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17 01:01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여의도의 시선이 6·3 지방선거에 쏠렸다. 6·3 조기 대선 이후 정확히 1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로 수비에 나선 여권과 역전승을 기대하는 야권, 그리고 틈새를 뚫으려는 군소 정당의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비상계엄과 정권 퇴진으로 격랑의 시간을 보낸 유권자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주요 격전지를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서울만큼 이목을 끈 곳이 있다.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불리는 부산이다. 현역인 박형준 부산시장의 재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탈환 기회를 엿보고 있다. 보수 성향이 짙은 곳이지만 민주당이 자신감을 보이면서 국민의힘에서도 위기론이 나오는 모양새다. 안방 사수 “경상도는 보수 텃밭”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당초 부산광역시는 진보 강세 지역이었다. 부산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난 곳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이던 시절 부산 사상구에 승기를 꽂았고, 2018년 치러진 지방선거서 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를 18%p 차이로 앞질러 당선되기도 했다. 그러나 오거돈 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공소 취소’ 논란이 뜨겁다. 진위는 사라지고 무수히 많은 뒷말과 갈라치기만 남았다. 단순 해프닝으로 끝내기엔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청 모두 “황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스피커’로 불리는 외부 인사가 계속해서 당을 흔든다면 그 목적을 두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대형 폭탄이 떨어졌다. 소위 말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급 검사’ 다수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 줘라”라고 주장했다는 것.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를 운영하는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는 친청(친 정청래)·친문(친 문재인) 성향으로 알려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단독”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으로 겨눈 칼날 왜? 장씨는 “검찰은 이 메시지를 ‘아, 이재명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여기까지는 팩트”라고 부연했다. 검찰과 정부가 보완수사권·검찰개혁 수위 등을 놓고 일종의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위례·백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낙후된 지역을 개발해 아파트를 올린다. 목표는 같지만 진행 방법은 달랐다. 의견이 갈라졌고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상황을 조율하고 정리해야 할 지자체는 ‘나 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다. 그사이 서울에 몇 남지 않은 ‘금싸라기 땅’이 다섯 조각으로 쪼개졌다. ‘부동산 좀 안다’ 하는 사람들에게 서울 용산구 원효로 일대는 ‘알짜배기’ 지역이다. 부동산 가치의 첫 번째 조건인 위치가 좋고 무엇보다 다수의 사람이 꿈꾸는 ‘한강뷰’를 구현할 수 있다. 안 그래도 뜨고 있는 용산 지역의 숨겨진 수혜 지역이라는 말이 과하게 들리지 않을 정도다. 아파트 꿈 동상이몽 최근 원효로3가 지역 재개발 문제를 두고 추진 단체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주민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건 일상다반사지만 원효로3가의 경우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갈등이 장기화하면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원효로3가 재개발은 앞으로 들어설 용산국제업무지구 인근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핵심사업으로 이곳에 들어설 국제업무존에 100층 내외의 랜드마크를 세우겠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최근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해 전국이 떠들썩한 분위기다. 이번 사건은 기존의 연쇄살인 사건들과는 결이 조금 다르다. 범인이 이제 갓 스무살이 된 젊은 여성이라는 점 때문이다. 연쇄살인범의 정체가 드러나자 사람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지난달 초였다. 모텔 직원이 객실 정리를 위해 문을 열었을 때 침대 위에 누워 있던 남성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객실 안에서는 몸싸움 흔적이나 외부 침입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건 초기에는 단순 변사 사건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충격적인 사건 전말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사건 당일 피해자의 동선을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된 사실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밤 한 여성과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는 점이었다. 모텔 폐쇄회로(CCTV)에는 두 사람이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특별한 다툼이나 이상한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프런트를 지나 객실로 올라갔다. 그러나 약 두 시간 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5선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결자해지를 요구했다. 윤 의원의 정치적 실존은 정치권과 지역구에서 극과 극으로 다른 이미지를 연출한다. 