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얼마 전 ‘대한민국은 끝났다’는 제목의 외국 유튜브 영상이 화제였다. 그도 그럴 것이 통계청에 따르면 2035년 대한민국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가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전체 노인 인구 중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00년 16.0%에서 2024년 22.1%로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 문제는 인간이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 생기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다. 고령화는 물론 저출산, 세대 갈등까지,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넓게 퍼져 있다. 빠르게 ‘노인의 나라’를 향해가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차기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 다음은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과의 일문일답.
-간단한 센터 소개를 부탁한다.
▲빠른 속도로 독거노인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들의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사망 후 일주일, 한 달, 길게는 5년 만에 발견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 1월 센터를 개소를 했다. 현재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대상 노인 50만명을 관리하는 수행기관 670개를 지원하고 있다.
-독거노인이 증가한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기도 하지만 부모에게서 독립해 홀로 사는 청년층이 늘고 있다. ‘청년 1인 가구’가 서서히 독거노인이 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예전보다 이 같은 추세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40~50대 중에서도 미혼이 많고 특히 이 구간은 결혼했더라도 이혼율이 제일 높은 연령대다. 이혼율이 높다는 건 하나의 가정이 둘로 쪼개진다는 것을 뜻한다. 게다가 여성의 평균 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사별로 인한 독거노인이 되는 등 노인이 혼자 사는 사례가 이전보다 늘었다.
독거노인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다. 현재 통계청에서는 독거노인을 200만명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집계 했을 때 300만명이 넘었다.
미혼, 이혼, 사별…고립된 노인들
사망 5년 만에 발견된 충격 사례도
-독거노인으로 지내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신체적 노쇠로 거동이 불편해지는 게 가장 문제다. 특히 노인들은 제대로 된 식사를 챙기는 것을 어려워한다. 그러다 보니까 영양실조인 경우가 많다. 음식으로부터 섭취할 수 있는 영양분이 부족하지만 혼자서 병원에 내원하기조차 쉽지 않다. 신체적으로 노쇠해지시면 그 다음으로 정신적 노화가 온다. 고립감을 느끼거나 우울감에 빠질 위험성도 증가한다.
-노인의 고립감 해소를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주차된 따릉이의 안장을 닦거나 길가 화단을 가꾸는 등 사소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을 맡긴다. 이분들은 하루에 3시간 정도 일을 하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인간 관계를 넓히는 등 퇴직 전처럼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노인이 원하는 이상적인 노후는 어떤 모습인가?
▲현재 노인들은 과거에 비해 매우 건강하다.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노인이 이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한다. 복지관에 가거나 교회를 가고 싶더라도 우선 움직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살던 곳, 살아온 지역서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며 늙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거동이 힘든 노인을 장기요양병원으로 보내는 게 아닌, 살던 집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나 살기도 벅차” 커지는 세대 갈등
균형 잡힌 ‘통합형’ 정부 필요성
-세대 간의 갈등도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지금은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이 한 명당 두세 명의 노인을 지탱한다면 앞으로는 한 명당 다섯 명까지 부양해야 하는 수도 있다. 돈을 벌어서 몽땅 세금으로 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불평등으로부터 오는 세대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정책이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만큼 노인 연령을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독일이나 영국 등 유럽의 경우 노인 연령을 상향했다. 우리나라에서는 60세 이상이면 정년퇴직을 하는데, 이들을 사회서 은퇴시키는 것 대신 임금 피크제 등을 도입해 자유 고용을 가능케 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진보, 보수를 떠나 효과적이라고 느낀 노인 정책이 있었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 좋은 정책을 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정부마다 방식이 조금은 다르지만 “모두가 복지를 누리지만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써라. 그리고 없는 사람은 그만큼 정부가 지원해 주되 낼 수 있는 만큼 지불해라” 같은 추세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이 같은 기조들은 변하지 않았으면 한다. 노인은 늘어나지만 정부 예산까지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어 젊은 세대와 함께 가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끝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게 있다면?
▲노인 복지에만 예산을 투입하면 젊은 세대가 반발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만큼 새 정부는 세대를 통합하고 공존하도록 돕고 이들 균형을 잘 맞춰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공약을 냈으면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실천이 됐으면 좋겠다. 국민이 함께 갈 수 있는 정책에 대해 고민을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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