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Update. 2024.11.2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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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1dollar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2-10-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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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5년 만에 한·미·일 대잠 훈련
지난달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한·미·일 대잠 훈련을 2017년 이후 5년 만에 실시했다. 이번처럼 독도에서 가까운 공해상까지 일본 군함이 와 훈련한 사례는 거의 없다. 이번 훈련을 실시한 이유는 한국과 미국, 일본은 해상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2-10-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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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중국에 줄 서는 반미 공동전선
지난 9일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14개 회원국 모두 참석한 장관회의를 통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다. 올해 5월 출범한 IPEF가 본격적으로 활동한다는 신호탄이었다. 같은 달 15~16일에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러 주도의 상하이협력기구(SCO)가 8개 회원국과 4개 준회원국 모두 참석한 정상회의를 통해 테러 방지와 경제협력 강화 등을 담은 ‘사마르칸트 선언문’을 채택했다. 시진핑은 내달 16일 열리는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한 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해외순방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안보동맹 영역을 확대하고, 미국 주도의 경제동맹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IPEF까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부담을 느낀 시진핑이 해외순방 계획을 서둘러 전국대표대회 전 SCO를 첫 무대로 삼은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2-09-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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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신문 보고...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2-09-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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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우당탕탕’ 두 번째 순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24일까지 해외 순방을 가졌다. 영국·미국·캐나다를 거쳐 각국 정상을 만날 계획이었다. 그러나 첫 시작부터 꼬였다. 엘리자베스 2세 조문이 불발됐고, 미국과의 만남은 48초로 짧았다. 여기서는 막말 논란까지 발생했다. 또 일본과의 회담은 정상회담이 맞냐는 지적도 나온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2-09-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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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청와대 왜 나왔냐?
윤석열정부가 외국 정상이 방한했을 때 만찬 등에 활용했던 청와대 영빈관과 비슷한 역할의 건물을 새로 짓는다. 예산은 800억원이 넘는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를 왜 나왔냐는 말까지 나온다. 민주당 역시 해당 사안을 두고 낭비라며 일침을 가했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2-09-1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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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다 오른다!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2-09-1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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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버티면 이긴다?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보상금으로 500억원을 받는다. 사랑제일교회는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 구역 내에 있다. 보상금 문제로 재개발 조합 측과 갈등을 벌여 왔는데 결국 교회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물리적 버티기에 나서 이뤄낸 결과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2-09-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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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알아서...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2-09-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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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 단상]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와 영국연방의 운명
70년 넘게 영연방의 상징으로 강력한 구심력을 행사해왔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지난 8일 서거하자, 호주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지혜롭고 용기를 주는 군주를 잃었다”며 조의를 표했다.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도 “최장수 치세 군주였던 여왕의 사망을 알게 돼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고, 뉴질랜드 저신다 아던 총리도 “우리는 운이 좋게도 우리가 여왕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놀라운 여성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영국뿐만 아니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15개 영연방 왕국의 군주이자, 56개국으로 구성된 영연방의 수장이기 때문에, 위 세 나라 총리가 영국의 국왕인 엘리자베스 2세를 자국의 수장(군주, 여왕)으로 호칭하고 있는 것이다. 영연방은 영국과 영국의 식민지였던 독립국 56개국으로 구성된 연합체고, 영연방 왕국은 영연방 중에서도 영국 국왕이 국가 수장을 맡고 있는 구성체로 영국을 포함해 15개 국가가 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구성된 영연방이 초장기에는 영국 본국이 다수의 자치령, 식민지 등을 거느리는 형태여서 영연방 내 회원국들이 영국 국왕을 자국의 국왕으로 모셨지만, 대영제국이 쇠퇴하자 영국 국왕을 자국의 국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2-09-1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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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 단상] 완벽한 조선 8도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현재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나뉘어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말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시, 군, 구를 말한다. 정부가 각종 통계를 발표할 때마다 언급하는 ‘17개 시도’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 제주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약 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광역 행정구역은 특별시, 직할시, 도, 자치도로 나뉘었지만, 1995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직할시를 광역시로 바꿔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약 700년 전, 고려 말에 확정된 행정구역 조선 8도는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고려말 지관들은 당시 주요 도시를 묶어서 도(道) 이름을 정했다고 한다.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를 합한 행정구역이다. 700년이 지난 지금 각 도(道)의 주요 도시가 바뀌었음을 감안할 때, 경기도는 그대로 하고, 강원도는 강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2-09-0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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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의 허실
얼마 전 ‘8살 나영이’를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최근엔 11명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으로 수형생활을 해온 김근식의 출소로 또 다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일고 있다. 범죄자, 특히 성범죄자, 그것도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는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제도의 시작은 미국 연방 법률, 즉 법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등록된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연방 법률인 ‘메간법(Megan’s Law)‘이다. 미국 뉴저지의 7살 소년 메간이 길 건너 동네에 거주하던 성범죄 전과범에 의해 납치·강간·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만약 성범죄 전과가 많은 자가 동네 주민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사전에 주의하고 조심했다면 메간에게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판단에서 시작됐다. 연방 메간법은 등록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 소위 ‘지역사회 고지’에 관한 것이라면, 주 단위의 메간법은 성범죄자 등록과 지역사회 고지 두 가지 모두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제도가 기대하는 것은 범죄자에게는 자신의 신상이 공개됐다는 점에서 심리적 억제와
- 이윤호 교수
- 2022-09-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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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하는 방법
