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풍 몰고 온 4·11 총선]⑤ 여론조사 허와실

  • 이해경 lovehk@ilyosisa.co.kr
  • 등록 2012.04.16 14: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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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주체에 따라 왜곡되고 조장되는 여론조사

[일요시사=이해경 기자] 19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막판까지 박빙 지역이 많아 후보자는 물론 각 정당들이 애를 태웠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투표결과와 다른 경우가 많아 다소 싱겁게 끝나버린 지역구가 속출했다. 선거 때마다 이런 결과는 반복됐고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당내 경선 과정 중 여론조사 결과에 불만을 토로한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취재에 나선 <일요시사>는 현역 여론조사 기관에 근무 중인 실무자의 폭로를 입수했다. 선거철 여론조사 결과의 허와실을 분석해 봤다.

방송3사와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와 판이한 선거결과
판세 뒤집히고 20% 가까이 오차난 지역도 허다

19대 총선은 어느 때 보다 경합지가 많아 유권자들과 후보자들은 여론조사 결과에 집중해 우위를 점치기도 하며 판세의 흐름을 읽어나갔다.

지난 4일까지 진행된 여론조사를 참조한다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초경합을 보인 곳은 다수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합지역으로 예상되었던 이곳 중 오히려 싱겁게 끝나버린 지역구도 있었으며 여론조사 결과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곳도 있었다.

초경합 지역
싱겁게 끝나버려


가장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서울 종로를 뽑을 수 있다. 새누리당 홍사덕 후보와 민주통합당 정세균 후보가 맞붙은 종로는 선거 전 가장 많은 여론조사가 진행되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0.1%의 격차를 보이며 초박빙 승부를 펼쳤던 곳이다.

판세를 예측할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에 언론과 유권자의 관심은 집중됐지만 실제 투표에선 정 후보가 52.3%로 홍 후보 (45.9%)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당선됐다.

오히려 타 지역보다 훨씬 빨리 판세가 확정되어 맥이 빠지기도 했다.

정치 2세들 간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 중구 역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정호준 후보가 50.27%를 획득해 46.32% 획득에 그친 새누리당 정진석 후보를 물리치고 금배지를 달았다.

하지만 지난 2일 실시되었던 방송3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진석 후보 35.6%, 정호준 후보 30.5%로 여론조사 결과와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에서 심하게 나타났다. 새누리당 후보들은 여론조사에서 전반적으로 앞섰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서울 동대문을은 민주당 민병두 후보가 52.88%를 얻어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44.54%)를 제치고 당선됐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는 홍 후보 39.6%, 민 후보 37.2%로 홍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서대문갑도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이성헌 후보가 앞섰지만 실제 투표에서는 45.8%에 그쳐 민주당 우상호 후보(54.2%)가 당선됐다.

영등포을과 중랑을도 마찬가지다. 영등포을의 새누리당 권영세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에서 소폭 앞섰지만 막판에 민주당 신경민 후보에게 추격을 허용해 신 후보가 52.6%를 획득해 47.39%에 그친 권 후보를 5.2% 앞서며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중랑을은 새누리당 강동호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4%p 이상 우위를 점했지만 막상 실전에서는 44.49%를 얻은 민주당 박홍근 후보에게 0.83%차로 졌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후보직 사퇴를 한 관악을은 조금 더 심각했다.

당초 여론조사에서는 탈당해 출마를 강행한 무소속 김희철 후보가 1위, 야권단일후보인 통합진보당의 이상규 후보가 2위, 새누리당의 오신환 후보가 3위를 나타냈지만 결과는 이 후보가 38.24%로 당선됐고 오 후보가 33.28%로 2위, 당초 1위를 예상했던 김 후보는 28.47%로 3위에 머물렀다.

이 후보의 여론조사 차이는 12.1%나 나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경기 광명을에서도 결과가 뒤집어졌다. 그간 발표된 모든 여론조사는 4선에 도전하는 새누리당 전재희 후보의 압승을 예상했다. 지난 2일 발표된 방송3사 여론조사에선 전 후보가 44.5%를 얻어 31.8%에 그친 이언주 후보를 큰 차이로 따돌렸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이 후보는 50.09%를 얻었고 전 후보는 46.15%를 얻어 여론조사 결과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지만 지지율 차이가 컸던 지역도 많았다. 대표적인 선거구는 친이계 좌장인 새누리당 이재오 후보와 통합진보당 천호선 후보가 맞붙은 서울 은평을이다.

선거전이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이 후보와 천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20%가 넘게 나며 이 후보의 낙승을 예상하는 여론조사가 많았지만 개표결과 이 후보 49.51%, 천 후보 48.37%로 끝까지 알 수 없는 치열한 접전을 보였다.

