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Update. 2025.09.04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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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에 바란다
6월3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제 이 대통령은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행정수반이 됐다. 민주당도 이재명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당이 됐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20대 대선 때 0.73%p 차이로 패한 이후 지난 3년 동안 21대 대선을 준비해 왔다. 이 기간 동안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방탄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에 의한 조기 대선이 없었다면 민주당의 방탄 역할은 무용지물이 될 뻔 했다. 대선은 원래 미래를 보고 뽑는 선거다. 그런데 실제는 전 정부의 평가에 따라 정권이 연장되기도 하고 교체되기도 한다. 그래서 대선 기간 동안 대부분 후보가 후보 자신이나 정당의 비전을 말하기보단 상대 후보와 정당을 공격하는 데 올인한다. 이재명정부도 21대 대선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미래 비전이 좋아서가 아닌,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 실정에 의해 탄생된 정부다. 특히 계엄과 탄핵을 거쳐 대선 기간 동안 나라가 두 동강 나는 상황서 피터지게 싸워 쟁취한 정부다. 어느 정부보다 더 많은 숙제를 안고 출범하게 된 것이다. 필자는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6-0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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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이재명과 검정고시 파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사전투표가 진행되던 5월30일 검정고시 동문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편지를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 이 후보는 초등학교 졸업 후 공장에서 일하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마친 후 대학에 들어간 검정고시 출신이다. 이 후보는 "검정고시는 단순한 학력 인정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를 증명한 자랑스러운 삶의 자격증이고, 강고한 학벌주의와 연고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오직 실력과 의지만으로 스스로의 길을 개척했다는 증명"이라며 "우리는 진짜 배움을 얻었고 마침내 기득권의 벽을 뛰어넘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회가 다가왔다. 바로 투표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며 "출신과 배경이 아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노력과 의지가 인정받는 사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앞서 19일엔 전국검정고시동지회가 검정고시 출신 300만 명을 대신해 “이 후보가 가난했던 소년공 시절, 공장의 프레스에 팔을 다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불굴의 의지로 세상의 편견과 맞서며, 당당히 자신의 삶을 개척해 온 검정고시의 산 증인이다”며 이 후보 지지 선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5-3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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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경찰계급 정년 폐지 논란의 전제
최근 경찰 조직은 물론이고 학계와 정치권에서 경찰관의 계급 정년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정 계급의 정년을 폐지해야 한다는 게 핵심으로 보인다. 이 같은 주장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현행 제도에서 경정은 승진 이후 14년 내 차상위 계급인 총경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강제로 퇴직해야 한다. 경찰대학 출신이나 경정·경감 특채의 경우, 빠르면 40대에 제복을 벗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퇴직 경찰의 재취업이 힘들다는 점이다.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는 검사들과는 달리 퇴직 경찰은 길어진 평균수명을 감안할 때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경찰관이라면 누구나 제때 승진하고 최고의 지위에 도달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경찰관이 치열한 승진 경쟁에 내몰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진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될 공산이 크다. 결국 인사청탁, 정치권에 줄 대기 등이 난무하게 되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킬 수 있다. 물론 계급 정년을 손보는 일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폐지한다면 경정 계급자의 누진으로 인사 적체가 심화돼 승진 기회가 줄고, 하위직 경찰관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곧 경찰 조직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 이윤호 교수
- 2025-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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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난장판’ 후보자 토론회 무용론
‘입으로 망한 사람은 있어도 귀 때문에 망한 사람은 없다’고 했다. 누구든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인지상정이다. 그런 사람과는 또 만나고 싶어진다. 내 곁에 오래도록 남는 이들 역시 결국 그런 사람들임을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게 된다. 무릇 인간은 말하면서 배우기보다 들으면서 성장한다.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 함께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부분이다. 진솔한 대화 전혀 없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핵심은 ‘이성적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이라고 배웠다.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토론을 지켜보며 정책과 자질을 비교한 후, 합리적 판단으로 투표한다는 것이 이상적인 시나리오다. 그러나 현실은 얼마나 다른가? 쓸데없이 큰 비용만 들이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살펴보자. 가장 불편한 진실부터 인정하자. 유권자 대다수는 후보자 토론회를 보지 않는다. 2022년 대선 당시 TV 토론회 시청률은 고작 5-7%에 불과했다(전 방송국 시청률 합계가 33%인 것만 봐도). 이는 같은 시간대 인기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의 시청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의 토론회 시청률은 더욱 참담하다.
