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혼란 속 국민의힘, 원인은 근본이 흔들렸기 때문" | 일요시사

[기사 전문]

- 국민의힘이 겪는 혼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정권도 바꾸고 또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도 가져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국민들한테 간절하게 얘기했던 약속, 말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서민을 위해서, 좀 더 잘 살게 하는 그런 책임정당이 되겠습니다' '책임정치 하겠습니다'라고 호소해서 표를 가져왔는데, 바로 그 근본이 흔들렸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빚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도 많이 높아지고 환율도 많이 뛰어 지금 민생은 정말 도탄에 빠져 있는데, 국민의힘은 소위 말해 집권당인데 오히려 좀 무책임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많이 답답하죠.
 


- 초·재선 의원과 중진 의원의 다툼, '총선 공천권' 때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나이가 54세인데, 초선 의원들이 한 59세, 60세거든요. 제가 초선 의원들보다 5살, 6살 어립니다. 근데 5선이잖아요.

얼마나 지역에서 열심히 땀 흘려서 지역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지나치게 공천에 매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 '윤핵관'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 어떻게 보는지?

앞으로 원내대표 선거라든지 당 대표 선거 때 확실히 물러난 건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약간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번 비대위원장 선임할 때 '윤핵관'에 가까운 분이 제2대 비대위원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근 비대위원의 선정도 그렇게 신선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당시 기자회견 하면서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서 그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를 수습하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같은 것을 발족시켜서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좀 정상적인 지도부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비대위가 또 인용이 돼 버리면 그럴 때는 상당히 당이 대혼란에 빠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면 제2대 비대위를 강행했던 분들이 아마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친윤 세력을 비대위에 앉히는 이유는?

그분들은 조금 정신적으로 맑지 못한 것 같아요. 자기들이 권력을 계속 쥐어서 당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욕심, 그게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말 안 들으면 '쫓아내겠다' 뭐 이런 게 은연중에 깔려 있죠. 지금 비대위원장이 '법원이 과하게 정당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사법부를 상당히 질타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가 법치를 강조하는 우파정당이라고 하면서 또 법치를 부정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그래서 지금 비대위는 다른 거 하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전당대회를 빨리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지' 거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 비대위 재차 출범을 반대하는 의원들도 많았다고 들었는데...

눈치 본다고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치를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지요. 또 일관성도 필요하고. 우리가 당도 중요하지만, 당보다 더 상위의 개념은 국민이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해보자'는 식의 태도는 더불어민주당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당의 모습은 분명히 좋은 모습은 아니다. 국민들께 많이 반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 정진석 비대위원장 추대 당시 분위기는?

그 당시 원내대표께서 갑자기 새 비대위원장 이름을 거명하면서, 별로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일종의 깜짝쇼였죠.

'우리가 삼고초려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분위기를 내몰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박수 치는 분위기였죠. 근데 저는 박수를 안 쳤거든요. 그리고 뒤쪽에 앉아 계시던 분들은 대체로 박수를 안 치는 분위기였어요.


이게 사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만도 못하잖아요. 저는 상당히 어설프기도 하고, 그게 그렇게 민주적인 방식은 아니지 않았으니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우리 중진에 의해서는 그분이 아니고 다른 분들로 이름이 거론됐었거든요.

그리고 또 분명히 원내대표께서도 본인의 입장을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삼고초려를 했다면 상식적으로 반나절 만에, 뭐 반나절도 아니죠. 몇 시간 만에 상황이 바뀌었다면 그 역시도 석연치 않은 의사 결정이었죠.

 

- 윤 대통령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약 2배 앞서는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어쨌든 저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일부에서는 언론을 탓하고 '야당 성향이 강한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한 거 아니냐. 여론조사 기관이 또 그렇지 않으냐'라고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정 평가가 두 배 이상 높으면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을 찾아서 잘 진단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적 쇄신도 국민의 기대치에 닿을 만큼 좀 더 폭이 좀 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대통령 선거 때 국민들과 약속했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아이콘답게 국정을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발의, 어떻게 보는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제1야당으로서 보여 주는 모습의 한계인가'를 느끼거든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이미 2년 훨씬 전부터, 그게 문재인 정부 때잖아요. 그때 탈탈 털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당시)용서가 되었겠냐 이 말이죠.

