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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청장이 뭐길래…’ 갈라지는 국민의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최근 국민의힘의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 지도부 리스크부터, 내부 분란 등등 곳곳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깔끔하게 청소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특급 해결사를 모집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이러다 정말 내년 총선서 큰 사달이 날지도 모른다. 김기현 대표가 현재의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후폭풍이 거세다. 좀처럼 쉽게 수습이 안 된다.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과 더욱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하락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 있다. ‘쇄신’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나섰으나 행동은 온데간데 없고 말잔치 뿐이다. 당이 갈라질 조짐까지 비친다. 심각해지는 내분 사태 내부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온다. 일단 김 대표는 임명직 당직자 전원을 사퇴시키고, 김기현 지도부 2기를 출범시켰다. 그럼에도 좀처럼 수습이 되지 않는 모양새다. 국회서 기자들이 질문해도 묵묵부답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일단 김 대표를 재신임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지도부의 변화보다는 수습에 방점이 찍히면서 국민적인 여론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당 대표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 차철우 기자
- 2023-10-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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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 1석’ 정의당의 한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거대 양당의 대결구도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그만큼 제3당이 설 공간은 쪼그라들었다. 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그 예시를 극단적으로 보여줬다. 정의당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당내 비판이 이어진다. ‘자강론’을 고집하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이를 반대하는 세력이 부딪히면서 파열음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서 패배한 정의당이 난항을 겪고 있다. 명색이 제2야당인 정의당서 내보낸 권수정 후보의 득표율이 1.83%에 그치면서다. 원내 1석에 불과한 진보당 후보가 얻은 1.38%와 비슷한 수치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책임론이 고개를 들었다. 벼랑 끝 보궐선거에 국민의힘은 김태우 후보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진교훈 후보를, 정의당은 권수정 후보를 각각 내보냈다. 권 후보는 민주노총 여성위원장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등을 거쳐 강서지역위원장을 지냈다. 2018년 지방선거서 정의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되기도 했다. 권 후보는 유세를 통해 “두 거대 정당 사이서 수많은 약자의 목소리 그리고 눈물 나고 있는 서민들을 보듬으면서 20년 동안 노력해왔다
- 박희영 기자
- 2023-10-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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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칼날 가는 이재명 갈림길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당분간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통합에 시동을 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다. ‘비명계 공천 학살’ 가능성이 이전보다 줄어들면서 당내 분위기가 전환될 것이란 관측이 제시됐다. 동시에 공천 공식이 복잡하게 꼬이면서 저마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체제 2기가 위태롭게 출범한 사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한발 물러선 채 상대 진영의 갈등을 주연으로 만들겠다는 셈이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 출석 때만 잠시 모습을 드러냈다. 안을까 내칠까 23일 여의도로 돌아온 이 대표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 측은 이 대표의 복귀가 지연되는 것에 관해 “건강상태를 봐서 무리가 없다 싶으면 언제라도 당무에 복귀하겠다는 게 대표의 의지인데, 그만큼 건강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날짜를 정확하게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일부러 복귀 시기를 늦췄다고 내다봤다. 지난 10일 시작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과 김 대표 체제에 쏠린 관심을 분산시킬
- 박희영 기자
- 2023-10-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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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 대통령 “보선 패배 후 소통 지적에 많이 반성 중”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불거진 ‘소통 지적’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대 개신문화관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 의료혁신 전략회의’에 참석해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저보고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 저도 많이 반성하고 더 소통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통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추진하면서 소통해야 한다. 소통하면서 계속 주판알을 두드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며 “속도감 있게 나가면서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과 소통해야 가장 국민에게 유리한 방안이 나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연구개발(R&D) 예산안 감축으로 인한 학계 등의 우려가 있다”며 “바이오 분야 R&D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렸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립대 병원 소관을, 국립대 소관을 교육부서 복지부로 이관시키고 복지부가 교육부서 함께하던 유보통합 문제는 아예 교육부로 이관시켰는데 아이들을 돌보는 문제는 결국 교육이기 때문에 아예 교육부로 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 일각서도 그런 걱정이 많다”며 “우리는
- 박 일 기자
