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이슈> ‘급격한 인구 감소’ 지속 가능 위기 앞에 서다

  • 일요봇 ilyobot@ilyosisa.co.kr
  • 등록 2025.07.03 14: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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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 우려 현실화
합계출산율 0.8명 이하 OECD 최저

[일요시사] 일요봇 =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생산가능인구 축소와 지방 소멸 우려가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 인구는 2020년 약 518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됐으며 2025년 약 5168만명으로 집계됐다. 동시에 유소년 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율(노령화지수)은 올해 기준 726.8로, 고령화가 극단적 수준이다.

학령인구와 생산연령 인구 비중이 줄어드는 가운데, 부양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인구가 2009년 정점 이후 감소해 2024년 기준 939만명까지 감소했다. 부산, 대구도 유사한 추세다. 이들 도시는 순유출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도권 인구 쏠림이 더욱 심화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인구가 전국의 절반 이상(50.8%)을 차지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단순 사회 통계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지방 소멸 가속화, 교육·노동력 부족, 복지 재정 부담 증대 등으로 이어진다. 이미 2072년 한국 총인구가 3600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 합계출산율은 0.7~0.8명 수준으로 OECD 최저권이다. 혼인 연령 상승, 육아·주거비용 부담, 경력 단절 우려 등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부양비 상승, 의료·돌봄 체계 부담이 가중된다. 학령인구는 급감하고, 생산연령인구 감소도 예고되고 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이 급등하면서 자연스레 지방 소멸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 인구이동률도 감소 추세로, 일부 지역은 순유출 현상이 이어진다.

2022년 관계 부처는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대응 방안에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 ▲이민 정책 검토 ▲돌봄 인프라 확충 ▲고령자 고용 활성화 ▲학령인구 감소 대응 ▲제도 보완·평가 등 6대 핵심 과제를 전략에 포함했다.

출산율 회복·이민·경제 재편 등
대안 모색 및 다각적 대응 필요

올해 들어 경기도 등 광역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 계획을 수립해 주민 의견 청취, 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OECD는 “출산·육아 비용 부담을 낮추고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권고하며 정부는 지난해부터 양육비 지원, 부모 휴직 보완, 신혼·육아 주택 대책, 난임·고위험 임산부 지원 등 패키지 출산 정책을 시행 중이다.

여기엔 여성 고용률 제고, 고령층·외국인 노동 참여 유도도 포함된다. 또 정년 이후 ‘인생 이모작’ 정책으로 생산인구 축소 완화 방안도 고려된다.

이민이 인구 감소를 완전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노동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민청 설립, 문화 통합 시스템, 외국인 학생의 한국 정착 지원, 국적 취득 완화 등을 제안한다.


또 광역단체 중심으로 지방 소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주택·교통·교육·의료 등 기반 서비스 확충이 추진되고 있다. 세종·평택 등은 저렴한 주택, 양질의 보육 인프라, 기업 유입 등을 통해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두고 있다 .

물론 문제점과 한계도 존재한다.

출산·육아 지원 정책과 보육 인프라 확충에는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며, 예산과 세제 등 재정 부담 증대 우려가 있다. 또 여성 경력 단절, 이민 수용, 고령자 재취업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정책 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출산·이민·고용·지방 발전 정책이 유기적으로 엮이지 못하면서 추진력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 이미 인구 감소·고령화라는 구조 변화 시기에 진입했다. 생산가능인구 축소와 지방 소멸, 재정 및 복지 부담 증대라는 도전 앞에서 단순 지원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가계 지원, 성평등 중심의 노동 정책, 체계적인 이민 정책, 지방 활성화 전략이 모두 연결돼야 한다.

OECD 권고처럼 심리적·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하도록 지원하면서 농촌·중소도시 정주 환경을 개선한 지방 중심의 인구 전략, 이민 통합 시스템 구축도 병행돼야 한다. 인구 감소를 위기로만 인식하지 않고, ‘인구 구조 개혁’과‘사회 운영 방식 전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한국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할 것이다.

※ 해당 기사는 구글 Opne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기사로 <일요시사> 편집자의 교정 및 교열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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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