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Update. 2024.12.2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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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당정대협의회 부활돼야
원래 당정협의회는 정부와 대통령이 속한 여당의 2자간 협의체다. 그런데 최근 2년 동안 당정협의회는 여당(국민의힘)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참여하는 3자간 협의체를 의미했다. 윤석열정부의 첫 번째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 3자간 협의회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국무총리실이 언론에 ‘당정대’라는 명칭 대신 ‘당정’이라는 표현을 써달라고 알리면서부터 3자간 협의회가 당정협의회로 불리게 됐다. 이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인 만큼 정부와 대통령실을 나누는 것은 맞지 않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와 “정부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을 독점하는 기존 청와대서 탈피하겠다”는 대선후보 시절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당시 필자가 알고 지내는 한 야당 의원은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 3자간 협의체를 대통령실이 빠진 것처럼 2자간 협의체로 표현한다는 건 대통령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시사 매체 모 기자도 “협의체 명칭보다 실제 구성원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건 좋지 않다”며 “당정대협의회 명칭이 당정협의회로 바뀌면 대통령의 위치가 대통령실이 아닌 정부 쪽에 치우쳐 국무총리의 힘이 약해지고, 결국 당정협의회가 실제 당대협의회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10-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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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한동훈 부른 윤석열 노림수
지금은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은 꽉 막혀 있다고 봐야 한다. 김건희 여사 문제로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22일, 회동을 가졌다. 회동 일정을 확정한 직후부터 ‘독대다, 아니다’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던 한 대표와 대통령실 사이에서는 의제 범위, 배석 여부와 범위 등을 놓고 막판까지 불편한 기류가 이어졌다고 한다. 회동 테이블은 원탁이어야 했는데 직사각형이었다. 또, 회동 직후 별도의 합의사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깡통 회동’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회동을 두고 ‘빈손’ ‘맹탕’ 등의 표현을 쓰는데, 빈손이나 맹탕은 많이 봐준 표현이고 파국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듯싶다. 여당 수장인 한 대표에 대한 의전에서부터 상당한 실패를 했기 때문이다. 이는 의도된 실패다. 처음부터 독대냐, 면담이냐 설왕설래했지만 결국은 면접이 돼버렸다. 대통령실이 내놓은 사진을 보면 학교에서 훈육실에 들어간 학생 둘을 앉혀 놓고 학생주임이 훈화하는 모습이거나 검사의 피의자 심문 분위기였다는 지적이다. 독대도 아니고 면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회동인데 한 대표에게는 치욕이 되고 말았다
- 김명삼 대기자
- 2024-10-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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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살아있는 권력 눈치 보는 검찰
그야말로 온 나라가 명태균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제보자이자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씨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명태균씨 관련 증언을 쏟아냈다. 국감 증인으로 나선 강씨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서도 일했던 전력이 있고 이때 수집한 정보들을 이번 국감에서 공개한 것이다. 여론조사 조작 지시 증언부터 영적인 대화 등 파장이 클 수 있는 증언은 물론, 명씨와 관련 있는 정치인들,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 27명도 공개했다. 이번 강씨의 국감 증언으로 ‘명태균 리스트’의 후폭풍이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명단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은혜·나경원·안철수·윤상현 의원,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이언주 의원과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전·현직 의원들은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광역단체장까지 포함됐다. 강씨는 “제출한 명단 외에도 (관련 정치인이)더 있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해 파장이 계속될 전망이다. 그는 다음 달 1일 대통령실 등에 대한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특히
- 김명삼 대기자
- 2024-10-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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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주인 없는 미래와 주인 있는 과거
미래는 주인 없는 것으로 가득하지만, 과거는 이미 주인 있는 것들로 가득하다. 현재는 주인 없는 미래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 경쟁하고, 주인 있는 과거의 것을 지키거나 뺏기 위해 싸움이 벌어지는 각축장이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주인 없는 미래의 것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기보다 주로 주인 있는 과거의 것을 놓고 싸우며 발전해 왔다. 주인 없는 미래의 것을 갖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고 투자하는 현재가 돼야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런데 주인 있는 과거의 것을 갖기 위해 다투거나 전쟁을 하면서 인류 역사가 명맥을 이어왔다는 게 안타깝다. 우리 사회가 아직 주인 없는 미래의 가치를 얻기 위한 경기장이 돼야지, 이미 주인 있는 과거의 가치를 뺏는 도박장이 돼선 안 된다. 월드컵이나 각종 스포츠 경기는 전 우승자의 1등의 가치를 뺏는 경기가 아니고, 대회 기간 중에 주인 없는 새 우승컵을 놓고 경쟁하기에,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아름다운 축제가 된다. 만약 스포츠 경기가 전쟁과 같이 주인 있는 것을 뺏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우리는 스포츠를 통해 스트레스를 풀기보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말 것이다. 지난 10일 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것도 주인 없는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10-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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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불법 온라인 도박 이대로 둘 것인가?