윤 의원의 정치적 행적을 풀 열쇠는 스스로 언급한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에게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지난 3일 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역사적 결자해지를 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실을 밝혔다. “결자해지” 충정 편지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날 밟고 가라는 취지의 추가 입장을 밝힐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자신의 편지를 ‘충정의 편지’라고 규정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측근을 통해 ‘윤 의원의 충정을 알고 있으니 깊이 고민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경 보수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는 윤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윤 의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윤 전 대통령은 ‘윤 의원이 친윤(친 윤석열)이라더니, 윤 어게인을 말하는 세력과 말하지 말라는 거냐’는 생각이 들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천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이 위원장은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은 김영환 도지사의 공적이나 업적을 부정하기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충북처럼 대한민국 중심축 역할을 하는 지역일수록 새로운 비전과 역량을 갖춘 인물, 시대교체와 세대교체의 요구를 실천할 지도자가 등장해야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운데)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장 대표는 재판소원법·법왜곡죄 등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한 사법 3법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법을 고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창원 국립3·15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 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부정선거가 발단이 된 3·15 의거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2010년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이다. 이 장면은 단순한 행사 참석 이상의 질문을 남겼다. 왜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도 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동시에 또 하나의 질문도 떠오른다. 최근 몇 년 동안 부정선거를 가장 크게 말해 왔던 윤석열정부 정치인은 왜 이 현장에서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부정선거 논쟁이 뜨거웠던 정치 현실을 떠올리면 더욱 묘한 장면이다. 최근 한국 정치에서 ‘부정선거’라는 단어는 낯설지 않게 등장해 왔다. 선거 결과 자체를 의심하는 주장까지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정치 공방도 이어졌다. 정치권과 온라인 공간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이 반복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선관위에 보내 의심되는 자료를 확보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3·15 의거 기념식 참석은 상징성이 크다. 3·15 의거는 바로 부정선거에 대한 시민 항거에서 시작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선
2025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방부 예산을 1조달러(약 1400조원)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한 해 만에 1000억달러(약 140조원) 이상을 증액한다는 뜻이다. 이어서 2025년 9월에는 ‘전쟁부’를 국방부 보조 명칭으로 사용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2026년 1월에는 항공기 150대를 동원해 베네수엘라를 전격 침공했다. 평화를 말하면서도 전쟁을 벌이는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만이 아니다. 2024년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무기 판매 규모는 1450억달러(약 200조원)에 달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버락 오바마도 2010년 1030억달러치의 무기를 판매했는데,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 2024년 규모와 맞먹는다. 지난 수십년간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역대 대통령 대부분이 이런 모순된 행태를 보여왔다. 이란, 과테말라,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베네수엘라 등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끊임없이 분쟁과 무력 개입을 벌여왔다. 그리고 이 끝없는 전쟁 덕분에 미국 방산업계는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였다. 예를 들어 빅5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현 RTX),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 손 안의 스마트폰 하나면 세상의 거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과거의 왕들조차 누리지 못했던 편리함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인의 마음은 갈수록 빈곤해지고 있다. 즉각적인 자극과 짧은 영상에 길들여진 뇌는 깊은 사유를 잊었고, 문자를 읽어도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실질적 문맹’으로 전락했다. 이게 바로 생각의 멸종이 초래한 풍요 속 빈곤이다. 풍요가 삶을 편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삶에 의미를 부여하지는 못한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허가 불쑥불쑥 찾아온다. 이때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삶을 해석하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유의 힘’이다. 저자들은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시대를 앞서간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랐다. 이 책에는 행복, 관계, 자유, 용기 등 삶의 본질을 관통하는 엄선된 명언과 최소한의 생각이 담겨있다. 최소한의 생각은 삶을 단번에 바꾸는 마법의 해답이 아니다. 독자 여러분이 삶을 바라보는 방향을 바로 세워보는 최소한의 기준이 되어줄 것이다. <webmaster@ilyosisa.co.kr>
