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10 12:56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관들이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다.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마무리되었으나 헌법재판소 정문 차로 일대는 여전히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현재 경찰 버스와 바리케이드로 철저히 통제되고 있으며 출입이 엄격히 차단된 상태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시멘트 가루가 날리는 공사 현장 한복판서 구워진 빵. 천안의 유명 베이커리는 공사 중에도 제빵을 멈추지 않았다. 그곳에서 만든 빵 속엔 유해물질과 오염이 가득했다. 그 빵은 백화점 매장에 진열돼 소비자 입 안으로 들어갔다. A사는 그 유명세를 이용해 진실을 감췄다. 소비자들은 믿었던 달콤함 속에 감춰진 진실을 모른 채, 위험을 삼켰다. 충남 천안의 유명 베이커리 A사가 인테리어 공사 중에도 제빵 작업을 지속해 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제품들은 시멘트 분진, 금속 가루, 유성 페인트 등 각종 유해물질들이 노출된 환경서 빵이 제조됐다. 먼지 범벅 해당 사실은 A사 본점의 리모델링 공사를 맡았던 실내건축업체 대표 B씨의 제보를 통해 드러났다. <일요시사>가 만난 B씨는 지난 2월4일부터 3월20일까지 해당 매장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며, 이 기간 동안 제빵 작업이 멈추지 않고 계속됐다고 증언했다. 공사 목적은 기존 주방을 확장해 납품 수요를 더 많이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 과정서 벽체 철거 및 주방 재배치가 진행됐다. 하지만 대대적인 구조 변경 속에서도 제빵이 중단되지 않았고 공사와 제빵 작업이 동시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통안전 비전제로 선포식'에서 안전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통문화 선진화 목적으로 발족된 국회 교통안전포럼은 이날 '교통안전 비전제로 선포식'을 열고 교통사고 예방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한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기습적으로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위헌적 권한남용”이라는 거센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논란의 핵심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서 비롯된다. 헌법학계에선 권한대행의 권한을 ‘현상 유지’ 수준의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권한대행이라는 자리가 국민의 직접적인 선택을 받지 않은 공직자라는 점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황교안 권한대행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자제하며 논란을 회피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이전까지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에 대한 자제를 촉구했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는 것”이라며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조기 대선이 6월3일로 확정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 의원 중 최초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의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와 단일화했던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사과를 드린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날 대선 출마 기자회견장에선 취재진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안 의원의 입이 아닌 그의 손가락이었다. 안 의원의 왼손 검지손가락에 펜으로 쓴 듯한 6글자가 시선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안 의원의 기자회견문 발표 이후 기자들은 해당 글씨에 대해 물었고, 안 의원 측은 “손에 적힌 글씨는 ‘이효진 대변인’이었다”며 “대변인 소개를 위해 잠시 적어둔 것”이라고 해명해야 했다. 손바닥이나 손가락에 필기도구로 직접 쓴 듯한 장면이 기시감이 드는 것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나섰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손바닥 ‘왕(王)’자를 적었던 전례가 있던 탓이다. 이날 안 의원은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었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명백하게 나타난 것처럼 재판관 전원의 위헌 판정을 받았다”며 “지금 우리는 과거를 회한으로 보낼 여유가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경찰은 탄핵 정국에 인력 대부분을 투입했다. 특히 집회나 시위에 평균 38개의 기동대를 차출하면서 강력 대응했다. 이 과정서 경찰은 대부분의 예산을 투입한 것이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지만 탄핵 정국 이후 경찰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까지 경찰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인력을 대거 투입해 왔다. 그 여파로 경찰 기동대원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경찰은 올해 예산 대부분을 사용했다. 32만명 차출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국내 여비 17억7480만원 가운데 지난 3월23일(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13억6573만원을 지출했다. 이는 전체 여비 예산의 약77%로, 올해 1분기 만에 전체 여비 예산의 3/2를 사용한 셈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한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전국적으로 발생한 탄핵 찬성·반대 집회 때문이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3일부터 지난 2월2일까지 서울경찰청에 신고된 집회·시위 현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광화문을 포함한 서울 전역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딸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 최종 합격했다. 외교부가 오직 심 총장의 딸을 위해 전형까지 엎었다는 게 골자다. 외교부는 특혜가 아니라던 입장을 뒤집고, 심 총장 지녀 채용을 보류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사안처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며 맹공을 펼치고 나섰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모씨는 ‘아빠 찬스’로 취업에 성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에 합격할 수 없었다. 