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7일, 국회혁신 자문위원회(이하 혁신자문위)가 지난 3개월여 동안의 제2기 활동을 마무리하며 제2기 자문결과를 발표했다. 제2기 혁신자문위(2018년 12월∼2019년 2월)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조한 ‘일하는 국회를 통해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역점을 두고 활동했다. 총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제1기 혁신자문위 권고사항의 이행을 점검하는 한편 ▲상시국회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매월 임시회 집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 예산 근절방안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 내 공간의 효율적 사용 ▲국회공무원 소수직렬 및 하위직급 인사제도 개선의 5개 추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제2기 혁신자문위원회 활동은 입법부가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3월에는 혁신자문위 권고사항의 실행과정을 집중 점검하고 관리하는 제3기 국가혁신자문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향후 혁신자문위가 제시한 권고의견을 대폭 수용하는 조치를 통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경북도(도지사 이철우)가 운영하는 농특산물 전문쇼핑몰인 경북고향장터 ‘사이소’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난해 7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해 전년(59억)대비 18% 이상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사이소’는 ‘사세요’라는 표준어의 경상도 사투리로 경북고향장터를 친근하면서도 쉽게 부를 수 있고 사이트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경북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이다. ‘사이소’는 지난 2007년 4월 정식 오픈한 이후 매출액과 회원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수요특가, 제철농산물 할인행사 등 판매 프로모션, 지속적인 입점농가 정비, 9월 네이버와의 업무협약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전용관 개설과 행사 지원, 우체국·위메프 쇼핑몰에 사이소 전용관 개설과 행사지원으로 외부몰에서 40억원의 매출이 생기는 성과를 거둬 처음 운영을 시작한 2007년 이후 35배 이상 매출이 늘어나는 큰 성과를 올렸다. 특히 사이소 매출을 상승하는 데 크게 기여한 대표사례로는 경성표고버섯농장(대표 이해조-성주)과 엄마누룽지(대표 송찬정-영덕)가 있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사회통합의 징검다리일까, 대권을 위한 징검다리일까. 자유한국당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지모임인 ‘징검다리 포럼’이 지난달 25일 그 실체를 드러냈다. 정치권은 김 전 위원장이 퇴임(지난달 27일) 후 빠르게 차기행보에 나설 것이라 예상한다. 그야말로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 케이터틀 컨벤션홀서 열린 징검다리 포럼 창립식에는 1300여명(주최 측 추산)에 달하는 사람이 운집했다. 하원 전 백석대 총장·정상용 동국대 법학과 교수 등이 주최했으며,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홍철호·김규환·김성태(비례대표) 의원과 최병길·우경수·정현호 비대위원 등이 참석했다. 1300명 운집 징검다리 포럼은 어떤 뜻일까. 명칭에 들어간 징검다리는 이념·계파·세대 갈등이 극심한 한국 사회서 포럼이 통합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포럼 측은 전했다. 성향은 중도보수다. 포럼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이 포럼이 김 전 위원장의 외곽 지지모임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 참석자 중 상당수가 김 전 위원장에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경북도는 오는 3월, 원전해체연구소 입지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수시 전략회의를 열고 유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를 수차례 방문해 건의하는 등 지역의 유치 열기를 전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도지사가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직접 국회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하는 한편, 원전업무를 동해안전략산업국 중심으로 격상시켜 비상TF팀 체제로 전환한다. 도는 이에 따라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3월까지 신속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직개편 시 원전국책사업팀 신설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편, 원전해체연구소 유치는 경주시를 중심으로 시군 차원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 지난 20일에는 동해안 5개 시군(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이 동해안 상생협의회를 개최해 원전해체연구소 경주 유치 성명서도 발표한 바 있다. 도의회서도 원전해체연구소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지난 20일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승직)서 원전해체연구소의 경주 유치를 촉구하는 한편, 조직 확대도 집행부에 적극 주문했다. 지역출신 국회의원들도 적극 협력하는 모양새다. 김석기 의원실은 도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서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문건을 <일요시사>가 입수했다. 정부는 총 31개 기관, 36건의 채용비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그중 채용비리의 세부내용을 상세히 파헤쳤다. 16개 공공기관서 총 19건의 채용비리가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서만 2건의 채용비리가 발생했다. 2012년 3월 모 병원 측은 친구의 자녀가 응시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그해 4월 또 다른 병원 측은 조카가 응시하는 면접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친인척 특혜 경북대병원서도 2건의 채용비리가 있었다. 2013년 6월 청원경찰을 뽑을 때 응시자가 결격사유(시력장애)를 가졌음에도 응시자 어머니의 청탁을 받아 채용한 것. 2014년 2월에는 채용담당부서가 응시자격(의료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 없는 직원의 자매, 조카, 자녀에게 응시자격을 임의로 부여해 최종 합격시킨 사실이 있었다. 