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Update. 2025.08.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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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여론조사 무용론
총선 60일 전인 지난 10일부터 공직선거법 108조에 의해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됐다. 또 후보 단일화를 위해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도 지지율 수치를 공표해선 안 되고 내부 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선거 여론조사 홍수 피해로 이를 불신해 온 우리 국민은 좋아하는 분위기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최근 선거 여론조사 상황을 보니, 지난달 220건,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92건이었다. 40일 동안 하루 평균 7.5건의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셈이다. 그런데 발표된 결과는 일관되지 않았다. 하루 만에 뒤집히고, 같은 기간 조사했는데도 여론조사기관마다 다르게 나왔다. 선거여론조사 불신 사태로까지 번진 주요 원인이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은 지난해 말까지 총 89곳이었다. 그러나 지난 1월 초 중앙여심위가 최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실 여론조사기관 30곳을 등록 취소하면서 현재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은 59곳이다. 올해 신규 등록은 리서치인 1곳이다. 중앙여심위가 연초에 의욕적으로 여론조사기관을 정리했지만, 최근 신뢰성과 객관성이 떨어진 선거 여론조사로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02-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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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명품백과 과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앞서 한 비대위원장이 “공금 법인카드로 1000만원어치 과일을 사 먹은 것이 사실인가.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한 번도 답을 못 들었다”라고 말했는데 명품백 논란에 ‘응답’하라며 방어에 나선 것이다. 최근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만큼 정부·야당 모두 배우자 리스크가 총선 승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4-02-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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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이삭줍기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4-02-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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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조세 체납액과 법정기일 확인
[Q] 매각부동산에 부과된 조세의 체납액과 법정기일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후 경매기록의 열람·복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다음 최고 대상 공공기관에 대해 채권신고할 것을 최고합니다. ①경매할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②부동산소재지의 시, 자치구, 군 ③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상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사건의 경우와 집행채무자(임의경매에서는 소유자)가 회사인 경우 관세청 ④경매할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징수법 제59조는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강제집행을 받을 때에는 집행법원에 대해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징수법 제66조에 의해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국세 등의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해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고, 당해 국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돼있음을 요하고 또한 과세관청이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 청구한 경우에 한해 비로소 배당받을 수 있으며, 적
- 김기록 법무사
- 2024-02-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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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기업 살인’을 아시나요?
재난과 사고로부터 근로자의 안전 담보를 최우선 가치로 제정된 ‘중대재해법’이 정치권과 재계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이나 사업장에 대해 일정 기간 유예를 허용했으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이를 더 연장하자는 주장과 당장 시행돼야 한다는 논쟁이 일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단체에서는 이미 법이 적용되고 있는 대기업은 물론이고,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들에게 허용됐던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이 끝났으니 이제는 모든 기업체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국민의힘)과 산업계에서는 준비기간이 짧고 기업 부담을 이유로 한 번 더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 안전은 여야나 정파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대변하듯 세계 각국에선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게 사실이다. 이 같은 노력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 중 하나가 바로 영국을 중심으로 일부 국가들의 소위 ‘기업 살인(Corporate Killing 또는 Corporate Homicide나 Manslaughter)’이라는 범죄가 아닐
- 이윤호 교수
- 2024-02-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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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래의 머니톡스 [조용래의 머니톡스] ELS, 애먼 자들의 창백한 자본주의
