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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17일 18시07분


<일요시사TV 세로브리핑> “믿고 맡겼더니…” 지자체서 선정한 열린 어린이집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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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하면 터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이번엔 울산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6세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육교사가 아이의 입에 음식을 마구 집어넣습니다.

아이가 괴로워하지만, 교사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교사는 아이의 허벅지를 발로 힘껏 밟습니다.

고통스러워하던 아이는 울다 못해 그 자리에서 소변까지 보게 됩니다.

아이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 5일, 어린이집에 다녀온 아이가 본인의 것이 아닌 큰 바지를 입고 온 것에 이상함을 느껴 아이에게 물었고 아이는 자신의 허벅지를 가리키며, “선생님이 여기를 밟아 너무 아파 참을 수 없어 소변을 봤다”고 말했는데요.

당시 담당 교사는 아이가 매운 음식을 먹다가 소변을 본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가혹행위가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의 CCTV가 저장된 9월8일부터 10월5일까지 전수검사한 결과 하루도 빠짐없이 학대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가해 교사가 어린이집 원장의 딸로 밝혀지면서 또 한 번 충격을 줬습니다.

아이의 학대 소식에 억장이 무너진 부모는 현재 국민청원게시판에 사연을 올려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92명으로 한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는 요즘, 부모는 무엇을 믿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을까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이뤄지길 바라봅니다.
 

올해는 유독 미성년자의 범죄 소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 사건으로 알려진 일명 'N번방' 사건의 가해자 중 일부가 10대로 밝혀졌고, 지난 10월1일에는 미성년자들이 무면허로 차량을 렌트해 뺑소니를 저질러 20대 여성을 사망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에는 대전에서 만 14세 미만의 학생들이 렌터카 차량을 절도해 몰고 다니다 아르바이트 중이던 대학생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 밖에도 쇠징이 박힌 신발을 신은 채 다른 학우들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을 저지른 10대 여학생이 체포되기도 했는데요.

이 학생 역시 지난 6월에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법원은 N번방의 가해자 17세 A군에 장기 10년, 단기 5년의 법적처벌을 선고했고, 폭행을 저지른 여학생의 경우는 장기 1년6개월, 단기 1년의 보호처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대전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 학생들은 별다른 처벌 없이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나라는 소년범은 세 종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먼저 범죄소년 또는 법소년의 경우 14세 이상부터 20세 미만에 해당하는데요.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 능력자에 해당하여 형사책임을 집니다.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의 경우를 촉법소년으로 분류하는데요.

이 경우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어서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밖에는 우범소년으로 분류하는데 10세 이상의 소년들로 가출이나 음주 등의 환경에 노출되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전 교통사고의 경우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사고를 낸 운전자 A군은 소년원에, 나머지는 귀가 조치된 것입니다.

