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09 17:28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된 인물이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것은 정치개혁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현상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기간과 과정은 철저하고 분명하게 따져봐야 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아무런 정치적 능력도 없는 한 전 총리의 출마를 기획한 자들이 혹여 무속인들은 아닐 테지만 국민의힘 내부서 대안 부재에 따른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카드임은 분명하다. 그런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에 실로 어이가 없다. 나라의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국민이 거리로 나서야 했던 내란의 밤. 윤석열정권의 퇴장을 불러온 그날의 주역 중한 사람이, 이제는 자신이 그 빈자리를 채우겠단다. 이 땅의 정치가 얼마나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바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한 전 총리는 윤정권의 최후까지 함께 한 인물이다.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언론을 억누르고, 민심을 조롱했던 그 정권의 '책임연대' 안에 있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국정 안정과 '책임 있는 리더십'을 말하며 차기 대권을 얘기한다. 이보다 뻔뻔하고, 이보다 후안무치한 정치적 도발이 또 있을까? 상황에 따라서는 한 전 총리 역시 '내란의 밤'에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이다.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연일 빠지지 않는 언론 보도가 있다면 아마도 범죄 사건일 것이다. 마치 우리가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는 것 이상으로 일상화된 듯하다.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가 온통 범죄와 범죄자의 소굴인 것처럼 느끼게도 한다. 결국 범죄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유형과 생활유형마저 바꾸고, 스스로를 새장 안에 가두게 되어 자신의 삶의 질을 희생하고 만다. 문제는 시민들의 범죄 공포나 두려움의 정도가 실제 우리 사회의 범죄 수준 및 정도와 너무나도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범죄 현실과 사실보다 더 많고 큰 공포를 가진다는 것이다. 다양한 이유와 원인이 있겠지만, 언론의 영향도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민들은 범죄를 직접 느끼고 인식하기보다는 언론의 범죄 보도에 의존해 범죄를 인식하기 때문에 지나칠 정도로 많은 범죄 보도, 그것도 지나칠 정도로 자세하고 현실감 있도록 반복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시민의 범죄 인식을 필요 이상의 공포로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언론의 범죄 보도와 관련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바로 범죄 학습과 그로 인한 모방 범죄의 문제다. 최불암 배우를 반장으로 했던 <수사반장>이 크게 유행했던 시절이 있
장애인 스포츠 비리 장애인 스포츠협회 감독이 선수들의 학부모에게 차량 수리비, 식대, 술값 등을 요구. 대회 참가와 관련된 비용을 개인 용도로 챙김. 돈을 지원하지 않으면 선수 대회 출전 기회를 막음. 장학금을 준 뒤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돈 회수한다고. 장애 학생들을 행사 지원이나 술자리, 청소 등에 강제로 참여시키기도. 윤석열이 주선한 화해? 정치권서 알아주는 앙숙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AI 토론회를 같이 진행하면서 화해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선한 화해”라는 평가 나와. 각자 윤 전 대통령을 겪어본 후 서로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 비하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공감을 한 것 같다고. 비화폰 판도라 상자 경찰이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를 넘겨받기로 하면서 12·3 내란 사태 당시 대화를 나눈 이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될 전망. 특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건희씨도 비화폰을 들고 있었던 만큼 이들의 연결고리까지 파악될 수 있을 거라고. 다만 대화 내용이 이미 삭제됐을 가능성도 있어 서버를 확보해도 수사가 과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여전함. 국회 팔던 코인? 아이돌과 국회의원을 앞세워 백서를 작성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사장 김인, 이하 재단이라함)은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가치 형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온정 나눔행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및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총 80개소 사회복지시설에 약 4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온정 나눔행사 지원사업의 특징은 일괄적으로 통일된 행사가 아닌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지원 내용은 가정의 달·어버이날 맞이 지역사회 축제 및 특식 지원, 저소득 아동 여름캠프 지원, 특식 및 김장 지원, 문화 소외지역 공연 지원, 장수마을 활성화 프로그램 등 취약계층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업들로 구성됐다. 지역별로 지원 필요 대상과 내용이 다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새마을금고와 협업해 자원봉사활동 등을 함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공동체 정신을 더욱 깊이 있게 실천하는 기회가 되리라 기대된다. 김인 MG지역희망나눔재단 이사장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직원 자녀 1명당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저출생 해법의 신호탄을 쏘아 올려 화제가 된 부영그룹이 5월 어린이날, 스승의날을 맞아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아이들과 보육 교사들에게 티셔츠를 선물했다. 