시사만평 삼인성호

• 김홍기 화백
• 2019-02-11 09:26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불법 도박사이트 동업하기로 하고 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나?

[Q] A씨와 B씨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동업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1억8000만원을 지급했고 B씨는 여기에 자신의 돈을 보태 C씨에게 2억4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C씨는 중국에 체류하며 그 돈으로 숙소와 사무실을 임차해 온라인 사이트 구축 작업을 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은행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한다며 차용증 작성을 요구했고, 세금비용으로 2000만원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B씨가 ‘A씨로부터 2억원 범위 내에서 금원을 차용하되 차용기간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로 하고 이자율은 연 4%로 한다’는 금전대차약정서를 작성해주고, 한 달여 뒤 A씨에게 2000만원을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B씨에게 나머지 1억67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한다면 B씨에게 반환의무가 인정될까요? [A]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 불법한 원인을 이유로 타인에게 금전을 교부한 경우 그 금전을 반환받을 수 없음을 규정하고

• 박창민 기자
• 2019-01-29 10:08

시사칼럼 [박재희 칼럼] ‘긱 이코노미’ 발전을 위한 방안

긱(gig) 이코노미란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프리랜서 형태의 근로가 확산되는 현상을 말한다. 1920년대 미국서 재즈 공연이 인기를 얻자 즉흥적으로 단기 공연팀(gig)이 생겨난 것에서 유래된 말이다. 긱 이코노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기존의 종속적 노동서 벗어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일을 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미래형 일자리’라는 긍정적 평가와 현재의 계약직 근로자보다 더 불안정한 일자리만 늘어난다는 부정적 의견이 뒤섞여 있다. 정규직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일자리는 강하게 보장하는 비해 비정규직에 대한 법적 보호는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국내에선 긱 이코노미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긱 이코노미는 확산되고 있다. 가사노동, 각종 배달이나 심부름 같은 저숙련 생활서비스뿐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 웹디자인, 법률자문 같은 전문적 서비스도 긱 이코노미의 일부가 되고 있다. 긱 이코노미의 확산은 세계적인 추세로 <포브스(Forbes)>는 2020년 무렵에는 전체 직무의 43%가 긱 이코노미를 통해 수행될 것이라고 했다. 긱 이코노미는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큰 장

• 박창민 기자
• 2019-01-29 10:07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흔들리는 촛불 시민혁명

간혹 지인들이 필자에게 5·16이 혁명인지 쿠테타인지 묻고는 한다. 그러면 필자는 곧바로 답한다. “우리말로는 혁명이고 외래어로는 쿠테타”라고. 그러면 상대방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짓는다. 그러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한다. “혁명이든 쿠테타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로 인해 나라와 국민에게 어떠한 변화가 찾아왔느냐가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시간을 조선조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조선조 역사를 살피면 문재인정권의 시각에 비춰볼 때 두 건의 혁명과 두 건의 쿠테타가 있었다. 두 건의 혁명은 연산군을 몰아낸 중종반정과 광해군을 권좌서 밀어낸 인조반정이다. 또 문정권 시각으로 바라볼 때 두 건의 쿠테타는 고려 왕조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역성 혁명과 자신의 조카인 단종을 보위서 밀어내고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었던 수양대군, 세조의 계유정난이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건, 즉 혁명과 쿠테타의 결과는 흥미롭게도 상이하게 나타난다. 우리 역사에서 비합법적으로 권력을 잡아 쿠테타의 주역이 된 태조 이성계와 수양대군 세조에 대해 혹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왜냐? 그들은 쿠테타를 통해 권력을 잡음으로

• 황천우 소설가
• 2019-01-28 10:04

시사만평 군사 대국화

• 김홍기 화백
• 2019-01-28 09:45

시사포토 조해주 임명이 불러온 ‘정국 경색’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 국회일정 거부를 선포하며 새해 정국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0년 역사상 상임위원에 정권 코드 인사가 임명된 적이 없다”며 “지금부터 모든 국회일정을 거부하겠다”고 선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이날 조 후보자 임명 반대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21일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인사청문 기간이 지나도 국회는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이 최장 10일의 기일을 정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국회는 법정시한인 19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 청문회조차 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9-01-28 09:24

시사만평 자판기

• 김홍기 화백
• 2019-01-22 09:32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음주측정기 대신 불면 범인도피죄 성립할까?

