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세로브리핑> 멈추지 않는 택배 업계의 비극 “이제 개선되나?”

여러분은 얼마나 택배를 이용하시나요? 저는 택배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한국의 빠른 배송에 매번 놀라곤 합니다.

빠른 배송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계신 택배 기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이겠죠.

이번 소식은 택배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과로사 논란입니다.

지난 12일 한진택배에서 근무하던 30대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망사건을 두고 일각에서는 ‘과로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었는데요.

해당 택배기사는 택배업으로 1년3개월을 근무했지만 입직 신고조차 돼있지 않았으며, 하루 평균 21시간가량의 고강도 업무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망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른 택배 기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망사고가 또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20일 새벽 로젠택배에서 근무하던 40대 남성 김씨는 A4용지 3장 분량의 유서를 촬영해 노조 조합원들에게 메신저로 전송했는데요.

유서에는 ‘억울하다’는 말을 시작으로 “한여름 더위에 하차 작업이 힘든 걸 알면서도 중고 에어컨 하나 사주지 않더니,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며 직장 내 갑질 및 열악한 근무환경과 생활고에 대해 호소했습니다.

김씨는 입사 당시 해당 구역의 권리금 300만원을 직전 택배기사에게, 보증금 500만원은 지점에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씨가 퇴사가 아닌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의문을 가진 분들도 계실 텐데요.

노조에 따르면 김씨는 다른 일을 구하기 위해 퇴사를 희망했지만, 대리점은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압박했고 스스로 구인 광고를 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로젠택배 지점 관계자는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퇴사 시 후임자를 데려오는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된 것”이라며 “김씨의 극단적 선택은 대리점 갑질 때문이라는 주장은 억측”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사망사고도 업체 측이 ‘사망원인으로 평소 앓고 있던 지병(협심증)’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발표를 들어 과로사 논란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연이은 노동자의 사망 소식에도 택배 업체들은 “과로사가 아니다”라고만 주장하고 있는데요.

택배 업계의 사망자 수는 올해만 11명입니다.

특정 직종에서 꾸준히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3일까지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의 주요 터미널 택배기사 6000명에 대한 과로 여부를 면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택배 업계, 기사님들의 처우개선은 언제쯤 이뤄질까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프랑스 교사 사퀴엘 파티가 길에서 이슬람식 보복 살인을 당해 프랑스 사회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세계로 알려지면서 이슬람교에 대한 혐오와 공포가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숨진 교사는 이슬람교의 무함마드를 조롱하는 만평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 토론수업을 진행했고, 수업이 시작하기 전 무슬림 학생들에게 “거북하면 교실 밖으로 나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교사의 수업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이슬람교 용의자에게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무함마드는 누구이고 이슬람은 어떤 종교이길래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일까요?


이슬람교는 세계 4대 종교 중 하나로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로 무슬림은 쉽게 말해 이슬람교도를 말합니다.

이들은 전쟁과 같은 상황을 제외하고 절대 살인을 용서하지 않으며, 살인을 막지 못한 자 또한 벌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무함마드는 하느님의 계시를 받아 현재의 이슬람교를 창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로써,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슬람교나 무슬림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대부분 테러리스트나 범죄자인데요.