ELS 사태로 원금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은 ‘국민의 등에 칼 꽂은 은행’을 향해 울분을 토한다. 그러면서 손실 위험 고스란히 품은 금융상품의 설계 제조 책임은 왜 아무에게도 묻지 않을까? 정작 수수료 듬뿍 얹어주며 판매를 맡긴 ELS 제조사, 설계자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피해자들은 그들이 누군지 알 수도 없고 고발조차 하지 못한다. 아무리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이 기형적 상황은 누구 책임일까? 이 비극적인 금융 테러 사건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1980년대,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물결은 거셌다. 미국 투자은행이 처음 ELS를 선보인 것도 그쯤부터다.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키운다며 시장에 자유를 선물했다. 투자은행, 상업은행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새로운 파생 금융상품을 출시했고 자본시장의 외형은 급격하게 커졌다. 1990년대엔 유럽의 상업은행도 가세했고 본격적으로 일반인들에게 ELS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IMF 사태로 불리는 외환위기가 지나고 2000년대를 맞았을 무렵, ELS는 한국에 상륙했다.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화’를 명분으로 삼았다. 국가 자원과 역량으론 재벌 기업의 덩치를 키우는 데 급급하면서도 정작 시장 안정화엔 전문적 지식과 정보 접근성
- 조용래 작가
- 2024-02-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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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370년 문예사조와 37년 6공화국
한 시대의 일반적인 사상의 흐름을 사조(思潮)라고 부른다. 그래서 세계사의 흐름을 정리할 때 분야별로 정치 사조, 경제 사조, 사회 사조, 문화사조, 문예사조 등으로 구분한다. 그런데 유독 문예사조는 명확하게 정리돼 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지만, 다른 사조는 그 분야의 전문가만 공유하고 있다. 문예사조는 문학과 예술이 지닌 공통적인 사상의 시대적·정신적 흐름을 일컫는 의미로, 문학과 예술이 한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사상의 가치를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사상 면에서 더 깊이 있는 철학 사조도 있지만, 대중의 사상을 대변할 순 없다. 17세기 말 서유럽 사회를 기점으로 시작된 문예사조는 고전주의, 계몽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 상징주의, 현대주의, 실존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순으로 지난 370년 동안 이어왔다. 세계사는 현재 진행형인 포스트모더니즘을 제외한 문예사조를 크게 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 실존주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문예사조 5단계서 빠진 계몽주의는 종교개혁으로 신에 대한 체계가 무너지고 이성주의가 등장했으나 여전히 절대왕정으로 유지되고 있던 고전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주관적이고 개성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특성을 지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02-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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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동료 서민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4-02-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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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2000명과 파업
정부가 내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의사 수 부족과 맞물려 노령화·필수의료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일반적인 강행을 반대한다”며 집단휴진, 파업 등을 예고했다. 다만 여야 모두 의대 정원에 찬성하는 분위기인 만큼 실제 단체행동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4-02-1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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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보험사기의 이해
잊을만하면 접하게 되는 뉴스가 바로 ‘보험사기’ 범죄다. 보험사기는 선진사회의 불편한 진실일지도 모른다. 보험이 발달할수록 보험 사기꾼이 많아지곤 한다. 모든 사기 범죄가 마찬가지겠지만 보험사기는 경제질서를 불안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정의를 흔들리게 한다. 사법 정의와 경제정의를 한꺼번에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보험사기는 보험 과정을 속이고 사취하려고 행해지는 모든 행동을 말한다. 보험 청구인이 자신이 자격이 없는 어떤 혜택이나 이점을 취하려고 시도하거나, 반대로 보험사가 마땅한 어떤 혜택을 거부할 때 발생한다고 정의될 수 있다. 보험사 임직원이나 보험 청구인 모두가 보험사기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가장 익숙한 보험사기는 아마도 허위 보험 청구가 아닐까 한다. 이는 기만적인 의도를 가지고 신청된 보험 청구라고 할 수 있다. 보험사기는 오래된 범죄며, 그만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에 접수되는 보험 청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엄청난 재정적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게 만든다. 보험사기는 의료보험·실업보험·생명보험·자동차보험·화재보험·상해보험 등 거의 모든 보험 분야서 발생하며, 무고한 사람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곤 한
- 이윤호 교수
- 2024-02-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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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외부 인사 영입, 능사가 아니다
우리나라 기업문화는 10년 전만 해도 꽤 안정적이었다. 공채로 입사해 대리, 과장, 부장으로 승진하고, 능력이 인정되면 임원을 거쳐 대표이사까지 되는 틀에서 형성된 문화였다. 그래서 기업마다 오랜 기간 동안 전사적으로 쌓아온 독특하고 전통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기업뿐만 아니라 정치도 한 정당서 초선, 재선을 거쳐 다선 의원이 되고 나중엔 국회의장이나 대통령까지 되는 안정적인 문화였다. 그런데 올해 대기업의 대표이사 선임과 정당의 인재 영입의 면면을 보니, 기업은 글로벌을 내세우며 한 번도 근무한 적이 없는 외부 인사를 대거 영입했고, 정당은 총선 승리를 구실로 정치와 전혀 무관한 비정치인을 영입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과 정치가 목표를 추구하고 있지만,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며칠 전 만난 대기업 팀장은 “우리는 타 기업에 비해 공채 순혈주의가 강해 내부 승진만 고집해왔던 문화인데, IPO(기업공개) 추진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대표이사를 외부서 영입한다는 소문이 나자, 임원과 간부급 직원들이 흔들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대표이사를 목표로 열심히 일해 왔는데 이제 포기해야겠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지난주 만났던 중견기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02-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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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반쪽짜리 교통카드?
