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Update. 2025.05.2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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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 절차
[Q] 종전에 받은 판결이 집행을 하지 못하고 10년이 다 돼 갑니다. 소멸시효기간 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시효 연장을 위한 후소(後訴)로서 ‘이행의 소’를 제기하거나, 전소(前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연장시키기 위한 ‘확인의 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 제기하면 됩니다.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해 후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 판결을 받을 때 진행한 소송과 동일한 소, 즉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이행의 소란 이행청구의 소라고도 하는데, 채무자에게 금전 채무의 지급을 이행하라는 소송입니다. 이러한 후소로서의 ‘이행의 소’를 제기하려면 ①기존 판결받은 소송을 진행했을 때와 동일한 소장을 작성 ②기존 소송을 진행했던 것과 동일한 입증자료를 첨부 ③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행의 소의 단점은 ①피고(채무자)는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를 후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후소 법원은 이에 관해 심리 및 판단을 해야 하므로 소송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점 ②전소 판결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을 소가로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 김기록 법무사
- 2024-01-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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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4-01-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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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통합형 수능 딜레마
2028학년도 대학입시 개편안이 확정됐다. 그동안 찬반양론이 팽팽했던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은 제외됐다. 2028년부터는 문·이과 구분 없이 같은 수학 시험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이공계 분야 교수를 중심으로 이과 수학을 배우지 않은 신입생의 학력이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수학회 등 관련 학회에서는 논의 초기부터 심화수학을 주장했던 만큼 교육부와의 갑론을박이 이어질 전망이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4-01-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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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상황적·직업적 범죄 취약성
언론을 통해 해외서 온 여행객이 절도와 강도를 당했다거나, 택시·버스 기사가 손님으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하곤 한다. 여행객이나 운전기사가 범죄 피해에 취약한 이유를 학계에서는 상황적 취약성과 직업적 취약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경제적 발전과 함께 찾아온 세계화의 물결에 따라 물리적 국경은 큰 의미가 없어졌고, 누구나 자유롭게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같은 변화는 약간의 역기능도 초래했는데, 그중 하나가 여행객에 대한 범죄다. 여행객은 현지서 일시적으로 범죄에 노출되고, 자신의 방어에 취약해진다. 여행지의 지리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데다, 그곳의 사람과 관습을 잘 모르는 이방인이기 때문이다. 반면 범행 동기를 가진 그 지역의 잠재적 범죄자는 범행으로 취할 수 있는 이익이 크고, 피해자가 신고할 개연성은 낮아 붙잡힐 위험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여행객을 범죄 대상으로 선택한다. 여행객은 현금을 다량으로 소지하고, 주변사람의 도움을 받기 어렵기에 아주 매력적인 표적이 된다. 결국 여행객은 일시적이나마 범죄 발생의 필요충분조건을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범법자들은 말·행동·의상 등으로 여행자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이윤호 교수
- 2023-12-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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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핵심 그룹 아닌 성숙한 정부가 필요하다
2년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를 대선후보로 만든 1차 핵심 그룹은 대선 승리를 위한 대선캠프서도 2차 핵심 그룹으로 활동했고,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지금까지도 이재명 대표를 돕는 3차 핵심 그룹으로 남아 있다. 2027년 대선까지 같이 갈 기세다. 21대 대선서 이재명 대표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명분이 유효하기 때문이다. 반면, 2년 전 국민의힘 윤석열 경선후보를 대선후보로 만든 1차 핵심 그룹은 대선 승리를 위한 대선캠프서 2차 핵심 그룹으로부터 윤핵관이라는 공격을 받고 떠나야만 했다. 2차 핵심 그룹도 지난해 대선 승리 이후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내년 총선을 이끌 3차 핵심 그룹에 공을 넘기고 말았다. 최근 1차 핵심 그룹 대표격인 장제원 의원은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고, 2차 핵심 그룹 대표격인 김기현 전 대표는 당 대표직을 내려놨다. 장 의원은 2차 핵심 그룹이 아닌데도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3차 핵심 그룹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반면, 김 전 대표는 등 떠밀려 2차 핵심 그룹서 나왔지만 내년 총선서 살아남아 3차 핵심 그룹 역할을 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현재 윤 대통령의 3차 핵심 그룹 대표는 한동훈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12-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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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마약 지우기
마약 투약 의혹에 휩싸였던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이어 마약 근절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권씨는 기존 소속사인 와이지(YG)를 떠나 새 소속사인 갤럭시코퍼레이션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아울러 내년 컴백을 예고한 권씨는 12월28일 자정까지 자신에 관한 악플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선처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3-12-2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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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내물‘이 아니라 ‘공작‘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3-12-2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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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배우자 살해 통념과 현실
