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 백운비의 천기누설 - 유력 잠룡 3인 대권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9.13 14:30:20
  • 호수 13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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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룡 모두 기운이 하늘 찌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제20대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정권교체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이 점친 유력한 대선후보 3인방의 신년운세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점쳐봤다. 

현재 유력한 대선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3명이다. 실제로 차기 대통령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도 이들의 이름이 가장 많이 언급된다. 

들쑥날쑥
여론조사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은 지난 3~4일 이틀간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해 지난 7일 발표했다. 여야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24.7%로 1위, 이 지사는 22.5%로 2위를 기록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주 대비 2.1%p 빠진 24.7%를 기록했다. 이 지사는 2.5%p 하락한 22.5%였다. 이 전 대표는 14.3%로 3위를 기록했다. 지난주에 비해 0.9%p 하락한 수준이다.

이 전 대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20.8%를 기록하며 이 경기(17.8%)에게 앞서기도 했다. 호남에선 21.4%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25.8%를 지지를 얻었다.


또 다른 여론조사는 이 지사가 1위를 달렸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28.0%로 26.4%를 기록한 윤 전 총장에 1.6%p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이 지사가 오차범위 내에서 윤 전 총장을 제치고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한 것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차기 대통령감으로 이 지사를 꼽은 응답자가 24%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윤 전 총장(19%), 이 전 대표(8%)가 이어졌다.(여론조사 결과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난 2일, 종로 5가 소재의 백운비 원장을 만나 대선후보 3인방 신년운세에 대해 들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6월 “오랜 세월 법과 원칙, 상식과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 몸으로 싸워왔다”며 “나라가 정상화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윤 전 총장은 야권 대선주자 가운데 지지율에서 앞서나가고 있다. 이후 인터뷰서 발언 구설수, 캠프 인사들의 당 대표 탄핵 논란에 휘청거리기도 했지만, 여전히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고 있다.

백 원장은 윤 전 총장의 내년 운세에 대해 도고명립(道高名立)의 해라고 운을 띄었다. 도고명립은 생애 최고의 명함을 세우고 이름을 온 세상에 떨치는 형상이라고 언급했다. 


계절 바뀌어도 운 상승
오해·구설수 조심해야

백 원장은 “윤 전 총장의 내년 운세에 반흉반길(半凶半吉) 운이 있어 한구석의 흉마를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흉반길은 한편으로는 길하고 한편으로는 흉하다는 뜻이다. 

이어 “윤 전 총장은 배신, 사기 등 인간관계의 함정이 결정적인 문제다. 세심한 관찰로 방어와 공격을 병행하고 솔직함으로 자신을 보이는 투명한 처세술을 보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운이 양합을 이뤄 명진사해(名振四海) 하는 보기 드문 해”라고 덧붙였다. 명진사해란 온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7월 윤 전 총장은 후원 모금 개시 하루 만에 한도액인 25억원을 다 채우고 모금을 종료했다. 이는 이 지사, 이 전 대표 등 여권 유력 대선주자들의 첫날 모금액의 두 배를 넘는 금액이다. 캠프 측은 정권교체를 향한 보수 지지층의 열망이 후원금 열풍에 담겨있다고 자평했다.

윤석열 “배신 조심하라”

후원금을 모금한 지 하루 만에 한도액을 모두 채운 건 여야를 통틀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 지사는 후원 모금 첫날인 지난 10일 9억854만원을 모았다. 이날 이 전 대표 캠프에는 8억1425만원의 후원금이 답지했다. 

백 원장은 윤 전 총장을 두고 사절웅태(四節雄泰)와 금계포란(金鷄抱卵) 두 가지 사자성어를 언급했다. 사절웅태란 계절은 바뀌어도 운은 계속 상승한다는 뜻이고 금계포란이란 금빛 닭이 알을 품은 형상을 뜻한다. 풍수지리에서 명당에 자리 잡았다는 의미로도 쓰인다. 

백 원장은 “다만 부분적 흉마 운이 있어 사람들 간의 감정대립, 오해, 구설 등의 부딪힘이 많아 과하게 되면 윤 전 총장에게 치명적 손실이 올 수 있다. 하지만 주위 사람을 도와주는 운도 있어 처음의 위기가 역전으로 바뀌어 기적의 신화를 쓰는 등 놀라운 일들이 많다”고 예언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모여드는 운이라 사방에 귀인이 있고 불신에서 벗어나 마지막 승기를 잡는 선고후길(先苦後吉)의 운”이라고 언급했다.

선고후길이란 전반은 부진하고 후반에 빛을 본다는 뜻으로 처음의 약세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중반부터 정상의 궤도에 올라 승리감을 맛볼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중산층 경제를 만들겠다. 중산층을 70%로 늘리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10년 전 65%였던 중산층이 지금 57%로 줄었다. 중산층이 두꺼워야 불평등이 완화되고 사회가 위기에 강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19년 8월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음 대선주자 지지도 1위를 차지하기 시작해 2020년 6월까지 1위 자리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0년 7월 이후 이 지사의 지지율이 크게 오르면서 양강 구도가 만들어졌고 올해 들어 이 지사에게 밀리며 2위에 계속 머물고 있다. 


당권을 거머쥘 때만 해도 ‘어대낙(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낙연)’라는 말까지 나오는 등 이낙연 열풍이 불었다. 하지만 당 대표 재임 기간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추격자 입장이 됐다.

