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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16일 14시46분

일요신문고

<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정주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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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포화 속 살기위해 달려 ‘참혹 그 자체’ “내 힘든 거 말로 다 못해요”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 노역을 당한 김정주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11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두 분은 그렇게 한날에 별세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시위를 펼쳤으나 끝내 반가운 소식을 듣지 못하고 떠나셨다. 일본의 만행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비단 위안부 할머니들뿐이겠는가. 강제로 끌려가 노역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갖은 오해로 힘든 삶을 살아온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정주 할머니로부터 생생한 증언을 들어봤다.

강제노역 피해 할머니

김정주 할머니는 올해 85세에 접어들었다. 끌려간 장소와 연도는 달랐지만 함께 일본에서 고생한 친언니 김성주 할머니는 87세를 맞았다. 친자매를 강제 노역지로 끌고 간 사상 유례없는 일본의 만행에 맞서 두 할머니는 그동안 끈질긴 법정 싸움을 이어왔다.

“일본에 가서 재판할 때마다 눈물 안 흘리고 온 적이 없어요.”

김정주 할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운을 땠다.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한편으론 시대를 잘못 만나서 끌려갔다고 생각했어요. 언니가 끌려가고 나도 뒤이어 끌려갔으니 참… (힘든 것은) 말도 못하죠.”

꿈 많은 10대 소녀였던 김 할머니는 중학교에 보내준다는 일본인 선생님의 말을 듣고 배에 몸을 실었다. 1년 전 일본으로 갔던 언니를 만나게 해준다는 말도 철석같이 믿었다. 그러나 김 할머니는 교실도, 언니의 그림자도 한 번 보지 못한 채 도야마현에 있는 후지코시 공장으로 끌려갔다.

“순천남국민학교에서 둘이 갔어요. 나하고 한 아이가 같이 갔는데 그 애는 아무래도 일본에서 죽은 것 같아요. 한국에 올 때도 그렇고 오고 나서도 못 만났어요. 수소문해도 못 찾았어요.”

당시 그런 경우가 많았는지 물어봤다.

“병에 걸리기도 하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했어요. 배가 고파서 풀을 뜯어먹고 그랬으니께.”


김 할머니의 슬픈 눈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절박했던 상황을 가늠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강제노역지에서는 어떤 일이 자행되고 있었을까?

“그때도 키가 작아서 사과궤짝 두 개를 놓고 올라가서 일했어요. 그곳에서 비행기 발통(바퀴)을 깎았어요. 기계가 떨어져서 머리를 다칠 뻔한 적도 있었어요.”

공업용 기계와 산업용 로봇 등을 생산하는 후지코시강재는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1945년 한반도에서 12∼16세 소녀 1089명을 근로정신대로 동원해 혹독한 조건 속에서 노역을 강요한 전범 기업이다.

“새벽 5시 기상해서 출근했는데, 가는 길에 일본 군가를 불러야했어요. 아침에는 된장국을 줬는데 파, 두부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국물만 있는 거 줬어요. 주걱으로 밥 한 번, 국 한 숟가락이 끝이었어요. 다른 반찬 하나 없었죠.”

김 할머니는 당시를 회상하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12살 때였고 다들 12∼13살이었어요. 그러니 배가 얼마나 고픕니까? 아침에 그 밥을 먹고는 기계에 가서 일하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점심은 식빵 반 조각이 다였어요. 저녁은 밥 한 숟가락에 다깡(단무지) 세조각이 끝이었죠.”

그렇게 소녀들은 철저한 감시 속에서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일해야만 했다.


“곳곳에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감시를 했어요. 화장실에 갈 때는 일본 남자가 따라와서는 조금만 늦게 나오면 ‘왜 늦게 나오냐’며 발로 차고 때렸어요.”

