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뭐니뭐니 해도 머니' 돈 들어오는 미신 열전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12.27 13:49:10
  • 호수 13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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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나이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미신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믿음이나 신앙이다. ‘다리 떨면 복 나간다’ ‘길에 떨어진 물건을 함부로 주워오지 않는다’ 등 여러 가지 미신들이 있다. 과학적인 근거 여부를 떠나 미신은 우리를 매우 흥미롭게 만든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돈과 관련된 미신이라면 믿는 사람이 많다. 미신을 믿음으로써 마음이 편안해지고 불편한 기분을 없애준다. 사람의 믿음을 강하게 심어주는 돈 부르는 미신을 정리했다.

현관은
집 얼굴

▲인테리어 = 현관은 집의 얼굴이라는 말이 있다. 집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늘 단정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풍수 인테리어에서도 현관은 가장 중요한 곳이다. 안과 밖을 연결하는 현관을 통해 좋은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관 주변에 신발장 등을 잘못 배치해 ‘입구가 막힌 듯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현관을 조명이나 환한 색상의 그림을 활용해 분위기를 밝혀주는 것이 좋다. 또 현관에 분리수거함이나 쓰레기통을 두면 금전운이 달아난다고 하니, 최대한 깨끗하게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현관 주변에 거울이 있는 경우가 많다. 거울 위치에 따라 들어오는 복이 다르다. 현관에 들어섰을 때 거울이 정면으로 보이면 집안에 들어오는 행운을 바깥으로 돌려보낸다는 게 풍수지리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만약 현관문 주변에 거울을 놓고 싶다면 정면보다는 측면에 배치해야 한다.


거울을 왼쪽에 두면 재물운, 오른쪽에 두면 출세운에 도움된다. 

침실은 어두운 상태를 유지할수록 재물이 쌓인다고 한다. 재물은 풍수지리학적으로 ‘음’의 기운에 해당돼 차분하고 밝지 않은 톤으로 꾸며야 한다. 너무 화려한 침대와 이불을 사용하면 재물이 빠져나간다고 하니, 심플한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블라인드나 커튼을 활용해 좋은 기운을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조명은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의 간접 조명을 활용해야 한다. 

풍수 인테리어에서는 사람이 잠잘 때 머리를 어느 방향에 놓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잠자는 동안 사람의 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거실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직접 머리에 닿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머리의 방향이 문을 향하는 것보다는 창문 쪽을 향하도록 침대를 배치하는 것이 좋다.

주방에 창문 있어야 금전운
창가에 화분이나 시계 비치

거실은 현관으로 들어온 좋은 에너지를 각 공간으로 퍼뜨려주는 중심 역할을 한다. 집안에 사람이 없다면 거실과 이어진 모든 방은 항상 문을 열어놔야 기의 흐름이 원활해진다고 한다.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으로 거실을 지나치게 채워 두는 것보다는 최대한 여백을 살리는 것이 좋다.

주방은 불의 기운이 강한 곳으로 가족의 금전운을 좌우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 주방에 창문이 있으면 금전운을 모으기 좋다. 창가에 작은 화분이나 시계를 놓아두면 재물이 더 잘 쌓인다고 한다.


주방을 꾸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정반대의 기운을 가진 물건을 너무 가까이 배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물과 불이 부딪히면 나쁜 기운이 생겨 불필요한 지출이 많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냉장고 주변에는 가스레인지, 오븐 등 불의 기운이 강한 제품을 배치하지 않아야 한다.

수납에도 요령이 있다. 그릇을 정리할 때 도자기와 유리그릇은 각각 다른 장소에 수납하는 것이 좋다. 흙으로 만든 도자기와 물의 성질을 가진 유리가 섞이면 좋은 기운이 날아가기 때문이다. 만약 정반대의 기운을 가진 물건을 어쩔 수 없이 한 공간에 보관해야 한다면 근처에 식물을 함께 두면 도움이 된다.