오세훈 서울시장의 야심작인 ‘기후동행카드’가 초기 흥행몰이에 성공했지만 이내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속출하는 모양새다. 해당 카드는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월 6만원대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지만 신분당선이나 서울을 제외한 지하철·광역버스 등에는 적용되지 않아 승하차 시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오 시장은 “경기도 지자체와 협의해서 한 분이라도 더 쓰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4-02-0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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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사과같은 소리하네!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4-02-0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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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조세와 확정일자부 임차권과의 우선순위
[Q]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상 선순위 가압류 또는 근저당권등기 등은 없는데,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과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당해세가 아닌 조세와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과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조세와 저당권·전세권의 피담보채권·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과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전세권의 설정등기일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일의 선후를 따져 정합니다.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국세기본법 35조 1항, 지방세기본법 71조 1항). 조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전세권 등의 설정등기일·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조세가 우선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입니다. 국세기본법 35조 1항 3호(지방세기본법 71조 1항 3호도 같다)가 조세우선권의 예외로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지방세의 법정기일과 담보권의 설정일이 동일한 경우 조세의 공공성, 공익성을 중시해 지방세를 우선징수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2007헌바61,
- 김기록 법무사
- 2024-02-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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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정치테러의 범죄학
최근 정치적 테러가 연이어 발생해 전 국민을 놀라게 했다. 테러건 아니건, 정치적이건 아니건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도, 용서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번 정치인에 대한 폭력을 더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아마도 대중적 지명도가 높은 정치인이 폭력의 대상이었다는 점과 그 폭력의 동기와 폭력 행위자의 특성 때문일 것이다. 단순한 폭력과 테러는 경계가 다소 애매할 수 있지만, 단순한 폭력이 사적 동기와 목적의 사적 행동의 결과라고 한다면, 반면에 테러는 사적이기보다는 상징성을 강조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두 정치인에 대한 폭력을 우리가 정치적 테러라고 부르는 것은 물론 언론의 작명이지만, 정치인이라는 공인을 표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더 크고, 정치인과 가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와 동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언론의 정치적 테러라는 표현은 틀리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 같은 정치적 테러가 일어나는가? 다양한 설명과 이유가 있겠지만, ‘급진화(Radicalization)’를 하나의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세계 테러
- 이윤호 교수
- 2024-02-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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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조용래의 머니톡스] 실패하면 사기, 성공하면 투자?