배우자 또는 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행위는 어제오늘에 국한된 범죄가 아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와 함께한 인간사회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빈번하게 이어져왔다. 학대적인 관계서, 여성은 약자의 위치서 빈번하게 폭력에 노출되곤 한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셋 중 한 명 비율로 생애 어느 시점에 학대적인 관계를 경험했으며, 9초마다 여성 한 명이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비록 여성이 배우자인 남성을 살해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지만, 이는 학대 관계를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전히 폭력 행위에 따른 절대 다수의 피해자는 경제적·신체적·사회적 취약성에 노출된 여성이다. 통계적으로 배우자 살해의 70%는 여성이 피해자다. 동남아시아 지역서 발생한 여성 살인사건의 약 55%는 남편이 범인이었고, 아프리카와 미국서 벌어진 여성 살해사건 역시 40%는 남편이 저지른 것으로 보고된다. 이 같은 통계는 배우자 살해와 관련해 여성이 일반적으로 피해자 위치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배우자 살해를 의미하는 ‘Uxoricide’는 라틴어로 아내를 뜻하는 ‘Luxor’와 죽이다(kill) 또는 자르다(cut)라는 뜻을 가진 ‘Cae
- 이윤호 교수
- 2023-12-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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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서비스 기준
필자는 고향이 전라도여서 전라도 한정식을 무척 좋아한다. 그래서 고향 친구들의 모임은 주로 한식당서 갖고, 지방 출장을 가도 그 지역서 소문난 한식당을 찾곤 한다. 최근 필자가 자주 찾는 한식당은 서울 서초동 교대역 입구의 A 전주한정식과 수원 이목동의 B 한식당, 그리고 연천 왕징면에 있는 C 식당 3곳이다. 모두 음식 맛이 일품일 뿐만 아니라, 사장이 종업원과 함께 직접 서빙하는 식당으로 소문 나 코로나 때도 항상 손님이 북적댔던 곳이다. 서울 서초동 A 전주한정식은 고급식당으로 변호사, 정치인, 대기업 임원 등 주로 상류층이 찾는 곳이며, 수원 이목동 B 한식당은 주변에 거주하는 중산층이 많이 찾는 곳이고, 연천 왕징면 C 식당은 공사 현장서 일하는 노무자 등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다. 필자는 우리 주변에 전라도 한식당이 많지만, 유독 위 3곳이 잘 되는 이유를 관찰해봤다. 서울 서초동의 상류층 손님은 직접 서빙하는 사장의 수준이 자신보다 높아야 제대로 대접받는다고 생각하고, 수원 이목동의 중산층 손님은 종업원과 함께 서빙하는 사장이 자신보다 낮은 수준여야 서비스가 좋다고 생각하고, 연천 왕징면의 서민층 손님은 사장이 자신과 같은 수준이어야 편하다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12-1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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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캐비닛의 힘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3-12-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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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좌불안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딜레마에 빠졌다.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선언하며 세력 다지기에 나섰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자 비명계가 눈치 주기에 나섰다. 여기에 ‘병립형 회귀’를 반대하던 이탄희 의원이 “선거법만은 지켜달라”며 불출마를 선언해 당내 압박 수위를 높였다. 12월 ‘쌍특검’으로 주도권을 쥐어야 할 야당의 대표가 연일 좌불안석이라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3-12-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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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사람마다 범죄 취약성이 다른 이유
누구는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피해자가 되는 반면, 누구는 평생 단 한 번도 범죄 피해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대체 무슨 이유에서 그럴까? 사람마다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개연성이 다른 이유는 다양할 수 있으나 피해자학에서는 범죄 위험성에의 노출과 노출 시 자기 보호와 방어능력의 차이에서 찾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이를 범죄 취약성(Vulnerability)이라고 한다. 범행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많은 범죄자 또는 잠재적 범죄자와 근접(Proximity to Crime/Criminals)하거나,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과 장소에 많이 노출되면 범죄에 희생될 확률, 위험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많이 노출(Exposure)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학에서는 대체로 개인의 생활양식(Lifestyle)과 일상 활동(Routine activity)에 따라 범죄 위험성에의 노출이 달라진다고 말한다. 마치 미세먼지나 황사가 덮칠 때 각자의 일상적 활동이나 생활 유형에 따라 노출되는 빈도와 정도가 달라지는 것과 같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하면 누
- 이윤호 교수
- 2023-12-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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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월세 연체와 계약갱신요구
[Q]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거절될 수 있고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호받지 못하나요? [A] 그렇습니다.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9조1항, 10조2항, 이하 ‘상임법’이라고 한다). 또한 상임법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임법 10조의4). 임대인이 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상임법 10조의4 제3항).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 김기록 법무사
- 2023-12-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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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윤정부 2기, 경제 간판부터 걸어야