지원 자격 자체가 미달 수준이었다. 일각에서는 입시 비리 혐의를 받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사안보다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수사기관이 심씨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아빠 찬스? 수상한 합격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서 심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9월 심 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서 언급됐었다. 당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심 총장의 장녀가 11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는데,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고 있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윤중로벚꽃길을 찾은 시민들이 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한편 영등포구는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를 진행한다. 봄꽃축제가 끝나는 12일까지 교통혼잡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서강대교남단 사거리에서 국회,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여의하류IC 교차로까지 통제된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후보 등록을 마친 후 "개혁신당은 조기 대선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리부터 준비를 해왔다"며 "지체 없이 이렇게 후보 등록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 지향적이며 글로벌 환경에 적응할 수 있고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후보가 이번에 주목받을 것"이라며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했다. 제21대 대선에 나서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3일로 확정됐다. 대선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국무회의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안건을 상정해 이같이 확정·공고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서 “정부는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국민들이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기 대선 실시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대통령직 공백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긴급 조치로, 6월3일은 대통령 궐위 발생일로부터 정확히 60일이 지난 날이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10일 파면됐을 때도 대선일은 파면 60일째인 5월9일로 정해진 바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는 이미 지난 4일부로 시작됐다. 현 공직자가 대선에 출마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가수 보아가 방송인 전현무와 취중 라이브 방송 도중에 했던 막말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보아는 지난 7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지난 5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라이브에서 보여드렸던 저의 경솔한 언행과 발언, 미성숙한 모습으로 불편함을 느끼셨을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그러면서 “먼저 당사자가 없는 자리서 언급하고 실례가 되는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박나래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너그러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부족한 저에게 오랜 시간 사랑을 보내주시고 응원해 주신 팬분들께도 실망을 드려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저를 되돌아보고, 앞으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줄 수 있는 무게감을 잊지 않고 성숙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보아는 지난 5일, 전현무와 SNS를 통해 취중 라이브를 진행했다. 이날 한 누리꾼이 전현무에게 “박나래와 진짜로 사귀냐”는 질문에 보아는 “안 사귈 것 같다, 사귈수가 없다”고 끼어 들었다. 옆에 있던 전현무가 “왜? 박나래가 아깝냐?”고 되묻자, 보아는 “아니, 오빠가 아깝다”고 답했다. 이후 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의 공지를 통해 “저는 작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직후, 위기에 처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균형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은 제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였다.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 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저는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제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며 “사심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마무리했다. 이날 한 대행은 이달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파면 5일째에도 범죄공동체인 김건희, 윤석열 '윤건희 부부'가 대통령 관저를 무단 점거한 채 세금을 축내고 있다"며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오늘 당장 방을 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마친 뒤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이 전 대표는 "6공화국의 마지막 대통령 선거를 만들기 위해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1천만 명이 서명한 국민청원을 통해 국민이 헌법안을 발의하도록 한 뒤,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7공화국을 출범시키겠다"고 발언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16년 최순실 게이트가 세상에 알려지자, 박근혜정부에 불만을 품고 10월26일 이화여대·부산대·건국대·한성대를 시작으로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매일 수십 개 대학이 동참해 12월6일까지 160여개 대학 수천명의 교수·연구자가 동참했다. 