- 2023-10-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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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권자 절반 이상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윤석열 책임”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국내 거주 중인 유권자들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책임 주체를 윤석열 대통령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선생님께선 이번 보궐선거 패배에 누구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느냐’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윤 대통령 57.5%, 잘 모름 16.8%,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 14.9%, 김기현 국민의힘 지도부 10.7%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할만한 분분은 모든 연령대 및 전 지역서 윤 대통령의 보선 패배의 책임을 윤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령별로 전 세대서 ‘윤 대통령의 책임’ 응답이 높았으며 지역별로도 대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보수의 심장부인 PK(영남)서조차 패배 책임 대상 1순위로 윤 대통령을 지목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민심의 풍향계’로 읽히는 중도층 절반 이상이 윤 대통령을 1순위 책임으로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김태우 후보’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응답했다. 보선 패배로 인한 윤 대통령의 인적쇄신 및 국정기조 전환
- 강주모 기자
- 2023-10-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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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 최춘식·심상정·정필모·박용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박희영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질의를 통해 한 달 동안 국감 레이스를 펼칠 예정이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 스타로 선정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춘식 의원 “가격보장제, 국가재정 무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과 농산물에 대한 가격보장제 법안을 추진할 때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추진했지만 윤석열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양곡 또는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보장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양곡가격보장제법안(양곡관리법 개정안) 6건과 농산물가격보장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6건을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민주당의 법안에 따른 정부재정 수반의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품목, 시장가격, 목표가격 등을 전제하고 가정하면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용을 추계할 수 있는데,
- 차철우·박희영 기자
- 2023-10-1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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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또 불거진’ 한동훈 탄핵론 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도 탄핵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기 시작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꺼내들긴 했지만 어쩐지 눈치를 본다. 숙성되기도 전에 일단 외치고 본 탓이다. 또 시작된 민주당의 탄핵 카드가 한 장관을 제대로 한 방 먹일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려는 모양새다. 명분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가결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한 장관은 해볼테면 해보라는 자신만만한 태도를 내비쳤다.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은 한 장관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모양새다. 일단 질러?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책임론으로 총공세를 퍼부었다. 한 장관은 특유의 자신감 있는 태도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을 이어나갔다. 대표적인 책임론은 인사 검증이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책임론도 한 장관에게 가해졌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가 주요 공직자 인사 문제라고 비판했다. 1차적으로 인사검증관리단이 수집해 판단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요 공직 후보자를 상대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한 1차 검증이 부실했기 때문에 적합한 인물을 골라내지 못한 책임이
- 차철우 기자
- 2023-10-1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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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에 불어닥칠 강서구청장 보선 후폭풍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에 비상이 걸렸다.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는 물 건너갔고 참패, 완패만 남았다. 본격적으로 당내 비윤계가 반발할 조짐이다. 김기현 대표는 사퇴보다는 “잘하겠다”는 말만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에 또다시 혼란의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당선인이 지난 12일 밤 11시30분경 강서구청장 선거서 낙승을 거뒀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와의 득표율 격차는 17.15%p로 완승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표 결과 진 당선인은 56.52%(13만7065표), 김 후보는 39.37%(9만5492표)로 비교적 큰 표차가 났다. 13만7065표 9만5492표 김 후보는 자정이 됐을 무렵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다. 김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지지해 준 분들의 성원에 화답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본격적인 선거 활동을 하기도 전에 여러 논란이 뒤따랐다. 그는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당사자였기 때문이다. 당선 무효형에 해당돼 구청장 자리를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 다시 후보로 나선 게 가장 큰 문제였다. 스
- 차철우 기자
