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1 01:01
우리나라를 방문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여성의 존엄을 빼앗는 형언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한·일관계 정립’ 강연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일제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정책으로 아시아 국가에 큰 피해와 고통을 준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을 담아 1995년(태평양전쟁 종전 50주년)에 발표한 ‘무라야마 담화’를 일본 정부가 계승해야 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지난 6일 닻을 올렸다. 협의체는 오는 20일까지 기초연금안 마련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하고, 신속한 논의를 위해 여야 각 2인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하는 5인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 소득 하위 70%에게 10만~20만원 차등 지급하려는 정부·여당의 안과 연계 없이 소득 하위 70~80%에게 20만원 지급을 주장하는 야당의 입장 차이가 커 협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현오석 부총리는 “우리가 다 정보제공에 동의해 줬지 않느냐”,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지고 걱정만 한다”는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달 28일 물의를 빚고 있는 현 부총리를 겨냥해 “앞으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하는 공직자가 없기를 바란다”며 “이런 일이 재발할 시에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베일을 벗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이 3월 내 창당을 공식화했다. 더불어 6·4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 후보를 모두 내겠다고 선언, 16년 만의 ‘3자 구도’ 지방선거를 예고했다. 안철수신당 창당 소식에 새누리당은 반사이익을 기대하며 반색하는 한편 야권연대 가능성은 여전히 경계하는 모양새다. 반면 민주당은 신당에 표심을 빼앗길까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원내정당들이 2014년 새해를 맞아 잇달아 신년기자회견을 열었다.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박 대통령과 원내정당들은 올해 지향점과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기자회견이 끝난 후 여야는 서로의 기자회견을 비판하기에만 바빴다. 올해도 각자 하고 싶은 말에만 몰두하며 파행을 거듭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장면이다.
기초단체장 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둘러싼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여야의 공통 공약이었지만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각의 셈법이 달라 한쪽이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지만 달라도 너무 다른 입장차에 이대로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5부 요인과 차관급 이상 정부 고위공직자, 여야 주요 정당 당직자, 경제 5단체장 등 200여명이 초청됐다. 특히 이 자리에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참석했다. 김 대표의 청와대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며, 박 대통령과의 만남도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3자 회동 이후 100여일 만이다. 반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신년인사회에 초대받지 못했다.
연말을 맞아 최근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벌써부터 차기 대선 준비로 바쁜 모양새다. 차기 대선은 아직 4년이나 남았지만 유력 대권주자들이 앞다퉈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얼마간은 차기 대권의 ‘ㅊ’ 자도 거론하지 않던 관례와 비교하면 때 이른 대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를 지켜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는 불편하기만 하다.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가 지난 18일 국정원개혁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하지만 이날 특위는 여야 간 뚜렷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특위 무용론이 들려온다. 진통 끝에 출범한 국정원개혁특위는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정쟁으로 회기의 절반 이상을 파행시킨 여야가 지난 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벼락치기로 법률안 34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안건을 처리하는 데는 불과 9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100일의 정기국회 기간 중 99일 동안 정쟁에만 빠져 있던 국회의원들은 이 기간 세비 4524만원은 모두 챙겨갔다. 여야는 내년 1월3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다른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국회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여야 지도부가 지난 3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도출해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합의사항에 대해 각각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어 여야가 다시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여야는 합의사항 중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 국정원 대선개입 특검, 민생법안 연내 처리 등과 관련한 내용을 놓고 번번이 갈등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이를 두고 “이건 합의가 된 것도 안 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스마트폰 사용이 도를 넘었다. 본회의 도중 누드사진을 검색해 물의를 빚는가 하면 공공연히 인사청탁 문자가 오가고 최근에는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이 불륜으로 의심되는 메시지를 주고받다 카메라에 포착돼 곤혹을 치렀다. 일각에선 학교에서 수업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막으려고 휴대폰을 수거하는 것처럼 의원들의 휴대폰도 수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신성한 본회의장이란 말이 무색해지는 요즘이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청와대 경호지원요원의 폭행 진실공방이 점입가경이다. 강 의원은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당시 국회 경내에 세워둔 경호차량을 발로 차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경호지원요원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다. 해당 경호요원은 강 의원을 폭행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청와대가 입법부와 갈등을 더 키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고의적으로 폐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짜맞추기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관련자들 모두 역사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과연 회의록 미이관과 삭제에 고의성이 있다는 데 대해 검찰이 어떤 증거를 내놓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지난 5일 정부의 정당해산심사청구에 반발하며 소속의원 전원이 삭발과 함께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의원들이 삭발하는 동안 일부 당원은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 출석해 “통진당이 대한민국의 헌법가치와 정통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정당한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도 “통진당은 삭발 아닌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 열린 2013년 국정감사가 3주차 마지막 날인 지난 1일 13개 상임위원회의 일정을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번 국감은 국가기관 전반으로 번진 대선개입 의혹으로 인해 여야의 대립이 최고조로 달한 가운데 실시했다. 이에 국감이 본연의 취지를 잃고 정쟁으로만 점철됐다는 지적과 함께 상시국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의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의 ‘셀프국감’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서 의원은 교문위 소속으로 동시에 교문위의 피감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다. 서 의원은 이날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현역 의원이 피감대상인 공공기관장직을 겸직하는 것은 중립성을 해친다며 서 의원의 회장직 자진사퇴나 해당 상임위에서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서 의원이 매고 나온 빨간색 넥타이가 새누리당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해 서 의원이 그 자리에서 넥타이를 풀고 답변을 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지난 17일 국회 금융위원회 국감의 최대 쟁점은 동양사태였다. 증인으로 출석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여야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현 회장은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머리를 숙여 사과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대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였는데 (법정관리로 경영권을 지키게 됐다) 관련 직원을 모든 임무에서 물러나게 지시하고 실행할 생각은 없냐”고 물었다. 그러나 현 회장은 “제가 지시할 입장이 아니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목표”라며 답변을 피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지난 10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수사와 관련해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 역시 다음날 “민주주의 후퇴와 공약파기, 민생위기로 인한 민심이반을 정쟁으로 덮으려는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며 문 의원을 지원사격 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대화록 실종의 총체적 책임이 있는 문재인 의원이 침묵으로 일관하다 이제 와서 정치검찰 운운하며 선동성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어 정말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 의원은 대화록 사태가 다시 불거진 이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NLL 대화록의 열람 및 공개를 제안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대통령기록물 이관업무를 총괄 관리했던 문 의원은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다”고 주장했고, 대화록 삭제 의혹도 강력 부인했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대화록은 이관되지 않았고, 노무현정부 때 초안도 삭제가 됐다. 때문에 대화록이 삭제되고 이관되지 않았다면, 문 의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노 전 대통령만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문 의원은 정치일생 최대의 궁지에 몰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