부영그룹은 출산장려금 이외에도 직원들에게 생애주기별 복지제도를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택 할인, 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어린이날을 맞이해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66개원에 하트 모양이 그려진 티셔츠 총 2905장을 선물했다. 원아용 2186장과 교사용 719장이 전달됐다. 부영그룹 보육지원팀 관계자는 “가족 사랑의 달 5월에 행복한 영유아와 부모, 선생님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입주민들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부영 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에 임대료 없는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임대료를 면제하고, 이를 어린이들의 행사비, 견학비, 교재비, 특별활동비로 사용하고 있다. 또 사내에 보육지원팀을 두고 무상으로 부모교육, 교사교육, 보육컨설팅 등을 진행해 교육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다자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30일, 강호동 회장이 경북 상주를 찾아 최근 이상저온으로 냉해 피해를 입은 배 재배농가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4월 초 갑작스러운 이상저온 현상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개화 중이던 사과·배 등 주요 과수에 심각한 냉해 피해가 발생하여 농업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경북 상주지역은 이번 이상저온으로 인한 배 냉해피해가 심각해 생육이 저해되어 수확량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배 냉해피해는 개화기 전후로 기온이 영하 1.7℃~2.8℃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발생하며 배꽃 몽우리 속 암술머리와 배주(밑씨)가 검게 갈변해 고사하고 수정이 불완전해져 착과가 어려워진다. 수정되더라도 조기 낙과하거나 기형과가 발현하는 등의 피해가 나타난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자연재해 피해로 애타는 마음일 피해 농업인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복구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고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haewoong@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은 지난달 30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신한벤처투자 본사에서 그룹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신한 퓨처스랩’의 11기 선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웰컴데이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신한 퓨처스랩은 초기 스타트업 성장 가속화를 위한 투자유치 컨설팅, 사업설계 지원 등을 통해 지난해 말 기준 ▲누적 투자금액 1023억원 ▲협업 비즈니스 311건 ▲예비 유니콘 26개사 배출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날 신한 퓨처스랩 웰컴데이에는 ▲육성(맞춤 멘토링, 글로벌 진출) ▲협업(공동 사업기획, PoC 추진)의 2개 트랙서 선발된 총 31개 스타트업 및 신한금융 그룹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신규 선발 축하와 함께 서로의 비전과 주요 협업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규 선발 스타트업 및 신한금융그룹 관계자 간 네트워킹을 위한 ‘웰컴데이’ 개최 올해 ‘글로벌 분야’ 신설, 일본 진출 희망 기업에 ‘스시 테크 도쿄 2025’ 참가 기회 제공 PoC(Proof of Concept)는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의 실현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본격적인 개발
혈액형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수혈할 수 있는 피가 개발됐는데요. 일본 연구진이 개발한 인공혈액입니다. 특징은 색깔이 보라색이라는 점인데요. 비밀은 ‘헤모글로빈’에 있습니다. 혈액 속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만 추출하고, 그걸 특수한 인공 막으로 감싸 보라색을 띠게 만드는데요. 더 대단한 건 적혈구가 없기 때문에 혈액형 항원이 없어 모든 혈액형에 수혈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보관 기관도 긴데요. 기존 혈액은 냉장 보관 4주가 한계지만 보라색 피는 실온 2년, 냉장 보관은 무려 5년이라고 합니다. <cncldnjs06@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덕수 대통권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일,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이날 오전 10시, 한 전 권한대행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공식 대선 출마 선언 후 서울 돈의동 소재의 쪽방촌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후 광주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 명칭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정해졌다. 정가에 따르면 한 전 권한대행의 비전은 ‘경제 회복 및 국민 통합’이다. 주요 국정 과제로 경제 활성화, 사회 통합, 국제 관계 강화다. 앞서 한 전 권한대행은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갖고 “국가를 위해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앞으로도 어떤 변명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며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는다. 이 길밖에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 “엄중한 시기에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 같은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자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했다”며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 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줄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G7 수준으로 뻗어나갈지, 아니면 지금 수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문재인정부 감사원장 출신으로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캠프에 합류한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행위’논란에 휩싸였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법률대리인어서다. 