그 이유로는 이슬람국가(IS)나 탈레반 등 급진주의 단체들이 테러를 저지른 뒤 자신들이 무슬림이라고 주장하거나, 2004년에 발생한 이라크 김선일 사건, 2007년 샘물교회 사건 또한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는 데 한몫 한 것 같습니다.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반인륜적 테러 집단과 건강한 이슬람 공동체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무슬림 사이에서도 테러리스트들이 이슬람의 코란(경전)을 자의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으로 보고 “감시 대상에 오른 231명을 추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교사들은 “이번 참수 사건에 굴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교육을 계속하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2018년 기준 국내 무슬림들은 한국인 6만명을 포함해 약 26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대부분 다문화가정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 사회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이슬람교를 무조건 배척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오해와 편견이 심해지는 게 아닐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 극단적이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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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확실하다고 굳게 믿었던 관계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 초기부터 보이기 시작한 적신호가 이제 눈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커진 모습이다. 어디서부터 균열이 시작된 걸까? 우리나라 외교는 한미동맹을 배경으로 진행됐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꾀한 때도 있지만 대체로 한·미 혹은 한·미·일 관계가 우선시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와 미국이 삐걱거리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다. 상수였는데 변수됐나 지난 12일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귀국했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은 총 317명으로 남성 307명, 여성 10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은 잔류를 택했다. 지난 4일, 미국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 및 고용 전격 단속에서 체포돼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된 지 8일 만이다. 이들은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에 체포·구금됐다. 문제 해결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급히 방문했다. 당초 이들은 지난 10일(현지시각)에 전세기를 타고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지연됐다. 외교부는 이번에 체포·구금된 한국인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에게 이들이 신체적 속박 없이 신속히 귀국하고 향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데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미국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고 한다. 체포·구금된 한국인이 미국을 떠나는 방식을 두고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이견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자진 출국’을, 미국은 ‘추방’을 언급한 것이다.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하면 향후 ‘5년 입국 제한’ 등의 불이익이 없다. 반면 추방 명령으로 미국을 떠나면 영구적으로 기록이 남아 최대 10년간 미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지난 8일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대로 하고 있다. 그들은 추방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출국 형태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다행히 미국 측과 조율이 이뤄지면서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출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한 한국인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있다. 특히 미국 경제·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국의 투자와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야 “700조원 줬는데도?”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상황이 봉합되는 모양새지만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의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인 체포·구금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 이민 당국의 모습을 두고 동맹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말이 나왔다. 실제로 미국 측은 한국인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채웠고, 이들을 환경이 열악한 수용소에 구금했다. 야권에서 ‘외교 참사’가 일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이후 내놓은 논평에서 “이재명정부는 700조원 선물 보따리를 미국에 안겼지만 회담은 공동성명조차 발표하지 못한 채 끝났다”며 “그 결과가 고스란히 현대차-LG 합작 공장 단속 사태로 돌아왔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국민 사이에서는 실컷 투자해 주고 뒤통수 맞은 것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7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해 놓고도 국민의 안전도, 기업 경쟁력 확보도 실패한 것이 이재명정부의 실용 외교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관세 협상,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미국에 5000억달러(약 70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수갑 채우고 수용소 넣고 장 대표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앞으로 미국 내 한국 기업 현장과 교민 사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 전역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체포되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국가적 차원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책과 대미 투자 한국 기업 관계자들의 비자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등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한미 외교부-국무부 워킹그룹’ 신설을 제의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한미 관계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미 관계가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관세 등을 무기로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동맹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삐걱거림’은 이정부 출범 초기부터 감지됐다. 미국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처음 내놓은 메시지에서 중국을 언급해 ‘이례적’이라는 말을 들었다. 백악관은 지난 6월3일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면서도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메시지를 두고 이정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 견제, 실용 외교를 표방하는 이 대통령이 중국과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압박 등 다양한 해석이 이어졌다. 당시 미국은 중국과 관세를 두고 이른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었다. 시간이 가면서 다소 소강상태가 되긴 했지만 갈등의 골은 여전히 남아 있다. 분위기만 화기애애? 관세 협상이나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도 여전히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시한으로 정한 날짜를 하루 앞두고 미국과 타결을 이뤄냈다. 당초 한미FTA로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관세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0’이었기에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 언급한 상호 관세 25%를 15%로 낮추는 데는 합의했지만 과정은 난항을 거듭했다. 루비오 장관의 방한이 취소되는가 하면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미국 측의 취소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길을 돌리는 일도 벌어졌다. 일본이 먼저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기준이 생기고 시간에 쫓기는 등 여의치 않은 상황이 지속됐다. 결국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서 정리됐고 동시에 천문학적인 수준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때도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이견이 나타났다. 우리 정부 측은 쌀,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주장했던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 개방을 말했다. 또 대미 투자의 방식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보였다. 이견은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고도 조율되지 않은 모양새다. 미국 측은 관세 협상 타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의 방미를 언급했고 실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앞에 두고 면박을 주는 등의 돌발 행동을 보인 바 있어 우려가 제기됐지만 무난하게 마무리됐다는 평을 받았다. 문제는 명문화된 결과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달 25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지만 공동합의문은 발표하지 않았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통해 동맹의 성과와 협력 의제를 문서화해 왔다. 당선 메시지에 중국 언급 정상회담 합의문도 없어 당시 공동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될 정도였다. 정상회담에서 각종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지만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였다. 특히 자동차 관세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업계는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으로 타결했지만 문서로 명시되지 않은 것이다. 안보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인 지난달 2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동발표문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며 “정상 간 논의 내용은 상당 부분 생중계됐고 나머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양국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문건을 만들어내기까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많은 공감대가 있었다. 그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가 협의를 하면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조 장관의 발언은 조금 더 구체적이었다. 그는 “투자 부문에서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수용하지 않았다”며 공동합의문이 발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했다. 이어 “미일 간 합의문 내용을 보면 왜 우리가 협상을 지연해 가면서까지 안을 만들고 있는지 이해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본은 관세 협상에서 제조업·항공우주·농업·에너지·자동차 등 분야에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고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를 진행했다. 또 합의 불이행 시 미국이 관세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굴욕 협상’이라는 말도 나왔다. 조 장관은 “일본의 타결 협상안을 보면 우리가 비슷한 협상안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여러 문제점이 많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며 협상을 강하게 하다 보니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품목 관세가 부과될 때 최혜국 대우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불확실성 해소될까?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자리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타국을 대하는 방식은 이제 변수를 넘어 상수가 되는 모양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한미 관계를 더 흔들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