- 2023-10-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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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안한 4월 총선 ‘동네북’ 선관위 잔혹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내년 4월, 여야 양 진영의 명운을 건 경기가 열린다. 경기의 규칙은 간단하다. 더 많은 지지를 얻은 쪽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한다. 자리는 총 300개. 무승부는 없다. 한쪽이 이기면 다른 한쪽은 필연적으로 진다. 문제는 심판이다. 초대형 경기를 6개월 앞두고 심판의 자질이 문제로 떠올랐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제로섬 게임이다. 승자의 이득은 곧 패자의 손실이 된다. 이긴 자가 모든 것을 독식한다. 다시 말해 승부서 밀리면 손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선거 때마다 정당이 사활을 걸고 덤벼드는 이유다. 심판 역할 자질 부족 선거의 생명은 공정성이다. 이기고 지는 결과만 있기 때문에 심판의 역할이 중요하다. 심판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패자의 승복은 바랄 수 없다. 이긴 자 역시 찝찝한 승리를 누릴 뿐이다. 심판을 맡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 전반을 관리한다.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대형 정치 이벤트를 비롯해 협동조합의 이사장 선거까지 투표를 통해 당락이 갈리는 곳에는 어김없이 선관위가 있다. 최근 선관위가 끊임없이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60년 선관위 역사에서
- 장지선 기자
- 2023-10-1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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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정치 1번지’ 종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2024년을 기준으로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심판론을 펼치기 위한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특히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종로에 양당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벌써부터 열기가 오르는 종로에 누가 출사표를 던질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서 서울 22개 지역구 가운데 용산과 종로 두 곳에만 깃발를 꽂았다. 정부·여당이라는 타이틀에 비해 아쉬운 결과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 탈환에는 성공했다. 그만큼 국민의힘에게 있어 종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지역으로 꼽힌다. 중요도가 높은 만큼 이곳을 차지하는 자가 총선 판세까지 주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빅매치 매번 총선서 종로가 주목받는 이유는 해당 지역구가 대선주자나 원로급 정치인을 다수 배출했기 때문이다. 윤보선 전 대통령은 3·4·5대 동안 종로의 터줏대감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15대 종로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이 밖에도 종로에는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를 비롯한 헌법재판소
- 박희영 기자
- 2023-10-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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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2월 민주당 비대위설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8·9·10월에 걸쳐있던 더불어민주당 위기론이 고개를 들었다가 수그러들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이다. 연달아 호재가 터지면서 당내 축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 기세를 몰아 유력하게 거론됐던 ‘민주당 12월 비대위 전환설’을 무사히 잠재울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지난달 18일,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달 21일,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가결로 막을 내렸다. 이후 27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손내민 이재명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검찰을 향해 반격에 나섰다.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다시 불이 지펴졌다는 평이 나온다. 하지만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예상되는 비명(비 이재명)계를 둘러싸고 당내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숙청과 화합이라는 선택지를 두고 양쪽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친명(친 이재명)으로 분류되
- 박희영 기자
- 2023-10-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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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멍 난’ 지하안전, 최근 5년 싱크홀 879건…이틀에 1건 발생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서울 강남과 경남 진주 등에서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이틀에 한 건 이상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크홀은 차량 통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서 발생한 싱크홀은 총 87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9년 192건, 2020년 284건, 2021년 136건, 2022년 177건, 올해 6월까지 90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광주 110건, 부산 74건, 서울·전북 70건, 대전·강원 62건 등 순이었다. 주요 발생 원인은, 하수관 손상이 396건으로 전체의 45.1%를 차지했고, 다짐(되메이기) 불량 153건(17.4%), 굴착공사 부실 52건(5.9%), 기타 매설물 손상 45건(5.1%), 상수관 손상 32건(3.6%)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싱크홀로 인해 사망 2명, 부상 43명이 발생했고 차량 파손도 78대나 됐다. 싱크홀 규모를 보면, 2018년 충
- 박 일 기자
- 2023-10-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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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군대 안 갈래” 병역의무 대상자 연평균 4000명 이상 기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병역의무 대상자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남성이 연평균 4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가운데 국적 포기자는 총 1만9818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입대자 수가 25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병역 자원 100명 중 8명이 국적 포기로 입영 대상서 제외된 셈이다. 이중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국적상실)가 1만4570명에 달했다. 부모의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지위가 뒷받침돼야 자녀가 유학 등으로 장기 체류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결국, 금수저가 병역의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적 포기로 인한 병적 제적은 ‘국적상실’과 ‘국적이탈’로 나뉜다. 국적상실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유학 등 외국에서 장기 거주 등으로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복수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국적이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 전체 국적 포기자 중 외국 국적을 선택한 국적 상실자는 1만457