▲그림 =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은 해바라기다. 해바라기의 색은 노란색, 즉 금빛이기 때문에 금전운을 높여준다고 믿는다. 또 흙 속에서 피어나는 식물이기 때문에 결실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 

기존에는 해바라기꽃 생화를 사용했지만 여름에만 자라고 관리를 주기적으로 해줘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생화 대신 그림으로 대체하고 있다. 해바라기의 노란색은 돈을 상징하며 태양을 향해 높이 자라는 꽃 그림은 돈을 상징한다. 

한국 사람들
선호 액자는?

인터넷 쇼핑몰에 돈 들어오는 그림 혹은 돈 들어오는 액자를 검색하면 해바라기가 그림이 주로 나온다. 현재 해바라기 그림은 사람들에게 돈을 모으는 그림으로 인식돼왔다.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있다. 

또 연예인들이 TV에서 자기 집을 소개 할 때 자주 등장하는 그림 중 하나가 사과 그림이다. 요즘 사과 그림은 사진으로 착각할 정도로 사실적인 표현의 그림 스타일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사진과 그림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작가의 수준이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다. 

사과는 부를 상징하는 유명한 소재다. 사과만 그리는 작가도 많으며, 사과 그림이 잘 팔린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풋사과 그림을 걸어두면 밝은 기운과 돈을 부르는 기운이 강해진다고 한다. 밝고 싱싱한 사과 그림일수록, 사과 개수가 많을수록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크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열매는 결실을 의미한다. 열매가 그려진 그림을 보면 사람이 노력에 쏟아부은 일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한다. 어떤 일을 마치고 보상을 얻는 의미로도 쓰인다. 

사과 그림은 점차 재물이 늘어나고 집안이 풍족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자산이 자손 대대로 이어져 점점 번성한다는 의미다. 푸른색 풋사과는 ‘재물’과 ‘번영’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있다. 강력한 금전운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면 푸른색 풋사과를 선택하는 게 좋다. 

반면 건강운을 챙기고자 하는 이들은 붉은 사과 그림을 골라야 한다. 붉은 사과 그림은 열정, 생동감, 행운과 연관돼 ‘부와 자손 번성’ 이라는 의미에다가 ‘건강’과 ‘행운’이라는 의미가 더해진 것이다. 

▲지갑 = 돈이랑 가장 밀접한 것은 바로 지갑이다. 지갑의 종류와 색깔에 따라 돈을 불러들일 수 있다.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는 장지갑 사용을 권한다. 지폐가 반으로 접히는 반지갑이나 중지갑을 사용하는 것보다 장지갑을 사용하는 게 좋다.


돈을 반으로 접는 것은 마치 허리를 접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허리를 펴고 다리를 쭉 펴고 자는 것이 좋은 것처럼 돈도 접거나 구기지 않고 빳빳하게 펴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돈의 방향은 가지런히 맞춰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앞면은 앞면끼리 보도록 하고, 위 아래 방향을 동일하게 맞춰서 정리해야 한다. 통일성을 가지고 돈이 정리돼 있어야 돈도 지갑에 오래 머무르려는 습성이 생긴다. 

지갑을 사용할 때는 돈만 보관해야 한다. 간혹 영수증과 함께 보관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금전운을 하락시킨다. 지갑 속은 깔끔히 정리해야 하고 돈과 카드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는 게 좋다. 

빳빳 현금
장지갑에∼

최근 현금을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서 카드 칸이 많은 지갑이 나오고 있다. 카드 넣는 칸이 너무 많은 것도 피해야 한다. 또 장지갑 사용이 어려울 때는 카드 지갑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 다만, 지폐를 비상용으로 필요한 소량만 카드 지갑에 넣고 다른 돈은 장지갑에 따로 보관하는 것을 추천한다. 

