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대표 되면 윤 대통령 지지율 끌어올릴 것” 출사표 던진 김기현 의원

[기사 전문]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인용, 판사 출신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판부의 판단은 ‘정말 웃긴 일이고 터무니없는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사법 지상주의에 빠져 있지 않고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지금 비상 상황이다, 아니다’ 그건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지. 판사가 ‘당신 당 비상 상황이야 아니야!’ 이렇게 판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당의 가장 비상 상황은 국민 지지율이 떨어진 게 비상 상황이죠.

이 비상 상황에서 ‘우리가 체제 개선해서 새로 한번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비상 상황 아니니까 새로 시작 하지 마. 가만히 그대로 있어’ 어느 판사가 이런 결정을 할 권한이 있습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는 판사입니다.
 

비대위 외 다른 방법이 없는지?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선택이 없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고 거꾸로 대통령을 공격하고 당을 공격하는 상황에 저희가 직면하게 됐으니, 이 상황을 계속 지속 할 순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활로를 찾아서 지도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탈출할 유일한 기회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비대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장제원 의원 손절설’에 대해...
지금 민생 챙기는 것도 바쁜데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 상관은 없고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직원들을 호흡이 잘 맞는 사람들로 구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누구를 솎아낸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호흡이 잘 맞는 사람으로 맞추려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서 ‘누굴 솎아낸다, 그거는 그냥 언론이 기사를 위해서 쓰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검찰 라인이 장악한 인사개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조국이 민정수석을 했거든요. 본인이 본인 검증해서 자기 괜찮다고 나중에 법무부 장관 나온 겁니다. 결격 사유 때문에 야당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임명한 경우가 30건이 됩니다.

‘검증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 할 수가 없고요.

원래 인사 검증할 때는 소문을 확인해야 하잖아요. 수사를 했거나, 사건을 조사했거나 하는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소문을 확인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정권에서든 경찰, 검찰이 현장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내용들을 파악하는 건데, 그걸로 뭐라 그런다 그러면 예전에는 하늘에다 물어보고 기도를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에 대해...
보통 선거에 나오면 자기가 이렇게 뭐 하겠다고 사실 공약하잖아요. 근데 말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를 봐서 그동안에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걸 봐야 합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됐던 게 작년 4월 말인데요. 그때 우리 당 지지율이 20% 후반대였습니다. 28~30% 사이를 왔다 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우리 당 지지율 내가 연말에 40% 올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누가 봐도 약간 허풍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당이 대선후보가 없었습니다. 작년 4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당에 입당도 안 했던 상태고요.

‘너희 당에는 대통령 후보 없지 않냐’ 조롱받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40% 올렸습니다.

결국 어떤 것이냐, 리더십의 문제라는 거죠.

어떤 100의 가능성 에너지가 있으면 최소한 100 아니면 150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리더십 이라는거죠. 말을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제가 만들어 보여드렸잖아요.

김기현이 당대표가 되고, 1년 후에 우리 당 지지율이 고공행진 할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당선 ‘사당화’ 논란에 대해...
민주당은 지금 2년 계의 이재명 대표를 뽑고, 다섯 명의 최고위원 중에 4명을 전부 그냥 친명(친이재명)으로 다 뽑았단 말이죠.

완전히 개딸들에게 포위돼서, 한쪽에 극도로 치우쳐져 있는 편향된 그 목소리만 들으면서 투표율이 지금 형편없이 낮고, 지난번 지방선거도 보시면 민주당이 아주 강세지역인 호남지역에서 지방선거 투표율이 극도로 낮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민주당이 이렇게 한쪽에 편향된 ‘개딸’들같은 그런 그룹들에 편향된 그룹의 포획되어가는 순간, ‘당신네 당에 대해서 내가 속해 있는 당이지만 당신들의 지도부에 나는 인정을 못 하겠어’ 이런 것이 아마 전통적인 민주당 당원들 마음속에 스며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민주당은 그냥 계속 그 길을 갑니다.
 

민주당 당대표의 메시지가 당대표 공석인 국민의힘에 어떤 타격을 줄지?
이재명 당대표 뭐 별건가요. 경력을 봐도 제가 훨씬 앞인데, 국회 처음 들어왔어요. 당대표니까 존중하죠. 그렇지만 뭐 대단한 인물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가장 부도덕한 인물의 몸통 아니냐’ 그런 의혹에서 아직도 지금 계속 휩싸여 있는 거 아닙니까. 대장동 비리 게이트, 백현동 비리 게이트, 법카 의혹, 성남FC 뇌물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온갖 비리 의혹이 지금 아직도 쌓여있는 분 아닙니까.

사실은 저는 이재명 대선 경선, 대선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하고 제가 최일선에서 싸운 사람입니다.

그 대장동 게이트, ‘최초로 대장동 게이트 비리 게이트라는 것을 조사하자’ 특위를 만든 사람이 원내대표인 저 김기현이고요.

매주 혹은 매일 회의하면서 이슈를 발굴해 내고, 그에 대한 업무지시를 내리고, 자료 축적을 하고, 총괄 지휘한 지휘관이 저 김기현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다시 손잡을 가능성은?

손을 어떻게 잡죠. 악수를 할까요. 당대표가 절대다수 의원의 생각하고 다르다. 이게 사당이 아니잖아요. 개인 사유물이 아니잖아요.

당대표라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전횡하도록 그렇게 권한을 부여받은 건 아니잖아요.
 

추석 인사
금년에는 거리두기 제한이나 모임 제한 이런 것들이 풀렸으니까 과거보다는 이렇게 만나고 서로 간의 정을 주고받기에 좋아진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경제가 썩 좋지 않아서 물가도 올라갔고, 살림도 팍팍해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빨리 경제 좋아지도록 하는데 우리 집권당이 책임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한마디.
대통령 비서실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속상해 죽겠어요.

대통령께서 이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정비해보자는 생각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루빨리 거기도 잘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비가 되어 손발이 잘 맞아서 국민 보시기에 ‘이제는 믿을 만하겠구나’ 하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