지난해 4·15 재보선 참패 후 문 대통령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주변의 의견에 “문재인정부에서 절반 이상을 2인자를 했는데 배신할 수 없다”며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발언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내년 운세는 도전적이지만 아쉬운 해라고 볼 수 있다. 백 원장은 이 전 대표 내년 운에 대해 건곤일척(乾坤一擲)의 해라고 분석했다. 건곤일척은 명운은 걸고 승부에 도전한다는 뜻이다. 

백 원장은 “이 전 대표는 큰 운이나 바람에 낙엽이 흐려지듯 한 곳에 모여 있지 않다. 사방으로 분산돼 화려한 성장과 발전이 있는 대신 실속이 없어 결정적인 소망에 못 미쳐 아쉬운 운”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화를 복으로 만드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의 운도 있어 우호적인 인간관계와 새로운 환상에 비법이 나타나 주변을 놀라게 하고 한 단계 더 급성장하는 뜻깊은 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운이 분산”

이 전 대표는 소탈한 취미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주량은 막걸리 5~6통이라고 알려져 있다. 막걸리를 즐겨 마시는 이유는 서민의 술이며 쌀 소비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전 대표가 총리가 된 후 공식·비공식 만찬에서 막걸리를 행사주로 사용해 ‘막걸리 총리’라는 별명도 붙었다.


별다른 취미생활도 하지 않는 이 전 대표는 공무원 대상 정신건강 프로그램에서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마신다, 잔다, 읽는다’세 가지를 적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양재진 전 보좌관은 이낙연을 놓고 2017년 5월 SNS를 통해 “국회의원을 네 번이나 하면서 그 흔한 골프 한 번 못 쳤다”며 “끽해야 막걸리 한 잔, 그것이 취미의 전부”라고 말했다.

백 원장은 이 전 대표의 신변에 대해서는 “안전하다. 집안 경사나 큰 축복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매우 인간적이나 융통성이 부족하다. 단점 개선을 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명성이 더 높고 넓게 퍼지게 되면서 광명의 해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임인년
3명 융통성 부족…보완해야

이 지사는 지난 7월 온라인에 공개한 영상을 통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14분가량 되는 영상에서 이 지사는 검은 배경에 마이크 앞에서 출마 선언문을 낮은 목소리로 읽었다. 그 사이 배경음악과 함께 이 지사의 과거 행적 등이 담긴 사진들이 영상 내내 슬라이드처럼 지나갔다. 출마 선언문 내용은 자막으로 깔렸다.

당시 이 지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정의하며 그 원인을 ‘불공정과 양극화’라고 진단했다. 이어 “누군가의 부당이익은 누군가의 손실”이라며 “투기이익 같은 불공정한 소득은 의욕을 떨어뜨리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운다”고 말했다.

이 지사를 두고 백 원장은 낭중지추(囊中之錐)의 해라고 운을 띄었다. 백 원장은 “그동안 숨어있던 재능이 새로 나타나 최후의 승리 도약에 오르게 되는 상승운”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의 숨겨져 있던 정치적 재능이 비로소 빛을 볼 수 있다는 의미로 전달된다.

이어 “미완성 운이 부분적 결함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잃을 수 있으니 철저하고도 세심한 방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2018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56.4%의 득표율로 35.5%를 얻은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를 큰 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선거 과정에서 이 지사는 혜경궁 김씨 논란, 형수 욕설 녹취록 공개, 김부선씨 스캔들 등 숱한 악재를 만났지만 경기도 민심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이 지사는 그동안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청년배당,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 무상 교복 등  복지정책을 추진하며 명성을 쌓았다. 그 뒤에도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이른바 ‘기본정책 시리즈’를 앞세워 보편복지 분야 대표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

또 배달앱기업의 독과점과 과도한 수수료 관행,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등 불공정하다고 여겨지는 시장질서를 놓고 거침없이 시정 조치를 추진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이 과정에서 반시장·반기업 이미지도 같이 얻었다.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시장개입과 선심성 현금 살포라는 비판도 나왔다.

백 원장은 “소중하고 귀한 ‘전진현달(前塵顯撻)’의 행운은 분명하나 편운에 해당해 나누어지는 형상이니 고저가 심하고 작은 감정에 예민해지며 심적 동요와 약점이 노출되는 등 자충수를 두는 위기가 올 수 있다. 신용과 덕망을 앞세워 자신감과 함께 최후의 정신무장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세심한 방어를”

이 지사는 다른 대선후보와 달리 사생활 관련해 부정적인 논란이 많았다. 대권 도전에 있어 사생활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백 원장은 이 지사에 대해 “건강과 신변은 안전하며 가정 내외도 운의 무호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주거 변동이나 부동산 변동은 금물”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 지사는 무엇보다 옹졸한 마음을 떨치고 크고 넓은 마음의 수양과 두려움 있는 승부처에서 자신있게 임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내년 이 지사는 신용과 덕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양원이 미덕으로 내 앞에는 상대가 있다는 말이 실감나는 명운”이라고 덧붙였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백운비 원장은?

5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만 보낸 백운비 원장은 학문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40세도 안 된 나이에 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 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역학에 대한 그에 학문적 깊이를 알 수 있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 그는 역학을 만나기 전 사법을 전공하는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에서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에 대한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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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