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2주년 특집> ‘신흥 조폭’ 신 전국구 22개 조직 공개

‘언제적 서방파야∼’ 똑똑해진 형님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한국 조폭계가 많이 죽었다. 예전처럼 길거리서 패싸움을 하거나 술집서 조직간 이권 다툼으로 싸우던 시절은 이젠 옛날 영화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이 됐다. 한국을 주름잡던 주먹들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급속도로 와해됐다. 하지만 조폭의 숫자는 여전히 줄지 않았다. 그들은 끊임없이 새롭게 생겨나고 통합하며 끈질기게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고 있다.
 

이른바 ‘3대 패밀리’(서방파, 양은이파, OB파)가 악명을 떨쳤던 전국구 시대는 이미 막을 내렸다. 이들 3대 패밀리의 우두머리 격인 인물들이 하나씩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여기서 떨어져 나온 조직원들이 이들의 계보를 이어 세력화했지만 그 규모는 옛날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 하지만 여전히 조폭은 존재한다. 최근에는 기존 폭력조직이 와해된 틈을 타 신흥 폭력조직끼리 통합과 재결성을 하는 것이 트렌드처럼 자리 잡았다.

끈질긴 생명력
서남부 이글스파

이글스파는 서울 동작구와 금천구 일대의 세력을 연합해 신이글스파를 형성했다. 이글스파는 1978년께 당시 모 상업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윤모씨 등 12명이 결성한 불량서클 ‘이글스’서 출발했다. 1987년 당시 대선을 앞두고 민정당 관악지구당 청년국장은 이글스를 선거운동에 동원하기로 계획했다. 이에 윤씨는 한가람청년회를 결성한 후 이를 모태로 조직을 체계화했다.

미성년 입단
이천연합파

지난 2014년 8월 여주의 한 식당서 고모씨는 기존 폭력조직을 통합해 ‘이천연합파’의 두목으로 추대됐다. 이후 세력 확장을 위해 미성년자가 포함된 신규 조직원을 대거 영입하고 각종 범죄를 일삼았다. 이들은 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해 나이대별로 팀을 꾸려 자금을 모으고, 이를 영치금·벌금대납·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결속력을 강화해왔다. 조직의 기강을 세운다는 이유로 탈퇴 조직원이나 하부 조직원들에게는 야구방망이 등으로 집단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맹목적 충성
춘천 통합식구파

‘통합춘천식구파’는 2011년 춘천 승택파와 동기파, 생활파, 식구파 등 4개 조직이 뭉쳐 탄생했다. 이들 조직은 2011년 6월 홍천군 모 리조트서 결성식을 개최하고 A씨를 두목으로 추대했다. ‘선배를 만나면 90도로 인사한다’ ‘선배가 부르면 즉시 출동한다’ 등의 행동강령도 갖췄다. 이들은 이후 유흥업소·보도방·사채업 등 각종 이권 사업을 독점하며 다른 조직폭력배들과 대치했다. 핵심 조직원 6명은 충성을 맹세하며 자신의 새끼손가락 한마디씩 잘랐다. 

최대 실세 조직
충북 파라다이스파

파라다이스파는 충북 청주를 기반으로 1986년 전후 결성된 폭력조직이다. 신원이 확인된 간부만 수십명인 만큼 실제 조직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대 초반 파라다이스파는 충북 4대 조직으로 불렸다. 

‘시라소니파’ ‘화성파’ ‘비룡파’ 등과 경쟁관계에 있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시라소니파는 파라다이스파와 조직의 뿌리가 같은데 이들은 ‘야망파’라는 집단서 갈라져 나왔다. 1986년 5월부터 지역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며 20년 넘게 경영권을 행사했다.

스펙 보고 뽑는
용산 이태원파

이태원파는 용산구 일대서 그간 패거리 형태로 활동하던 두 조직이 합쳐 만들었는데 조직원을 뽑을 때 외모와 학력을 본 것으로 유명했다. 이태원파가 내건 조건은 키 175㎝ 이상, 대졸자 혹은 미남. 토익과 토플 등 영어시험 고득점자를 우대했다. 


기존 조직 대부분 와해
서로 뭉쳐 다시 하나로

얼굴에 흉터가 있거나 거대한 몸집과 험상궂은 인상은 활동에 지장이 많다는 이유로 준수한 외모를 우대했다. 이태원파는 일본 야쿠자 조직 운영 형태를 모방했다. 후계자로 지목된 조직원과 함께 정기적으로 전국을 일주하며 지방 대표 조폭들로부터 향응 등을 하며 친목을 다졌다.

칼차고 다니는
인천 크라운파

크라운파는 1993년 인천시 중구 신흥동에 있던 ‘크라운나이트 클럽’서 시작됐다. 신흥동 일대서 활동하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세력이 약해졌고, 2009년 재결성됐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등에서 활동하던 ‘크라운파’는 2010년 8월 한씨가 두목으로 취임하면서 다시 세력을 확장했다. 