그때 그러면 왜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안 했고 특검을 하자고 주장 안 했는지 난 그게 또 미스터리에요.

논문 표절은 이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석사 논문을 표절했다고 커밍아웃하지 않았습니까. 논문 표절이 설령 사실이라도 그게 특검에 준하는 내용인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장관들을 보면, 인사청문회 때 나왔던 얘기들이 논문 표절이었거든요.

그럼 논문 표절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해서 그 당시에 특검했습니까? 논문 표절이 특검감은 아니라는 거죠. 비난의 대상이 될 순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시대전환의 조 모 의원도 특검에 반대하는 소신 발언을 했더라고요. 아마 그런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자꾸 정략적으로 정치 공세를 하는 그런 야당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정치적 수준이 참 참혹하기 짝이 없다.

뻔히 알 거예요. 자기들도 이게 무리라는 걸 알 겁니다. 알면서도 강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재명 당 대표는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그거는 선관위에서 조사해서 검찰에서 수사해서 기소한 거거든요. 우리 정치인들 보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정치적 탄압입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하거든요. '힘없고 배경 없는 일반 국민들은 죄를 지으면 죗값을 치르는데, 왜 정치인들은 죄를 지어도 죗값을 안 치르는지 모르겠다' 하거든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잖아요.

현직 대통령도 탄핵한 국민들의 수준을 그렇게 낮춰 봐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야당 대표로서 지금의 그런 모습들은 썩 당당한 모습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 만약 이준석 대표가 돌아온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살아 돌아온다고 했을 시에는, 또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내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히 이 대표께서 20·30세대에 대해서 많은 희망을 주고 많은 득표 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대선 때 0.7% 차이로 겨우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저는 다수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이 전 대표의 표현이라든지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경청할 의무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이 전 대표가 충분히 역량을 갖춘 분이라 생각하고, 대표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전 대표도 대표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본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아마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 봅니다. 그러면 그 또한 겸허히 수용하고 우리 당이 좀 더 통합되고 함께 가는 데 있어서 역할을 좀 더 무겁게 느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마지막으로...

