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대표 되면 윤 대통령 지지율 끌어올릴 것” 출사표 던진 김기현 의원

[기사 전문]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인용, 판사 출신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판부의 판단은 ‘정말 웃긴 일이고 터무니없는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사법 지상주의에 빠져 있지 않고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지금 비상 상황이다, 아니다’ 그건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지. 판사가 ‘당신 당 비상 상황이야 아니야!’ 이렇게 판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당의 가장 비상 상황은 국민 지지율이 떨어진 게 비상 상황이죠.

이 비상 상황에서 ‘우리가 체제 개선해서 새로 한번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비상 상황 아니니까 새로 시작 하지 마. 가만히 그대로 있어’ 어느 판사가 이런 결정을 할 권한이 있습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는 판사입니다.
 

비대위 외 다른 방법이 없는지?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선택이 없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고 거꾸로 대통령을 공격하고 당을 공격하는 상황에 저희가 직면하게 됐으니, 이 상황을 계속 지속 할 순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활로를 찾아서 지도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탈출할 유일한 기회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비대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장제원 의원 손절설’에 대해...
지금 민생 챙기는 것도 바쁜데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 상관은 없고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직원들을 호흡이 잘 맞는 사람들로 구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누구를 솎아낸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호흡이 잘 맞는 사람으로 맞추려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서 ‘누굴 솎아낸다, 그거는 그냥 언론이 기사를 위해서 쓰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검찰 라인이 장악한 인사개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조국이 민정수석을 했거든요. 본인이 본인 검증해서 자기 괜찮다고 나중에 법무부 장관 나온 겁니다. 결격 사유 때문에 야당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임명한 경우가 30건이 됩니다.

‘검증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 할 수가 없고요.

원래 인사 검증할 때는 소문을 확인해야 하잖아요. 수사를 했거나, 사건을 조사했거나 하는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소문을 확인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정권에서든 경찰, 검찰이 현장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내용들을 파악하는 건데, 그걸로 뭐라 그런다 그러면 예전에는 하늘에다 물어보고 기도를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에 대해...
보통 선거에 나오면 자기가 이렇게 뭐 하겠다고 사실 공약하잖아요. 근데 말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를 봐서 그동안에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걸 봐야 합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됐던 게 작년 4월 말인데요. 그때 우리 당 지지율이 20% 후반대였습니다. 28~30% 사이를 왔다 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우리 당 지지율 내가 연말에 40% 올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누가 봐도 약간 허풍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당이 대선후보가 없었습니다. 작년 4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당에 입당도 안 했던 상태고요.

‘너희 당에는 대통령 후보 없지 않냐’ 조롱받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40% 올렸습니다.

결국 어떤 것이냐, 리더십의 문제라는 거죠.

어떤 100의 가능성 에너지가 있으면 최소한 100 아니면 150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리더십 이라는거죠. 말을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제가 만들어 보여드렸잖아요.

김기현이 당대표가 되고, 1년 후에 우리 당 지지율이 고공행진 할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당선 ‘사당화’ 논란에 대해...
민주당은 지금 2년 계의 이재명 대표를 뽑고, 다섯 명의 최고위원 중에 4명을 전부 그냥 친명(친이재명)으로 다 뽑았단 말이죠.

완전히 개딸들에게 포위돼서, 한쪽에 극도로 치우쳐져 있는 편향된 그 목소리만 들으면서 투표율이 지금 형편없이 낮고, 지난번 지방선거도 보시면 민주당이 아주 강세지역인 호남지역에서 지방선거 투표율이 극도로 낮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민주당이 이렇게 한쪽에 편향된 ‘개딸’들같은 그런 그룹들에 편향된 그룹의 포획되어가는 순간, ‘당신네 당에 대해서 내가 속해 있는 당이지만 당신들의 지도부에 나는 인정을 못 하겠어’ 이런 것이 아마 전통적인 민주당 당원들 마음속에 스며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민주당은 그냥 계속 그 길을 갑니다.
 

민주당 당대표의 메시지가 당대표 공석인 국민의힘에 어떤 타격을 줄지?
이재명 당대표 뭐 별건가요. 경력을 봐도 제가 훨씬 앞인데, 국회 처음 들어왔어요. 당대표니까 존중하죠. 그렇지만 뭐 대단한 인물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가장 부도덕한 인물의 몸통 아니냐’ 그런 의혹에서 아직도 지금 계속 휩싸여 있는 거 아닙니까. 대장동 비리 게이트, 백현동 비리 게이트, 법카 의혹, 성남FC 뇌물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온갖 비리 의혹이 지금 아직도 쌓여있는 분 아닙니까.

사실은 저는 이재명 대선 경선, 대선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하고 제가 최일선에서 싸운 사람입니다.

그 대장동 게이트, ‘최초로 대장동 게이트 비리 게이트라는 것을 조사하자’ 특위를 만든 사람이 원내대표인 저 김기현이고요.

매주 혹은 매일 회의하면서 이슈를 발굴해 내고, 그에 대한 업무지시를 내리고, 자료 축적을 하고, 총괄 지휘한 지휘관이 저 김기현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다시 손잡을 가능성은?

손을 어떻게 잡죠. 악수를 할까요. 당대표가 절대다수 의원의 생각하고 다르다. 이게 사당이 아니잖아요. 개인 사유물이 아니잖아요.

당대표라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전횡하도록 그렇게 권한을 부여받은 건 아니잖아요.
 

추석 인사
금년에는 거리두기 제한이나 모임 제한 이런 것들이 풀렸으니까 과거보다는 이렇게 만나고 서로 간의 정을 주고받기에 좋아진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경제가 썩 좋지 않아서 물가도 올라갔고, 살림도 팍팍해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빨리 경제 좋아지도록 하는데 우리 집권당이 책임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한마디.
대통령 비서실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속상해 죽겠어요.

대통령께서 이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정비해보자는 생각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루빨리 거기도 잘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비가 되어 손발이 잘 맞아서 국민 보시기에 ‘이제는 믿을 만하겠구나’ 하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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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