[Q] 주택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전세보증금을 안 줄 때, 임대차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때,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돼 임차인의 지위가 불안해졌을 때, 건물 하자에 대한 보수 요청에 불응할 때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A] 임차인은 1)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 2)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부동산가압류 신청 등 세 가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이를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 시 ①임대차계약 사실 ②보증금이 임대인에게 지급된 사실 ③임대차계약 종료된 사실 및 계약해지사유 사실 등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요건 내용이 기재돼야 합니다. 이후 법원은 소장에 흠결사항이 없다면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법리적으로 다툴 내용이 있으면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피고의 답변에 대한 반박서면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회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이며 변론기일은 당사자 및 변호사가 출석해 변론기일 전 제출된 서면에 대하여 정리하고 판사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물어보거나 당사자가 재판부에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요구하기도
- 김기윤 변호사
- 2022-09-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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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 단상] 처음처럼 지금처럼 나중처럼
계획을 세우고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대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시작은 그만큼 신선하고 성공을 향한 출발점이기에, 시작은 언제나 성실과 열정을 동반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의 계획과 결심을 떠올리며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된다. 또 일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거나 일에 대한 열정이 식을 때도 처음 계획과 결심을 생각하며 역동적인 힘을 얻게 된다. ‘처음처럼’이 활력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음 계획과 상관없이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거나 주어진 일을 재밌게 하는 사람은 ‘처음처럼’을 생각하기보다 일이 지금과 같이 계속 잘 진행되기를 원하게 된다. ‘처음처럼’보다 '지금처럼'이 활력소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어떤 일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으나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처음처럼’이나 ‘지금처럼’을 생각하기보다 그 계획이 이뤄질 상황을 미리 생각하며 나중을 동경하게 된다. ‘나중처럼’이 활력소가 되기 때문이다.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추석명절을 맞이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한다. 아마 그들은 고향에 머무르면서 고향을 떠날 때 가졌던 ‘처음처럼’의 마음과 지금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훗날 꼭 성공하겠다는 ‘나중처럼’의 마음을 가질 것이다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2-09-0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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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시작과 위기
검찰이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지난 1일 소환을 통보했다. 민주당 측은 정치보복이라는 시각이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소환된 이유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고발돼서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2-09-0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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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먹고...살기...힘...들...다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2-09-0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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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 단상] 아프리카에 뛰어든 일본
기시다 일본 총리가 지난달 27일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개막한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에서 향후 3년간 정부와 민간이 합쳐 총 300억달러(약 40조원)를 아프리카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프리카개발은행에 빌려주고 아프리카 녹색 성장 이니셔티브에 투자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아프리카 식량 위기 등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차관을 들여와 이자를 갚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채무의 덫’에 걸려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건전한 재무 상태의 평가와 투자의 투명한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속내는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해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에 필요한 희소 광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천연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에 공을 들이겠다는 심산인 것 같다. 일본은 2010년대 이후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자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을 간헐적으로 지원해왔다. 그런 일본이 이번에 300억 달러 지원이라는 통 큰 결단을 내렸으니 중국과 미국이 놀랐을 것이다. 특히 최근 중국이 아프리카에 농업, 보건, 인프라와 같은 분야의 협력 강화만 외치며 소극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고, 미국이 분쟁으로 신음하는 '아프리카의 뿔'(대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2-09-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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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임차권등기신청하고 이사하면 되나요?
[Q]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이사 가도 되나요? [A] 안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해 등기가 됐는지 확인하고 이사를 가야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 요건은 그 우선변제권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다17475 판결). 또한 대항요건으로서의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은 대항력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고,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소유자의 소유권 취득 시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2007다54023).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 또는 상가건물로부터 자유롭게 이주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생기
- 김기록 법무사
- 2022-09-0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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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동물 학대는 폭력성의 전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과 동물에 대한 학대는 피해자가 생명체라는 공통점이 있다. 피해를 받는 대상은 고통을 느끼고, 경험하고,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오랫동안 동물에 대한 폭력성이 아동, 노인에 대한 폭력과 무관한 것으로 간주됐지만, 최근에는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이 타인에게도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흉악범 상당수가 과거 동물에 해를 가했다고 보고된 사례와 일맥상통한다. 동물 학대와 사람에 대한 폭력의 연계에 대해, 범죄심리학자들은 학대나 기타 폭력을 목격한 사람이 폭력에 무감각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동물 학대는 생명 존중을 파괴하고, 동물 학대를 목격한 아이일수록 학대자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회복지 전문가, 교육자, 정신건강 전문가 등은 동물에 대한 학대와 잔인성이 장래 폭력 행위에 대한 하나의 경고신호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동물 학대를 중요한 형태의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아동의 동물에 대한 공격적, 가학적 행위가 성인이 된 이후 폭력적인 성향으로 발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수의 연쇄살인범이 어린 시절 동물을 학대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미국 연
- 이윤호 교수
- 2022-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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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 단상] 감가상각비와 증가절삭비
정부는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 639조원 중 복지예산으로 약 109조원(17%)을 발표했다. 이는 복지예산 역대 최대 규모로, 100조원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예산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에 관련된 예산이 줄어든다는 의미고, 이제 한국은 생산자 중심의 1·2·3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 소비자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섰다는 의미다. 산업의 형태가 변하면서 사회의 형태도 같이 변해왔는데, 기계화(1차), 대량생산(2차), 자동화(3차) 등의 1·2·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생산자 중심의 시대로 다수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획일적인 대중사회였다. 그러나 로봇이나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 등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소비자 중심의 시대로 다수의 가치를 중요시하되 개인의 가치를 철저히 보장하는 다양성의 다중사회가 됐다. 산업이나 사회 형태의 흐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생산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시대가 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 매월 경제동향을 발표하는 한국은행도 생산자물가지수보다 소비자물가지수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기업도 우리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2-08-3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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