이들은 ‘크라운은 타 조직에 절대 꿀려서는 안 된다’ ‘타 조직원과 전쟁(패싸움)이 길어지면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항상 차에 갖고 다녀야 한다’ ‘조직원이 구속되면 밖에서 도와준다’는 내용의 행동 강령을 만들어 실천한 것으로 전해진다.

젊은 피 뭉친
대전 한일파

한일파는 대전지역서 활동하는 조직으로, 대전 시민들을 상대로 폭력, 사기, 미성년자 성매매 등을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시민들 사이에서는 공포의 대상이다. 한일파 조직원들의 연령은 30대 중반 이하로, 조직 관리자들만 30명이 넘는 대규모 폭력조직이다. 2013년 청소년 37명이 한일파에 입단해 또래 고교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입건 돼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교도소 결성
신전국구파

신전국구파는 살인죄 등으로 24년10개월간 교도소에 장기복역중이었던 전모씨가 2006년2월 ‘청하위생파’와 ‘전국구파’, ‘안중파’ 등 평택지역 3대 폭력조직을 통합, 외부에 조직을 결성해 만들었다. 
 

전씨는 뇌물을 주고 교도관을 회유해 수용생활을 하는 타 조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 하부 조직원으로 포섭했다. 이들은 2006년 지방선거 때 연예인을 동원해 특정후보를 지원유세 했으며 경쟁후보들에 대해 비방 글을 게재하는 등 안면 있는 후보자를 당선시켜 우호세력으로 삼으려 하기도 했다. 

조직원 늘리는
목포식구파

목포식구파는 2005년부터 안산시와 시흥시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 이들은 조직 활동자금을 만들기 위해 유흥업소, 불법오락실, 무등록 대부업소 등도 운영하며 불법 수익을 챙겨왔다. 이들은 강원도나 충청지역의 외부 폭력배를 신규로 영입하며 세력을 넓혀왔다. 또 조직원 양성 및 관리를 위해 조직원 합숙소까지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고교생 부리는
용인 용청회파

용청회파는 지난 1987년부터 용인지역을 활동 무대로 결정돼 용인지역 신도시개발로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가 상승에 따라 이권개입을 목적으로 세력을 키워왔으며 택지개발 이권개입과 유흥업수 장악 및 갈취, 도박장 운영 등 용인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왔다. 이들은 고교생들에게 전단지와 배달 아르바이트 등을 하게 한 뒤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

철처한 위계
향촌동 신파

향촌동 신파는 지난 2006년 쯤 기존 향촌동파서 분리돼 나온 뒤 향촌동파 조직원을 집단 폭행하고 노래방이나 주점 업주 등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금품을 빼앗아왔다. 이들의 서열은 철저하게 나이 순으로 정해졌고, 기수별로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일명 ‘전화발이’도 둔 것으로 확인됐다. 하위 조직원 일부는 수성구 황금동의 한 원룸서 합숙까지 했다. 하위 조직원이 출소하면 두목이 직접 ‘출소 마중’을 나가는 등 조직력을 갖췄다.

신진세력 영입
신르네상스파

관리대상 폭력단체였던 르네상스파가 경찰의 단속 등으로 와해되자 지난해 세를 규합해 신르네상스파를 결성했다. 두목 원모씨는 세력을 키우기 위해 최근 신진세력을 대거 영입해 활동 중 자신에 반하는 선배 조직원의 양 아킬레스 건을 절단하기도 했다. 이들은 평소 자신의 차량에 쇠파이프와 목검, 회칼 등을 싣고 다녔으며 문신 등을 드러내며 위력을 과시했다. 선배 조직원들의 경조사에 참석해 도열해 90도로 경례를 하는 등 주변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성했다.


사업체 운영
서울 상암파

2010년 2월 상암동을 기반으로 활동한 폭력배들과 지방 출신 폭력배들이 모여 ‘서울 상암파’를 결성한 이들은 같은달 경기 용인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서 유치권자들간 갈등이 발생한 틈을 타 조직원을 용역으로 제공하고 사채 2억원을 빌려주는 수법으로 개입했다. 이들은 2012년 6월 조직원 신모씨가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채권추심·유사수신업체의 투자자들을 자신이 세운 유사업체로 옮기기 위해 조직원을 동원 A사 대표 박모씨를 감금·협박하기도 했다.

유원지 무법자
청평 식구파

청평식구파는 2005년부터 가평, 청평 지역의 유흥가, 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조직을 결성한 뒤 세를 불리고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 이들은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냈고 남양주, 화천의 펜션, 카센터 등 4곳에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하기도 했다. 

2011년 12월 당시 남양주의 모 공고 2학년 학생 4명을 남양주 화도읍의 한 빌라에 합숙시키며 소위 처세 교육을 시키기도 했다. 교육 내용 중에는 ‘선배를 보면 양발을 모으고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한다’ ‘타 지역 건달들에게 절대 밀리지 않는다’ 등이 포함돼있었다. 