[Q] A씨는 지난해 3월 새벽 술에 취한 지인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같이 탑승해 갔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교통사고를 내 음주 측정을 받게 되자, A씨는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음주운전 측정까지 대신했습니다. 이에 A씨는 범인도피죄로 기소됐는데, A씨는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해 범인도피죄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A] 범인도피죄 혹은 범인은닉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면 성립하는 죄로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51조 제1항). 이때 ‘은닉’이란 발견·체포를 면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고, ‘도피’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발견·체포를 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범인 또는 도피자 자신의 은닉행위는 죄가 되지 않지만, 타인을 교사·방조해 자기를 은닉·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범인은닉·도피교사·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 범인의 자수나 타인의 고소 또는 고발을 저지한다든지 진범인을 대신해 범인인 것처럼 신고하는 등의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 박창민 기자
• 2019-01-21 10:36

시사칼럼 [박재희 칼럼] ‘갑질’은 범죄와 다르다

갑질은 계약 관계 쌍방 중 우위에 있는 측을 주로 뜻하는 갑(甲)이라는 한자어에 ‘-질’이라는 접미사를 붙인 용어다. 우리 사회에 등장한 지 5년가량 된 신조어지만 국어사전에 등재돼도 좋을 만큼 널리 쓰이고 있다. 갑질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상대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 정도로 인식되며 대개 도덕적 문제로 여겨지곤 한다. 그러나 갑질의 상당수는 도덕이나 인성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행동이다. 가령 계약에 따라 주기로 한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주지 않는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했다면 이는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는 범죄가 된다. 물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반말을 일삼는 소비자처럼 도덕적 문제로 다뤄야 하는 갑질 유형도 있다. 도덕과 품성의 문제부터 범죄에 이르는 다양한 언행들을 갑질이라 통칭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 사회에 갑질이라는 용어가 처음 회자되기 시작했을 때는 그간 무관심했던 약자에 대한 횡포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갑질이라는 단어가 남용되기 시작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형사상

• 박창민 기자
• 2019-01-21 10:35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대통령과 기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의 질의응답 시간에 있었던 한 기자의 발언에 대해 찬사와 비난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 내용을 먼저 인용해본다. “신년사에서 성장을 지속시키겠다, 개천서 용 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론이 냉랭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현실경제는 얼어붙어 있다.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희망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하다.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도 현 정책에 대해 기조를 바꾸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 알고 싶다.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근거는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다.”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변 내용이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왜 필요한지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선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 그에 대해 오늘 신년사를 통해 30분 내내 말씀드렸고 필요한 보완들을 얼마든지 해야 하겠지만, 정책기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이미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새로운 답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황천우 소설가
• 2019-01-21 10:29

시사포토 춘풍추상, 호시우행

청와대 2기가 ‘춘풍추상’을 내걸었다. ‘자신을 대할 때는 엄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부드럽게 하라’는 뜻이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취임 인사말로 거론해 주목받은 사자성어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좌우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내각을 맡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는 ‘호시우행’을 강조했다. ‘범처럼 노려보고 소처럼 간다’는 뜻으로 예리한 통찰력으로 꿰뚫어 보며 성실하고 신중하게 행동함을 이르는 말이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9-01-21 09:24

시사만평 안에서 새던 바가지…예천군의회 외유

• 김홍기 화백
• 2019-01-15 09:18

시사포토 광주와 지만원, 딜레마에 빠진 한국당

보수 논객 지만원씨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추천을 놓고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갈등을 겪고 있다. 한국당 지도부는 지씨를 추천위원회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다. 지씨는 진상조사위에서 제외 가능성이 불거지자 나경원 원내대표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실력행사를 했다. 지씨는 나 원내대표를 향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한국당 내에서는 지씨의 추천 여부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 8일 “이분보다 더 5·18에 대해 연구를 깊게 한 분은 없을 것이다. 이런 분이 들어가야 제대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며 지씨를 두둔했다. 같은 날 정우택 의원은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진상규명 차원에서 그분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당 지도부의 입장에 제동을 걸었다.