강원대병원에서는 3건의 채용비리가 발생했다. 2015년 채용담당부서에서 지원자에게 점수를 임의로 부여해 서류전형서 합격 처리하고, 채점표에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2일(현지시각), 미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케빈 맥카시(Kevin McCarthy) 미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이날 문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2차 북미회담은 대한민국 5000만 국민과 북한의 3000만을 합친 8000만 한민족이 명운을 걸고 지켜보는 중대한 행사”라며 “이를 앞두고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한국의 5당 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및 각 교섭단체 간사들과 함께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와 안보의 최고 중심 가치며 알파와 오메가라고 생각한다”며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통일이 된 이후라도 한미동맹은 계속돼야 하고, 동북아 평화와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 주둔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조야서 북미관계보다 남북관계가 너무 앞서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양국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갖고 굳건한 한미동맹 속에서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 위치한 아틀란틱 카운실(Atlantic Council)서 열린 ‘한반도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서 문 의장은 “초당적 역대 최고의 의회 대표단 방미는 본격 개시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더욱 크게 진전되도록 미 조야의 관심 취지를 환기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2월말 베트남서 개최돼 이번 방미 간담회가 더 이상 적절할 수 없는 시기에 열려 아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핵보유와 제재해제 지원은 양립불가하다”며 “이를 북한에 인식시켜야 한다. 한국의 역할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 분명한 대북지원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진정성을 미리 보여줘 핵 포기 결단을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핵 포기 없이는 남북관계에 한계가 있음을 북측에 설명하고 한반도 신(新)경제 구상 등 포괄적 대북 협력이 가능함을 제시해서 비핵화를 촉진하고 시너지를 주고자 한다&rdquo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경북도(도지사 이철우)와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12일, 실질적인 대구-경북 상생·화합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2월 한 달 동안 대구-경북 실국장 1일 상호 교환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실국장 교환근무는 11개 유사분야 실국장을 대상으로 하루 동안 근무지를 상호 바꿔 근무하는 것으로 상호 실국의 주요업무 보고, 소관 대구경북 상생협력과제 추진현황에 대해 논의하며 직원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갖고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한다. 오는 14일에는 양 시도 자치행정국장, 15일엔 도 건설도시국장과 시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도 복지건강국장과 시 보건복지국장, 21일(목)에는 시도 대변인, 도 여성가족정책관과 시 여성가족청소년국장, 도 환경산림자원국장과 시 녹색환경국장이 1일 교환근무에 나선다. 25일에는 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과 시 경제국장, 26일에는 시도 감사관, 도 교육정책관과 시 시민행복교육국장, 27일에는 시도 기획조정실장, 28일에는 도 재난안전실장과 시 시민안전실장이 1일 교환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실국장 1일 교환근무는 지난해 8월 13일 대구경북한뿌리 상생위원회 총회서 추가사항으로 합의, 지난해 1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9일, 홍성걸 국민대 교수 등 4명에게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오전 10시 의장접견실서 열린 위촉장 수여식서 문 의장은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명예가 아니라 아마 멍에일 것”이라며 “어려운 일을 맡아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의원 징계안에 심사 강화를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 존중과 윤리특위의 처리 시한을 정해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을 인용하며 윤리심사자문위의 역할을 당부했다. 최근 일간지 칼럼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급소를 찾아야 한다는 취지의 ‘킹핀’을 언급하면서 “국회 개혁의 발판이 바로 윤리위원회의 강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품격은 국회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며 “국회 품격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강과 기율인데 그런 의미서 윤리특위가 스스로 자정역할을 제대로만 해도 국회 내에서 최소한 막말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1%라도 신뢰를 올리는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과 오찬간담회서 격려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문 의장은 “상임위원회별 모임은 오늘 처음이다.