지갑 색깔도 중요하다. 빨간색 지갑은 전자나 불을 연상시켜서 재운을 날려 버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붉은색이 재운을 끌어들인다고 일부러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빨간색 지갑은 활력이 넘치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많이 갖고 있다.


성격이 호탕하고 저돌적이기 때문에 물욕을 억제하거나 작은 돈 계산에 능하지 않은 경향도 있다고 한다. 

갈색은 흙의 색으로 돈에 안정감을 준다. 저축운이 상승하며 낭비를 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저축을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색의 지갑이다. 

황금색은 돈이 들어오는 아주 좋은 운을 가지고 있다. 금의 기운과 재물을 모아주는 힘을 가지고 있어 좋은 지갑 색이다. 하지만 도박이나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 

핑크색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지갑 색상이다. 자신의 힘보다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돈이 불어나는 의미다. 자신의 힘과 주변 사람의 힘이 합쳐져 더 큰 효과를 낸다. 기운과 기운으로 재물이 불어나기 때문에 주부, 직장인, 학생 등 여성 누구에게나 어울리고 좋은 지갑 색깔이다.

검은색 지갑은 유행도 타지 않아 매우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지갑 색이다. 검은색은 돈을 지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더욱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원하는 사람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확실하게 지키고 싶은 사람에게 좋은 색깔이다. 어떤 분야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검은색은 좋은 의미를 가진다. 

자주색과 보라색 지갑은 재물과 관련된 운보다는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고 명예를 가져다주는 색이다. 갈색 지갑은 돈을 만들고 모아주는 힘이 있다.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특효가 있는 색깔로 알려져 있다. 갈색 혹은 브라운색 지갑은 베이지색과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더욱 강한 금전운을 가지고 있는 색깔이다.

해바라기 노란색 돈 상징
생화 대신 그림으로 대체

녹색의 경우 열심히 일해야 돈이 들어오는 색깔이다.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만 돈이 들어오고 모이는 색이다. 파란색은 들어온 돈이 흘러나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옅은 파란색은 돈을 불린다는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강한 청색은 금전과 관련해서 좋지 않다.

특히 여성에게 좋지 않은데 들어온 금전을 금방 소비하게 만들어 과소비 위험이 있다. 이 색은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승진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금전운에는 좋지 않다. 

검은색에 가까운 곤색은 저축을 의미한다. 하지만 강한 저축의 의지가 없다면 돈이 모이지 않는다. 짙은 곤색 지갑을 사용하면서 돈을 모으려면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흰색은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고 돈이 모이는 힘이 있는 지갑 색깔이다. 새로운 시작이나 분위기를 바꾸는 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하거나 금전운을 바꾸고 싶다면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하지만 들어오는 돈이 큰 만큼 지갑이 오래 되거나 나쁘게 사용한다면 돈이 쉽게 나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파스텔 톤의 노란 색깔은 즐거움과 돈을 주는 색깔이다. 별다른 고생 없이 쉽게 돈을 벌어다 주는 색으로도 알려져 있다. 즐겁게 돈을 사용하며 편안한 인생을 주는 의미로 사업이나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를 부르는 지갑 색깔이다.

노란색은 재물을 가져오는 효과가 강한 색깔이다. 하지만 많은 돈이 들어오는 만큼 나가는 돈도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비슷한 계열의 색깔을 고르는 것도 좋은데 엷은 황토색이 혼합된 노란색 지갑을 고른다면 재물이 들어와서 쉽게 나가지 않는다.

돈을 많이 모으고 싶다면 파란색이 들어가 있는 노란색 계열의 지갑 색깔도 좋다.

색깔로
부 부른다

박종현 과학커뮤니케이터는 “사람의 뇌는 미신이나 초자연적인 힘 같은 것들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설계됐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미신을 믿지 않으려 해도 막상 4층에 있는 병실에 입원하자니 찝찝할 것이고 현실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이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착하게 살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을 거라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동물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다. 알고 보면 사람이 그렇게까지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이지는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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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