저는 평소 지론이 "소박한 정치가 세상을 꿈꾸게 한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정치를 20년 전과 비교하면, 제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보다도 훨씬 퇴보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경제나, 문화나, 우리 사회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데 반해서 정치가 계속 퇴보하거나 정체된 것은 결국은 정치인들이 가져야 할 '소박함'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언론 탓, 야당 탓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좀 더 국민을 화합하고 통합해내고 책임정치를 함으로써 지난 정부보다 우리 정부가 더 잘한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각자 분들이 너무 계파에 매몰되지 말고, 어떤 파에 매몰되지 말고 저처럼 '국민파'로서, 오로지 국민을 생각하는 국민의힘 소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재: 차철우
기획: 강운지
촬영&구성&편집: 김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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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서진 기자 =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스캔들에 대해 “복합적으로 얽힌 모함”이라고 호소했다.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본명 신동현) 등 당사자 간 진실공방을 넘어, 형사·민사·언론 영역 전반에 걸친 법적 쟁점도 추후 거론될 전망이다. 차가원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통해 “나를 둘러싼 모든 사건을 기획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지만, 지금은 말을 아끼겠다”라며 입을 열었다. 2024년 6월경, 차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A씨는 MC몽을 상대로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지분과 관련된 서명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복수로 등장했다. A씨는 서울 압구정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 대표로 건설업계에서 숱한 법정 싸움에 휩싸인 인물이다. 마침내 입 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 김모씨와 워커힐 카지노에 버젓이 들어가 수십억원을 배팅하며 도박을 권유한 인물”이라고 표현했다.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빅플래닛에 지분을 포기하라며 소리지르며 욕하고 물건을 때려 부쉈다. 불륜은커녕, 차씨 집안하고 다시는 엮이고 싶지도 않다. 제발 보도를 멈춰 달라”고 주장했다. 차 회장은 MC몽과의 불륜설에 대해 “당시 A씨가 MC몽과 나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런 소릴 믿을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남자 아티스트와 길만 걸어가도 이상한 관계가 아니냐고 오해를 받아왔지만, 솔직히 MC몽과 스캔들이 날 줄은 생각도 못했다. MC몽과 저는 회의할 때마다 소리 지르고 싸웠던 사이”라며 “MC몽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나의 가족과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식구들을 포함해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남편조차 콧방귀를 뀌고 있다”고 해명했다. 차 회장과 MC몽은 ‘불륜설’을 서로 부인했다. 최초 보도 매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 사람 모두 입을 모아 “불륜설은 A씨가 조작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팩트>는 지난달 24일,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설을 보도했다. 차 회장이 MC몽에게 12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준 이유가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특히, <더팩트>는 MC몽이 동업 관계를 정리한 이유도 두 사람이 결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이라며 재구성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대화에서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다만, 이는 실제로 차 회장과 MC몽의 휴대전화에서 직접 발견한 대화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MC몽·삼촌·언론 세 갈래 책임론 사건 후 MC몽·차가원 “전부 조작” 기사에 관해 차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삼촌 A씨가 ‘차가원이 MC몽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불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의심했고, 이후 MC몽에게 주식을 넘기라고 강요한 것은 의도가 다분해 보이지 않냐”고 취재진에게 되물었다. 그러면서 “언론사 <더팩트>는 나의 반론권을 한번도 받아준 적이 없다. 내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직접 발견한 것도 아닌, 제3자의 증언과 제보만으로 기사를 쓸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나올 허위 기사가 100만 건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MC몽에게 120억원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 금전거래를 하게 된 이유는 친형이 돈이 필요하다길래 빌려주기로 한 적은 있었고, 동업자인 MC몽을 이끌고 가야하는 차원에서 돈을 빌려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차 회장은 “MC몽과 A씨는 다신 얽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며, MC몽도 A씨에게 속았다면 지금 나와 같은 심정이라면 언론사와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는 게 맞다. 할 말이 아주 많지만 늘 내가 뭔가를 말하는 것이 회사가 피해가 될 수 있어 2년 동안 참기만 했다. 앞으로 여러 방향으로 법적 대응이 추가될 것이고, 그냥 침묵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더팩트>에 제보한 당사자는 삼촌 A씨로 확인됐다. 보도 직후 MC몽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A씨가 자신을 찾아와 빅플래닛메이드의 지분을 넘기라며 협박했고, 그동안 차 회장과 동업자인 자신의 관계를 조작한 대화까지 <더팩트>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은 “<더팩트>와 A씨를 고소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차 회장은 그 당시에 A씨와 MC몽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보도 논란 전면 부인 메신저 대화 내용이 불거진 정황에 대해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모두 조작한 일”이라며 “A씨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다. A씨는 심지어 그런 내게 도박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지난 8일 MC몽이 차 회장에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록에 따르면, 그는 A씨에 대한 폭로성 발언, 억울함 호소, 자살 시도 언급 등이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해당 대화록은 지난 8일경 오후 2시40분경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대화에서 MC몽은 A씨(모자이크)를 지목하며 성매매 알선·도박·협박·폭행 등의 범죄 의혹을 제기했다. MC몽은 차 회장과 나눈 대화에서 자신이 그동안 A씨에게 속아 꾸민 일이라고 고백했다. MC몽과의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차 회장은 “MC몽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나를 