특히 최 전 의원이 최태원-노소영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재판부 판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 관장의 ‘법조 쇼핑’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지난달 23일 “최재형 전 의원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법률대리인”이라며 “노 관장 이혼 시 ‘재산분할’이라는 명목으로 노태우 범죄수익의 편법 상속을 돕고 있다”고 질타했다. “해당 행위” 이날 환수위는 질의서를 통해 “최 전 의원의 이 같은 행위는 군사정권 비리를 옹호하는 심각한 해당(害黨) 행위임이 분명한데, 국민의힘은 최 전 의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들은 “감사원장을 역임하고 지난 대선 때 대선후보로 나섰던 최 전 의원의 (한동훈 캠프) 행보가 우려스럽다”며 “최 전 의원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변론을 맡고 있는데, 이는 사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턴 차차 흐려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산둥반도 부근서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전날을 포함한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5~30mm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7~12도, 낮 최고기온은 17~2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서 바람이 순간풍속 55km/h(15m/s) 이상, 산지는 70km/h(20m/s) 이상으로 강하게 불 전망이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서 0.5~3.5m, 서해 앞바다서 0.5~2.5m, 남해 앞바다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남해 0.5~2.5m로 예측된다. <kj4579@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대한항공이 경기도 부천시와 1조2000억원을 투입해 ‘미래항공교통(UAM) & 항공 안전(Aviation Safety) 연구개발(R&D) 센터’ 신설을 추진한다. 통합 항공사 출범에 맞춰 새로운 항공 연구개발 및 교육 공간을 조성하고 본사와 공항 접근성이 뛰어난 부천시에 미래 모빌리티 거점을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대한항공은 30일 부천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부천시와 ‘도심항공교통 및 항공안전 연구개발 단지’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을 비롯해 조용익 부천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원명희 부천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센터는 부천대장지구 제2도시첨단산업단지 내 6만5842㎡(약 2만평) 부지에 건설된다. 이는 축구장 10배 크기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다. 2027년 착공을 시작해 2030년 5월 가동을 목표로 한다. 센터가 완공되면 석·박사급 인력을 포함해 1000여명이 상주할 항공 R&D 및 교육 복합단지로 탄생할 계획이다. 주요 시설로는 ▲무인기연구센터 ▲운항훈련센터 ▲안전체험관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무인기연구센터에서는 미래 전장에 대비한 무인기
40억 배당금 귀속 매년 열리는 곳간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굽네치킨 운영사인 지앤푸드가 또 한 번 배당을 실시했다. 시원찮은 성과를 반영해 배당을 축소한 지 1년 만에 예전 수준으로 회귀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회사는 1년 농사 수확의 절반가량을 내놓았고, 이는 오너 일가에 온전히 흘러갔다. 지앤푸드는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그의 동생인 홍경호 지앤푸드 회장이 의기투합해 2007년 3월 설립한 프랜차이즈 운영사다. 치킨 브랜드 ‘굽네치킨’을 앞세워 폭넓은 인지도를 확보한 이 회사는 매출 기준 국내 4위 치킨 가맹사업자로 몸집을 키운 상황이다. 현금 창구 지앤푸드는 2021년 이후 꾸준히 2000억원대 연결 기준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특히 2023년에는 282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021년 175억원 ▲2022년 123억원 ▲2023년 96억원 등이었고, 연 평균 132억원이다. 안정적인 흐름은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다. 지앤푸드는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 2288억원, 영업이익 13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이 200억원가량 줄었음에도 영업이익은 62.5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앤푸드는 꾸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챗GPT는 환각이 아니라 고집임”이라는 제목의 흥미로운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 이용자가 나뭇가지와 낙엽으로 가득한 사진을 챗GPT에 보여주며 “이 사진에 뱀이 있어?”라고 질문합니다. 챗GPT는 확신에 찬 어조로 “뱀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미지 중앙 아래쪽, 약간 오른편에 있는 갈색 줄무늬 부분이 뱀처럼 보인다고 설명했죠. 이용자가 “그럼 뱀의 위치를 표시해줘”라고 요청하자, 챗GPT는 붉은색 표시가 추가된 이미지를 다시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표시된 그곳엔 원래 뱀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챗GPT가 아예 뱀을 새로 그려 넣은 것이었는데요. 