• 자료제공 : 정치부 / 사진 사진부
• 2019-01-15 09:02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공약 1호 파기의 의미

2007년에 실시된 17대 대선 당시의 일이다. 당시 경제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허경영은 보통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격적인 공약들을 내놓았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보자. 처녀와 총각이 결혼하면 결혼수당으로 남녀 각 5000만원씩 지급,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70만원 지급, 출산수당으로 출산 때마다 3000만원씩 지급, UN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2007년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그가 내놓은 공약은 황당하게 비춰졌다. 그런데 현 시점서 오로지 생색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문재인정권의 실상을 감안하면 ‘UN 본부 판문점 이전’ 부분만 제외하고 전혀 설득력이 없는 공약도 아니다. 각설하고 최근 유홍준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 자문위원이 “대통령 집무실을 현 단계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할 경우 청와대 영빈관,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 주요 기능 대체부지를 광화문 인근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를 사실상 백지화하겠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17년 1월 “대통령 집무 청사를

• 황천우 소설가
• 2019-01-14 10:39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음주운전 현장을 못 보면 음주측정 강제로 못할까?

[Q] A씨는 2013년 6월22일 자정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하다 대리비 문제로 기사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서 주먹다짐까지 벌어지자 대리기사는 화가 나 A씨 일행과 차량을 도로에 내버려두고 인근 파출소로 가버렸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 집에 주차한 뒤, 곧장 대리기사가 있는 파출소로 갔습니다. 경찰은 만취 상태의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면, A씨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처벌조항의 주된 목적은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측정불응행위 그 자체의 불법성을 처벌하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처벌조

• 박창민 기자
• 2019-01-14 09:30

시사칼럼 [박재희 칼럼]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은 14만여명이다. 통계가 처음 작성된 1999년에 3500명이었던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년도 채 지나지 않아 40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한류 열풍에 힘입어 최근 수년간 유학생 수는 급증하고 있다. 2018년 외국인 학생 수는 2017년보다 15% 정도 증가했다. 외국인 유학생을 출신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 유학생이 가장 많다.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 몽골, 일본 순인데 상위 4개 국가를 모두 합하면 전체 유학생의 3/4 정도를 차지한다. 모두 고유 언어를 가진 국가로 우리말이나 영어가 능숙하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에선 한국어 강의와 일부 영어강의만 있을 뿐 그들의 모국어로 진행되는 강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로 학업을 하러 왔으면 한국어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한국어는 영어처럼 여러 나라서 널리 사용되는 언어가 아니다. 한류가 확산되고 있지만 자국서 한국어를 배울 기회는 흔하지 않다. 또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외국인이 보기에는 낯선 문자다. 우리가 키릴문자를 볼 때와 같은 느낌일지도 모른다. 게

• 박창민 기자
• 2019-01-14 09:29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본 계약 전 가계약 포기 시 매수인은 가계약금 못 받나?

[Q] A씨는 B씨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7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본계약을 맺기 전 ‘가계약금’ 명목으로 B씨에게 3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생각이 바뀌어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기로 하고, B씨에게 가계약금을 되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돌려주지 않자 A씨는 “가계약금은 단지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여유를 한 달 정도 달라는 뜻에 불과하다.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부동산 매매에 있어 본격적인 계약 이전에 가계약이라는 것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가계약이란 매수인이 미리 부동산을 잡아두기 위해 매도인에게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계약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이 아니지만, 실무상 매수인의 일방적인 계약 체결 요구권을 보장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매도인이 갖는 법적 불안정성을 보상해 줄 필요가 있는데, 최근 이러한 취지가 반영된 1심 판례가 나왔습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소21928). 질문의 사안서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거래관행에 ‘가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광범위하게 형성돼있지만, 가계

• 박창민 기자
• 2019-01-07 10:24

시사칼럼 [박재희 칼럼] 소상공인을 배려하는 작은 실천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 많은 이들이 한 해에 대한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꾼다. 그러나 한 해의 시작과 동시에 10% 이상 인상된 최저임금의 부담을 안아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2019년의 시작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을 것이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30%에 육박한다. 그렇다고 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 가파른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액은 170여만원 정도다. 출퇴근에 소요되는 비용과 4대 보험 부담금을 제외하면 근로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임금은 160만원가량이다. 근로자 입장서 볼 때는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다. 생활물가가 높은 대도시 거주자에게는 한두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액수다.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들과 그 수혜를 받는 근로자들은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어느 한쪽의 삶이 나아지면 다른 한쪽은 삶은 팍팍해지기 십상이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이 문제는 두 집단 간의 손익을 조정해서는 좀처럼 해결하기 어렵다. 소비자가 소상공인을 배려해야 한다. 배려한다고 해도 자신의 이익을 내놓기는 어렵다. 필요하지

• 박창민 기자
• 2019-01-07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