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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Update. 2025.09.19 16:27

정치일반 국회미래연구원, ‘금요 브라운백 미래 세미나’ 개최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박진)은 국회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내달 2일, 11시4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간담회실서 ‘금요 브라운백 미래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선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이 ‘전환적 뉴딜’이란 주제로 발표한다. 유 원장은 서울대학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미국 하버드 대학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현재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주빌리은행 대표,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공동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무역개발기구(UNCTAD) 컨설턴트를 역임했으며 주요 저서로는 <세계경제의 미래와 한국경제> <경제민주화가 희망이다> 외 다수가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휴먼, 디지털, 그린 등 세 가지 차원의 전환 방향을 도출하고, 최근 경기대응 방안으로 제기된 재정확대 정책이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서 이러한 전환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 투자가 돼야 한다는 논지를 전개할 예정이다.
- 최민이 기자
- 2019-07-31 10:35
정치일반 국회도서관,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법안 등 국회기록물 공개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한 법률안 제정·개정 과정 및 국회의 활동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난 29일,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에 관련 기록물을 공개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우리나라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2019년 3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8년 출산율은 1970년 이래 최저치인 0.98명을 기록했으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이미 14.9%를 기록해 유엔이 규정한 ‘고령사회’의 기준을 넘어서고 있다. 총 부양비(생산가능 인구 1백 명당 부양할 인구)는 2017년 36.7명서 계속 높아져 2067년 120.2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에선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2019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이르기까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있다. 또 정부의 저출산
- 최민이 기자
- 2019-07-31 10:30
정치일반 과방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양성법 공청회 개최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의원)는 지난 25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과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법률안’(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발의)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에는 김형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PM, 박진국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 박진호 한국IT융합연구원장, 조영훈 한국SW산업협회 실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SW 전반의 혁신 촉진 및 건전한 SW산업 생태계 구축 등의 측면서 전부개정의 필요성은 공감했으나,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공정계약 원칙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는 김영진 고려대 사이버보안전공 교수,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한근희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정보보안학과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기존 법률을 통해도 그 취지를 달성할
- 최민이 기자
- 2019-07-30 16:53
정치일반 문희상 의장 “이견이 있어도 한 목소리 내는 것이 국익 위한 일”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30일 “이번처럼 5당이 함께 방일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견이 있더라도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국익을 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장은 “이번 간담회서 전문가 얘기를 듣고 토론을 거치면서 일치된 안을 고민하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식당 별실서 열린 국회대표단의 일본 방문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초당적 방일단 구성의 근본적 이유는 두 가지”라고 언급했다. 그는 “첫째는 국회 결의문을 일본외희에 전달하는 것이고 둘째는 양국갈등을 외교적으로 풀자는 의지를 일본에 보여주는 것”이라며 “외교의 주 역할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 하지만 국회가 입법적으로 지원을 하고 대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괜한 우려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방일단 하니 임진왜란 직전 사절단이 생각난다. 그때는 당파싸움이 심할 때라 당시 사절단 정사 황윤길, 부사 김성일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 다른 의견을 보고했다&r
- 최민이 기자
- 2019-07-30 16:52
정치일반 국회도서관, 디지털 시대 입법과 법률번역의 과제 모색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지난 19일, ‘디지털 시대 입법과 법률번역의 과제’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서 개최된 학술대회에는 이주영 국회부의장,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EU, 프랑스, 독일의 법 언어 전문가 등 국내외 입법 및 번역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주영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전 세계와 교류하고 성장하는 데 법률번역의 기여가 크다”며 “각국의 법학 및 법 언어 전문가들의 지식과 지혜를 모아 보다 우수한 입법 시스템과 법률번역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유럽의 법령번역 기술과 시스템 활용 방안에 대한 공유는 매우 가치 있는 시도”라며 “국회도서관은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국민에게 최상의 법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최고 도서관으로서 그 책무를 다
