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사임? 한덕수, 침묵 깨고 ‘대권 초읽기’

2025.04.25 17:18:33 호수 0호

29일,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할 듯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달 30일 사임 후 대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25일 <문화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오는 29일 국무회의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뒤, 곧장 퇴임 수순을 밟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으나, 헌재가 16일 “권한대행의 지명은 효력정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

이 매체는 “한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의 지명은 위헌이 아니다’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어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통해 법적 정당성을 재차 확인하려 한다”고 전했다.

공무원 사퇴 시한을 고려하면 29일 사임도 가능하지만, 정부조직법 및 판례에 따라 ‘당일 0시 사임 효력’이 적용되면 29일 국무회의 의결이 무효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30일 사임을 최적 시점으로 판단, 법률 검토를 사실상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이 본선 직행 대신 국민의힘 경선 참여를 택할 경우, ‘반(反) 이재명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연대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당내 중도 보수 지지층 결집 효과도 기대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경선 이후 ‘반 이재명 빅텐트’ 구축에 주목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문수 경선후보가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한 권한대행 출마 시 후보 단일화에 나서겠다고 공개 구애하자, 그동안 출마에 부정적이었던 홍준표·한동훈 후보도 지난 24일 한 권한대행의 출마 및 단일화에 ‘긍정 시그널’을 보낸 바 있다.

특히 안철수 후보는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권한대행 출마는 반대하지만, 출마를 기정사실화한다면 빅텐트로 함께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총리직을 던진 ‘한덕수 카드’가 보수권에 대한 확장성을 견인할지, 혹은 헌정사상 초유의 ‘권한대행’ 출마가 역풍을 맞을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30일 전까지는 경제·통상 행보에 집중하며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겠다는 전략적 침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25일, 국무총리실에 한 권한대행의 사임 보도에 대한 입장, 사실 여부, 향후 일정 등을 취재하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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