어두운 뒷골목에서 육중한 체격의 두 남자에게 주먹으로 정의를 실현 중인 잭 리처. 놈들은 리처의 단골 레스토랑 주인을 위협해 보호비를 갈취하려는 갱단의 조직원이다. 가뿐하게 두 놈을 제압한 뒤 집으로 돌아온 리처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FBI 요원들에게 긴급 체포된다. 군 시절, 리처에게 수사를 의뢰했던 성범죄 피해 여성들이 기괴한 방식으로 살해당했고 리처가 범인으로 지목된 것.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자 FBI는 리처의 자경단 활동을 빌미로 그가 살인 사건 해결에 동참하도록 만든다. 피해 여성들은 모두 자신의 집 욕조에서 군용 녹색 페인트에 온몸이 잠겨 사망한 채 발견됐다. 범인은 현장에 페인트 한 방울 흘리지 않을 만큼 교묘하고 치밀하다. 살해 방식도, 의도도 알 수 없는 연쇄살인. 이 의문의 방문자가 노리는 다음 표적은 누구인가. <webmaster@ilyosisa.co.kr>
역사책에서는 계유정난(癸酉靖難)이라고 부르지만, 이 사건이 가져온 파장은 실로 엄청났다. 이후 조정을 온통 검붉은 피로 물들게 했던 단종 복위 사건을 비롯해 그후 중종반정, 인조반정, 이괄의 난, 경종 독살 미수 사건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저자 이광수는 단종대왕의 비참한 운명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인류의 눈물을 자아내는 비극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 이 책은 단종대왕이 그의 삼촌 수양대군(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영월 청령포로 유배돼 결국 죽임을 당한,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슬프고 애달픈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webmaster@ilyosisa.co.kr>
21세기는 모든 것이 과잉 생산, 과잉 소비되는 시대다. 이럴수록 우리는 내 삶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찾아내야 한다. 이렇게 내 삶을 덜어내고 나면 현미경의 미동나사를 돌려 렌즈의 초점을 맞추듯 남은 것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바로 이 ‘불확실한 세계’에서 단 하나 분명한 것은 삶은 우리가 영원히 풀지 못할 숙제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확실한 세계’를 돌파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세상에 영원불변의 진리는 없다는 과학의 태도로 삶을 바라보기다. 삶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편향을 인정하기, 그리고 가설을 하나씩 검증하며 한계 너머의 새로운 현실을 상상하는 과학의 태도는 기꺼이 우리를 ‘궤도 너머’ 새로운 곳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webmaster@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제2의 두쫀쿠 유행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오리온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촉촉한 황치즈칩’에 대한 품목보고를 마쳤다. 식약처 품목보고는 제품을 출시하기 전 공장에서 생산에 돌입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통상 신제품 출시가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5.6배↑ 오리온은 1997년 ‘촉촉한 초코칩’을 선보인 이후 관련 상품 출시 이후 아직 정식 후속작을 선보이지 않았다. 지난해 여름 브랜드 론칭 이후 처음으로 과일 맛을 접목한 ‘촉촉한 멜론칩’을 한정판으로 선보였는데 바로 단종했다. ‘촉촉한 멜론칩’은 멜론빵을 연상케 하는 초록빛 밀크 쿠키에 주황빛 멜론 초코칩을 담았다. 칸탈로프 멜론이 떠오르는 주황빛 멜론 초코칩은 이색적인 비주얼을 갖춰 MZ세대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오리온이 후속작으로 황치즈칩을 선택한 것은 국내 소비자들의 높은 치즈 선호도가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사회관계망(SNS)에서 MZ세대를 중심으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어내는 ‘나만의 조합’이 유행하
“국보는 남대문이나 동대문이 아니라 ‘나라 보지’를 말하는 거야. 국가에서 우리 몸뚱이를 이용했으니…그 무서운 곳을 ‘언덕 위의 하얀 집’이라 부른 건 낭만이 아니라 야유하기 위해서였지…우리 보지는 나라의 보지였어!” <어느 위안부 할머니의 절규> “자세한 건 니가 다음에 알아 봐. 하지만 확실한 건…일제 식민지 시대와 지금이 그리 크게 멀지는 않다는 사실이야. 일제치하에서 해방되자마자 곧장 미군이 밀고 들어와 총독부 건물에서 일장기를 내려 버리고 대신 미국 성조기를 올려 걸었다잖아.” 일장기 버리고 “그럼 태극기는?” “모르지,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었는지…국민들 가슴속에서 피를 흘리며 나부끼고 있었을라나, 히히.” “그렇구나. 난 일제 식민지 시대와 지금은 전혀 다른 먼 나라의 얘기인 줄 알았었는데….” “나도 그랬어. 근데 백발 누님이 살아온 얘길 들어 보니까 일본군 위안부와 미군 기지촌의 양갈보가 한 여인의 삶 속에 같이 들어 있는 거야.” “그 누님 연세는?” “꺾인 백댓 살쯤.” “뭐?” “쉰다섯 살쯤이란 말이지.” “말도 안 돼. 난 그 시대와 이 시대 사이에 깊은 강물이 가로질러 흐르는 것 같은데….” “하지만 계산해 보면 사실인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감미로운 목소리로 깊은 감성을 전하는 가수 양희나가 트로트 신곡 ‘첫사랑’으로 활동 중이다.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마음을 담은 노래로, 한 번 들으면 오래도록 여운이 남는 감성 트로트의 진면모를 보여준다. 부드러운 멜로디 위에 얹힌 양희나 특유의 애절한 보이스는 듣는 이들에게 첫사랑의 설렘과 아릿함을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잊히지 않는 ‘첫사랑’ 특유의 애절한 보이스 노랫말 곳곳에 스며든 순정과 미련의 감성은 누구나 마음속에 간직한 첫사랑의 기억을 건드린다. <pmw@ilyosisa.co.kr>