- 김명삼 대기자
- 2025-05-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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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국민의 귀 오염시킨 이준석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후보의 발언 하나하나가 국민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지난 27일 밤, 전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다. 그 발언의 주인공은 과거 사업가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였다. 평소 ‘안티 페미니즘’을 자처해 온 이 후보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를 성적·폭력적으로 묘사한 표현을 여과 없이 언급한 탓에 사회적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날 토론 중, 이 후보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후보 아들의 인터넷 글을 인용하며 질문을 던졌다. “어떤 사람이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여성혐오인가?” 이 발언은 이재명 후보 아들의 과거 온라인 댓글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해당 발언의 정확한 출처와 맥락은 불분명하다. 이 발언은 정치 토론의 수준을 넘어선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고, 다수의 시민단체와 여성계에서는 대선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문제는 그 인용 내용이었다. 여성의 신체에 대해 극도로 폭력적이고 성적인 표현을 필터링 없이 그대로 옮긴 것이다. 발언이 나온 직
- 김명삼 대기자
- 2025-05-2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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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결과로 증명한 김현종 “외교 흉내 내는 자·실천하는 자”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외교·안보 영역이 정치의 부속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한 보수 언론은 이재명 대선캠프 외교특보인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행보를 ‘과시용’으로 매도하며 조롱에 가까운 보도를 쏟아냈다. 이 보수 언론은 최근 “대선후보 뇌리에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한 조급함”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평가는 오히려 김 전 본부장이 가진 진정성과 능력을 이해하지 못한, 또는 외면한 무지의 발로일 뿐이다. 김현종은 퍼포먼스를 위해 움직이는 인물이 아니다. 그는 외교의 최전선서 20년 넘게 실무와 전략을 겸비해 온 ‘결과 중심’의 외교관료 출신이다.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협상 당시 미국 측을 상대로 주도권을 쥐고 협상을 타결시킨 인물이자, 다자무역과 통상질서 속에서 국익을 최대화한 대표적인 전략가다. 그의 행동에는 일관된 철학이 있고, 그 철학은 언제나 ‘국익 우선주의’다. 이 언론은 그가 백악관 면담 직후 언론에 내용을 알린 것을 문제 삼았지만, 외교의 실체를 모르는 언론의 비판은 공허하다. 비공식 라인서의 접촉과 이를 통한 메시지 전달은 ‘예외’가 아니라 외교 실무의 일상이다. 더구나 권한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5-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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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대선 일등공신, 새 정부 탄생하자마자 떠나라
고대 그리스엔 왕족이나 귀족의 아이가 태어날 때, ▲산모를 도와 아이가 잘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산파 ▲6-7세 될 때까지 젖을 먹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살피는 유모 ▲15~16세가 될 때까지 일상적인 시중(의복·식사·교양 등)을 들고 학교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면서 교사 역할을 하는 몽학선생이 있었다. 산파는 출산 경험이 있고 지혜로운 여자 노비여야 했다. 유모는 성실해야 했고, 유사시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하므로 건강한 여자 노비여야 했다. 몽학선생도 노비 중 건강하고 영특한 남자 노비여야 했다. 이들은 자신의 역할이 끝나면 다시 일반 노비로 돌아가야 했다. 산파는 산모와 아이가 건강을 회복하고 안정을 찾으면, 다시 왕족이나 귀족의 안가를 떠나 일반 노비로 돌아갔다. 산파가 아이의 첫 울음소리나 첫 표정이나 건강 정보를 잘 안다 해도, 안가에 계속 남아 유모 역할을 할 순 없었다. 유모는 아이가 6~7세가 돼 학교에 입학하면 안가를 떠나 다시 일반 노비로 돌아갔다. 아이의 성장 과정을 잘 안다고 해서 몽학선생 자리를 넘보진 못했다. 몽학선생은 아이가 성장해 스스로 왕족이나 귀족의 품격을 갖추고 백성이나 가문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성인이 될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5-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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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왜 이재명 후보 옆에 김현종이 서 있는가
“나는 사람한테 충성한다. 그 사람이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몸을 던진다면 기꺼이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나는 아부·아첨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리더다.” 이 두 발언은 최근 한 유세장서 김현종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이 한 말이다. 두 발언만 보면 모순이고, 정치적 수사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발화자가 김현종이기 때문이다. 김현종. 그는 어느 정치인의 측근으로 살아온 인물이 아니다. 실적으로 존재감을 입증한 실전형 외교 전략가다. 외교의 격전장서 살아 돌아온 진짜 협상가다. 정치적 수사나 미사여구가 아닌 조각처럼 잘라진 결과물로 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위 두 발언은 전투로 단련된 외교 전략가의 ‘선언’이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게 던지는 '신뢰 보증서'다. 필자는 김현종하면 1000년 전 송·요 패권 싸움 틈바구니서 외교력을 발휘한 서희를 생각하게 된다. 서희는 송나라 편을 든 고려의 외교정책도 중요하게 여겼지만, 송나라 편을 든다는 이유로 고려를 침략한 요나라도 피하지 않고 담판 외교를 통해 당당하게 극복했다. 바로 김현종이 미·중 패권 싸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5-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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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이상동기 범죄’와 ‘보복범죄’의 구분
