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야는 지난 22일, 진통 끝에 통신비 지원, 독감예방 접종 등 코로나 피해에 따른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통신비로 2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통신비 지원 카드를 꺼냈고, 국민의힘은 독감예방접종 카드를 선택했는데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해 여야 합의 처리된 이번 4차 추경안은 기존 정부안보다 200~300억원가량 줄어든 7조8000억원 규모로 정해졌습니다.
이날 여야의 추경 합의 내용에는 통신비 2만원의 지급 범위를 당초 ‘만 13세 이상 국민’에서 ‘13세부터 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하는 안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예방접종은 1900만명의 무료접종 대상 외에 ‘취약계층 105만명만’ 접종 예산을 증액하는 쪽으로 정해졌습니다.
또 확보된 재원 중 1840억원은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백신 물량 확보용 예산을 증액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한때 민주당 단독 표결이나 추경이 연기되는 게 아니냐는 추측과 함께 추석 전에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이날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 통과가 이뤄진 만큼 이르면 이번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코로나 시대에 ‘뜬금없이’ 통신비 카드를 꺼내든 것일까요?
그 배경에 대해 비대면 활동의 증가로 인해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증가한 데다 4인 가족 기준으로 8만원 지원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신비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가계 가처분 소득의 증가, 비대면 활동 및 온라인 쇼핑 증가로 인한 경제활성화, 데이터 사용 부담에 따른 정보격차의 해소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충분히 경제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니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본인이 설정한 데이터를 모두 썼을 때 추가 과금 부담이 있어 비대면 활동에 위축을 가져오기 때문”이라며 통신비 지원 배경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설명을 들어보니 어느 정도는 수긍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통신비 지원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헛웃음만 나옵니다. 미성년자는 그렇다 쳐도 30~34세까지의 기준은 뭔가요?”, “가짜뉴스라고 하더니 결국은 가짜뉴스대로 됐네요”, “35세부터 64세까지는 왜 안 줌? 주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다 주지 말아야지” 등의 비토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초 민주당이 재난 지원금으로 통신비를 정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강조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전 국민이 공감할 만한 잣대를 제시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곳간은 정해져 있는 데다 나가야 할 재정은 충분하지 못하고 야당의 요구도 받아들여야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특정 계층으로 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백신접종안의 절충도 아쉽기는 매한가지인데요.
박홍근 의원은 “접종대상 선별 과정에서 형평성 등의 잡음이 일 수 있고 무료 독감 백신보다 코로나 백신을 위한 예산확보가 더 중요하다”며 난색을 표했고 결국 독감백신접종은 ‘취약계층’으로만 한정됐습니다.
2차 코로나 재난 지원금의 대상과 금액이 다소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만 여야가 이례적으로 추경예산 처리를 발빠르게 처리했다는 데 의미를 둬야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