- 최민이 기자
- 2019-07-25 11:31
정치일반 문희상 의장 “여야, 싸우더라도 성숙되고 품격 있게 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18일 “현재의 여야 대치는 정치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는)싸울 때 싸우더라도 논리와 정책대안을 갖고 말로 성숙되고 품격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간담회서 “요즘 여야가 ‘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이라는 이분법에 갇혀 있다”며 “우리 정치가 한 발짝도 못나가는 것이 다 그 문화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All or Nothing’ 게임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여가위의 법안처리율은 35.9%로 전체평균 27.9%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다. 처리율 순위가 전체 17개 국회 상임위 중 4위로 실적이 좋다”고 격려했다. 이어 “앞으로 법안소위가 한 달에 두 번 열린다. 무조건 열어야 연중무휴 상시국회 모델이 만들어진다”며 “법안소위가 열려야 상임위가 활성화되고 본회의로
- 최민이 기자
- 2019-07-25 11:16
정치일반 국회도서관, 세종시와 지식정보 공유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지난 18일, 세종특별자치시청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정책역량 강화와 지식공유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국회도서관의 입법, 정책, 학술자료 등 국가 지식정보자원 공유와 공동 활용을 위해 협력하고, 지식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 극대화를 통해 국회 입법 활동 지원과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요 협력 내용은 국회전자도서관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등 자료 이용 확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 등이다. 특히 국회도서관의 원문 DB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협정기관 PC인증 ID를 세종시 소속 한솔동도서관 등 10개 공공도서관에 제공해 지역주민의 정보 접근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종시 공공도서관서 국회전자도서관의 지식정보 자원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두 기관이 정보 공유 등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공동 협력을 이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도서관은 지난 6월26일,
- 최민이 기자
- 2019-07-25 10:22
정치일반 문희상 의장 “국회는 다양한 국민 의견 용광로 역할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국회는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해서 이를 정부정책에 반영시키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한국공론포럼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사회 곳곳서 일어나는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는 것도 본연의 임무이다. 말하자면 용광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라며 이같이 했다. 문 의장은 “혁신적인 과학기술의 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었다”며 “급격한 사회 변화로 더욱 복잡하고 새로운 과제들이 등장하고 있다. 시민의 정치 참여 통로는 다양해지고, 정부와 정치권에 거는 기대수준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 국회의 모습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국회 내에서의 갈등과 대립도 스스로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안타깝게도 민생현안에 대한 논의는 멈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과물을 내놓는, 생산적이고 성숙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국회와 더불어 각 지방의회, 학계와 시민사회서도 우리 사회의 공론형성 능력을 배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
- 최민이 기자
- 2019-07-25 10:17
정치일반 문희상 “20대국회, 합법적 탄핵했지만 개헌·개혁입법 못 이룰 수도”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20대국회는 합법적으로 탄핵은 했지만, 개헌과 개혁입법은 전혀 이뤄내지 못한 국회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간담회서 “20대국회는 300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헌법재판소에 탄핵안을 제출했고, 합법적으로 탄핵을 이루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국회가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가 문재인정부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환노위 법안처리율은 25.7%로 국회 전체 법안처리율 27.8%보다 낮고, 위원회별로는 9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7일부터 법안소위 복수정례화를 담은 국회법이 시행됐다.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한 상황속에서도 환노위는 법안소위를 3회(15일, 16일, 18일)나 개회해 232건의 법안을 심사하는 돋보이는 성과를 보여줬다”고 환노위 위원들을 격려했다. 문 의장은 “의회가 주도권을
- 최민이 기자
- 2019-07-25 10:10
정치일반 국회도서관 [한일관계 현안과 미래 전망] 팩트북 발간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방일단 파견 등 초당적 대응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지난 16일, 한일관계 현황과 현안, 양국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전문가 분석 등 양국관계에 관한 객관적 사실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팩트북 제73호 <한일관계 현안과 미래 전망>(290쪽)을 발간했다. 한국과 일본은 과거 불행한 역사를 딛고 1965년에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역사 인식과 과거사 처리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로의 간극을 좁히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독도 영유권,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을 둘러싼 인식과 입장차가 심화되면서, 최근 한일 양국은 북핵 해법 등 외교안보 분야와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첨단소재 수출 규제 등 경제 통상 분야까지 여러 분야에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팩트북 <한일관계 현안과 미래 전망>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과거사 문제는 중장기적 갈등관리 기제 수립 추진,
- 최민이 기자