85세 노령…강점기 노역 생생 증언
오랜 싸움,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갖은 폭력과 학대를 버틴 소녀들은 일과가 끝났다고 좋아할 수 없었다. 더 무서운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허허벌판에 철조망 친 것이 우리 기숙사였어요. 중간에 도망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잡혀서 위안부로 넘겨졌죠. 도망을 가도 어딜 갈지, 한국에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고된 몸을 이끌고 누운 소녀들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찾아와 괴롭혔다.

“신을 벗고 잔 적이 없어요. 미국 비행기가 나타나 공습할까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스트레스였어요.”

김 할머니는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말해줬다.

“한번은 사이렌이 울려서 바로 달려 나갔어요. 어떻게든 도망갔어요. 폭탄이 ‘팡’하고 떨어지면 어두운 밤하늘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논에도 떨어지고 개울가에도 떨어지고. 그러다 우린 넘어졌죠. 아침에 (공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면 임신한 여자도 죽어있고 말도 죽어있고 그랬어요. 참혹했죠. 그런 장면을 보면 참 서러웠어요. 우리가 여길 죽으러 왔나 살러 왔나 하는 생각에 힘들었어요.(눈물)”

김 할머니는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다잡고 말을 이어갔다.

“많이 울었어요. 한번은 저녁에 밥 먹고 어떤 아이가 저 멀리를 보며 ‘고향의 그리운 어머니’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다 같이 울었어요.”

해방 이후에도 김 할머니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8월15일, 일제의 지배에서 해방돼 모두가 기뻐할 때도 김 할머니는 소식을 듣지 못한 채 11월까지 일본에서 공장 일을 해야 했다. 한국에 와선 오해와 편견에 지쳐갔다. 일본에 갔다 왔다는 이유만으로 ‘위안부’라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다. 결국 파혼당한 할머니는 하나 있는 아들과 함께 힘든 삶을 이어가야 했다.

“일본 때문에 언니나 나나 (5초간 침묵) 남편한테도 멸시당하고 가정도 파탄나고… 떡 장사, 사과장사 안 해본 게 없어요. 청량리 가서 사과 하나 때서 궤짝을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팔았어요. 그렇게 33원 벌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보리랑 쌀 섞인 거 딱 1kg 사서 우리 아들하고 밥해먹었죠. 아들이 ‘엄마, 김치만 먹으니 속이 시려워∼’라고 말하는데… 그 말 한 것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인터뷰 말미 즈음 ‘소원’을 물어보는 기자의 질문에 김 할머니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우리나라에 절대로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고, 후세의 아이들이 우리처럼 고생하는 거 없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만이라도 잘 (해결)되도 좋겠다 싶어요.”

역사 속 산증인들

알려진 바대로 김 할머니를 비롯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은 지리한 법정공방 중에 있다. 그러나 전범기업인 ‘후지코시’와 ‘미츠비시’는 피해보상을 하지 않기 위해 소송장을 반송하며 시간만 끌고 있는 실정이다. 빼앗긴 청춘을 되찾을 순 없지만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는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80대 후반, 위안부 할머니들을 떠나보낸 것처럼 역사의 산 증인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아 보인다.

 

<ch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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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으로 본 의료민영화 이면