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시간을 가졌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며 “앞으로 자리를 많이 가져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상임위원님들과 상의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최근 여야 외통위원들이 뜻을 모아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한 목소리를 내주신 것(‘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관련 성명서’ 발표)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한반도 평화문제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의장은 “그 어느 때 보다 의회외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나 외유성 외교에 대한 지탄도 있다”며 “외유성 외교 논란을 막기 위해 규정을 고쳤고, ‘의원외교활동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외교활동 전반에 대해 검증하도록 했다. 또 ‘2019년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서 사이먼 스미스 (Simon Smith) 주한영국대사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문 의장은 이날 면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왔다. 남북미 세 지도자들의 성향과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영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스미스 대사는 “한반도의 평화가 곧 세계의 평화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스미스 대사는 브렉시트 협정안 승인투표 부결과 관련해 “브렉시트 문제로 영국이 혼란한 상황에 있지만, 한국과 영국의 긴밀한 관계는 흔들리지 않도록 대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방에는 김성태 의원(초선, 한-영의원친선협회부회장), 윤창환 정책수석비서관,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재유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정치권이 변화하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정당 사상 최초로 당협위원장을 ‘슈퍼스타K’ 형식으로 뽑는다고 발표했다. 정치적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직접 전하려는 정치인들의 바람은 유튜브 광풍을 불러왔다. 정치인들의 방송 나들이는 여전히 식을 줄 모른다. 변화에 인색했던 정치권에 무슨 바람이 분 걸까.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는 지난 8일,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구 당협위원장을 공개오디션으로 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슈퍼스타K(이하 슈스케)를 시작으로 방송가에 흥행보증수표로 자리매김한 오디션 방식을 차용한 것이다. 공개오디션으로 당협위원장을 선발하는 일은 정당 사상 첫 시도다. 슈스케 도입 슈스케식 오디션은 서울 강남과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 등 전통적인 텃밭 지역에 국한해 실시됐다. 즉 한국당이 험지로 여기는 지역의 당협위원장 선발에는 슈스케 방식이 적용되지 않았다. 하루에 5곳씩 총 15개 지역서 36명의 후보자가 참여한 ‘토론 배틀’은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한국당엔 앞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더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로 나랏빚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처럼 이미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겪은 국민들의 나랏빚에 대한 높은 관심은 당연지사다. <일요시사>는 기재부가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나랏빚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정부는 부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눠서 관리한다. 그중 D1은 국가 회계·기금이 부담하는 확정된 금전 채무를 의미한다. 이 때문에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재정운용 지표로 많이 쓰인다. 국가채무 660조2000억 D1은 중앙정부채무와 지방정부채무를 합친 것이다. 여기서 중앙정부채무는 국채와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나뉜다. 국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고채·국민주택채·외평채 등 세 종류를 발행한다. 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 또는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발행 없이 직접 차입한 금액을 뜻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가 예산의 확보 없이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다.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D1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최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 유튜브 채널 진출을 선언한 그는 이후 20대 남성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여권 일각에선 정치권서 이 같은 논란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 이사장은 정녕 타깃이 된 것일까. 유시민 이사장이 구설에 올랐다. 지난 12월21일 한 출판사가 주최한 특강에 참석한 유 이사장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20대 남녀가 2배 이상 지지율 차이가 난다는 건 남녀가 각각 다르게 느끼는 게 있어서 그런 것”이라며 “당연한 것이고 정부가 감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설 올라 이후 발언은 난데없이 20대 남성 비하 논란으로 번졌다. 유 이사장은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서 “남자들은 군대도 가야 하고 또래집단서 보면 여자애들이 훨씬 유리하다“며 “남자들은 축구도 봐야 하는데 여자들은 축구도 안 보고 자기들은 ‘롤(LOL, 온라인게임)’도 해야 하는데 여자들은 롤도 안 하고 공부만 한다. 모든 면에서 남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경북도(도지사 이철우)는 14일, 접견실서 2018년도 ‘경북PRIDE상품’으로 신규 선정된 6개 기업에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로 지정된 6개 상품은 ▲ ㈜니텍스제침(대표이사 이기황)의 ‘제침’▲ ㈜두원테크(대표이사 이대원)의 ‘플라스틱 OLED 얼룩검사 및 보상기’ ▲ ㈜월드에너지(대표이사 류진상)의 ‘흡수냉동기 및 흡수냉온수기’▲ ㈜윈텍스(대표이사 고인배)의 ‘메쉬 패브릭(Mesh Fabric)’▲ 하나(대표 안용우)의 ‘접착기(자동포장기계)’▲ 호신섬유㈜(대표이사 이석기)의 ‘천연감성 여성의류용 소재’로 우수한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북도를 대표하는 제품이다. 