‘증오 범죄(Hate crime)’는 편견으로 인한 증오심의 발로가 범죄의 동기가 되는 범죄다. 상대방의 신체적 조건, 특정 집단 구성원 등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갖고 개인이나 집단을 증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편견 범죄(Bias crime)라 불리기도 하며, 백인우월주의자의 소수 인종에 대한 폭력 등이 대표적이다. 증오 범죄는 국가에 따라 사뭇 다른 모습을 나타낸다. 미국에서는 주로 인종이나 성별 등의 갈등과 편견이 증오의 발로인 반면, 국내에서는 사회 전반에 대한 증오가 폭력적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증오 범죄는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다. 전통적 범죄의 경우 대체로 특정 가해자가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벌이는 행위였고, 원한이나 치정 등 분명한 범죄 동기를 찾을 수 있었다. 반면 이상동기 범죄는 전통적 범죄의 동기와는 전혀 달리 이상한 동기를 가진 범죄라는 뜻을 함축한다. 마치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s)’가 피해자가 전형적인 범죄 피해자와는 다름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일단 증오 범죄와 ‘증오 폭력(Hate violence)’은 구별돼야 한다. 증오
- 이윤호 교수
- 2025-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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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유세장서 명분과 실리 챙기는 한동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부산을 찾아 “이재명이 만드는 위험한 세상을 막기 위해 나왔다”며 누구보다 앞장서서 ‘노쇼 주도 성장’ ‘120원 경제’, 사법 쿠데타를 막기 위해 뛰고 있다”고 외쳤다. 그런데 이날 한 전 대표의 선거 유세장엔 ‘김문수’가 빠져 있었다. 기호 2번이 써져 있는 선거운동복을 입었지만, ‘김문수’라는 이름이 적혀있지 않았다. 이날 유세가 ‘김문수 후보 지원으로 해석할 수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도 “이재명 후보가 가진 위험한 세상을 막을 방법은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길 뿐”이라고 답했다. 한 전 대표는 앞으로도 김 후보와 동행하지 않고 따로 지원 유세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앞서 그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합류 조건으로 계엄·탄핵에 대한 분명한 사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단절, 극우 세력과의 선긋기를 김 후보 측에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김 후보의 애매한 사과와 윤 전 대통령의 어쩔 수 없는 탈당만 이어지자, 한 전 대표가 김 후보와 각을 세운 셈이다. 김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되는 과정을 볼 때, 한 전 대표의 요구는 김 후보가 들어주기 힘든 무리한 요구였다. 이 같은 상황을 보면서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5-2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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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중도보수와 중도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오전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안을 공개했다. 이는 대선을 2주 앞두고 외연 확장을 위한 공약으로 특히 중도보수를 잡기 위한 공약이라 할 수 있다. 이 후보는 17일에도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에 이어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등 보수 정당 출신 인사들이 이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자, “민주당이 중도보수 가치까지 감당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중도보수를 언급했다. 같은 날 개혁신당을 탈당한 허은아 전 대표도 “이 후보의 중도보수 확장 시도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중도보수론이 단지 선거용 수사에 그치지 않고, 시대를 읽고 국민을 향하는 정치적 진심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후보 주변에 중도보수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누가 봐도 진보 정당이다. 그런데 이 후보가 민주당 대표였던 지난 2월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 아니고,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보는 정의당·민주노동당 이런 쪽이 맡고 있다. 국민의힘은 극우보수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 대표가 민주당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5-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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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피해자 사법’ 통한 ‘사법 정의’
범죄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전통적 제도를 우리는 ’형사사법(Criminal Justice)‘이라고 부른다. 이는 범죄자(Criminal) 정의, 범죄자 사법을 의미한다. 그간 국내 형사사법 제도는 가해자·범죄자 중심으로 이뤄졌다. 범죄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법의 심판을 내리면 ’사법 정의‘가 실현됐다고 말한다. 다만 죄에 상응하거나 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고 해서 국가나 사회가 할 일을 다했다고 볼 수 있을까? 물론 전통적인 ‘형사사법’ ‘범죄자 사법’ 틀에서 보면 정의가 실현됐다고 봐야할 것이다. 사법 정의가 실현되더라도 바뀌지 않는 사실이 있다. 바로 피해자다. 가해자가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도 피해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피해를 당한 그대로인 것이다. 이래도 우리는 사법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을까?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가는 범법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린 것으로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피해자는 당사자임에도 자신의 역할을 검사라는 국가가 대신하는 과정에서 주변인으로 전락하게 된다. 사법 절차에서 별다른 역할을 할 수 없고,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잊힌
- 이윤호 교수