녹지국제병원으로 본 의료민영화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병원은 지역사회 주민의 치료와 예방을 포함한 총괄적인 의료를 서비스하며 병의 예방과 연구도 함께 시행한다. 병원은 공익적 목적에 설립 기반을 두지만, 제주도 서귀포시의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기점으로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녹지국제병원’이 설립되면 한국에 의료민영화가 시작될 거라고 지적한다. 녹지국제병원의 전신은 녹지 제주 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다. 이 회사는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했다. 2015년 12월 녹지그룹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영리병원이란 개인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병원을 말한다. 영리병원 첫 시작 이렇게 따지면 진료나 입원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병원이 전부 영리병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개인병원을 제외한 국내 병원은 병원에서 취득한 이윤을 병원의 인건비, 시설투자 등 병원 내부 투자를 하는 데만 이용 가능하다. 반면 영리병원은 병원의 이윤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어 특정 사업을 하는 다수의 투자자가 모여 설립한 법인이 된다. 즉 ‘영리 추구’의 의미가 아닌 ‘영리법인이 설립한 병원’을 뜻한다. 영리병원은 병원이 번 돈을 병원의 내부 투자 외에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는 병원 개설의 자격을 제한한다. 이 법에는 병원 개설 자격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제한해 영리병원 설립을 막고 있다. 한국이 영리병원 설립을 막은 이유는 병원의 이익금이 밖으로 빠져나갈 경우, 병원이 사익만을 추구해 환자의 치료가 뒷전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다. 실제로 미국 조지아주 영리병원 응급실 담당 국장인 크레이그 브러머 의학박사가 밝힌 사실에 따르면 영리병원은 경제적 이득만을 위해 환자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조건 없는 입원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 영리병원의 사례다. 열이 40도까지 올라간 생후 11개월 된 아기가 응급실로 왔다. 여러 조사에서 이상이 없었고, 체온이 정상인 37.1도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병원은 ‘열병’ 진단으로 입원 조처를 했다. 또 목 통증 때문에 응급실을 찾은 71세 노인은 가슴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전도 검사와 흉부방사선영상 검사를 받아야 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으나 가슴 통증 규정에 따라 불필요하게 입원 조처됐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영리병원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미국의 영리병원은 병원 방침을 거역한 의사를 가차 없이 해고했다. 한국 공공병원 5% 내외로 OECD 최하 일본은 영리병원 금지, 공공병원 30% 미국 연방수사국은 “이 병원은 외부 의사들과 사무실 임대계약을 해 정상가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거나 검사 대행 계약으로 검사비를 계약서보다 높게 지불했다. 이런 금전적 관계를 맺고 있어서 이들 의사들이 이 병원에 환자 진료 의뢰를 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 세계적으로 영리병원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오래전 일이다. 이런 와중에 녹지국제병원은 어떻게 승인을 받은 것일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정부는 의료법 제23조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 약국의 개설’에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폐기하고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했다. 이 기관에서는 내국인이 진료 받을 수 없게 했고 건강보험 비용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인 진료만으로는 대규모 외국 의료기관 개설이 어려웠다. 곧 정부는 내국인 진료를 무제한 허용하는 취지로 법률을 개정했다. 여기에 더 나아가 ‘구제주 국제 자유 도시 특별법 법률’ 제20조의4에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서, 제주도 내에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을 설치할 법적인 근거가 최초로 도입됐다. 이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원 38만1495㎡에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녹지 제주 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설립했다. 예산은 800억원이 들었다. 2015년 6월 이 회사는 제주도지사에게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업계획서에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대상이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성형·미용·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의료기관’이라고 명시돼있고, 같은 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정부가 적극 주도 2017년에는 녹지국제병원 건물 착공·준공 후 진료과목을 ▲성형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내과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제주도민들은 영리병원 개설에 부정적이었다. 여론조사 결과 제주도민의 10명 중 7명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반대했다. 이 같은 제주도민들의 의견은 반영됐다. 이듬해 ‘제주도 숙의형 정책개발 심의위원회’가 녹지국제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문제에 대해 의논했다. 의논에도 답이 나오지 않으면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숙의형 정책개발’ 절차를 거쳤다. 녹지국제병원은 개설 불허 권고를 받았고, 녹지국제병원은 비영리병원으로 활용될 것을 제시했다. 이후 녹지국제병원은 ‘진료 대상자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함’으로 바꿔 원 도지사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았지만, 조건부 개설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았다. 그러자 원 도지사는 의료법 규정을 들어 청문 절차를 거쳐 2019년 4월17일, 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유한회사 측에 제주도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청문 일정을 보냈다. 