이후 2016년 12월9일 국회 재적 300명 중 234명이 찬성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결국 박 대통령은 이듬해 3월10일 탄핵이 인용되면서 파면됐다. 8년 후인 2024년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고 윤석열정부가 실정에 대한 반성 의지도 보이지 않자, 교수들은 10월28일(가천대)에 이어 12월2일까지 80여개 대학이 잇따라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서명한 교수·연구자도 4000여명에 달했다. 시국선언 후 12월14일 국회 재적 300명 중 204명이 찬성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11일 만인 지난 4일, 탄핵이 인용되면서 파면당했다. 박 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은 8년 간격이 있으나 주기는 비슷하다. 탄핵소추안이 각각 12월9일과 12월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탄핵 인용도 각각 3월10일과 4월4일 선고됐다. 거기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직전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각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하 한화에어로)는 8일, 유상증자 정정공시를 통해 한화에너지, 한화임팩트파트너스, 한화에너지싱가폴 등 3개사(이하 한화에너지)가 참여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방식이 확정, 실행되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이 대주주인 한화에너지는 한화에어로의 1.3조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할인 없이 참여하게 된다. 이달 내에 시가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방안이다. 반면 한화에어로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소액주주들은 15% 할인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다. 이는 한화에너지 대주주가 희생하고, 한화에어로 소액주주가 이득을 보게 되는 조치다. 시가로 주식 매수에 나서는 점은 주가 상승에도 긍정적 요소다. 이렇게 되면 지난 2월 한화에어로가 한화에너지에 주식(한화오션) 매각 대금으로 지급한 1.3조원이 다시 한화에어로에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는 ‘1.3조원이 한화에너지 대주주의 경영권 승계 자금으로 쓰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식시키는 의미가 있다. 또 지난달 김 회장이 김동관 부회장 등 세 아들에게 ㈜한화 지분 11.32%를 증여하기로 결정하고, 김 부회장 등이
서울시가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오피스텔 바닥 난방 규제를 폐지한 데 이어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인 부동산 관련 규제 철폐 작업의 일환으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기준을 즉시 폐지하기로 했다.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그간 발코니 설치가 제한된 바 있다.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개정해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한 데 이어 같은 해 5월 서울시는 발코니 유효 폭을 0.8m 이상으로 계획하도록 하고, 발코니 외측 창호 설치를 제한하는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규제 문턱을 낮췄음에도 설계 유연성을 제한하고 공간 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관련 규제를 아예 없애버린 것이다. 공간 배분 비효율성 이번 조치로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 창호 설치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발코니 설치 허용범위(지상 3~20층)도 완화됐다. 발코니 유효폭 기준도 사라졌다. 다만 아파트 발코니와 달리 확장 등 구조변경은 불가하고 발코니 본연의 목적으로만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달았다. 지난해 말 국토부는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 면적 제한을 폐지했다
대형 놀이공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다. 환경부는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및 용인특례시와 지난달 25일 에버랜드서 ‘에버랜드 맞춤형 일회용컵 사용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해린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가 놀이동산 등 대형 시설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다회용기 전환, 컵 보증금제 등 일회용컵 감량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첫 결실 중 하나다. 이 협약에 앞서 환경부는 놀이공원, 카페거리, 대형 가맹점 등과 지난해 10월부터 일회용컵 감량 정책을 논의해 왔다. 이번 협약 참여 기관들은 올해 6월 초부터 에버랜드서 쓰이는 일회용컵을 다회용컵으로 순차적 전환할 계획이다. 에버랜드는 전체 45개 매장 중 음료를 판매하는 28개 매장(직영 18개 포함)에 고객이 음료 포장을 원하면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에 담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공원 내 주요 거점에 다회용컵 반납함을 20곳 이상 설치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회용컵 이용·반납 체계를 공원 전체에 구축한다. 환경부·삼성물산·용인시 에버랜드 다회용컵 사용 약속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도시락, 김밥 등 배달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식품안전정보원서 배달 음식 프랜차이즈 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대량 조리식품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간담회서 최근 배달음식 식중독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조리 단계서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온이 상승하는 봄(3~5월)에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고, 최근 배달 음식에 의한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식중독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 또 퍼프린젠스균 식중독은 음식점, 집단급식소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식중독 예방 수칙 준수 등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퍼프린젠스균은 육류를 주원료로 하는 조리 식품서 주로 발생하는데, 열에 강한 아포(Spore)를 만들어 살아남기 때문에 충분히 끓인 음식이라도 다시 증식할 수 있다. 식약처-프랜차이즈 업체 예방 간담회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방안 논의 이에 음식점, 집단급식소에서는 주요 도시락 반찬인 고기찜, 제육 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