- 박 일 기자
- 2023-10-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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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조] 미래 이끌 ‘정치 지도자’에 이재명‧한동훈‧오세훈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대통령)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설문 결과(자유응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2%, 한동훈 법무부장관 14%, 오세훈 서울시장 4%, 홍준표 대구시장 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2%, 이낙연 전 대표, 원희룡 국토부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탄희 민주당 의원, 이준석 전 대표가 각각 1%로 나타났다. 5%는 그 외 인물(1.0% 미만 20여명 포함), 46%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지지자(345명) 중에서는 35%가 한동훈을 꼽았고, 그 외 인물들은 5% 안팎에 그쳤다(의견 유보 40%). 민주당 지지자(342명) 중에서는 55%가 이재명을 지지해, 그 외 인물들(3% 이하)과 큰 차이를 보였다(의견 유보 29%). 이재명, 안철수, 홍준표는 모두 지난해 3월 제20대 대선주자였고, 이어 6월 선거에도 출마했다. 이재명과 안철수는 각각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서, 홍준표는 대구시장 선거에 당선됐다. 2021년 1월 이후 장래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 세 인물 각각의 선호도 최고치는 이재명 27%(2021년 2월·11월, 2022년 9월),
- 박 일 기자
- 2023-10-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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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속보]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2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자진 사퇴’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진 사퇴를 선언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님께 누가 돼 죄송하다. 본인의 사퇴가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늦게까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지켜봤다. 저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전에 국민의힘 당원”이라면서 “당원으로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회사를 운영했다. 불법을 저지른 적은 결코 없다. 제게 주어진 방법으로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경향신문>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금명간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대통령실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단독 보도했던 바 있다. 해당 매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참석자들의 말을 빌려 김 후보자의 사퇴 권고 의사를 대통령실에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입장
- 박 일 기자
- 2023-10-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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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선 차출설 도는 윤의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인재난에 허덕이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차출론에도 불구하고, 겉으론 잠잠하다. 총선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마음은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어쩐지 내부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로 치르는 내년 총선서 내부 분란이 커질 조짐이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대통령실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인원의 총선 출마 러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벌써 당협위원장이 된 인물도 있고, 지역구로 달려가 표심을 다지는 이도 있다. 본격적인 출마 시기는 이번 달 말부터다. 30명서 최대 40명으로 알려진 탈(脫) 용산 총선 출마자들이 의사를 밝혔다. 줄줄이 출사표 지난 4월만 해도 “근거 없는 여론 흔들기”라며 출마설에 대해 극구 부인했으나 조만간이라는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대통령실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이후 내년 1월까지 대통령실 인사들이 줄줄이 출사표를 던질 양상이다. 통상 이들의 출마 시기는 크게 추석 전후, 연말, 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총선 90일 전인 내년 1월11일까지는 사직해야 한다. 22대 총
- 차철우 기자
- 2023-10-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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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묘하게 떨어지는 박정훈-류삼영 평행이론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국가·민생의 보안을 책임지는 군대와 경찰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시작은 경찰부터였다. 류삼영 전 총경이 겪었던 일이고, 이제 사건의 흐름은 군인인 박정훈 전 대령이 이어받았다. 두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다르지만 ‘흐름’은 똑같다. 게다가 류 전 총경과 박 전 대령이 조직을 살리기 위해 선택한 방법까지도 동일하다. 류삼영 전 총경이 입을 열었다. 박정훈 전 대령에 관해서다. 류 전 총경은 지난 8월13일 자신의 SNS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두고 박 전 대령을 옹호했다. 류 전 총경은 “정의를 위해, 피해 장병을 위해, 해병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고 행동하는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고 운을 띄웠다. 2022년 2023년 류 전 총경은 지난해 경찰 내부서 겪었던 일과, 박 전 대령이 현재 겪고 있는 일이 너무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류 전 총경은 “사건의 진행이 경찰국 개설 반대를 논의한 경찰서장 회의와 너무 닮아 깜짝 놀랐다. 경찰서장 회의 진행의 데자뷔를 보는 듯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일이 한 권력집단의 관여라고 단정 짓진 않았다. 그는 “물론 같은 곳이 관여했다고 의심하는 게 당연하다.
