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0 20:0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대한 강도 높은 인사청문회를 사흘 연속 실시했다. 5·18 폄훼, 법인카드 유용, 노조 와해 공작 등 다양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MBC 이사진 선임을 앞두고 여야가 격돌하면서 과방위를 둘러싼 난타전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webmaster@ilyosisa.co.kr>
지난 21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 선거 기간 동안 고령 논란과 잇따른 말실수로 민주당서조차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던 때였다. 최근 발표된 코로나19 재감염 소식이 건강 논란으로 번진 게 사퇴 배경이라는 평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사퇴 소식과 함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후보로 지지한다는 말을 남겼다. <webmaster@ilyosisa.co.kr>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숫자를 놓고 노사가 여러 번 부딪히면서 투표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날 의결된 최저임금안은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webmaster@ilyosisa.co.kr>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서 채 상병 특검법이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야당의 주도로 표결이 이뤄졌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고, 김재섭 의원은 반대를 선택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예고했던 만큼 22대 국회 정국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webmaster@ilyosisa.co.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동의수가 1일 오전 기준 80만명을 기록했다. 요구를 충족한 해당 청원은 소관 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며 본회의행 여부도 여기서 결정된다.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SNS에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webmaster@ilyosisa.co.k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정상회담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하자 용산 대통령실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라며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편식 외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협정이 자동군사개입의 성격은 아니지만 긴장 상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webmaster@ilyosisa.co.kr>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비위 신고를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재미교포 외국인이라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에서다. 이와 무관하게 검찰은 일정대로 수사하겠단 입장이다. 권익위의 결정이 적잖은 후폭풍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webmaster@ilyosisa.co.kr>
원구성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등 11개의 주요 상임위원장 선임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추가 협의를 통해 나머지 8자리를 배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폭주”라며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면 국회의장직이라도 달라”고 맞섰다. <webmaster@ilyosisa.co.kr>
지난달 26일 퇴비, 담배꽁초 등이 실린 북한의 ‘오물 풍선’이 전국 일대에서 발견됐다. 이를 두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진정 어린 성의의 선물”이라고 비꼬았다. 이로부터 나흘 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대거 발사하면서 시위를 이어갔다. 연이은 도발에 합동참모본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webmaster@ilyosisa.co.kr>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여권 잠룡들의 말싸움으로 뜨겁다. 시작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정부의 KC 인증 규제 논란을 비판한 것이었다. 그러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들을 대놓고 저격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마저 “여당 중진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을 얹으면서 설전이 시작됐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행보를 전당대회와 대선을 염두에 둔 세력 확장이라고 분석했다. <webmaster@ilyosisa.co.kr>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라는 여론을 꺾은 만큼 정치권에서는 식스센스급 반전이라는 분위기다. 강경 후보였던 추 당선인을 민주당이 제어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명심’을 거스른 결과라고 봤지만 우 의원 역시 방심할 수 없다는 게 여권의 입장이다. <webmaster@ilyosisa.co.kr>
어버이날이었던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에 대한 가석방이 확정됐다. 최씨는 지난해 7월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해 왔다. 최씨의 가석방 결과를 두고 야권에서는 “최고의 어버이날 선물”이라며 윤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webmaster@ilyosisa.co.kr>
지난 2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추진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관례 조례가 대구시의회를 통과했다. 이날 진보성향 사회단체와 야당이 크게 반발했지만 의결을 막지 못했다. 대구시는 대구 대표도서관과 동대구역 광장을 각각 박정희 공원, 박정희 광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상 건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webmaster@ilyosisa.co.kr>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원내사령탑으로 황운하 의원이 선출됐다. 황 원내대표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받은 바 있다. 문제는 조국당 조국 대표 역시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범야권을 한꺼번에 겨냥해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려는 기류가 포착된다. <webmaster@ilyosisa.co.kr>
일본 성인영화 배우가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플레이조커 개최)’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는다. 남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 등을 두고 여러 뒷말이 나온 탓이다. 행사 장소로 언급됐던 수원시와 서울시 등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개혁신당 천하람 비례대표 당선자는 “성인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서 성인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며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webmaster@ilyosisa.co.kr>
지난해 국가채무가 사상 최대 규모인 112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한 해 전 결산보다 59조4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국민 한 명당 짊어진 국가채무가 2200만원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 등 정부 지원을 공약으로 내건 ‘총선 청구서’ 여파까지 더해진다면 지금보다 재정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webmaster@ilyosisa.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등을 요구했다. 지난 2년간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노동자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240원(2.5%) 오른 시간당 9860원이다. 올해 노동계는 최소 1만2000원 이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webmaster@ilyosisa.co.kr>
지난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장 대비 1000원(1.25%) 오른 8만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무려 2년3개월 만에 ‘8만 전자’에 안착한 것이다. 증권가는 외국인 투자자가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메모리반도체가 또다시 호황기를 맞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webmaster@ilyosisa.co.kr>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식당에서 술을 잔 단위로 팔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는 “손님이 남긴 술을 재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이 함께 규정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webmaster@ilyosisa.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찍 발언’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4일 유세 현장에서 이 대표가 “2번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라”고 말하면서다. 이 대표가 “설마 ‘2찍’은 아니겠지?”라는 발언으로 사과문을 작성한 지 닷새 만이다. 연이은 당 대표의 말실수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리스크’가 당 전체를 수렁에 빠뜨릴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webmast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