디지털 기술은 우리에게 엄청난 정보와 편리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온라인 도박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디지털 시대로 도래하면서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경계 없이 온라인 도박이 가능해졌다. 도박은 형태를 불문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가장 우려되는 건 중독성이다. 특히 온라인 도박에 빠지면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재산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가정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도박의 부정적인 면은 디지털 시대에 더욱 도드라진다. 특히 극단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불법 온라인 도박은 어느덧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태다. 국가의 세수를 탈취하고 지하 경제를 영속화하며,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불법 온라인 도박에 빠질 경우 피해자는 구제받기 어렵다. 게다가 사이버 범죄에 매우 취약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법 온라인 도박 관련 처벌은 극단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 불법 서비스 제공자를 감시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무엇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은 국가 차원서 불법 온라인 도박을 통제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해외사
- 이윤호 교수
- 2024-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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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래의 머니톡스 [조용래의 머니톡스] 달러는 언제까지 최선일까?
미국 달러화에는 환율 개념이 없다. 미국 이외의 모든 나라 환율은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언제나 가치 상대적이며 유동적이다. 그 가치의 변화는 한 나라의 경제를 살리기도 하고 무역 경쟁서 도태시키기도 한다. 통화 경제서 달러화가 갖는 엄청난 ‘표준의 힘’은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지만 그걸 이유로 대놓고 불평하는 나라는 없다. 그래서 더 나은 시스템은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는지도 모른다.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건 미국의 경제, 군사능력 때문만은 아니다. 모든 나라가 미국이란 절대 강자의 선의에 기대한 것도 아니다.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금 보유량 때문이었다. 미국이 아닌 미국의 금을 신뢰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금에 기초한 달러화 기축통화 제도는 1944년부터 1971년까지 불과 27년 동안만 유지됐다. 미국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서 신뢰를 빼내서 ‘미국의 힘’의 원천으로 삼았다. 미국의 패권적 지위는 다른 나라의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기여에 근거한 셈이지만 이 역시 모두가 만족했던 건 아니다. 불만이 있다고 해도 달러 결제 시스템을 대체할 더 나은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한 나라는 아직도 없다. 비트코인의 등장은
- 조용래 작가
- 2024-10-1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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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귀 닫고 벌거벗은 임금님
야당의 탄핵 공세 칼끝은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하고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 때와는 다를 것이란 믿음 때문인지, 언젠가 전세가 역전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건지, 일부 보수 유튜버들의 정권 옹호 논리에 취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김 여사의 시중 논란 목소리엔 귀를 차단한 듯 윤석열 대통령은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모습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일찌감치 탄핵을 당론으로 정했다.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도 꾸준히 탄핵을 추진하기 위한 야권 연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이르면 이달 말 전국에서 ‘유권자 대회’를 열고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윤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라는 내용의 유권자 서명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는 김 여사 혐의로 8가지가 적시돼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 공천 개입에 이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벅차다. 취임 직후 논란이 됐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민간인은 김 여사가 공천에 힘썼다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아내다.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수주,
- 김명삼 대기자
- 2024-10-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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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정쟁에만 몰두하는 국정감사 폐지해야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7일 시작됐지만 첫날부터 파행과 난타전이 상임위 곳곳에서 벌어졌다. 여야 모두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적 실패나 성공에 대한 평가보다는 정치적 공방에 집중하고 있다. 국감을 정권 심판, 정쟁의 싸움터로 삼을 작정이다. 국감에선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논의도 마땅하지만 국민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놓고 따지는 본연의 기능을 마비시켜서는 안 될 일이다. 이번 국감에서도 양당은 민생 현안과는 거리가 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겨냥한 무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부터 국감 무용론이나 폐지론은 쳇바퀴처럼 제기돼왔다. 매해 20여일간 국감이 진행된다지만 정부 기관이 비대해지면서 들여다봐야 할 피감기관 수도 많아졌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정쟁 국감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고리로 전방위 ‘압박 국감’을 벼르고 나섰다. 윤석열정권을 둘러싼 ‘6대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그 핵심에는 김 여사 의혹이 있다. 당내에 이른바 ‘김건희 심판본부’
- 김명삼 대기자
