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혼란 속 국민의힘, 원인은 근본이 흔들렸기 때문" | 일요시사

[기사 전문]

- 국민의힘이 겪는 혼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정권도 바꾸고 또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도 가져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국민들한테 간절하게 얘기했던 약속, 말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서민을 위해서, 좀 더 잘 살게 하는 그런 책임정당이 되겠습니다' '책임정치 하겠습니다'라고 호소해서 표를 가져왔는데, 바로 그 근본이 흔들렸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빚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도 많이 높아지고 환율도 많이 뛰어 지금 민생은 정말 도탄에 빠져 있는데, 국민의힘은 소위 말해 집권당인데 오히려 좀 무책임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많이 답답하죠.
 


- 초·재선 의원과 중진 의원의 다툼, '총선 공천권' 때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나이가 54세인데, 초선 의원들이 한 59세, 60세거든요. 제가 초선 의원들보다 5살, 6살 어립니다. 근데 5선이잖아요.

얼마나 지역에서 열심히 땀 흘려서 지역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지나치게 공천에 매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 '윤핵관'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 어떻게 보는지?

앞으로 원내대표 선거라든지 당 대표 선거 때 확실히 물러난 건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약간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번 비대위원장 선임할 때 '윤핵관'에 가까운 분이 제2대 비대위원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근 비대위원의 선정도 그렇게 신선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당시 기자회견 하면서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서 그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를 수습하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같은 것을 발족시켜서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좀 정상적인 지도부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비대위가 또 인용이 돼 버리면 그럴 때는 상당히 당이 대혼란에 빠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면 제2대 비대위를 강행했던 분들이 아마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친윤 세력을 비대위에 앉히는 이유는?

그분들은 조금 정신적으로 맑지 못한 것 같아요. 자기들이 권력을 계속 쥐어서 당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욕심, 그게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말 안 들으면 '쫓아내겠다' 뭐 이런 게 은연중에 깔려 있죠. 지금 비대위원장이 '법원이 과하게 정당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사법부를 상당히 질타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가 법치를 강조하는 우파정당이라고 하면서 또 법치를 부정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그래서 지금 비대위는 다른 거 하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전당대회를 빨리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지' 거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 비대위 재차 출범을 반대하는 의원들도 많았다고 들었는데...

눈치 본다고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치를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지요. 또 일관성도 필요하고. 우리가 당도 중요하지만, 당보다 더 상위의 개념은 국민이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해보자'는 식의 태도는 더불어민주당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당의 모습은 분명히 좋은 모습은 아니다. 국민들께 많이 반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 정진석 비대위원장 추대 당시 분위기는?

그 당시 원내대표께서 갑자기 새 비대위원장 이름을 거명하면서, 별로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일종의 깜짝쇼였죠.

'우리가 삼고초려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분위기를 내몰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박수 치는 분위기였죠. 근데 저는 박수를 안 쳤거든요. 그리고 뒤쪽에 앉아 계시던 분들은 대체로 박수를 안 치는 분위기였어요.


이게 사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만도 못하잖아요. 저는 상당히 어설프기도 하고, 그게 그렇게 민주적인 방식은 아니지 않았으니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우리 중진에 의해서는 그분이 아니고 다른 분들로 이름이 거론됐었거든요.

그리고 또 분명히 원내대표께서도 본인의 입장을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삼고초려를 했다면 상식적으로 반나절 만에, 뭐 반나절도 아니죠. 몇 시간 만에 상황이 바뀌었다면 그 역시도 석연치 않은 의사 결정이었죠.

 

- 윤 대통령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약 2배 앞서는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어쨌든 저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일부에서는 언론을 탓하고 '야당 성향이 강한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한 거 아니냐. 여론조사 기관이 또 그렇지 않으냐'라고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정 평가가 두 배 이상 높으면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을 찾아서 잘 진단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적 쇄신도 국민의 기대치에 닿을 만큼 좀 더 폭이 좀 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대통령 선거 때 국민들과 약속했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아이콘답게 국정을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발의, 어떻게 보는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제1야당으로서 보여 주는 모습의 한계인가'를 느끼거든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이미 2년 훨씬 전부터, 그게 문재인 정부 때잖아요. 그때 탈탈 털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당시)용서가 되었겠냐 이 말이죠.

그때 그러면 왜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안 했고 특검을 하자고 주장 안 했는지 난 그게 또 미스터리에요.

논문 표절은 이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석사 논문을 표절했다고 커밍아웃하지 않았습니까. 논문 표절이 설령 사실이라도 그게 특검에 준하는 내용인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장관들을 보면, 인사청문회 때 나왔던 얘기들이 논문 표절이었거든요.

그럼 논문 표절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해서 그 당시에 특검했습니까? 논문 표절이 특검감은 아니라는 거죠. 비난의 대상이 될 순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시대전환의 조 모 의원도 특검에 반대하는 소신 발언을 했더라고요. 아마 그런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자꾸 정략적으로 정치 공세를 하는 그런 야당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정치적 수준이 참 참혹하기 짝이 없다.

뻔히 알 거예요. 자기들도 이게 무리라는 걸 알 겁니다. 알면서도 강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재명 당 대표는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그거는 선관위에서 조사해서 검찰에서 수사해서 기소한 거거든요. 우리 정치인들 보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정치적 탄압입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하거든요. '힘없고 배경 없는 일반 국민들은 죄를 지으면 죗값을 치르는데, 왜 정치인들은 죄를 지어도 죗값을 안 치르는지 모르겠다' 하거든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잖아요.

현직 대통령도 탄핵한 국민들의 수준을 그렇게 낮춰 봐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야당 대표로서 지금의 그런 모습들은 썩 당당한 모습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 만약 이준석 대표가 돌아온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살아 돌아온다고 했을 시에는, 또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내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히 이 대표께서 20·30세대에 대해서 많은 희망을 주고 많은 득표 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대선 때 0.7% 차이로 겨우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저는 다수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이 전 대표의 표현이라든지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경청할 의무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이 전 대표가 충분히 역량을 갖춘 분이라 생각하고, 대표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전 대표도 대표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본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아마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 봅니다. 그러면 그 또한 겸허히 수용하고 우리 당이 좀 더 통합되고 함께 가는 데 있어서 역할을 좀 더 무겁게 느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마지막으로...

저는 평소 지론이 "소박한 정치가 세상을 꿈꾸게 한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정치를 20년 전과 비교하면, 제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보다도 훨씬 퇴보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경제나, 문화나, 우리 사회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데 반해서 정치가 계속 퇴보하거나 정체된 것은 결국은 정치인들이 가져야 할 '소박함'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언론 탓, 야당 탓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좀 더 국민을 화합하고 통합해내고 책임정치를 함으로써 지난 정부보다 우리 정부가 더 잘한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각자 분들이 너무 계파에 매몰되지 말고, 어떤 파에 매몰되지 말고 저처럼 '국민파'로서, 오로지 국민을 생각하는 국민의힘 소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재: 차철우
기획: 강운지
촬영&구성&편집: 김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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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