폭력배도 잡는
경주 신세계파

신세계파는 경주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통합파’서 활동하던 행동대원 10여명이 조직을 이탈해 새롭게 결성했다. 이들은 통합파 조직원들을 집단 폭행하고, 경찰 수사가 개시되자 선배조직원들은 폭행사건에 가담했던 신규조직원들에게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며 조직적으로 은닉시켰다. 당시 이들은 행동강령 등을 만들지 않았고, 폭력조직이 아니라고 부인해 폭력조직과 관련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았다. 

경남은 하나다
신동부산통합파

신동부산통합파는 부산지역 기장지역 폭력조직 우두머리들이 대부분 구속돼 조직이 와해되자 인근의 울산, 경남 지역의 조직원들까지 끌어들여 세력을 결집해 만들어졌다. 두목 구모씨는 해운대, 기장 지역의 각종 공사와 건설현장의 이권에 개입해 협박과 폭력을 일삼았다. 특히, 경남 김해시 모 병원 건설현장에서는 공사 시행사인 김모씨 등 5명을 지하실에 감금해 각종 흉기를 휘두르며 “가족을 헤치겠다”고 협박을 일삼기도 했다.  

탈퇴하면 죽는
속초 신쌍둥이파

신쌍둥이파는 2010년 9월 초순께 ‘선배는 하늘이다. 조직을 탈퇴하면 응징하겠다’는 행동강령 아래 속초 양양지역의 폭력 조직을 규합해 결성됐다. 그뒤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러 왔다. 이들은 검정색 양복을 입은 조직원들이 병원 장례식장서 도열한 채 선배들에게 90도를 인사를 하며 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탈퇴하는 조직원에게는 흉기로 위협하거나 둔기로 때리고 심지어 가족까지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했다.

학교 짱 영입
마산 아리랑파

아리랑파는 북마산파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1998년 두목과 부두목이 구속되면서 북마산파는 와해되다시피 했는데, 이때 구속된 두목 K씨가 10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2009년부터 아리랑파는 본격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기존 폭력조직원들을 무력시위로 제압하는 한편 이탈하는 조직원들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집단폭행했다. 

패싸움 줄고 이권사업에 혼신 
미성년자 신입으로 대거 영입

행동대장에게 반항해온 전 조직원의 손가락을 자르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아리랑파는 소위 ‘학교 짱’들을 영입하는 한편 신입 조직원과 함께 합숙소 생활을 하게 했다. 마산회원구 합성동, 성산구 중앙동, 의창구 사림동 등 3곳에 합숙소를 마련하고 행동강령과 단체 행동지침 등을 교육했다. 

원정 성매매
부산 국이파

국이파는 2008년 9월 해운대와 광안리지역의 칠성, 20세기파 등 추종 폭력배들을 규합해 결성됐다. 이들은 부산의 대형 유흥주점에서 수천만원의 술값을 갈취하고 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50만∼1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또 유흥업소 여 종업원들에게 고리의 사채를 빌려 주고 이를 갚지 못한다며 미국과 일본에 원정 성매매를 보내 수천만원의 알선료를 받아챙겼고 유흥업소 업주 등에게 폭행을 일삼았다. 

회칼 들고 전전
연합 고흥식구파

연합 고흥식구파는 2007년 7월, 교도소서 함께 수감돼있던 현 부두목 최모씨가 OB동제파(현 고흥식구파) 두목 유모씨가 함께 연합해 기존의 고흥식구파와 미아리 상택이파, 이글스파 조직원들을 모아 만든 신흥 폭력조직이다. 
 

모두 24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돼있는 이 조직은 지난 2년 동안 호텔과 오피스텔 업주들을 상대로 회칼과 골프채를 흉기로 가지고 다니며 협박을 해 건물과 금품을 빼앗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왔다. 이들은 리모델링 공사를 해준다고 접근해 공사비를 부풀린 뒤 호텔 경영권과 건물을 송두리째 빼앗기도 했고 호텔을 불법으로 개조한 뒤 룸살롱과 안마시술소를 운영해 수십억을 챙기기도 했다.

소규모 규합
전국 연합파

전국 연합파는 2009년 서부경남 지역의 소규모 폭력배 70명을 규합해 서울 천호동과 잠실 일대 카지노와 유흥업소, 도박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결성된 신흥 폭력조직이다. 이들은 조직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온갖 불법 행위들을 일삼았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다방, 마사지 업주를 협박해 보호비 명목 등으로 수천만원을 갈취했으며, 불법 보도방(도우미 소개처)을 독점 운영하면서 수익을 올렸다. 도우미로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존 서울지역 조직폭력배들과 비교해 수적 열세인 상황서도 축구와 야유회, 결혼식 등으로 조직원들을 소집해 위력을 과시했다.

칠성파 계보
해운대칠성파

해운대 신칠성파 조직원들은 부산 최대의 폭력조직이었던 칠성파의 주축 세력들이 잇따라 구속, 사망하는 등 조직이 구심점이 잃게 되자 새로운 조직을 결성했다. 이들은 조직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해운대 영세주점 업주들에게 돈을 갈취했고 사채를 쓴 채무자들을 감금, 폭행하는 방법으로 차용증을 강제로 징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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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