- 2024-10-1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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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감독이 선수로 뛰는 나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원내 인사인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박찬대 원내대표와 부딪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원외 인사여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가끔 충돌하기도 한다. 특히 여당 대표는 원내 인사일지라도 대통령이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원내대표와 가까운 경우가 많다. 국민의힘 한 대표가 원외 인사라 윤석열 대통령의 견제나 추 원내대표의 저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원래 정당 대표는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선거전략을 수립하며 공천을 통해 당의 이미지를 기획하는 역할을 하는 자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당 대표를 대선으로 가는 필수코스 정도로 여기고 있다. 실제로 당 대표의 시각도 항상 대선 시계에 맞춰져 있다. 야당이야 정권교체를 위해 당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 되겠으나 여당은 당 대표보다 위상이 높은 대통령의 존재가 있어 당 대표 중심의 운영이 쉽지 않다. 거기다 당 대표가 원외 인사일 경우 그 입지는 더 애매할 수밖에 없다. 지금 국민의힘 한 대표의 입지가 그렇다. 역대 원외 인사였던 당 대표는 이부영, 손학규, 박희태, 김종인, 홍준표, 권영길 등이 있다. 이들 모두 원내 화합에 큰 성과를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10-1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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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마약 운전, 이대로 괜찮나?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 ‘마약 청정국(Dug free)’으로 분류됐지만, 이제는 마약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마약 운전’이 사회 문제 중 하나가 대두되는 분위기다.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 반면 마약 운전은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마약 운전도 음주 운전과 마찬가지로 가정 파괴의 범죄 행위임을 상기한다면 그냥 이대로 둬서는 안 될 것이다. 음주 운전을 단속하는 건 술이 정상적인 운전을 어렵게 만들어 사고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마약 역시 약물의 영향으로 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만큼 반드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 미국에서는 음주와 약물의 영향 하에서 운전하는 위험을 처음에는 음주 운전이라는 의미에서 “Drunk driving, Drunken driving, drinking and driving” 등으로 표기했다. 그러나 마약 남용이 심화되자 “약물이나 알코올의 영향하에서의 운전(DUI: Driving Under Influence)” 또는 “술과 약물의 영향을 받는 동안 운전(DWI: Driving While Influence 또는 Driving While Intoxicated)” “술과 약물에
- 이윤호 교수
- 2024-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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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확정일자 임차권의 배당사례①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취득하고 더 나아가 확정일자를 갖춰야 합니다. 대항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으면 확정일자를 갖췄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성립하지 않으며,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날부터 우선변제권이 성립합니다. 수인의 확정일자부 임차인 사이에서는 우선변제권(대항요건 및 확정일자)의 취득순서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먼저 을이 소액임차인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담보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일자와 비교하는데, 담보권이 없으므로 현재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1억65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데, 을의 임차보증금은 4억원이므로 을은 소액임차인이 아니다.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임차한 사람은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의해 가압류사건의 본안판결 집행(강제경매)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경락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부동산담보권과 유사한 권리를 인정받게 되므로 임차인 을은 선순위 가압류권자와 사이에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배당을 받을 수 있다. 안분배당 가압류권자 갑 : 3억원 × 2억
- 김기록 법무사
- 2024-10-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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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기자수첩] 한글날 자막 오타 KBS, 공영방송 책임 잊었나?
올해로 578돌을 맞은 한글날, 공영방송 KBS가 자막 오타를 그대로 내보냈다. 국민 모두가 한글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기념해야 할 이날, KBS의 자막 실수로 시청자들의 얼굴이 화끈거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발생했다. KBS는 이날 오전 한글날을 기념해 세종문화회관서 열린 경축식 행사를 중계했다. 행사에는 JTBC 오디션 프로그램 <풍류대장>서 우승한 서도밴드가 축하 공연으로 민요 '한글 뒤풀이'를 선보였다. 해당 공연을 중계하면서 가사 자막을 제공했는데, 기본 맞춤법과 맞지 않게 표기됐기 때문이다. KBS는 가사 대부분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었는데 이를 ‘기억 니은 디읃 리을’이라고 자막에 표기했다. 심지어 실제 행사 영상 배경에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정상적으로 노출되고 있었다. 한글 맞춤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언어의 정확성과 명확성을 유지하고, 문화적 전통을 존중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역’을 ‘기억’으로 잘못 표기 시 단순한 오타가 아닌, 의미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역’은 자음 ‘ㄱ’을 의미하는 한글 용어인 반면, ‘기억’은 ‘기억하다’라는 뜻의 별개 단어다. 이
- 박정원 기자
- 2024-10-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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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김대남 미스터리, 철저한 수사 이뤄져야