- 김민주 기자
- 2023-10-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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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영점 잡는 공수처 히든카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 출신 인사를 잇달아 영입했다. 대부분 특수통 출신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수사력 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평가다. 공수처는 지난달 검찰에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기소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문제는 앞으로다. 대거 영입에 따른 성과가 과거보다 나아지지 않으면 폐지론이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자리했다. 수사력 논란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높아졌다. 그러나 새로운 인물들이 검찰 출신이기에 차별화가 가능하겠냐는 우려와 검찰을 견제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공존한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검찰의 징계 추진 움직임에 반대 의견을 냈던 법조인이 공수처에 몸담게 된 것이 해당 우려에 무게를 더 한다. 적극적 움직임 공수처는 최근 박석일 변호사를 신임 부장검사로 임명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인 그는 대형 부패 사건 등 특수수사를 맡았던 ‘특수통’이다. 박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오후 늦게 임명안이 재가돼 추석·개천절 연휴가 끝나는 지난 4일부터 정식으로 공수처에 출근했다. 박 부장검사는 2005년 의정부지
- 오혁진 기자
- 2023-10-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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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를 만나다] 여당 유일 호남 지역구 이용호 의원의 다음 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차기 총선서 주목받는 지역은 마포 지역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이었지만, 이제는 옛말이다. 서울시장 선거,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승리를 거뒀던 지역이다. 차기 총선서도 종로만큼이나 뜨거운 열기가 느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서도 차기 총선에 나설 후보를 결정하는 데 애를 먹는 모양새인 가운데, 이용호 의원이 마포갑에 도전하려고 채비 중이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당내 유일의 호남(전북 남원·임실·순창) 지역구를 두고 있다. 그런 이 의원이 마포갑에 출마하겠다고 출사표를 미리 던졌다. <일요시사>가 이 의원을 만나 정치 현안, 마포갑 출마에 대한 입장,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론의 대응책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안이 가결됐었는데… ▲사필귀정이다. 처음부터 대표가 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민주당 대표가 된 분이다. 1년 이상을 이 대표가 끌어옴으로써 민주당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민주당 내 일부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이 결단을 내렸다고 본다. 법치주의 차원서도 민주당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선거가 임박할수록 비명계가 공천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 차철우 기자
- 2023-10-1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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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폭탄’ 달고 돌아온 이재명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구속 문턱까지 다다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돌아왔다. 그야말로 기사회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만큼이나 비명계 역시 당황한 기색이다. 민주당의 기류는 순식간에 뒤집혔다. 비명·친명 할 것 없이 공천을 따내기 위한 셈법이 복잡해졌다. 비명과의 ‘화합’과 ‘숙청’이라는 딜레마에 빠진 이 대표의 속내 역시 복잡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18일,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이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줌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적용했다. 최소 31표 이탈 색출 구속영장이 국회로 날아들자 민주당은 분주해졌다.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로 막을 내렸지만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던 만큼 당 대표 리더십이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당시 표결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민주당 내에서만 최소 30명이 넘는 이탈표가 나왔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 박희영 기자
- 2023-10-1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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