- 2019-07-22 14:41
정치일반 문희상 의장,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 보내 법안처리 독려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국회 법안심사와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 서한을 보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들은 의원님 자신의 법안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20대국회의 남은 기간 동안 이 법안들이 법안소위서 충분히 논의돼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책임 있는 입법 활동을 당부했다. 문 의장은 “오는 17일 제헌절부터 매월 2회 이상 법안소위를 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다”며 “이를 계기로 법안 소위를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개혁법안의 심의가 국회 안에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원회별 법안소위 활동성과를 집계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안 1만4783건이 계류 중이며 이 중에서 70.6%에 달하는 1만432건은 단 한 차례도 법안소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했다”며 “20대국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 최민이 기자
- 2019-07-22 14:36
정치일반 문희상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법 만드는 일”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서 ‘입법의 현재와 미래-국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헌 71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서 문 의장은 “입법부라는 명칭서도 알 수 있듯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법을 만드는 일”이라며 “국회 스스로 ‘일하는 국회’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71년의 헌정사를 이어가는 대한민국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입법에 매진해주기를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제17대 국회서 제출된 법률안 건수는 7489건이었다. 제18대 국회서 1만건을 돌파하고, 제19대에는 1만7822건의 법률안이 제출됐다”며 “6월 현재 제20대 국회에선 2만444건의 법률안이 제출된 상황”이라며 “그러나, 폭발적인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에는 물음표를 붙이지 않을 수 없다. 민생과 동떨어지거나 정제되지 않은 법안, 입법을 위한 입법이 남발되지는 않았는
- 최민이 기자
- 2019-07-22 14:32
정치일반 문희상 “우리 국력 신장…진보보수, 여야가 힘을 합쳐 대응”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일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100년 전과는 달리 우리의 국력도 강해졌으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장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어려움을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며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진보와 보수, 여와 야가 힘을 합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한국 프레스센터서 열린 ‘한반도 평화만들기 학술회의 - 미중 충돌과 한국의 선택’에 참석해 “백범 김구 선생께서 집안이 불화하면 망하듯, 나라 안이 갈려서 싸우면 망한다. 동포간의 증오와 투쟁은 망할 징조라고 일갈하신 뜻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무역전쟁, 기술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대결국면으로 흐르고 있다. 미중간 충돌의 본질은 세계 경제 패권 장악을 위한 G2 국가의 예고된 힘겨루기”라며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 최민이 기자
- 2019-07-22 14:27
정치일반 국회, 법제의 지침서이자 길잡이 [법제이론과 실제] 전면개정판 발간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법제실은 지난 10일, <법제이론과 실제> 전면개정판을 발간했다. <법제이론과 실제>는 법률안을 입안하고 심사하는 과정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리한 국회 법제업무의 지침서 역할을 해왔다. 이번 전면개정판은 2016년 증보판 이후 국회 법제실서 3년 만에 새로운 사례와 이론 등을 대폭 추가·보완해 내놓은 것이다. 2019년 전면개정판은 ▲법제 실무기준과 입법례를 함께 제시해 법제 기준이 실제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했고 ▲새로운 법제 수요에 대응해 등록, 지정, 인증 등의 내용을 추가·보완했으며 ▲법률안 입안 과정서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개념과 입안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보다 명확히 정리했다. 아울러 유사한 주제의 법률들을 분류하여 법률의 유형별 특징과 조문별 세부 내용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유형별 입법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특히, 새로운 법률안을 제정하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변화하는 입법환경에 맞춰 새롭게 발간되는 <법제이론과 실제> 전면개정판이 모든 국민이 쉽게 이
- 최민이 기자
- 2019-07-22 14:22
정치일반 문희상 의장 “농해수위 20대국회 법안 처리율 1위, 노고에 감사”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9일, 국회 귀빈식당 별실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문 의장은 “농해수위는 가장 모범적이면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20대국회 법안처리율이 52.9%로 전체상임위 가운데 1위며, 국회 전체 법안처리율 29.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며 “농해수위 위원님들께서 노력해주신 덕분이다. 앞으로도 압도적 1위가 절대적 1위가 되도록 특별히 더욱 분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황주홍 위원장님은 20대 국회의원 중 법안 대표발의 건수 1위, 처리 건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매우 훌륭한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리이자 책무인 입법활동에도 매진하시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법안도 많이 처리하고 계시는 농해수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의원들의 일하는 모습이다. 신뢰도를 단 1%라도 올리겠다는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법’
- 최민이 기자
- 2019-07-10 09:44