특히 ㈜월드에너지의 ‘흡수냉동기 및 흡수냉온수기’는 미사용 폐열원을 활용해 냉·난방을 공급함으로써 전기식 냉동기·냉·온수기에 비해 전력 소비량을 줄인 에너지 절약형 제품이다. 현재 미국, 유럽 등에 활발히 수출 중이며, 지난 9월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경북도(도지사 이철우)는 지난 7일, 도청 회의실서 김렬 위원장(영남대 교수) 주재로 각계 전문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3일부터 10월12일까지 생활 속 불편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 공모’에 접수된 과제 294건 중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된 14건에 대한 시상등급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북도는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심사를 위해 자체적으로 1차 실무심사를 거쳐 30건을 선정했으며, 경상북도규제개혁위원회서 경제성, 계속성, 적용 범위, 노력도 등 총 5개 항목을 종합 심사를 거친 후 14건의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 3건엔 각 100만원, 우수 2건엔 각 60만원, 장려 9건엔 각 10만원의 상금이 전달됐다. 최종심사 결과 최우수에는 상주시 김윤영씨가 제안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규격 및 형태 다양화 추진’과 의성군 문종년씨가 제안한 ‘소유권자 주소변동사항 등록 시 수수료 면제’, 상주시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국회 사랑재서 토마스 바흐(Thomas Bach) IOC위원장을 초청해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문 의장은 바흐 위원장의 한국 방문을 환영하며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은 역대 가장 성대하고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이 되었고 전 세계인이 하나 되는 열정과 평화의 제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평창 올림픽은 한반도가 대화와 평화의 프로세스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며 “이 기회를 빌려 바흐 위원장님의 혜안과 비전에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바흐 위원장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은 모든 한국인이 자랑스러워할만하다”며 “오늘 간담회서 생산적이고 유익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찬간담회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동섭 간사, 김영주 위원, 염동열 위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한병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박수현 의장 비서실장, 박용성 전 IOC 위원, 유승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경북도와 구미시는 3일, 구미시청서 이철우 도지사와 장세용 구미시장, ㈜레몬 김효규 대표, 경상북도투자유치특별위원회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레몬과 나노 멤브레인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멤브레인이란 특정성분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킴으로써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막을 말한다. ㈜레몬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구미국가산업4단지 내 5500평 부지 규모에 1200억원을 투입해 나노 멤브레인 생산라인 3개동을 증설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20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 ㈜레몬 관계자는 “다양한 나노관련 제품을 생산해 2021년 300여억원의 매출이 기대되며, 국내·외 나노 소재 시장과 관련 업계의 선두 주자로 입지를 굳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레몬은 지난 5년간 500억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투입해 나노 멤브레인 생산기술을 확보했으며, 현재 세계 최고의 나노 멤브레인 생산 기술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초격차 경영의 글로벌 나노소재 강소기업’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소재산업분야에 새로운 지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국회 예결위원회(위원장 안상수)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오늘과 내일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심의에 매진해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시한(12월2일)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안상수 예결위원장이 의장실을 방문해 “시한 내 예산안 심의를 마치는 데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국회 선진화법서 예결위가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12월1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것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현직 판사를 입법부가 탄핵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날 것인가. 국회는 사법 농단 연루 법관 탄핵에 대한 갑론을박으로 시끄럽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2018년 사법 농단 연루 법관 탄핵으로 이어진 셈이다. <일요시사>는 탄핵안 발의 및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과 탄핵안 포함이 확실시되는 법관 6인에 대해 심층 취재했다.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 법관 대표들 공감 분위기 지난 19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최기상) 결의안 중 ‘재판독립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 부분이다. 현직 법관들도 사법 농단 사건을 심각한 헌법위반행위로 본다는 게 요지다. 법관 대표들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검토돼야 한다”고 입장을 공식 표명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