심의위 측은 녹지국제병원이 제주특별법상 외국인 투자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고, 병원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외국 법인만 가능해 녹지국제병원이 당장 영리병원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외국인만? 내국인 포함 수차례 법적 공방 끝에 개설허가 취소 소송은 지난 1월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이달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는 녹지국제병원 논란이 발생한 지 벌써 7년째다. 다만 녹지국제병원이 이번 재판에서 최종 승소해도 단기간 내 국내 첫 영리병원이 열릴 가능성이 작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제주도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외국인 진료를 모두 허가할지 아닐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전문가들은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운영되면 발생할 문제점들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런 상황에도 국민들이 의료민영화를 걱정하는 것은 제주도가 2006년부터 꾸준히 영리병원 개설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2006년에는 ‘제주 메디컬리조트’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나 투자가 무산됐다. 2007년에는 PIM(Philadephialnternational Medicine-Management Development)와 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설립 부지 미확보, 국내 협력사의 열악한 재무구조 등의 문제로 설립이 무산됐다. 이런 식으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제주도는 영리병원 개설을 위해 7번의 양해각서(MOU) 체결 및 사업을 진행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녹지국제병원은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사례까지 합치면 영리병원 개설을 위해 총 8번 시도한 것이다. 제주도 이외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부산 ▲대구 등지에서도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실제 운영된 사례는 없다. 지자체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개설을 막은 것은 영리병원이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서울시 종로구에서 개최한 ‘왜 다시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인가? 위기의 시대, 영리병원 재점화 논란과 한국 의료위기 토론회’에서는 녹지국제병원을 포함한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다방면으로 다뤘다. 변혜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은 태국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태국은 영리병원을 통해 의료관광을 실시했다. 이후 태국 연 의료비는 10~25% 상승했고 의료에 관한 지역 불균형도 초래됐다. 의료비 10~25% 상승 지역 불균형도 초래 한국과 유사한 의료체계를 가진 일본은 영리병원을 금지하고 공공병원을 비중을 25~30%로 유지하고 있다. 영리병원을 허용한 미국도 의료체계가 OECD 최하위지만 공공병원 비율은 22%다. 반면 한국은 공공병원이 5%밖에 되지 않고 비영리병원의 수익성 추구도 심각한 상황이다. 결국 공공병원이 확보된 미국도 영리병원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공병원 확보가 부족한 한국에 녹지국제병원이 생기면 문제가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 변 위원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의료비 폭등, 지역 병원 폐쇄, 건강보험 재정 고갈 등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는 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는 ‘의료서비스산업의 고도화와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영보험 활성화 ▲영리병원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민영보험은 미국식 관리 의료형 민간의료보험이라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에도 개인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화와 환자 정보 공유 등 의료정보화, 건강관리 서비스 등 예방산업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당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임기 내 이를 그대로 시행했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 정책을 이어 보험회사 건강관리 서비스 합법화를 추진했고, 보험회사가 병원을 통제해 의료제공자로서 해야 할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변 위원은 “즉각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법을 개정해 우회적 영리병원 도입 및 의료민영화 추진을 막아야 한다. 또 공공병원을 대폭 확충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공공의료 및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도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영리병원은 보건의료 데이터를 원하는 기업들이 공적 통제에서 벗어나 데이터 수집과 집적화를 쉽게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현재 기업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의 라이프로그 정보 수준만 접근할 수 있다. 개인의 의학적 과거력과 검사 결과 및 처방 내용은 병원에서 발생하고 축적되는데, 영리병원이 허가되면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데이터를 의료기관 밖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위협받는 국민건강 이 국장은 “우리나라는 의료자원의 절대 다수를 민간이 공급하고, 영리적 의료행위가 용인되는 상황이다. 여기서 영리병원을 허가하면 국민의 생명이 상품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과도한 의료화로 상업적인 낭비 의료가 증가할 것이고, 국민건강 수준은 향상되지 않는 가운데 높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이 의료인력으로 대체되면서 환자 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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