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풍 몰고 온 4?11 총선] ② 꽉 막힌 청와대 플랜

  • 홍정순 jshong@ilyosisa.co.kr
  • 등록 2012.04.16 15: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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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완승…그래도 MB 미래 ‘갑갑’

[일요시사=홍정순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한숨 돌린 모양새다. 지난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이 대통령이 일단 면죄부를 얻으면서다. 그간 이 대통령은 야권의 거센 정권심판 압박에 턱밑까지 물이 차오른 상태였던 것. 하지만 본격 대선정국이 바짝 다가오며 더욱 거센 맹공을 예고한 야권과 흔들리는 ‘이명박-박근혜 밀월관계’ 탓에 이 대통령의 안심은 금물처럼 보이는 상황이다.

의석 수 늘어난 야권, 대선정국서 MB심판론 이어갈 것

내곡동 사저?형님의혹…특검?청문회 단단히 벼르는 야권

청와대가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간 ‘내곡동 사저’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 등 정부여당에 줄줄이 터진 악재 탓에 이 대통령은 야권으로부터 ‘하야’ ‘탄핵’ 등 거센 정권심판 압박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 4?11 총선에서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며 여대야소 정국을 이어가게 됐다. 때문에 청와대가 면죄부를 얻어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된 것.

일단 숨통 트인 청와대

임기 말까진 보장 못해?


총선 결과를 반색한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흔들림 없이 국정을 수행하겠다”며 임기 말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감까지 드러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1일 밤 총선의 윤곽이 드러나자 논평을 통해 “현명한 선택을 한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정부는 안정된 국정운영과 민생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익과 미래를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전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해 “어려울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이해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문제 해결을 흐트러짐 없이 해야겠다고 결의하는 계기로 삼자”며 “남은 임기 동안 공직자들은 민생 챙기기를 위해 비상기간이라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고, 특히 청와대가 모범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야당은 지난 4?11 총선에서 사실상 패했다는 평이지만 의석수는 크게 늘린 상태다. 당장 19대 국회 원 구성에서 야당이 상임위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이 청와대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향후 국회에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무차별 민간인 불법사찰의 청문회 증인으로 이 대통령을 세울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야당은 또 그간 총선 정국에 묻혔던 ‘내곡동 사저’ ‘대통령의 측근·친인척 비리’ 등도 청문회 및 특검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한미FTA 재협상내지는 폐기와 제주해군기지 건설 철회를 주장할 공산도 큰 상태다.

대선정국서 이어질

야권의 ‘MB심판론’


때문에 이 대통령의 핵심 정책 추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엇보다 또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돌발악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임기 말 야권의 집요한 공세가 이어지며 이 대통령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농후해 졌다.

여기에 친이계 인사들 역시 총선에서 줄줄이 낙선하며 임기 말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공천에서 탈락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박형준ㆍ정진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 18대 총선 공천을 주도했던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등이 모두 처참한 성적으로 고배를 마셨다.

특히 ‘왕차관’으로 불린 MB정부의 실세 박 전 차관의 경우 아예 당선권 경쟁에 끼지도 못하는 수모를 당했다. 친이계 좌장 격인 이재오 새누리당 후보는 참여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노무현의 입’ 천호선 통합진보당 후보와 오차범위 내의 접전 끝에 가까스로 수성에 성공해 겨우 체면치레를 한 상황이다.

게다가 총선에서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준표 전 원내대표 등 중진급 인사들 역시 줄줄이 낙선함에 따라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가교 역할을 맡을 인물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갖가지 정책을 두고 당청 갈등이 깊어질 공산도 커진 상태다.

무엇보다 ‘이명박-박근혜의 밀월관계’가 흔들리며 이 대통령을 좌불안석으로 만들고 있다. 총선 결과 박 위원장의 브랜드 파워가 입증되며 미래권력으로의 권력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뚜껑열린 4?11 친이계 인사 줄줄이 낙선해 MB 레임덕 가속화

‘박’ 대권위해 MB ‘팽’ 시킬까?…미래권력에 MB운명 간당간당

사실상 총선을 코앞에 두고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보조를 맞춰가며 한미FTA 및 제주해군기지를 두고 입장을 번복한 야권에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찰떡공조를 선보였다. 이에 ‘정권심판론’이 점차 희석되며 이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의 분위기도 무르익었다. 임기 말 레임덕과 함께 민심이 바닥치기 시작했음에도 박 위원장은 이 대통령을 감싸고 부양까지 자처했다. 이 대통령 탈당에도 선을 그은 것.

여기에 이 대통령 역시 박 위원장에 대해 “아주 유능한 정치인”이라고 추켜세우며 화답했다. ‘친이학살’이라고 주장하며 공천을 받지 못한 친이계 인사들의 집단탈당 예고로 시끄러웠던 당도 일순간에 정리됐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과 박 위원장 간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며 두 사람의 밀월관계에 힘을 보탰다.

그간 두 사람의 연대로 이 대통령의 레임덕 속도가 상당히 늦춰지는 효과를 얻었다. 하지만 본격 대선정국이 시작되며 다시금 ‘정권심판론’이 불어 닥칠 경우 박 위원장이 이 대통령과 단절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자마자 청와대를 엄호하다 역풍이 불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무엇보다 두 사람의 흔들리는 밀월관계는 갑자기 튀어나온 무차별 불법사찰 파문을 거치며 확인된 바 있다. 사찰 파문이 정국을 초토화시키자 박 위원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청와대 엄호를 꺼리는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수도권 민심 탓에


MB ‘엄호’ 꺼리는 박

게다가 총선 이후 박 위원장이 ‘불법사찰방지법 제정’을 앞세웠다는 점에서 향후 이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무엇보다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수도권 민심은 ‘현 정부와의 차별화 없이 12월 대선이 없다는 것’을 박 위원장에게 경고하고 있다.

야권은 또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감안해서라도 현 정부의 각종 의혹에 대해 파상공세는 불 보듯 빤한 상황이다. 박 위원장으로선 더 이상 이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감쌀 이유가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

때문에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 두 사람의 밀월관계의 진동은 더욱더 심해질 전망이다. 총선 이후 가속화되는 레임덕 속에서 이 대통령의 향후 행보가 더욱더 괴로워 보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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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의문 해소 첫 단추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