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7.03 11:46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군이 11일 전방 지역서 진행 중이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전 전선에 걸쳐 운용하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합참은 해당 결정에 대해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국민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북한 입장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체제 유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북한의 내부 상황을 비판하거나,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은 북한 주민들의 사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반도 평화는 국민의 안전과 우리나라 경제에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군 당국의 이 같은 결정은 북한의 태도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이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됐고, 최근 들어서는 자극적인 도발도 없었기 때문에 이 같은 정황도 고려됐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의 2차 소환조사에 대해 불응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 사실로 공표됐고, 전혀 소명되지도 않은 상태서의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 자체가 위법·무효인 직무 집행”이라며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이 이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체포영장 집행 과정서 불법이 없었는지, 영장 집행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고발사건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서면조사는 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의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지난해 12월7일 계엄 관련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27일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6월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이에
계란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계란을 살펴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계란 가격 상승 이유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으로 보고있다. HPAI 발생에 따라 전국 평균 산지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계란 가격은 오는 8월까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1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떤 권력자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등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진행을 정식으로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소재의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서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을 피해 가는 나라가 됐다”며 “5000만 국민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이재명 단 한 사람만 피해 갈 수 있는 나라는 공정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끝내야 했을 재판을 2년7개월이나 끌었다”며 “대장동 위례 신도시 사건으 2년3개월 동안 질질 끌었는데, 아직도 1심을 선고하지 못하고 잇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에 이 사건 판결을 내릴 의지가 있었느냐? 사법부는 대선 전엔 선거 때문에 (재판을) 못한다고 하더니, 대선이 끝나고 나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못한다(고 한다)”며 “다음엔 또 무슨 핑계를 대겠나? 그냥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병기 의원이 11일, 아들의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에 “어떤 것이 맞는지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2014년 기무사 현역 장교였던 제 아들은 국가정보원 공채 당시 서류전형, 필기,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을 모두 통과했지만 마지막 단계인 신원조사에서 탈락했다”며 “그런데 2017년에는 신원조사를 통과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안사람은 2017년(언론 보도에선 2016년 10월로 언급) 이헌수 기획조정실장과 통화하기 전, 신원조사 담당감찰실에 근무했던 전직 간부를 통해 아들이 2014년도 신원조사에서도 합격했었으나 저를 증오한 세력들이 작당해 합격을 번복하고 탈락시킨 사실을 알았다”며 “(이에)격노하지 않을 부모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번엔 (한 언론사에서) 제가 아들의 장애를 인정했다며 보낸 청원서를 입수했다더라. 청원서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길래 악의적으로 왜곡하느냐”며 “장애가 있는데 기무사 장교로 복무하고, 국정원의 심층 면접, 신체검사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16일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6선 중진의 조경태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 출마설에 대해 “당이 필요로 한다면 (원내대표 자리를) 고려할 수 있다”며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를 희생해서라도 제대로 된 상황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읍소하고 싶은 심정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잘 선출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친윤(친 윤석열) 인사가 원내대표로 선출된다면 저는 참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위헌적·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그는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은 술에 취한 듯, 물에 젖은 듯하거나 오히려 극과 극의 입장을 보여 당이 혁신과 개혁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배후가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김 위원장 뒤에는 조경태가 있다”며 “연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힘을 실어줬다. 최근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책임론을 두고 친윤과 친한(친 한동훈) 양대 계파의 갈등이 극에 달하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사법부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심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중앙지법도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심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중앙지법도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사법부를 규탄하는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심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중앙지법도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사법부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심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중앙지법도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를 마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심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중앙지법도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사법부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심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중앙지법도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사법부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심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중앙지법도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내란 사태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비화폰 서버 확보 경쟁이 치열해졌다. 