불륜녀로 만들었고, A씨에게 속은 MC몽이 조작에 가담한 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냐. MC몽이 책임질 문제를 왜 내가 떠안고 마녀사냥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원헌드레드 측 역시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뿐 아니라 메신저 대화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이는 MC몽이 차가원 회장의 친인척인 A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A씨는 빅플래닛메이드의 경영권을 뺏기 위해 MC몽에게 강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협박했으며, 이 과정에서 MC몽의 조작된 카톡이 전달된 것으로, 당사는 A씨와 최초 보도한 <더팩트>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전송된 메시지에서 MC몽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토로하며 “난 A씨 때문에 속아서 자살 시도를 두 번이나 했다”며 “마지막 기사만 나오면 죽을 각오로 억울함 풀고 죽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유서가 있다며 극단적 선택 의사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또 “기자들에게 한번만이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도와달라”는 호소 메시지도 포함돼있다. 메시지에서 MC몽은 A씨라는 인물에 대해 “한국·미국에서 몇백억 단위 도박, 일본 원정 성매매 관련 인물도 알고 있다”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협박·폭행했다”고 주장했다. MC몽은 메시지에서 A씨에게 “잠시나마 속았다”며 “그 사람이 시키는 것에 넘어갔다. 억지로 행복한 척하며 틱톡 라이브를 한다”며 자신도 이용당했고, 이를 반대할 경우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적었다. 조카 불륜 만든 삼촌 차 회장 측 설명에 따르면 A씨는 MC몽과 사전에 법적 절차나 정식 계약서가 준비되지 않은 회의에서 손으로 작성한 이른바 ‘주식양도 각서’에 즉석에서 서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는 고성이 오가면서 A씨가 MC몽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증언도 나온다. 만약 이런 진술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이는 형법상 강요죄(형법 제324조) 또는 강요에 의한 법률행위 무효(민법 제110조) 쟁점으로 직결된다. 차 회장은 “이 사안은 개인감정 싸움이 아니라, 조직적·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논란은 한 사람의 일탈이라기보다, 분쟁 당사자·연예인·언론·유튜브 채널이 얽힌 복합 생태계의 문제를 드러낸다. 차 회장 측은 “모든 타임라인과 자료를 정리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연예계 내부 분쟁을 넘어, 사법적·언론윤리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후 MC몽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빅플래닛메이드 설립 당시 어려움이 많았다며 “첫 번째 투자자랑 틀어지고 들어온 두 번째 투자자가 차가원 회장이었는데, A씨가 지분 10%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랑 저, 박장근 지분을 합치면 차 회장을 몰아낼 수 있다고, 우리가 회사를 갖자고 제안했다. 저는 완강하게 거부했고, 그때부터 여러 소문이 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친구(차가원)와 저는 늘 아티스트와 함께 만났다. 기사가 나갔을 때 이미 BPM, 원헌드레드 아티스트가 모두 웃었을 거다. 이런 조작이 가능한 나라가 안 됐으면 좋겠다”며 “정자 얘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작심하고 만든 가짜 조작범은 제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앞서 차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이미 최초 보도 매체 등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광장 측은 “<더팩트>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이어서, 이로 인해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신탁사 직원과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 회장 아버지인 차모씨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8일 고소장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친동생인 넥스플랜 회장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사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분 욕심낸 삼촌의 악의적 작품? 허위 사실 유포·명예훼손 가능성 에테르노 압구정은 현재 건설 중인 고급 공동주택으로 축구선수 손흥민이 분양을 받아 유명세를 탔다. 시행사는 차 회장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B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차씨는 “동생이 2024년 10월초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압류돼 사용할 수 없어 생활비 통장으로 쓰겠다며 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빌려갔다”며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한다는 것과 달리 해당 통장을 이용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계약서를 위조했다. 이 과정에서 넥스플랜과 B 신탁 직원들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씨 명의로 에테르노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B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씨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씨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씨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B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5분 뒤인 오후 2시44분 이 거래가 취소됐고 다시 6분 뒤인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 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A씨 계좌로 반환됐다. 차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B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차씨는 수상한 계약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해 12월5일 B 신탁에 “내가 계약한 적이 없다”며 항의했지만 같은 달 16일 B 신탁 대표 명의로 “귀하는 본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귀하의 은행계좌에서 본인의 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해 본건 공급계약에 따른 분양대금까지 납부했다”며 “귀하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캡처 조작 증거 되나 그러면서 B 신탁은 차씨에게 “본인이 본인에게 은행계좌로 30억원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차씨는 B 신탁에 계약서 원본 제시를 요구했지만 B 신탁은 제3자가 계좌명의자 동의 없이 30억원을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해당 계약에 대한 문의는 시행사(넥스플랜)에 문의하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건설·부동산 업계와 금융계에서도 계약 과정에서 계약명의자 본인 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계약 과정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smk1@ilyosisa.co.kr> <jen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