중동에서 시작된 전쟁은 언제나 국제 정치의 흐름을 바꿔왔다. 이번 이란 사태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으로 촉발된 충돌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세계 에너지 시장 전체를 흔들고 있다. 특히 세계 원유 해상 운송의 약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망에 균열이 생겼다. 중동산 원유 공급의 흐름이 막히자, 시장은 즉각 대체 공급원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가장 빠르게 채운 나라가 러시아다. 전 세계 언론은 이번 전쟁의 최대 수혜국으로 러시아를 지목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러시아가 석유 판매로 하루 최대 1억5000만달러, 우리 돈 약 2200억원의 추가 수입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쟁 이후 첫 12일 동안 러시아 정부가 석유 수출 세금으로 벌어들인 추가 수입이 최대 19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쟁 당사자가 아님에도 국제유가 상승과 공급 부족이 만들어낸 막대한 반사이익이다. 지정학적 충돌이 에너지 시장을 통해 전혀 다른 승자를 만들어내는 국제 정치의 역설적인 장면이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은 러시아 경제의 핵심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한 축인 홈플러스가 벼랑 끝에 섰다. 기업 회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1000억원 규모의 출연금 분담을 두고, 주채권기관인 메리츠금융그룹(메리츠증권·화재·캐피탈)이 최종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은 2개월 뒤로 밀려났다. 사실상 ‘시한부 선고’다. 이 기간 동안 주 채권기관인 메리츠가 회생에 동참하지 않는 다면 홈플러스는 청산의 길을 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업계는 물론 금융업계 관계자, 6.3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권도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된 모양새다. 메리츠가 끝내 움직이지 않아 홈플러스가 청산 절차를 밟게 될 경우, 2만명의 직영 직원과 수만명의 협력업체 종사자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가 휘청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책임은커녕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의 고혈을 쥐어짜고 있다’는 비판이 메리츠를 향해 쏟아지고 있다. 고리대금업의 실체…1년에 2561억 원 회수 메리츠금융그룹은 지난 2024년 5월, 홈플러스에 1조30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했다. 당시 위기에 빠진 홈플러스에 자금을 공급하는 ‘구원투수’를
정치는 언제나 선거의 연속이다. 그러나 모든 선거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어떤 선거는 권력을 바꾸는 분수령이 되고, 어떤 선거는 다음 권력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된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는 움직임을 보면 6·3 지방선거는 이미 전면 승부가 아니라 다음 권력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처럼 보인다. 겉으로는 지방선거 승리를 말하지만, 실제 계산은 그 이후에 맞춰져 있다는 인상이 짙다. 정치의 이런 계산법은 이미 현실에서 확인된 적이 있다.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하고 지선에서도 큰 타격을 입었던 당시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이 그랬다.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당을 재편했고, 이후 윤석열정부의 실정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전략으로 정치 구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그 흐름은 결국 2024년 총선 승리로 이어졌고, 이후 정치적 주도권은 완전히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의 전략은 단순한 선거 승리가 아니었다. 대선에 이어 지선 패배 이후 정치 사이클을 장기적으로 설계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총선에서 승리한 뒤 정권 책임론을 강화하고 결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극단적 정치 상황까지 이어지면서 권력 지형은 다시 뒤
새로운 돈줄?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4심’까지 다툴 수 있게 됨. 돈이 안 되던 헌법 소송이 노다지가 되면서 변호사 업계에서는 앞다퉈 “이건 헌법 해석의 문제” “내가 헌법과 잘 다툴 수 있다”를 홍보하고 있음. 대형 로펌에서는 이미 전담팀을 꾸려 대응에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가진 사람만 유리한 게 아니냐”는 비토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모양. 선거 앞두고… 친민주당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 방송인 김어준씨를 검찰에 고발.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 순방 당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이란 전쟁 사태 관련 대응을 제대로 안 했다”는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그러자 김 총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 밝혀. 이를 두고 한편에선 “총리가 상왕 인증을 한 것 아니냐”고 주장. 반대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갈등을 봉합하는 구도를 만들려는 것”이란 시선도 있어. 시작도 못한 특검 종합특검팀이 팀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음. 3대 특검팀으로부터 자료 전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인력 파면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이달 말까지는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커짐. 국방부 조사본부는 수사관 10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