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세로브리핑> 멈추지 않는 택배 업계의 비극 “이제 개선되나?”

여러분은 얼마나 택배를 이용하시나요? 저는 택배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한국의 빠른 배송에 매번 놀라곤 합니다.

빠른 배송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계신 택배 기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이겠죠.

이번 소식은 택배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과로사 논란입니다.

지난 12일 한진택배에서 근무하던 30대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망사건을 두고 일각에서는 ‘과로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었는데요.

해당 택배기사는 택배업으로 1년3개월을 근무했지만 입직 신고조차 돼있지 않았으며, 하루 평균 21시간가량의 고강도 업무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망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른 택배 기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망사고가 또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20일 새벽 로젠택배에서 근무하던 40대 남성 김씨는 A4용지 3장 분량의 유서를 촬영해 노조 조합원들에게 메신저로 전송했는데요.

유서에는 ‘억울하다’는 말을 시작으로 “한여름 더위에 하차 작업이 힘든 걸 알면서도 중고 에어컨 하나 사주지 않더니,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며 직장 내 갑질 및 열악한 근무환경과 생활고에 대해 호소했습니다.

김씨는 입사 당시 해당 구역의 권리금 300만원을 직전 택배기사에게, 보증금 500만원은 지점에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씨가 퇴사가 아닌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의문을 가진 분들도 계실 텐데요.

노조에 따르면 김씨는 다른 일을 구하기 위해 퇴사를 희망했지만, 대리점은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압박했고 스스로 구인 광고를 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로젠택배 지점 관계자는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퇴사 시 후임자를 데려오는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된 것”이라며 “김씨의 극단적 선택은 대리점 갑질 때문이라는 주장은 억측”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사망사고도 업체 측이 ‘사망원인으로 평소 앓고 있던 지병(협심증)’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발표를 들어 과로사 논란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연이은 노동자의 사망 소식에도 택배 업체들은 “과로사가 아니다”라고만 주장하고 있는데요.

택배 업계의 사망자 수는 올해만 11명입니다.

특정 직종에서 꾸준히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3일까지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의 주요 터미널 택배기사 6000명에 대한 과로 여부를 면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택배 업계, 기사님들의 처우개선은 언제쯤 이뤄질까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프랑스 교사 사퀴엘 파티가 길에서 이슬람식 보복 살인을 당해 프랑스 사회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세계로 알려지면서 이슬람교에 대한 혐오와 공포가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숨진 교사는 이슬람교의 무함마드를 조롱하는 만평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 토론수업을 진행했고, 수업이 시작하기 전 무슬림 학생들에게 “거북하면 교실 밖으로 나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교사의 수업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이슬람교 용의자에게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무함마드는 누구이고 이슬람은 어떤 종교이길래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일까요?


이슬람교는 세계 4대 종교 중 하나로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로 무슬림은 쉽게 말해 이슬람교도를 말합니다.

이들은 전쟁과 같은 상황을 제외하고 절대 살인을 용서하지 않으며, 살인을 막지 못한 자 또한 벌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무함마드는 하느님의 계시를 받아 현재의 이슬람교를 창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로써,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슬람교나 무슬림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대부분 테러리스트나 범죄자인데요.