현대가의 대결로 화제를 모았던 서울 동작을도 비슷하다.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와 민주당 이계안 후보도 방송3사 여론조사에선 정 후보가 22.2%나 앞섰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초박빙이었다.

앞서거니 뒷서거니를 반복하다 오후 11시30분을 지나며 정 후보가 5%포인트 가량 앞서 나가며 승기를 굳혔으며 최종결과 50.8%·44.04%로 정 후보가 현역 최다선인 7선 고지를 점령했다.

두 지역모두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투표와 격차가 15%이상 난 것이다.


물론 여론조사 결과가 정확했던 지역도 있다. 서울 강서갑의 민주당 신기남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구상찬 후보에 6% 가량의 우위를 보여 왔고 이는 실제 투표결과로도 이어져 48.7%의 득표율로 구 후보(42.48%)에 6% 가량 앞서며 당선됐다.

조사결과와 실제 득표가 정확하게 맞았던 것이다. 이외 다수 지역에서 비슷한 예측을 보인 여론조사도 있었다.

여론조사 조작
피해자 발생도

결과가 이렇다 보니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도 생기고 있다. 당 경선 이후 익명을 요구한 한 제보자에게 여론조사에 불만을 제보 받았다.

이 제보자는 “여론조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조작해 판세를 유리하게 끌고 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지도 차이가 그렇게 까지 나지 않았는데 조직력을 앞세워 여론조사 결과를 유리하게 만들어 배포한 뒤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것이다.

이 제보자는 “이미 결과는 나왔고 승복한다”면서도 “우리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제도 마련이 필요 할 것 같아서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기자는 여론조사에 대해 취재를 하게 되었으며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근무하는 실무자에게 여론조사 실체에 대한 문제점을 듣게 됐다.

이 실무자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 수위가 1부터 10까지로 가정했을 때 어느 정도 되냐는 질문에는 단호히 “10”이라고도 말했다.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 “조작의 방법은 많고 다양하다”는 다소 충격적인 발언을 이어 나갔다.

먼저 “의뢰인의 입김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기관도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집단임으로 돈을 지급하는 의뢰 업체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는 “결과가 나왔을 때와 결과가 나오기 전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 된다”며 “방법은 간단하다. 결과가 나왔을 때 원하지 않는 설문은 짬 시키고(결과에 반영하지 않고) 원하는 결과는 많이 반영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눈을 현혹 시키면 된다. 예를 들어 100점 만점에 70점과 5점 만점에 3.5점은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척도 스케일을 바꿔 눈을 현혹시키는 방법이 주로 이용된다”고 폭로했다.

또한 그는 결과가 나오기 전의 작업(?)도 소상히 밝혔다. “의뢰인과 협상할 때 설문지를 유리하게 만드는 방법이 일반적이다”며 “보통 보기를 줄때 가나다순으로 나열하지만 의뢰인을 유리한 1번으로 주어 상대비교에서 우선순위를 준다”고 밝혔다.

“또 의뢰인에게 유리한 보기를 우선순위에 배치하고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기관 직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작 가능” 폭로
유권자의 판단 결정과 판세 읽어가는 잣대로 자리매김 해야

전화조사도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집 전화 등재가구가 50% 밖에 되지 않는데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실토했다.

또한 “조사자체가 사람이다 보니 문제가 많다”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지방선거부터 RDD방식을 적용했지만 결번이 많아 응답률이 20%도 안 된다. 또한 응답에 소극적인 표본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종의 말장난(?)도 있음을 인정했다. “원하는 응답을 유도 하는 것인데 대선주자 인지도 조사인 경우 예를 들어 문재인과 김두관 등 비슷한 보기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럴 경우 문재인을 띄워주는 조사인 경우 ‘문재인이요?’ 하면 대부분 ‘네~’라고 대답하는 것을 이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방법이 전화조사 뿐만 아니라 면접조사에서도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제제가 없냐는 질문에는 “조사결과를 3~6개월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감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으며 “녹음도 100%하는 것이 아니라 30%만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선거철만 되면 이런 현상은 더욱더 심해지고 빈번하게 이루어진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그는 “범죄행위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모든 것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행위는 아직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는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1인 1휴대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여론조사 회사들도 패널을 보다 많이 확보하는 자체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시급

이처럼 여론조사는 매 선거 때마다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또 다른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낮아 100%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출구조사 때는 모집단의 연령별 분포를 정확히 배분하기가 어렵다”면서 “여론조사 기법을 현실화하고 출구조사 때도 모집단 설정 방식을 과학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의 판단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판세를 읽어가는 중요한 잣대로 자리매김한 이상 더욱더 정확하고 신뢰감 있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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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