우리나라는 1996년 선진국 진입 관문격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지만, 그 후 세 정부는 경제 간판을 걸지 않고 정치 간판만 걸었다. 김영삼정부의 ‘문민정부’, 김대중정부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정부의 ‘참여정부’가 각 정부를 대표하는 정치 간판이었다. 군사정권의 ‘3·4·5·6공화국’ 간판보단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간판이어서 다행이지만, OECD 가입국 위상엔 맞지 않는 간판이었다. 정치 간판은 노태우정부를 상징하는 ‘6공화국’ 간판을 내리면서 끝냈어야 했다. 국민도 군사정권의 억압에 찌들어 있다 보니 민주주의 가치를 담고 있는 정치 간판을 반길 줄만 알았지, 경제 간판을 걸지 않고 정치 간판을 건 정부에 무감각했다. OECD 가입 이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을 향해 달려야 할 우리나라 정부가 간판을 잘못 택한 것이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당시 이명박정부는 정치 간판 대신 ‘녹색성장’이라는 경제 간판을 걸어야 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 간판을 걸고 경제정책을 정부의 브랜드로 사용해왔다. 언론들은 이 세 경제 간판을 ‘MB노믹스’, ‘박근혜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12-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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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명품보다 샌드위치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3-12-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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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내각 후폭풍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19개 부처 장관 중 6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이에 민주당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총선 출마 예상자들이 도망친 자리를 채우는 ‘도주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이튿날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로 검찰 출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명되면서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벌써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선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은 “객관적으로 후보를 봐달라”고 맞불을 놓았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3-12-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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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극단적 선택에 관한 잘못된 통념과 진실
최근 어느 종교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다시 한번 극단적 선택 문제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극단적 선택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 비단 우리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만 해도 2019년 4만7000명 이상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전체 사망 원인 중 10번째였다고 한다. 특히 10~34세 사이의 청장년층에서는 2번째 사망 원인이었고, 35~44세 장년층에서는 4번째로 높은 사망 원인이었다. 비록 극단적 선택을 예측하는 건 쉽지 않지만, 사회적·문화적·환경적 위험요소를 해소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 안타까운 건 잘못된 통념과 오해가 극단적 선택에 관한 사람들의 신념과 태도를 형성하게 하고, 이 신념과 태도가 도움을 구하는 데 주요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몇몇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이 높은 누군가와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의 극단적 선택을 부추긴다고 생각한다. 현실은 이와는 반대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사람과 묻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안을 낮추고, 소통을 열고, 충동적 행동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또 다른 통념은 흔히 극단적 선택을 언급하는 사람은 그냥 관심을 추구할 뿐이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극단적 선
- 이윤호 교수
- 2023-12-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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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인테러뱅 정치
현재 국민의힘서 대통령에게 계속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딱 한 명이다. 이 전 대표의 질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면 신당을 만들지 않고 국민의힘에 들어가 총선 120석 목표를 달성할 테니 어떻게 할 것이냐”다. 더불어민주당서도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 몇 명이 이재명 당 대표에게 계속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비명계의 질문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는 총선서 승리할 수 없으니 이 대표가 결단할 수 있느냐?”다. 그런데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돌려보낸 답장은 마침표(.)다. 쉼표(,)도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이 전 대표와 비명계가 원하는 답장은 내년 총선을 위해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며 반기면서 펄쩍 뛰는 모습의 느낌표(!)일 것이다. 소설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평생에 걸쳐 완성한 <레미제라블> 원고를 출판사에 넘기고, 출판사의 반응을 묻기 위해 출판사 사장에게 쭈그리고 앉아서 무언가를 생각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물음표만을 적은 편지를 보냈다. 이에 출판사 사장은 원고를 책으로 만들면 대작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좋아서 펄쩍 뛰는 모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12-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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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데스매치의 서막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관한 탄핵소추안 재발의 의사를 밝히자 국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서 밤샘 농성을 하거나 의장실 복도에 빼곡히 앉아 구호를 외치는 등 진풍경이 벌어졌다. 본회의 도중 여당 측에서 “이재명 대표나 탄핵해라”라는 고성도 오갔다. 이번 탄핵안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만큼 12월 예산 정국 역시 극강의 대치 상태에 놓이게 됐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3-12-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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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이게 다 폐하의 공이지요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3-12-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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