그 이유로는 이슬람국가(IS)나 탈레반 등 급진주의 단체들이 테러를 저지른 뒤 자신들이 무슬림이라고 주장하거나, 2004년에 발생한 이라크 김선일 사건, 2007년 샘물교회 사건 또한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는 데 한몫 한 것 같습니다.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반인륜적 테러 집단과 건강한 이슬람 공동체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무슬림 사이에서도 테러리스트들이 이슬람의 코란(경전)을 자의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으로 보고 “감시 대상에 오른 231명을 추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교사들은 “이번 참수 사건에 굴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교육을 계속하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2018년 기준 국내 무슬림들은 한국인 6만명을 포함해 약 26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대부분 다문화가정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 사회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이슬람교를 무조건 배척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오해와 편견이 심해지는 게 아닐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 극단적이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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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는 북한 도발에 역대 정부 중 가장 적극적이었다. 대북 확성기를 틀거나 삐라를 날리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북한도 오물 풍선과 무인기를 날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물론 윤정부도 참지 않았다. 북한처럼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 이 비밀 작전은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군 관계자로부터 국가안보실 지시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6개월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언급했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라는 평가다. 안보실 중 국방·안보 파트는 1차장 소관이다. 나머지는 각각 외교와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태효 전 1차장이었다. 계속되는 군 거짓말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우리 군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외에도 우리 군이 보낸 또 다른 무인기가 있다는 진술을 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팀에 “백령도에서 날린 무인기 두 대 중 한 대는 평양에 추락했고, 나머지 한 대는 평양 인근에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김명수 합참의장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사실관계 공개 자체를 거부해 왔다. 앞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북한 외무성이 지난해 10월 “한국이 10월3일, 9일, 10일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범시켜 삐라(대북 전단지)를 살포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는 국회에 제출한 ‘북 전단 무인기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우리 군 드론작전사령부(드작사)에 납품한 무인기의 전체적인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등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며 외환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2022년 있었던 북한군의 서울 상공 무인기 침투와 2024년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한 대북 작전이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진 지난해 10월은 남북 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치달았을 때다. 북한은 2022년 12월 무인기 5대를 수도권 일대 영공에 침투시켰다. 그중 1대는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 안에 진입해 국가원수 경호 방공망이 뚫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다가 2024년 5월부터11월에는 북한이 오물 풍선 수천 개를 한국에 살포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6월 현충일 기념사에서 오물 풍선 도발을 겨냥해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합참 지휘부는 대응 작전과 관련해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남북 긴장이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며 상황 관리에 치중했다. “국방·안보 1차장 소관”…정보융합팀 추진? 국군조직법상 부적절…당시 실장들은 몰랐다 그러자 민주당 등에서도 오물 풍선의 자유 낙하를 기다리는 군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휴전선 상공에서 풍선을 격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시 “북한이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다양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특검은 드론사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수사 중이다. 군 안팎에선 ‘김 전 장관→김 의장→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드론사에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과, 김 전 장관이 김 의장이나 이 본부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합동참모본부와 방첩사령부도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사령관은 무인기 북파 시점을 전후해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과 김 의장을 잇달아 면담했다. 특검팀은 “2024년 6월 드론사 방첩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알고 있어서 놀랐다”는 군 현역 장교의 증언도 확보했다. 당시 드론사 방첩대 지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맡았다. 드론사는 적 무인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출범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합동 전투부대로, 국군조직법에 따라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안보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부대다. 그러나 특검팀에 출석한 군 관계자는 “모든 군 작전은 상급 기관인 합동참모본부의 지시를 받는데 무인기 침투 작전은 대통령실 안보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며 “북한이 무인기 추락 사실을 공개한 날 작전을 수행한 드론사령부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격려금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관계없는 안보실 왜? 민주당 부승찬 의원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 직통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하달했다”는 내부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은 올해 초부터 드론사가(歌) ▲무인기 기종 재고 현황 ▲평양에 드론이 침투한 지난해 10월 드론사 상황일지 ▲삐라통을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터 보유 여부 등의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고, 수사기관이 김 사령관과 핵심 참모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안보실은 당시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인성환 제2차장이 지난 2024년 3월 드론사를 공식 방문한 바 있다”며 방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이는 육·해·공군 주요 사령부 현장 확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부대 방문이며, 당시 드론사의 업무보고 등 공식 일정에 다수의 드론사 장병들이 함께했다”고 해명했다. 또 “김용대 드론사령관은 같은 해 8월 국가안보실 방문 당시 드론 전력화 방안 및 국방혁신위원회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부 및 방사청 관계관 다수와 함께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다수의 인원이 함께한 공식 방문과 안보 태세 강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추진한 업무를 ‘북풍 몰이’로 연결 짓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자,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연결고리’를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 장관, 군부대까지 이어지는 지휘체계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이 김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구속하고, 군검찰과 협조해 여 전 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구속한 것도 외환 수사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계엄 비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노상원 수첩’의 경우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 이른바 ‘북풍’ 준비 정황이 담겨 있어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비선 조직을 활용해 북한을 자극해 대남 도발을 유도했다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는 게 정보기관 간부들의 설명이다. 수상한 연결고리 김봉규 정보사 대령의 “(노씨가) 북한 오물 풍선 얘기를 시작했다. 언론에 특별 보도가 날 거라고 했다”는 경찰 진술 등도 특검으로 송부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드론사가 안보실의 지시로 무인기 침투 비밀 작전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가리키는 시기는 지난해 8월이다. 안보실은 산하에 1·2·3 차장을 둔다. 이들은 각각 국방과 외교,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 전 1차장이었다. 안보실장은 장호진·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었으나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사실상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안보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이 실세 중의 실세였다. 최종적으로 안보실장이 모든 보고를 받지만 핵심 정보는 김태효 전 차장이 먼저 훑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 전 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북파공작부대(HID)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 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속초 갔던 김, HID 출신 용산 스카우트 왜? “방문 이례적” 대북 공작 플랜 일환이었나 김 전 차장이 HID를 방문한 이후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인간정보 특기(820) 육관사관학교 60기 출신 오모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갔다. 오 중령은 인성환 당시 안보실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지난 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이 당시에 언급했던 것처럼 오 중령이 소속된 팀은 ‘대북 특수정보’를 다룬다. 대북 문제에 대해 깊숙하게 알지 못하는 김 전 1차장을 사실상 보좌하는 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오 중령은 정보사 내 얼마 남지 않은 ‘대북 공작’ 전문가로 꼽힌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성욱 정보사 대령의 계보를 잇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다. 안보실의 지시로 드론사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실행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오 중령이 속한 팀이 작전의 밑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보사 내부의 분석이다. 무인기를 언제 평양에 보내고 어떤 방법을 구사해야 하는지도 대북 공작의 한 종류기 때문이다. 일부러 들키려 분명한 목적 정보사 한 고위 관계자는 “무인기를 날린 시기를 보면 대북 공작 플랜을 한두 달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 때나 막 날리는 게 아니다. 어떤 목적을 정한 이후 그다음 시기를 정한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대북 공작은 일부러 들키게 하거나 정말 들키지 않아야 하는데 일부러 들키려 한 공작은 ‘북풍 공작’이다. 이 방법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쓰지 않았던 방법이다. 자칫하면 수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실패할 경우 정보사의 피해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