- 2025-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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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허수아비 논법’ 덫에 걸린 후보들
21대 대통령선거를 20여일 앞두고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한 공격도 도를 넘을 정도다. 앞으로 TV 토론서도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한 공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한 공격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오류인데도 맞는 논리인양 우리 국민을 속이는 공격이 절대 있어선 안 된다. 예를 들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에 대해 “나라 곳간을 비워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거냐”고 공격하면 안 되고, 정부 출자 지분이 있는 ‘HMM의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부산 표심만 날름 먹고 도망가려고 장난친다”고 공격해선 안 된다. 김문수 후보의 ‘전술핵 재배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공약에 대해 “북한하고 한판 붙자는 거냐”며 공격해도 안 되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관세 패키지’ 협상과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 정례화’ 공약에 대해 “탄핵당한 윤석열정부처럼 또 미국에 아부할 거냐”는 공격도 마찬가지다. 이준석 후보의 ‘전국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교통바우처 제공’ 공약에 대해도 “노인을 거지로 아냐”고 공격하면 안 되고 ‘중국·베트남 공장의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5-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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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내란 재판 지귀연 판사 강남 룸살롱 접대 의혹
[일요시사] 김명삼 대기자 =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대한민국 정계 전체를 들썩이게 했다. 지 판사는 강남 8학군 지역서 서울대 법대를 거쳐 무난하게 법관으로 임명됐다. 주변 기득권들에 둘러싸인 삶은 백분 이해하지만, 법을 위반한 채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내란 우두머리가 자유롭게 보리밥 먹으러 돌아다니게 만든 점은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우두머리 구속 취소 구속 시간의 계산에 있어,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 수립 이후 최초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고, 구속 청구 후 발부되기까지의 시간(33시간 7분)을 구속기간에 넣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아닌 ‘지귀연법’을 적용해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을 취소했다. 그 판결의 이유가 참으로 이상하다. 일수로 계산해 왔던 구속기간을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구속기간이 이미 넘었으니, 이후에 신청한 구속 기소는 유효하지 않다고 하며,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한민국 건립 이후 있었던 모든 관련 판례, 수많은 형사소송법 해설서, 그리고 관련 공무원의 시험 문제 정답과도 모두 배치되는 자신만의 법의 적용 논리를 펼쳤다. 그리고 공
- 김명삼 대기자
- 2025-05-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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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래의 머니톡스 [조용래의 머니톡스] 한국의 트럼프와 미국의 윤석열
윤석열과 도널드 트럼프, 이 둘을 보면서 유사성을 발견한다. 각자의 위기 속에서 공동체의 질서와 국가 체제를 인질로 삼는 자기 파멸적 정치를 실현했다. “천하가 나를 버린다면 나도 천하를 피로 물들이겠다”고 했던 고대 중국 통치자의 극단적 이기주의를 떠올리게 한다. 트럼프는 세계 경제질서를 뒤흔드는 무역전쟁을 벌였고, 윤석열은 비상계엄령을 통해 헌정 질서의 중단을 시도했다. 리더의 결정은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한다. 자칫 정상적 규칙을 스스로 부정하거나 무너뜨리기도 한다.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는 리더의 태도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트럼프는 집권 초기부터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무역수지 적자와 기술 탈취 문제를 부각하며,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되찾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의 모험엔 적어도 명분은 있었던 셈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차별적인 관세 폭격으로 변해갔다. 중국뿐 아니라 전통적 동맹국과 이웃 나라까지 공격의 대상이 됐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질서를 흔들고 있단 얘기다. 트럼프는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할 국제관계와 경제정책 문제를 권력투쟁의 장으로 옮겼다. 미국이 오랫동안 다져온 다자주의적 질서, 자유무역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 조용래 작가
- 2025-05-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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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국가·사회·국민 정의를 생각하자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7명이 지난 10일과 11일 대통령 후보 등록을 마치고,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내달 2일까지 3주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아직도 후보들의 공약을 잘 모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지난 4월8일 대통령선거가 공고된 이후, 각 정당은 한 달여 동안 경선에 집중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후보 교체를 위한 당원투표까지 했기 때문에 공약의 블랙홀이 됐다. 대통령선거가 아무리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치르는 선거라지만, 차기 정부를 맡겨야 하는 국민 입장에선 공약을 비교·분석해 투표에 임해야 한다. 선거서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TV 토론이다. 이번 대선후보 TV 토론은 3차에 걸쳐 진행된다. 