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1 01:01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 후폭풍이 거세다. 이를 의식한 듯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전국 노인단체 간부들을 만난 자리에서 기초연금 공약이 일부 수정된 것과 관련, 거듭 사죄의 뜻을 전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과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거짓공약을 했다면 나쁜 대통령”이라고 이를 비판했다. 한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제출했으나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를 반려했다.
추석연휴가 끝나고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왔다. 하지만 오랜 기간 지속된 여야의 정쟁 때문에 이미 부실국감이 예고된 상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대표단 모두 국정감사가 언제 시작될 지 가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충실한 국감이 가능하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애써 외면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지난 6일 소속의원 전원이 참여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적어도 검찰의 수사발표를 보고 절차에 입각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하지만 10월 재보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 의원을 감싸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의 비판이 커지고 있어 민주당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다. 오상용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의원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저녁 7시3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자신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가 불거진 이후에도 시종일관 여유로운 표정을 보였던 이 의원은 이날 수원구치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도둑놈들아, 조작이다”라고 외치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수사에 나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국정원의 수사 직후 이 의원은 한때 연락이 두절되는 등 도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으나 이 의원은 다음날인 29일 통진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의혹을 일축했다. 현재 통진당 측은 국정원이 정치적 탄압을 하기 위해 녹취록을 날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지난 3년간 내사를 통해 증거들을 축적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무려 53일간이나 이어져온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사실상 아무런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국정원 국조특위는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2차례 청문회를 열었지만 진실 규명 대신 막말과 고성으로 점철됐다. 지난 21일 예정됐던 마지막 청문회는 열지도 못했고, 국정조사의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결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이마저도 여야의 입장차이로 무산됐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이사장직을 맡았던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지난 10일 이사장직을 전격 사퇴했다. 안 의원은 최 교수의 사퇴를 적극적으로 만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지난 4월 재보선을 통해 원내에 진입한 안 의원이 정책 연구·개발과 정치세력화를 위해 ‘영입1호’로 공을 들인 최 교수가 중도하차하면서 그의 인재 영입 구상은 물론 정책세미나 일정과 10월 재보선 전략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 참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동행명령 고발조치를 취하는 것을 놓고 대립했던 여야 국정원 국조특위 위원들이 지난 7일 두 사람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 고발조치를 취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불출석해 여야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더라도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출석을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처음부터 쓸모없는 정쟁을 벌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정원 국정조사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 국조 파행에 반발하며 지난 1일 본격적인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증인으로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그들은 현재 민간인이고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 무조건 동행명령장 발부를 확약하라고 요구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법을 무시하는 태도”라며 맞섰다. 이처럼 양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정치권의 냉각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정원 국조가 사실상 파행으로 끝날 것으로 보이면서 신기남 위원장을 비롯한 국조특위위원들이 한 일도 없이 활동비를 챙기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소속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이 국조 정상화를 위해 지난 17일 위원직을 전격 사퇴했다. 이로써 국정원 국조는 다시 시작됐지만 지난 26일 국정원 기관보고의 공개여부를 두고 여야가 대립한 끝에 새누리당 위원들과 남재준 국정원장이 회의에 불출석하면서 국정원 기관보고는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외교안보상 중대한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안은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국정원 국조는 앞으로도 한동안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이 지난 17일 위원직을 전격 사퇴했다. 이로써 파행 중이던 국조가 정상화됐지만 증인채택과 조사범위를 놓고도 여야 이견 차가 커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사퇴한 두 의원 대신 김민기·박남춘 의원을 투입키로 했다.
지난 10일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위가 홍준표 경남지사가 불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홍 지사는 국회의 동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는 위헌”이라며 특위에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반면 국회에 출석한 최문순 강원지사는 홍 지사가 공공의료 적자는 강성노조 탓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세세한 문제는 있지만, 노조 자체의 본질적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내가 친박이었다면 나를 이렇게 핍박하겠나”라며 억울한 마음을 토로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지난 2일 열린 첫 번째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위원들이 민주당 일부 특위 위원의 자격 문제를 거론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위는 1시간여의 정회 끝에 회의를 속개해 민주당 신기남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앞으로 NLL 대화록 사전유출 의혹 등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와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6월26일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여야 6인 회동’을 갖고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 국정조사 등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 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여부, 민주당의 매관매직 공작 의혹 등도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에만 초점을 맞춤에 따라 국정조사의 범위와 활동기간, 증인채택, 특위 구성 등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국회폭력 처벌 강화 등 ‘정치쇄신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의견서는 올해 초 국회쇄신특위 위원들이 공동발의한 10건의 관련 법률안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특위는 우선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각 상임위에 촉구하기로 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의견서를 각 상임위에 보낼 것”이라며 “최소한의 정치쇄신 법안이라도 6월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특위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지난 13일 “종편4사가 비밀TF를 운영하며 종편특혜성 사업에 대해 대정부 로비와 CJ 공격 등 역할분담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종편 방송사들의 담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부가 업체들 시나리오대로 따라가진 않는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균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원전 부품 비리와 전력난에 대한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윤 장관과 김 사장은 거듭 사과했다. 특히 김 사장은 “책임을 져야겠다고 생각해 지난주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전력수급 불안 등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진통 끝에 보건복지위에 배정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9일 보건복지위원장실을 방문해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과 면담했다. 안 의원과 오 위원장은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한편,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보건복지 분야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오 위원장은 안 의원에게 국정감사와 상임위 활동 등 국회 내 활동과 관련해 여러 가지 조언을 하며 격려했다. 안 의원은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여야 젊은 초선 모임인 ‘함께 여는 미래’ 소속 의원들이 지난 22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예방했다. 현재까지 이 모임에는 새누리당 김상민, 이자스민, 이재영, 민주당 김광진, 박홍근, 정호준 등 6명의 초선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의원들은 정당 국고보조금의 5%를 미래세대의 육성(청년 및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연수, 정책개발 등)에 사용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같은 날 양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선명 야당’을 내세운 전 신임 원내대표는 “야당의 존재이유는 여당과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라며 선전포고를 했고, ‘강한 여당’을 내세운 최 신임 원내대표는 “야당 발목잡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강 대 강’ 맞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례적인 여야 원내대표의 동시 선출은 ‘윤창중 성추행’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에 묻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