정치일반 문희상 의장 “베트남 이주여성 폭행 매우 안타깝게 생각”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9일, 최근 발생한 베트남 이주여성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함께 큰 상처를 받았을 베트남 국민 한분 한분께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문 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서 한-베트남 양국 의회 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쩐 반 뚜이 베-한 의원친선협회장과 베트남 의원단의 예방을 받은 자리서 이같이 언급했다. 문 의장은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이거나 결혼 후 한국으로 온 이주민 모두 우리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주 여성들의 인권이 사각지대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대한민국 국회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쩐 반 뚜이 베-한 의원친선협회장은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의장님과 여론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살펴봐주시길 바
- 최민이 기자
- 2019-07-10 09:01
정치일반 국회도서관·주한 프랑스대사관, 프랑스문화원 함께 공개 토론회 개최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4차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을 도모하는 동시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규제가 필요한가? 이 물음에 대한 국제적인 추세를 파악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공개 토론회가 한국과 프랑스의 개인정보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서 열렸다. 이날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한국과 프랑스 간 문화교류 활동의 일환으로 주한 프랑스대사관 소속 프랑스문화원과 함께 ‘4차산업혁명과 개인정보보호’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익을 위한 개인정보 사용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 간의 올바른 균형 유지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토론회에서는 의료데이터 등 민감정보 동의에 대한 실증 연구 결과 등 개인정보 데이터 분석과 산업적 혁신 사례 소개, 국경 간 개인정보 이동 관련 글로벌 규제로서 유럽연합이 시행한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역할 평가, 4차산업혁명 시대 정보 주체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개인정보 동의 제도 개선 등 정보 주체인 개인의 선택권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개인정보 활용 관련 기업과 공공기관의 신뢰성 회복,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
- 최민이 기자
- 2019-07-09 10:22
정치일반 국회입법조사처 ‘의약품 경제성 평가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 공동 개최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오는 21일,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회장 아비 벤쇼산)와 공동으로 ‘의약품 경제성 평가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서 예정된 세미나는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향상 및 제약산업 활성화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의약품 경제성 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윤석준 교수(고려대학교)가 좌장을 맡았으며, 안정훈 교수(이화여자대학교)가 ‘환자 접근성 향상과 제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약품 경제성 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토론에는 최경호 사무관(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박영미 실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 조영미 상무(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안기종 대표(한국환자단체연합회), 최은택 국장(히트뉴스), 김은진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참여한다.
- 최민이 기자
- 2019-07-09 09:40
정치일반 문희상 의장 ‘국가정보포럼 설립 기념 세미나’ 참석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국가정보포럼 설립 기념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날 문 의장은 “지난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며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 정보기관의 환골탈태를 주문했다”며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국가정보원이 출범하며 ‘정보는 국력이다’를 원훈으로 정했다. 이는 정보기관의 위상을 세우고, 본연의 임무를 명확하게 강조한 것”이라며 “국가안보에 있어 정보의 중요성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한 말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남북관계와 미·중·일·러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직접 당사자로서 우리에게 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
- 최민이 기자
- 2019-07-09 09:33
정치일반 국회입법조사처, 대한변호사협회와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지난 28일,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서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입법 및 법무 분야의 연구·분석 역량을 증진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부 싱크탱크로서 국정 전 분야에 대한 종합 정책분석 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와 법조삼륜의 하나로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간에 맺어진 상호 협력 및 교류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들은 향후 ①주요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개최 ②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③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④그 밖의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해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학술활동 등의 주요 업무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수행하고 있는 현안 분석 등의 주요 업무와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며 “오늘의 협약을 통해서 공동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등 양 기관
- 최민이 기자
- 2019-07-0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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