제1차 토론은 오는 18일 경제 분야를, 2차 토론은 오는 23일 사회 분야를, 3차 토론은 오는 27일 정치 분야를 주제로 놓고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우리 국민은 3번의 TV 토론을 통해 후보들의 공약을 지켜볼 텐데, 후보들의 자질이나 공약을 어떻게 비교·평가해야 할지가 관건이 아닐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주권을 가진 국민에 의해 만들어지고,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5-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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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국민의힘 해산하라!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일을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국민의힘 속내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당원이나 국민의 주권을 강탈하는 음모적 패권 행각이며, 민주주의라는 성전을 짓밟은 천인공노할 만행이다. 국민은 지난 10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정치의 사망 선고를 보며 분노한다. 이는 1차 윤석열의 계엄 내란, 2차 한덕수의 대행 내란, 3차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에 이은 제4의 내란이 명백하다. 헌법은 오직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어길 때를 정당 해산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민의힘의 지금 작태는 더 이상 민주공화국의 정당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실각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기도에 대한 단호한 헌법적 판단이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다시 증명한 역사적 순간이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파면만으로 정의는 완성되지 않는다. 진실을 밝히고, 그로부터 파생된 공범과 동조 세력을 단죄해야 비로소 민주주의는 복원된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단순한 보수 정당이 아니라, 내란 동조 정당이라는 비판서 벗어날 수 없다.
- 김명삼 대기자
- 2025-05-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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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쌍권총·쌍수 컨벤션효과 놓친 국힘
우리나라 보수층은 지난 3일 국민의힘 5차 전당대회 때 쌍권총을 사용한 국민의힘에 대해 쌍수 들어 환영했다. 그러나 1주일이 지난 10일엔 쌍권총을 사용한 국민의힘에 대해 단수 명령을 내리고 말았다. 여기서 쌍권총은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름 앞자를 따서 만든 패러디고, 쌍수는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이름 뒷자를 따서 만든 패러디다. 5차 전당대회 때까지만 해도 보수층은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공들여왔던 김 후보와 한 후보의 단일화가 성사될 걸로 생각했다. 김 후보가 경선 때 계속 단일화 당위성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맞붙었을 때 김 후보나 한 후보의 격차도 좁혀졌다. 보수층이 결집했고 일부 중도층까지 흡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단일화 과정서 한 후보를 밀어주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김 후보는 단일화에 제동을 걸었고, 결국 국민의힘은 10일 새벽 후보 교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 이는 보수층을 뿔나게 했고, 지지율 하락에 이어 이 후보와의 대결서도 많은 차를 내고 말았다. 보수층이 국민의힘에 단수 조치를 한 셈이다. 국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5-1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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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녹색 정의’ 실현의 필요성
‘녹색 정의(Green Justice)’는 환경법과 정책의 개발, 실행, 집행에 있어서 인종, 소득 등과 무관하게 관련된 모든 사람의 공정한 처우와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소외되고 불리한 지역사회가 오염 및 환경 위해와 위험으로부터 불균형적으로 부담을 더 많이, 더 강하게 지지 않도록 보장하고, 환경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의미에서 ‘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 역시 녹색 정의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은 개발이 환경을 희생하거나 소외되고 불리한 지역사회와 사람들의 웰빙을 희생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증하는, 환경보호와 경제개발과 사회적 평등의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모든 의도는 사실 인권의 보호와 직결된다. 환경보호와 인권은 함께 얽혀 있고, 모든 사람은 오염과 환경 위험과 위해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생소하게 느껴지는 녹색 정의라는 용어가 최근 들어 강조되는 진짜 이유는, 사회 문제와 관련돼있기 때문이다. 녹색 정의는 환경 자
- 이윤호 교수
- 2025-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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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조희대의 희대의 판결
2025년 5월 대한민국 대선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그 불을 확 지핀 판결이 있었다. 전례 없는 판결 속도로 인해 정당성을 의심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7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법원이 대선 이후로 공판기일 연기를 결정한 것에 대해 ‘합당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는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사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이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사실 규명 조치 이후에 추진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이는 사법부 독립을 지키려는 조치라는 이 후보의 입장을 고려한 결과지만, 조 대법원장이 서둘러 파기환송심 결정을 한 것은 해당 사안을 사법 농단으로 보고 있으며 고발과 특검,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단순히 한 인물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 김명삼 대기자
- 2025-05-0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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