영화 <서울의 봄> 후속편, <여의도의 봄>이 개봉한다면 극중 전두광역을 맡은 배우 황정민은 아마도 이런 대사를 칠 것이다. 홍콩 H지수 연계 파생증권, ELS 상품 가입자의 대량 손실 사태가 현실이 됐지만 감독 당국은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만 따지고 있다. 당국의 대응이 은행의 불완전판매보다 더 불완전하다. 본질적인 원인을 규명하려면 누가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판 건지, ELS 상품 자체를 먼저 분석해봐야 한다. 은행은 열심히 팔아서 짭짤한 수수료를 챙겼을 뿐, 정작 상품을 만든 사람은 따로 있기 때문이다. 추정 피해 금액이 5조니, 10조가 넘을 거라느니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 알 수조차 없다. 마침 금융감독원장도 검사 출신이건만 수사 의뢰는 할 생각도 없는 것 같다. 압수수색 영장이 오만 천지에 넘치거늘, 왜 이 대목에선 딴청일까? 소비자 피해 사건은 수도 없이 많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겪었지만 우리 법률 시스템은 제조기업의 책임을 묻는 데 인색하다. 15년 전에 벌어진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 온전한 피해자 보상은 아직 요원하다. 그렇다면 조희팔 사기 사건은 어떤가. 40%가 넘는 고수익을 보장하며 끌어들인 투
- 조용래 작가
- 2024-01-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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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신당 대표, 눈을 크게 떠라
지난 주말 날씨가 좋아 베란다 문을 열고 다육이 화분을 정리했다. 그런데 지난여름에 산 독일철화가 심겨진 8호 플라스틱 화분(이하 플분)이 며칠 전에 샀던 아메스트로가 심겨진 8호 플분보다 더 크게 보였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자로 재봤는데, 두 화분 사이즈는 같았다. 자세히 관찰해보니, 지난여름에 산 8호 플분은 여름 내내 강한 햇빛을 받아 색이 바래 화분 테두리가 희미했고, 며칠 전 샀던 8호 플분은 색이 바래지 않아 테두리가 선명했다. 필자는 아내에게 테두리가 선명한 화분은 작게 보이고, 테두리가 희미한 화분은 크게 보인다고 말했다. 아내도 비교적 옅은 색의 독일철화가 심어져 있는 화분이 더 크게 보이고, 진한 색의 아메스트로가 심어져 있는 화분이 더 작게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화분이 더 크게 보인다는 건 그만큼 시각적으로 확장성이 있다는 것을, 화분이 작게 보인다는 건 시각적으로 확장성보단 응집력이 더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장선상서 화분 안에 옅은 색의 식물이 심어 있으면 확장성이 크다는 의미고, 진한 색의 식물이 심어 있으면 응집력이 강하다는 의미다. 국가도 이웃 국가와 교류를 확대하려면 국경의 문턱을 낮추고 비자 발급 같은 규제를 완화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01-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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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빅텐트 펴질까?
지난 24일 양향자 대표가 이끄는 한국의희망과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합당을 선언했다. 민주당 탈당 세력이 꾸린 새로운미래와 이낙연 전 대표의 미래대연합 통합도 가시권에 돌입했다. 일각에서는 보수-진보가 각각 뭉치는 ‘중텐트’에 그칠 것이란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빅텐트 주도권을 놓고 대표끼리 힘겨루기에 나선 만큼 설 전까지 윤곽이 잡힐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4-01-2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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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화해해! 화해해!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4-01-2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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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선거범죄 대응 유감
올해는 세계 각국서 굵직한 선거가 치러진다. 대만에서는 얼마 전 총통 선거가 끝났고, 미국에서는 정당별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가 한창이다. 한국에서는 오는 4월 총선이 예정돼있다. 흔히 선거를 두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하곤 한다. 아마도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 4대 원칙에 따라 치러지기 때문일 것이다. 선거의 기본원칙을 지키는 것이 민주국가의 사명이기에 국가는 선거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다. 선거의 원칙은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기본을 지키지 않는 사례를 찾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선거가 끝나기 전부터 선거법을 위반하는 각종 행위가 적발되기 일쑤다. 선거법은 비교적 엄격한 편이어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선거사범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흔히들 인간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라고 한다. 흉악한 범죄자조차 사고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보기도 한다. 사실 합리적·이성적이라는 건 인간이 계산할 줄 안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 쉽게 말하자면 인간은 범죄 행위를 포함한 모든 행동을, 그 결과 얻어지는 이익과 그로 인한 비용을 합리적·이성적으로 계
- 이윤호 교수
- 2024-01-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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