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계파 갈등 멈출 ‘97세대’ 강병원 민주당 의원

[기사 전문]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자'고 얘기합니다. 그 ‘새 술’, 강병원입니다”

8·2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약 한 달 남짓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당권주자인 이재명 상임고문, 호적수로 등장한 ‘97세대(90대 학번· 70년대생)’의 격돌이 예상되는 상황.

<일요시사>는 97세대의 일원인 민주당 강병원 의원을 만나 전당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Q. 당 대표에 출마한 이유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실까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 계파 싸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실 거고.

또 대선도 지고 지방선거도 패배했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대선과 지선 패배의 책임을 지는 정당의 모습을 보이고, 계파 싸움을 벗어나 통합과 혁신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서 신뢰를 회복하고, 그럼으로써 희망을 품고 ‘이기는 민주당’으로 다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전당대회에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해야, 새로운 가치와 노선을 가지고 경쟁하는 ‘축제의 전당대회’가 될 수 있다. 그 축제의 전당대회를 만들기 위해서 새 인물 강병원이 출마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Q. 민주당 패배의 원인은?

저는 2020년 총선에서의 180석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승리에 도취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마음껏 대한민국을 이끌라’고 하는 저희들의 자만과 독선의 마음이 커졌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민생을 챙기는 데는 조금 부족한 정당이지만,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과제에 대해서는 단독 처리도 불사하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를 보였던 결과가 저희의 연이은 패배로 나타난 것 아닌가 합니다.

 

Q. 타 후보와 비교했을 때, 강병원의 우위는?

저는 제가 94년도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는데요.

(당시)학생 운동권은 NL(민족해방)과 PD(민중민주)라고 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계파 간의 대립, 노선 대립이 극심했던 때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 이런 이념과 폭력투쟁 중시, 노선 대립이 극심한 학생운동을 극복하고, 중간에 합리적인 그룹들을 모아서 통합을 이루고, 대중운동으로서의 학생운동을 혁신시키고...

그리고 이 과정에 80년대 후반에 동구 사회주의가 몰락했고, 92년도에는 YS 문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 세상과 대한민국의 변화에 딱 맞춰서 학생운동 변화를 이끌어봤던, 변화와 혁신과 통합의 리더십을 실행시켜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2016년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과정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두 번 다 승리했습니다.

한 번은 당내 경선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이겼고요.

그리고 본선에서도 MB정부의 2인자라고 불렸던 5선의 이재오 의원에게 또 이겼습니다.

큰 싸움에서 이겨봤던 경험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또 ‘유능한 정당’이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가야 할 정당(의 방향)일 텐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저의 정책활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세먼지특별법, 대체공휴일확대법, 소비기한표기법 등 우리 국민들 생활 곳곳에서 필요했던 법들을 만드는 데 적극적이었고 열심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병원은 다른 의원들과의 비교우위 경쟁력을 갖고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우리 민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고, 변화와 혁신과 통합의 경험이 있는 당 대표 후보라고 말씀드립니다.

 

Q. 강병원의 쇄신안은?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저희 당의 도덕성이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이 약속을 깬 게 수도 없이 많죠.


우리 당의 도덕적 규범을 세우기 위한, 보다 더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에 윤리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야 동수로 되어있다 보니 무슨 전쟁의 장이 되는 기구지...

정말 국회의원들의 도덕적 규범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징계를 위한 기구로서는 아무런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국회의장 직속으로 윤리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은 외부 인사로, 윤리위원들은 국민배심원단 추첨처럼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윤리위원회가 구성된 후 징계를 논한다면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인으로서의 공적 책임성과 헌신성을 대폭 강화해야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보다 강력한 의장 산하의 윤리위원회를 만들고, 우리 당의 윤리심판원도 강화하고, 성 비위나 부동산과 같은 부분에 관해서는 과감하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Q. 97세대의 등장이 뜻하는 바는.

저는 97세대 등장이 당내 계파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인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계파, 특정인을 거의 추종한다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견해도 입을 닫아 버리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97세대의 등장은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한 계파’ 해체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Q. “영남 민주당을 복원하겠다“고 했는데.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역주의 타파를 평생의 정치적 과업으로 생각하시면서 끊임없이 도전하셨고, 그 노력의 성과들이 문재인정부로 오면서 (민주당이)전국 정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영남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되고, 단체장이 나오고 기초의원도 나오는 그런 전국 정당이 갖춰졌단 말이에요.

(하지만)이번 선거를 보니까 이 전국 정당이 다시 깨졌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문재인 대통령 때 만들어졌던 전국 정당의 면모를 우리 민주당이 다시 살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남에서 민주당 복원이 필요합니다.

호남에서도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20%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도 나와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구도가 완벽하게 깨져야 전국 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석패율제(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 가운데 높은 득표율의 낙선자들이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같은 것을 우리 정치권이 도입해야 합니다.

 

Q. 어떤 정당을 꿈꾸나.

‘미래에 방점을 찍고 그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민주당’을 항상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과거의 잘못된 모습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정치가 아니라 책임을 질 줄 아는 정치로 가야 합니다.

구태가 아닌 미래로 갈 때, 우리 민주당이 승리하는 민주당이 됩니다.

 

Q.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한마디.

우리 당이 위기입니다. 리더십도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극복해낼 때, 다시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에 박수치고 응원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전당대회가 계파 싸움이 되지 않고, 신뢰를 회복하는 전당대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해서 우리 민주당의 혁신과 통합과 변화를 얘기할 때 우리 국민들께서 더 믿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총괄: 배승환
촬영: 김희구
기획&구성&편집: 김미나
<uj0412@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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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