“내가 선택했지! 찍어서, 거기가 좋다는 소식을 듣고. 왜냐하면 다른 데는(임기가) 2년인데 일단 3년이니까. 3년이면 뭐, 우리 정부 있을 때까지 다 있는 거지.” “상임감사는 정부에서 파견 나온 감사라 만고땡이야, 감사는 사장보다 편하다.” 기가 찰 노릇이다. 이른바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서울보증보험 감사 자리를 자신이 선택한 것이라는 녹취가 공개됐다. 김 전 행정관은 대통령 후보 팬클럽 운영 외에는 이렇다 할 이력이 없다. 그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임명된 것도 놀라운데, 선임행정관 경력으로는 하기 힘든 금융공기업의 감사로 임명된 것은 의아하기까지 하다. 연봉 3억원과 기사가 달린 G80 승용차 제공에 판공비만 월 480만원이나 되는, 공기업 2인자로 군림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김 전 행정관은 서울보증보험 감사직을 사임하면서 논란이 되는 녹취에 대해 사적인 대화가 공작으로 비화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 전 행정관이 국민의힘 대표 경선을 앞둔 지난 7월10일, 인터넷 매체 기자에게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너희가 이번에 잘 기획해서 치면 여사가 아주 좋아할 것”이라고 전당대회에 개입하라
- 김명삼 대기자
- 2024-10-1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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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명태균 논란’ 윤 대통령 부부, 국민에게 사과해야
최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논란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명씨가 입만 벌리면 한 달 내에 대통령이 ‘하야’하고, ‘탄핵’도 된다고 한다. 일개 정치 브로커의 입에서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가 거론되는 이 나라 정국 흐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명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공천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특히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쥐고 있는 듯하다. 명씨는 김 여사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난 2022년 5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받았으며,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로 공천에 대해 따졌다는 발언도 공개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에 따라 그는 공천 청탁 관련으로 고발됐는데 검찰을 향해 잡아넣을 건지 안 잡아넣을 건지 감당할 수 있으면 알아서 하라면서 자신의 폭탄선언이 윤석열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수도 있다고 공개적인 협박도 서슴지 않는다. 기가 막히는 얘기다. 도대체 윤 대통령과 명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일개 정치 브로커에 불과 한 자가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운운한단 말인가. 명씨가 이렇게 윤 대통령 부부를
- 김명삼 대기자
- 2024-10-1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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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전국체전, 홀수 해에만 개최하자
제105회 전국체전이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2만8000여명 선수단이 참가해, 주 개최지인 김해시를 중심으로 경남 18개 시·군 75개 경기장서 개최된다. 전국체전은 전국 각 시도를 중심으로 우정과 화합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스포츠 대회로 국제 대회를 제외하면 국내에선 가장 권위 있는 대회로 꼽힌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국민 대부분은 전국체전에 별 관심이 없다. 방송도 전국체전 중계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는다. 주최 측에선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를 참가시켜 선전하기를 원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다. 그렇다고 전국 지자체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축제가 되지도 못하는 게 현실이다. 전국체전의 위상이 왜 이렇게 추락하고 말았을까? 필자가 시골서 초·중학교에 다녔던 1960~1970년대만 해도 우리 국민은 전국체전의 존재조차 잘 몰랐다. 시골에선 면장배 체육대회가 유일한 스포츠 축제였고, 시·군 단위에선 축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가 군수·시장배나 도지사배가 고작이었다. 그 후 1970년대 중반쯤 고등학교 다닐 무렵 우리나라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도 잘 구축되면서 시·군 단위나 도 단위의 대회보단 전국체전 같은 전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10-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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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쪼개기 예산, 편법 아닌 불법이다
윤석열정부의 세 차례 국정과제 점검회의 행사가 경쟁 없이, 무더기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사실을 지난 3일 <MBC>가 단독 보도했다. 공개입찰 원칙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었다. MBC 보도에 의하면, 윤정부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때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각각 행사대행업체, 연예기획사와 각각 2000만원에 계약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도 각각 장비업체, 영상업체와 1000만원에 계약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교육부까지도 일부 참여해 한 행사서 7개 부처가 쪼개기 계약을 한 셈이다. 국가계약법상 2000만원 초과 계약은 공개 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는데, 모두 경쟁 없는 수의계약이었다. 경쟁입찰은 2주가량 걸리지만, 당시 수의계약은 행사 2~3일 전 이뤄졌다. 특혜 의혹이 불거질 만도 하다. 지난해 3월에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회의도 보훈부와 통일부가 각각 영상업체와 행사업체에 1950만원과 3700만원씩 나눠 수의계약을 했다. 3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 때도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2억6000만원짜리 계약을 했지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부, 교육부, 산업부 등 8개 부처가 쪼개 마련했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10-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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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녹색 범죄학’을 아시나요?
