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7.07 13:2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사거리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모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의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사진=사진공동취재단 <joonko1@ilyosisa.co.kr>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탄핵안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4일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사진=사진공동취재단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한 가운데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게양되어 있던 봉황기를 내리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의 결정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사진=사진공동취재단 <joonko1@ilyosisa.co.kr>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거리 통제와 함께 경찰 병력이 방호복을 착용한 채 대기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의 결정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인용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서 열린 탄핵 심판 선고서 “현재 시각 오전 11시22분이다. 재판관 전원 일치로 주문을 선고한다. 피청구인 윤석열 파면을 파면한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날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그는 대통령직서 물러나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탄핵 심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파면의 효력은 선고 시점과 동시에 즉시 발생한다. <jungwon933@ilyosisa.co.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도로에서 열린 '윤석열 8대0 파면을 위한 시민결의대회'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파면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오전 9시30분 마지막 평의를 열고 11시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발표한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사진=사진공동취재단 <joonko1@ilyosisa.co.kr>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사진=사진공동취재단 <joonko1@ilyosisa.co.kr>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사진=사진공동취재단 <joonko1@ilyosisa.co.kr>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사진=사진공동취재단 <joonko1@ilyosisa.co.kr>
정정미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사진=사진공동취재단 <joonko1@ilyosisa.co.kr>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사진=사진공동취재단 <joonko1@ilyosisa.co.kr>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사진=사진공동취재단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된 4일, 헌재 인근 및 서울 한남동 소재의 윤 대통령 관저 인근 지하철역이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을 폐쇄 조치하는 등 안전사고 미연 방지를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안국역은 이날 첫차부터 안국역을 드나들 수 있는 모든 출구를 폐쇄하고 무정차로 통과 중이다. 공사는 안국역 외에도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도 무정차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공사는 “오전 9시부터 인파 밀집에 대비해 6호선 한강진역을 무정차 통과한다. 무정차 통과를 실시함과 동시에 출구 통제도 나선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park1@ilyosisa.co.kr>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네거리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인근 150m에 경찰 차벽을 세워 시위대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공상태'를 만들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입구가 폐쇄돼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3호선 안국역은 무정차 통과 중이며 6호선 한강진역도 오전 9시부터 무정차로 운행하고 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경찰 병력이 소화기를 들고 출입하고 있다. 경찰은 4일 오전 0시부로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헌법재판소 인근 150m 지역에는 경찰 차벽을 세워 시위대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공상태'를 만들었다. 헌법재판소 인근에서는 경찰 병력들이 방호복을 착용하거나, 소화기를 들고 이동하는 등 긴장감이 역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을 선고한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12·3 비상계엄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개헌 논의가 뜨겁게 떠오르고 있다. 그렇지만 개헌이 단순히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운영 방식과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기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의 변화된 환경에선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87 체제는 민주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었다. 경제·사회·국제 관계서 큰 변화를 겪었지만 87 헌법은 37년 동안 유지되면서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을 집중해 국회와의 충돌이 심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과도한 권력 집중의 피해 대통령의 권한이 절대적이지만 국회의 견제 기능이 한계를 보이면서 정국이 경색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종변론서 ‘87 체제 개헌’을 강하게 언급하자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정치적 논쟁에 그칠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87 체제 개헌은 단순한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정치 체제와 직결된 문제다. 윤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밝혔지만, 정치권의 반발과 국민적 합의를 고려하면 실제 개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87 체제 개헌 논의 자체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절기상 하늘이 맑아진다는 청명(淸明)인 4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서해상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경북권 내륙과 제주도 남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하겠다. 이에 따라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0~6도, 낮 최고기온은 12~19도로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경기 남부·세종·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이겠다. 인천·경기 북부·대전·충북은 오전에 한때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서 0.5~1.5m, 서해 앞바다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2.0m, 서해 0.5~2.0m, 남해 0.5~1.5m로 예측된다. <sunghwa@ilyosisa.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