이 장면을 본 누리꾼들은 “AI가 틀렸는데도 너무 확신한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학습이 되었는지 실제 뱀을 찾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들은 챗GPT가 통계 기반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답을 예측하는 시스템일 뿐, 항상 정답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AI의 답변을 맹신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준 사례네요. <joun2017@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근로자의 날인 1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전라권, 경남권, 제주도서 비가 시작되고, 오후엔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북부·서해5도 10~50mm, 경기 남부·강원 내륙, 산지·충청권·전라권·부산, 경남 남해안·제주도 10~40mm, 울릉도·독도 5~30mm, 강원 동해안·대구·경북(중·남부 내륙, 동해안 제외) 5~1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7~16도, 낮 최고기온은 17~25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서 바람이 순간풍속 55km/h(15m/s) 이상, 산지는 70km/h(20m/s) 이상으로 강하게 불 전망이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서 0.5~3.5m, 서해 앞바다서 0.5~3.0m, 남해 앞바다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 1.0~4.0m, 남해 0.5~2.5m로 예측된다. <kj4579@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12·3 내란 사태에 관해 검찰은 피의자 신분인 군 장성들에게 ‘센 질문’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질문은 하지 않았다. 검찰의 축소 기소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비롯한 내란 핵심 멤버에게 평양 침투 무인기 사건과 외환죄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취재를 종합하면, ‘북풍 공작’ 장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지난해 12월19일 구속된 이후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이 입수한 그의 수첩에는 ‘국회 봉쇄’ ‘수거 대상’ ‘사살’ ‘북의 NLL(북방한계선) 공격 유도’ 등이 적혀 있다. 실제로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북한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 방안까지 논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군사적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규명 필요한데···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 기록 자료에 따르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지난해 12월14일과 12월24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했다. 당시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국방부 장관과 합작해 평양 무인기 사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국가 경제와 외교·안보는 치명타를 입었다. 국가 경제와 외교·안보는 치명타를 입었다. 모든 피해는 국민이 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뭐가 그리 급했을까?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김건희씨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발악이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요시사>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록 수천장을 입수해 당시 상황을 들여다봤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②윤통의 영구 집권 큰 그림 ③선포 10분 전 국무위 상황 ④‘비선 장군’노상원 존재감 ⑤2차 계엄 수사 어디까지?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⑦뭉치지 못한 군인들 왜? ⑧축소 수사와 특검 수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계엄이 선포돼도 계엄군 개입은 극히 제한되는 것으로 연습해 왔다.” 이는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계엄 업무 담당)이 검찰 진술서 한 말이다. 하지만 12·3 내란 사태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와 전혀 다른 명령을 내렸다. 작전에 참여한 군인들이 의구심을 품은 대목이다.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방송사 등지에 수천명의 군인이 투입됐다. 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하달받은 임무를 제대로 이행한 부대는 선관위로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뿐이었다. 수도방위사령부와 육군 특수전사령부도 부대를 움직였지만 현장 지휘관의 의문은 이른바 ‘항명’으로 이어졌다. 의도에 의문 <일요시사>는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의 진술 조서에서 12·3 내란 사태 당시 군인들이 왜 항명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살펴봤다. 항명을 한 이들이 12·3 내란 당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지휘권 없는 김 전 장관의 지휘 ▲정당하지 않은 군 투입 등이다. 지휘권 없는 김 전 장관의 지휘에 대한 진술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소속 장교들에게서 찾을 수 있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군 간부 수십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가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으나 아직 해결 과제는 산적해 있다. 윤 전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복수의 군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면서 2차 계엄 가능성에 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못 박은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 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작성한 수사 보고서에 적시된 문장이다. 특수본이 이 보고서를 작성한 건 지난해 12월10일이다. 5개월여가 지난 지금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됐을까? 필요성 강조 특수본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제2차 계엄 선포’ 가능성에 대한 의혹들을 정리했다. 먼저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현 대통령 권한대행)를 만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헌정 질서를 지키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말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