범죄의 정의와 그에 따른 범죄학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짓느냐가 최근 범죄학 연구서 화두가 되고 있다. 범죄란 무엇이며, 범죄학은 어디까지 어떻게 연구하는 학문인가가 논쟁인 것이다. 전통적 범죄는 법률로 정의할 수 있었다. 즉, 법이 범죄라고 규정해야 범죄라는 것이다. 법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거나, 법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범죄가 된다는 것이다. 범죄학은 이렇게 규정된 범죄의 현황과 실태, 원인과 그 대책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범죄를 규정하는 법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면서 당연히 범죄학의 영역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범죄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법의 기원이 사회적 갈등의 해소와 해결을 위한 장치요 도구’라는 갈등론자들의 주장서 알 수 있듯이, 전통적으로 법은 권력 집단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했다. 당연히 가진 자의 행위보다 가지지 못한 자의 행위를 중심으로 범죄가 규정되기 마련이었다. 문제는 가지지 못한 자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지나치리만큼 엄격하지만, 사회적 피해가 훨씬 큰 가진 자들의 범죄 행위는 법이 범죄로 규정조차 하지 않거나 겨우 흉내에 그친다는 것이다. 대
- 이윤호 교수
- 2024-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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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양곡관리법’에 이어 ‘배추관리법’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은 쌀밥과 김치다. 그래서 정부는 그 원료인 쌀과 배추를 적정량 확보·관리해야 한다. 과잉생산이나 과소생산을 미리 예측하고 치밀한 수급 정책을 펴야 한다. 그리고 쌀과 배추 농사를 짓는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도 잘해야 한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던 “국내 쌀 수요 대비 과잉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 과잉생산량을 모두 사들인다”는 내용이 골자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가 피해를 줄이고, 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취지다. 당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의결서 부결됨으로써 법안은 폐지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올해 초 다시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발의했고, 현재는 안건조정위 통과 후 농해수위 직회부 표결서 19명 중 12명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직회부는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법사위서 60일 동안 계류하면 소관 상임위원장은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이를 직접 상정하는 제도다. 정부여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1인당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09-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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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군수 선거에 100만원 공약?
표퓰리즘 공약이 판치는 선거 풍토가 바뀌지 않는다면 국가 재정은 물론 민주주의도 망가질 수밖에 없다. 전국구 선거처럼 정당 차원의 기싸움이 치열한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대표가 아무말 대잔치급 ‘현금 지원성 공약’을 내세우며 전남 곡성 및 영광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민주당 이 대표는 곡성·영광에 지방정부 예산을 활용한 ‘주민 기본소득’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 유권자들에게 월 100만원 지급 방안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에 질세라 민주당보다 20만원을 더 올려 120만원의 행복 지원금 일괄 지급을 내걸었다. 조 대표는 전라도식 화법으로 “솔찬히(‘상당히’라는 뜻의 전라도 사투리) 쌈박한 공약”이라며 선거를 ‘매표 투전판’으로 전락시켰다. 이렇게 동네 군수 한 명 뽑는 선거를 앞두고 공약이라며 주민들에게 돈을 나눠주겠다는 것인데, 영광군과 곡성군이 유권자들에게 그런 돈을 뿌릴 만큼 재정이 풍부한 지자체가 아니라는 걸 알기나 하는지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역 유권자들을 우롱해서는 안 될 일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재정자립도 조사(지난 5월 기준)에서 22
- 김명삼 대기자
- 2024-09-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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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AO 인공전능
‘인공지능의 대부’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은 지난해 6월, 나날이 발전하는 인공지능(AI)이 전지전능(Omnipotens)한 존재가 돼 “지금까지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지난해 10월에도 손 회장은 “인간의 지능을 넘어 넓은 분야서 대처할 수 있는 인공일반지능(AGI)이 10년 내 실현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AGI가 인류 지혜 총계의 10배에 달해 “운수, 제약, 금융 등 모든 산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는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을 인공으로 구현하려는 기계(컴퓨터)의 지능을 말한다. 그리고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인공일반지능)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지적인 업무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가상적인 기계의 지능을 말한다. 그런데 AI나 AGI가 전지전능적(Omnipotent)인 존재만 되더라도 이미 AI나 AGI가 아니다. 전지전능적인 능력을 인공으로 구현하려는 AO(Artificial Omnipotent, 인공전능)가 된다는 의미다(AO는 필자가 만든 신조어다). 인간이 만든 기계의 지능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09-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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