단순 비행을 넘어 뺑소니 사망사고라는 흉악범죄를 저질렀지만,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소년법의 보호처분은 기록조차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촉법소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소년법,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아이들의 도를 넘어선 비행을 어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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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마케팅' 국민의힘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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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윤석열 마케팅'에 나섰던 국민의힘 내부에서 플랜B가 떠오르고 있다. 윤 전 총장의 잠행이 길어지면서 이를 대비한 시나리오를 구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권 후보들의 입에 오르고 있다. 이들은 윤 전 총장과 개인적 친분을 언급하며 영입을 공언했다. 윤 전 총장에 공을 들이는 당내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플랜A 리스크 일각에서는 당내 상황이 바쁘게 돌아가는 만큼 ‘윤석열 마케팅’이 점점 자취를 감출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은 열 명 넘게 나온 당 대표 후보군 덕에 전당대회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윤 전 총장의 잠행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당내 기류도 조금씩 변하는 양상이다. 윤 전 총장에게만 당의 화력이 쏠려선 안 된다는 의견이다. 불확실한 윤 전 총장의 변수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 이는 '정치인 윤석열'이 가진 리스크가 크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지율은 고공행진 중이지만, 윤 전 총장이 대선에서 이길 것이라 예단하긴 어렵다. 만약 윤 전 총장이 입당한 후 변수가 생긴다면 당은 그야말로 쇼크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과거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사례를 보면 이는 불가능한 스토리도 아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총공세에 나설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윤 전 총장을 겨냥한 결정적 한방이 드러나면 대선 정국에서 당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윤 전 총장의 가족까지 검증대에 오르게 되면 그가 사퇴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윤 전 총장 처가 재산 문제는 그의 역린으로 꼽힌다. 윤 전 총장이 대선 가도에 뛰어든다면, 아내의 사업과 장모의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의혹들이 연이어 터질 전망이다. 잠행 길어지는 윤 흥행 중인 국민의힘 이미 윤 전 총장은 과거에 처가 재산 문제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지난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윤 전 총장은 65억907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검찰 고위 간부 중 1위다. 다만 윤 전 총장 명의로 된 예금은 2억1386만원이고, 나머지는 아내 김씨의 재산이었다. 특히 윤 전 총장 장모의 부동산 의혹은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토지 보상으로 100억원이 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며 '30억1000만원에 경매로 낙찰 받은 땅이 아산신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로 수용되면서 132억3581만7780원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실제 <오마이뉴스>는 윤 전 총장 장모의 아산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보도했다. 윤 전 총장 장모의 조흥은행 통장 거래명세서를 살펴보면 2001년 경매로 30억1000만원에 아산신도시 부지를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토지 보상금으로 132억여원을 받아 3년 만에 102억여원의 차익을 남겼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대선후보로 나서려면 처가 의혹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공직자 가족의 재산 증식 문제는 ‘불공정’과 연결돼 추후 큰 뇌관이 될 수 있어서다. 이외에도 윤 전 총장이 대권후보로 뛸 경우 강성 보수와 중도 보수의 충돌을 피하지 못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윤 전 총장은 보수 정당이 배출한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했다. 여전히 강성 보수 사이에서는 대권 주자로 부상한 그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감지된다. 윤에 올인? 이대론 위험 이와 반대로 야권의 플랜B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도 있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과 함께한다면 자연스레 여권의 공세를 야권이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당이 힘을 실어준다면 윤 전 총장이 웬만한 공세에는 크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나올 때까지는 당의 후보들에게 집중하자는 자성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확실하지 않은 윤 전 총장에 '올인'하는 것보다 일단 당의 후보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는 것. 현재 국민의힘 소속 차기 대권주자로는 황교안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이 있다. 최근 미국으로 떠난 황 전 대표는 귀국 후 집필 중인 저서 작업을 곧 마무리하는 등 차기 대선 비전 제시에 나설 전망이다. 유 전 의원은 고향 대구를 찾아 대선 행보를 공식화한 상태로 17일 광주를 찾을 예정이다. 이는 이념과 지역을 뛰어넘는 대권주자로서의 면모를 보이겠다는 각오로 풀이된다. 원 지사도 일찌감치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대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제는 이들의 지지율이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 인물 모두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5%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유 전 의원과 원 지사는 문재인정부를 비판하며 각 현안에서 뚜렷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 특히 황 전 대표의 대권행을 두고는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는 극우·강경 보수 세력의 색채가 짙은 인물이다. 21대 총선 패배의 원인으로 꼽히는 그가 대권주자로 나서면 '중도로의 확장'이 필요한 당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야권 후보 존재감 미약 지난 5일 황 전 대표는 백신 확보를 위해 미국으로 떠난 후 여러 논란을 낳았다. 그는 미국 정부에 코로나19 백신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이 있는 서울·부산·제주만 우선 지원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국민 편가르기' 발언으로 당심을 얻으려다 민심을 잃었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마저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며 저격했다. 이 흐름이 계속되면 당밖 유력 주자인 윤총장과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제1야당의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당 외의 새 인물을 영입해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이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최재형 감사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전 부총리의 경우, 김 전 위원장의 '대안 카드'라는 말이 돌면서 부상된 인물이다. 김 전 부총리는 문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직을 1년6개월간 역임했다. 최근에는 사단법인 '유쾌한 반란'을 발족해 여러 강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최근 강연에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정치 지도자도 없이 그저 과거와 진영논리의 싸움만 하고 있다"는 정치적 발언으로 이목을 끈 바 있다. 기지개 펴는 당내 주자들 존재감 미미 당 밖의 제3 후보는…오세훈 히든카드? 최 감사원장은 현직 감사원장 신분이지만 국민의힘이 일찍부터 눈독을 들였다. 정부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감사위원에 임명하려 할 때 그는 '정치적 중립성'을 앞세워 반대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김 전 위원장은 이들을 지원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아울러 대권주자로서는 정치적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현실적 평가도 따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차출론도 제기된다. 최근 오 시장은 '서울비전 2030 위원회'를 구성했다. 전직 고위관료와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는 서울의 비전뿐만 아니라 국가 운영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오 시장의 대권 씽크탱크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오 시장은 대선이 아닌 내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으로 재출마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는 과거 그의 행적과 관련이 있다. 오 시장은 과거 무상급식 논란으로 시장직을 던졌다. 만약 1년여 남은 현 임기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다면 여론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 하지만 당에서 정권교체의 명분만 만들어준다면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 시장은 최근 나경원 전 의원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꺾으면서 야권에서 정치적으로 상한가를 치고 있다. 오세훈 차출론?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궐선거 승리로 자신감이 많이 붙은 상태다. 대선에 나가고 싶어할 것"이라며 "다만 2011년 무상급식 논란으로 사퇴한 만큼 당에서 부름이 있어야만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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