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풍 몰고 온 4?11 총선] ② 꽉 막힌 청와대 플랜

  • 홍정순 jshong@ilyosisa.co.kr
  • 등록 2012.04.16 15: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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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완승…그래도 MB 미래 ‘갑갑’

[일요시사=홍정순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한숨 돌린 모양새다. 지난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이 대통령이 일단 면죄부를 얻으면서다. 그간 이 대통령은 야권의 거센 정권심판 압박에 턱밑까지 물이 차오른 상태였던 것. 하지만 본격 대선정국이 바짝 다가오며 더욱 거센 맹공을 예고한 야권과 흔들리는 ‘이명박-박근혜 밀월관계’ 탓에 이 대통령의 안심은 금물처럼 보이는 상황이다.

의석 수 늘어난 야권, 대선정국서 MB심판론 이어갈 것

내곡동 사저?형님의혹…특검?청문회 단단히 벼르는 야권

청와대가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간 ‘내곡동 사저’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 등 정부여당에 줄줄이 터진 악재 탓에 이 대통령은 야권으로부터 ‘하야’ ‘탄핵’ 등 거센 정권심판 압박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 4?11 총선에서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며 여대야소 정국을 이어가게 됐다. 때문에 청와대가 면죄부를 얻어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된 것.

일단 숨통 트인 청와대

임기 말까진 보장 못해?


총선 결과를 반색한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흔들림 없이 국정을 수행하겠다”며 임기 말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감까지 드러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1일 밤 총선의 윤곽이 드러나자 논평을 통해 “현명한 선택을 한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정부는 안정된 국정운영과 민생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익과 미래를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전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해 “어려울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이해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문제 해결을 흐트러짐 없이 해야겠다고 결의하는 계기로 삼자”며 “남은 임기 동안 공직자들은 민생 챙기기를 위해 비상기간이라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고, 특히 청와대가 모범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야당은 지난 4?11 총선에서 사실상 패했다는 평이지만 의석수는 크게 늘린 상태다. 당장 19대 국회 원 구성에서 야당이 상임위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이 청와대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향후 국회에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무차별 민간인 불법사찰의 청문회 증인으로 이 대통령을 세울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야당은 또 그간 총선 정국에 묻혔던 ‘내곡동 사저’ ‘대통령의 측근·친인척 비리’ 등도 청문회 및 특검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한미FTA 재협상내지는 폐기와 제주해군기지 건설 철회를 주장할 공산도 큰 상태다.

대선정국서 이어질

야권의 ‘MB심판론’


때문에 이 대통령의 핵심 정책 추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엇보다 또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돌발악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임기 말 야권의 집요한 공세가 이어지며 이 대통령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농후해 졌다.

여기에 친이계 인사들 역시 총선에서 줄줄이 낙선하며 임기 말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공천에서 탈락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박형준ㆍ정진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 18대 총선 공천을 주도했던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등이 모두 처참한 성적으로 고배를 마셨다.

특히 ‘왕차관’으로 불린 MB정부의 실세 박 전 차관의 경우 아예 당선권 경쟁에 끼지도 못하는 수모를 당했다. 친이계 좌장 격인 이재오 새누리당 후보는 참여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노무현의 입’ 천호선 통합진보당 후보와 오차범위 내의 접전 끝에 가까스로 수성에 성공해 겨우 체면치레를 한 상황이다.

게다가 총선에서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준표 전 원내대표 등 중진급 인사들 역시 줄줄이 낙선함에 따라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가교 역할을 맡을 인물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갖가지 정책을 두고 당청 갈등이 깊어질 공산도 커진 상태다.

무엇보다 ‘이명박-박근혜의 밀월관계’가 흔들리며 이 대통령을 좌불안석으로 만들고 있다. 총선 결과 박 위원장의 브랜드 파워가 입증되며 미래권력으로의 권력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뚜껑열린 4?11 친이계 인사 줄줄이 낙선해 MB 레임덕 가속화

‘박’ 대권위해 MB ‘팽’ 시킬까?…미래권력에 MB운명 간당간당

사실상 총선을 코앞에 두고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보조를 맞춰가며 한미FTA 및 제주해군기지를 두고 입장을 번복한 야권에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찰떡공조를 선보였다. 이에 ‘정권심판론’이 점차 희석되며 이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의 분위기도 무르익었다. 임기 말 레임덕과 함께 민심이 바닥치기 시작했음에도 박 위원장은 이 대통령을 감싸고 부양까지 자처했다. 이 대통령 탈당에도 선을 그은 것.

여기에 이 대통령 역시 박 위원장에 대해 “아주 유능한 정치인”이라고 추켜세우며 화답했다. ‘친이학살’이라고 주장하며 공천을 받지 못한 친이계 인사들의 집단탈당 예고로 시끄러웠던 당도 일순간에 정리됐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과 박 위원장 간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며 두 사람의 밀월관계에 힘을 보탰다.

그간 두 사람의 연대로 이 대통령의 레임덕 속도가 상당히 늦춰지는 효과를 얻었다. 하지만 본격 대선정국이 시작되며 다시금 ‘정권심판론’이 불어 닥칠 경우 박 위원장이 이 대통령과 단절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자마자 청와대를 엄호하다 역풍이 불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무엇보다 두 사람의 흔들리는 밀월관계는 갑자기 튀어나온 무차별 불법사찰 파문을 거치며 확인된 바 있다. 사찰 파문이 정국을 초토화시키자 박 위원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청와대 엄호를 꺼리는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수도권 민심 탓에


MB ‘엄호’ 꺼리는 박

게다가 총선 이후 박 위원장이 ‘불법사찰방지법 제정’을 앞세웠다는 점에서 향후 이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무엇보다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수도권 민심은 ‘현 정부와의 차별화 없이 12월 대선이 없다는 것’을 박 위원장에게 경고하고 있다.

야권은 또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감안해서라도 현 정부의 각종 의혹에 대해 파상공세는 불 보듯 빤한 상황이다. 박 위원장으로선 더 이상 이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감쌀 이유가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

때문에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 두 사람의 밀월관계의 진동은 더욱더 심해질 전망이다. 총선 이후 가속화되는 레임덕 속에서 이 대통령의 향후 행보가 더욱더 괴로워 보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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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