경찰이 받기로 한 상황서 검찰까지 가세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우선 검찰과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찰은 검찰과의 ‘성과 배틀’이 불편하다는 분위기다. 경호처가 유독 검찰에만 호의적인 태세를 유지하면서 경찰에는 협조를 거부해 온 게 그 이유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확보한 비화폰 서버는 지난해 12월31일바부터 지난 1월22일까지다. 포렌식은 마무리됐고 이제 비상계엄이 어떻게 준비됐는지를 들여다볼 차례다. 검찰도 비화폰 서버 확보에 동참하면서 수사는 사실상 두 기관의 ‘경쟁 레이스’로 들어섰다. 판도라 열린다 경찰은 지난해 12월3일부터 지난 1월22일까지 통화 기록을 이미 확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이 받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이다. 비화폰 서버 기록은 2일마다 자동 삭제되는데 경찰은 포렌식을 통해 대부분 복구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관련 비화폰 등 19대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도 포함됐다. 경호처는 초반과는 다르게 경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생활체육지도사 실기시험은 이제 ‘접속 전쟁’이 됐다. 접수 인원 대비 턱없이 부족한 고사장은 선착순으로 마감되기 때문이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고사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완벽하게 시험을 준비해도 접수를 하지 못해 무용지물이 됐다. 이제 자격증도 ‘운발’로 따는 수준에 이르렀다. 생활체육지도사 자격 취득을 위해 수개월간 공부해 필기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이 정작 실기시험 접수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접수 시스템 오류와 고사장 정원 부족, 수요를 반영하지 않는 고사장 배정 방식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서버 마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2025년 실기시험 접수일에도 접수 시스템은 여지없이 불안했다. 오전 10시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홈페이지는 접속 지연, 서버 다운, 대기 중 튕김 현상 등으로 혼란을 야기했다. 수험생들은 수차례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대기열에 수십 분간 머물렀지만, 끝내 접수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했다. 특히 인기 있는 종목의 경우, 고사장 수가 턱없이 부족해 접수 시작 후 수분 만에 마감됐다. 수험생들은 시험 준비보다도 고사장
이재명 대통령은 6·3 대선 전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장동 배임 등 뇌물 의혹, 위증교사 혐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불법 대북송금 3자 뇌물 혐의 등 5개의 사건에 피고인으로 기소돼 사법 리스크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런데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1주일 만에 사법 리스크서 벗어나게 됬다. 불소추특권이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돼있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의 1차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다음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도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 변경했다. 서울고법이 공직선거법 사건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하자, 다음날 서울중앙지법도 대장동 배임 등 뇌물 의혹 사건을 곧바로 추후 지정 변경한 것이다. ‘지법 재판부’는 상급 법원인 ‘고법 재판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기일 추후 지정은 재판 일정을 바꾸거나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의 일정을 잡지 않는 것을 말한다. 추후 지정은 사실상 재판 절차의 중단을 의미한다. 두 재판부는 추후 지정 사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1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남권, 경남권은 밤부터 흐려지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3~21도, 낮 최고기온은 25~31도로 예보됐다. 한낮 자외선 지수는 전국 대부분 지역서 ‘매우 높음’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연직(상·하층)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 0.5~1.0m, 남해 0.5~1.5m로 예측된다. <kj4579@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용산구 소재 갤러리 라흰서 에릭 켈러와 김선근의 2인전 ‘Unsaid’를 준비했다. 두 작가의 작업이 한국에 소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시는 오는 28일까지 열린다. 라흰은 어떤 존재를 인식할 때 그 존재가 들어오는 상호적 현상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파장과 침묵이 일순간 발생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말을 하지 않는 침묵 속에 있을 때, 의미와 깊은 감정의 가능성이 유발되고 대상과 관찰자 사이에 다층적인 해석이 일어난다. 그림 밖 2인전 ‘Unsaid’에 참여한 에릭 켈러와 김선근은 시각을 통한 신체의 지각을 매개로 세상과 상호관계를 맺고, 이 과정에서 무언가를 짐짓 말하지 않음으로써 비현상적 차원의 감정과 의미의 창구를 열었다. 김선근은 화면에서 형상을 명시하기보다 이를 초월해 캔버스 밖의 존재에 이르렀다. 에릭 켈러는 시각적 기억을 환기하면서도 그것을 잔향처럼 남겼다. 궁극적으로 두 작가는 경험과 인식의 범위를 확장하기를 지향하고 있다. 전시는 보는 이의 시야를 나와 대상이 상호적 시선을 주고받는 관계로 옮기도록 한다. 양자의 시선이 마주할 때 일어나는,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파장으로부터 잠재적인 의미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신청자 미달 등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을 재공급하는 제도로, 당초 성년이면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신청 가능하도록 규정돼있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2월, 부동산 경기침체로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이를 모두 폐지하고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없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대상자가 확대된 이후 무순위 청약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해 7월엔 경기 화성시 동탄 ‘로또 청약’ 단 1가구에 294만명이 신청해 청약홈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고, 같은 해 4월에도 충남 세종시 4가구에 11만명가량이 몰리는 등 사태가 재현되기도 했다. 이 같은 청약 과열 양상이 반복되자 국토부는 다시 신청 요건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다시 선회했다. 다만 거주지역 요건은 지역의 분양 상황 등에 맞춰 외지인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국내 문화 콘텐츠 플랫폼으로 유명한 ‘예스24’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이틀째 접속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예스24 홈페이지에 접속을 시도하면 ‘공지사항’ 예스24 서비스 접속 오류를 알리는 안내 페이지가 뜨고 있다. 이날 예스24 측은 “서비스 접속 오류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계신 모든 회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접속 오류는 랜섬웨어로 인한 장애로 인해 지난 9일 월요일 새벽 4시경부터 발생했으며, 복구 작업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 조사 결과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후 관계 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그 결과를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다”면서 “급박한 복구 과정으로 인해 가장 먼저 안내를 드려야 할 고객님들께 상세한 설명이 늦어지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예스24는 장애로 인해 각종 불편함을 겪으신 전 회원에 대해 구체적 보상안을 마련 중에 있다. 빠른 서비스 복구와 함께 전체 공지 및 개별 (공지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번 회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고 발생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