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Update. 2025.05.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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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조희대의 희대의 판결
2025년 5월 대한민국 대선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그 불을 확 지핀 판결이 있었다. 전례 없는 판결 속도로 인해 정당성을 의심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7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법…
- 김명삼 대기자
- 2025-05-0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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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한덕수 대선 출마? 소가 웃을 일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된 인물이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것은 정치개혁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현상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기간과 과정은 철저하고 분명하게 따져봐야 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아무런 정치적 능력도 없는 한 전 총리의 출마를 기획한 자들이 혹여 무속인들은 아닐…
- 김명삼 대기자
- 2025-05-0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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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최악 퍼포먼스’ 나경원의 착각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어느 덧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압축적으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선거판의 출렁임도 크고 빠르며, 특히 선거판을 주도하려는 출마자들의 촌극도 다양하다. 지난 15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직접 드럼통 안에 들어간 사…
- 김명삼 대기자
- 2025-04-1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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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어이없는 한덕수 대망론
‘한덕수 대망론’에 불이 붙었다. 정치권에서 ‘대망론’이라는 용어는 특정 인물에게 큰 기대가 걸리며 차기 지도자로 떠오르는 현상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보수 진영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이 같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망론은 특정 인물이나 대상에 대해 기대하는 큰 희망과 논…
- 김명삼 대기자
- 2025-04-1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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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한덕수의 헌법 쿠데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면서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다. 경제는 파탄 나고 민주주의는 붕괴했다. 윤석열, 김건희를 둘러싼 권력형 비리는 온 나라를 뒤덮었다. 이런 와중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윤석열 내란의 핵심 인물로 의심되는 이…
- 김명삼 대기자
- 2025-04-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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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다 된 밥 뜨기만 하면 된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인용하면서,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개입 등 다…
- 김명삼 대기자
- 2025-04-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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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이제는 내각제로 개헌해야”
12·3 비상계엄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개헌 논의가 뜨겁게 떠오르고 있다. 그렇지만 개헌이 단순히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운영 방식과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기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의 변화된 환경에선 한계에 부딪히고 있…
- 김명삼 대기자
- 2025-04-0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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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윤 대통령이 탄핵당해야 하는 이유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심각한 퇴보뿐만 아니라 헌법, 안보, 외교, 경제에 씻을 수 없는 손해를 입혀 왔다. 이미 계엄령의 여파는 국내 정치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나라를 지탱하던 모든 기둥에 가장 파괴적인 형태로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그렇듯 윤 대통령…
- 김명삼 대기자
- 2025-03-2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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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헌재, 조속·공정한 결단 내려야
급변하는 탄핵 정국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국민은 점점 지쳐가고 있다. 아침이면 기대한다. ‘오늘은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곧 혼란이 정리되고, 건설적인 논의가 오가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 김명삼 대기자
- 2025-03-2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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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제발 더 이상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불법 계엄령에 친위 쿠데타까지. 대통령이 된 후로 어디 하나 성한 곳 없는 나라에 아예 기름을 붓고 불까지 질렀다. 윤 대통령의 파면만이 온 나라, 온 국민이 살길이다. 현재로선 간절히 그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12·3비상계엄 사태는 사람·제도…
- 김명삼 대기자
- 2025-03-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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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윤석열 탄핵, 헌재 시나리오
지난 25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이는 국회가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73일 만에 이룬 중요한 이정표다. 향후 2주가량 재판관 평의, 평결, 결정문 작성 등을 거쳐 선고기일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헌재는 선고 2~3일 전 선고 기일을 통…
- 김명삼 대기자
- 2025-02-2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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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극우발 부정선거론 뜯어보니…
최근 비상계엄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음모는 지난 22대 총선 이전부터 각본이 짜였다고 볼 수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윤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야당이 다수파를 점하고 있는 국회’ 때문에 마음껏 권력을 휘두를 수 없는 것에 불만을 느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해 총선서 승리해 국…
- 김명삼 대기자
- 2025-02-1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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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권성동·신평·전한길, 3인방 한속 노림수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일부가 진보 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아니면 말고’식 추측성 발언에 더해 헌법 폐지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는 진보 성향 재판관들을 향한 공격이 위험 수위를 넘어 향…
- 김명삼 대기자
- 2025-02-0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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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윤석열·김용현의 모르쇠 전략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의 억지 주장에 호응하고 있다. 12·3 위헌적 계엄의 불법성에 물타기하려는 듯 온갖 억지 궤변을 늘어놓으며 국민을 농락했다. 윤석열은 지난달 23일, 헌재 탄핵 심판 4차 변론서 비상 입법기구 설립과 예산 수…
- 김명삼 대기자
- 2025-01-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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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김건희도 당장 체포해야
윤석열은 무엇 때문에 위헌적 불법 계엄을 했을까? 의문이다. 자신이 임명한 정부 각료와 검사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단독 예산 통과 및 부정선거를 계엄 선포의 핵심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윤석열의 무모한 계엄 선포를 다 설명할 수 있을까? 과연 그의 말처럼 민주당의 각료 탄핵…
- 김명삼 대기자
- 2025-01-1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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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잘 어울리는 김민전과 백골단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됐던 백골단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과정과 열사들의 희생을 일깨워 주는 역사적 교훈이다. 최근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민전은 독재 정권 망령인 정치 깡패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여 신성한 국회를 모독하며 부정선거…
- 김명삼 대기자
- 2025-01-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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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백골단 주선? 김민전 사퇴하라
과거 박정희의 유신정권과 전두환·노태우의 신군부 독재 시절 시위 진압에 악명을 떨치며 독재정권의 폭력성을 상징하던 사복체포 집단 ‘백골단’이 뜻밖에도 신성한 민의의 전당 국회의사당에서 공식 부활을 선언했다. 백골단은 90년대, 명지대생이었던 강경대 열사를 철근이 든 죽도와 쇠 파이프로 때려…
- 김명삼 대기자
- 2025-01-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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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본색 드러낸 윤석열 지킴이들
지난 6일 국민의힘 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박대출 등 중진 포함 40여명의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로 모였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강성 지지자들을 선동할 목적이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고, 관저가 압수수색 제한…
- 김명삼 대기자
- 2025-01-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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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버티는 최상목 노림수
나라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독재 국가의 두목이 되려고 했던 윤석열. 그를 보호(?)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노림수는 뭘까? 불법 계엄으로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경호처를 내세워 공조본(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단)의 체포·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한 뒤 정국 혼란이 가중되고 국론 분…
- 김명삼 대기자
- 2025-01-0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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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윤석열 체포하는 방법
윤석열은 불법 계엄 수사 관련 소환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대통령경호처를 앞세워 체포 집행에 맞서고 있다. 정적을 제거할 때는 적법하다고 법치주의 타령을 늘어놓더니 자신에게 적용된 적법 절차는 모두 불법이라며 법과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윤석열은 공조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김명삼 대기자
- 2025-01-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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