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9.30 17:53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어색한 첫 경험 질문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국내 성인 남녀를 조사한 결과 20~24세에 처음 성관계를 갖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질병관리청 의뢰로 수행한 정책연구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비용-효과 분석’ 보고서 중 성 행태 조사 결과 첫 성 경험 시기를 묻는 문항에 남성 65.9%, 여성 57.4%가 ‘20~24세’라고 응답했다. 콘돔은… 다음으로 남성은 ‘25~29세’ 19.8%, ‘30~34세’ 4.1% 순으로 조사됐다. 여성도 ‘25~29세’가 26.4%로 두 번째로 많고 ‘30~34세’가 7.5%로 뒤를 이었다. 남성 8.9%, 여성 6%는 19세 이하 때 첫 성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지난 1년간 성관계 파트너 수를 묻는 문항에 ‘1명’이란 대답이 가장 많았는데 남성은 75.6%, 여성은 89.5%였다. ‘2명’은 남성 11.5%, 여성 5.4%, ‘3명’은 남성 5.7%, 여성 3.1%로 나타
지난 6일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하는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의 피고 기업 대신 정부(행안부) 산하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배상금을 변제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의 제3자 변제 발표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용기 있는 첫걸음이라며 ‘미래와 국익을 향한 대승적 결단이자,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향한 윤석열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호평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정부가 일본의 사죄와 반성은 뒷전으로 둔 채 조공 보따리부터 챙기고 있다”며 하나부터 열까지 굴욕·굴종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검찰이 억지 쓰는 제3자 뇌물죄”라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 혐의로 수사 중인 것을 빗대 비판한 발언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두산건설로부터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변경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시민 축구단 성남FC에 2014∼2016년 55억원 상당의 광고 뇌물을 공여토록 한 뒤 용도 변경을 해준 것으로 판단해 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동아ST가 28일, 주주 및 회사 경영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0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동아ST에 따르면,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서 열린 정기주총에선 제10기(2022.01.01. ~ 2022.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총 4건의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제10기 영업보고에서 동아ST는 2022년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액 6358억원, 영업이익 305억원을 달성해 전기 대비 각각 7.7% 증가, 97.0% 증가했다고 보고했으며, 이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과 보통주 1주당 700원 현금배당과 0.02주의 주식배당 실시가 상정돼 의결됐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르고자 배당기준일 등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상정된 정관 일부 변경 건도 승인됐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액 결정 뒤 배당기준일을 확정해 배당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사외이사는 여의도 행정사법인 김학준 대표가 재선임됐다. 기타 비상무이사로는 동아쏘시오홀딩스 정재훈 부사장이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모친에게 이자 없이 금전 대여를 했다는 논란, 배우자 위장 전입 의혹 등 개인 신상 관련 질의를 받았다. 한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선정된 김 후보와 정정미 후보자는 국회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
[JSA뉴스]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3월부터 2023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시작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이끈다. 2023 전국종목별생활체육대회지원 사업은 52개 종목(골프, 배구, 배드민턴, 빙상, 육상 등)‧83개 전국 규모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호인 선수의 기량 향상과 지속적인 참여 유도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또, 생활체육대회의 종목별 분산 개최를 통해 지방의 생활체육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예정이다. 이번달 개최되는 제10회 대한체육회장배 시도대항 전국족구대회(3월18~19일), 제22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스쿼시동호인대회(3월25~26일), 제40회 대한배드민턴협회장기 생활체육 전국배드민턴대회(3월25~26일) 등 3개 대회를 시작으로 1년간 83개의 전국규모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한다. 2023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시작 3월부터 52개 종목 83개 대회 지원 예정 특히 대회 운영 기본 안전지침과 스포츠 인권 헌장 및 가이드라인을 종목단체에 배포해 생활체육대회의 안전과 스포츠 인권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 4월내에 종목단체 대회담당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스포츠행사 안전교육을 실시해 생활체
[JSA뉴스] 경북 경주서 ‘신세계 이마트배 전국고교야구대회’ 예선전 경기가 개최된다. 지난 21일 경주시에 따르면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경주베이스볼파크 구장 등에서 개최되는 신세계 이마트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경주고를 비롯한 전국 93팀 3500여명이 참가한다. 이 대회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가 주최·주관하고 신세계그룹이 후원한다. 2013~2021년에는 대한야구협회장기로 열렸으나 지난해부터 대회명이 변경됐다. 매년 서울에서 진행되다 올해는 예선전만 경주서 치르고 본선부터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이어간다. 또 예선을 통과한 16개 팀이 토너먼트를 거친 뒤, 인천SSG 랜더스필드서 결승전을 펼쳐 최강자를 가린다. 최고의 스포츠 인프라를 갖춘 경주시는 이번 대회가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각지의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열흘간 머물게 됨에 따라 숙박과 음식점, 세탁업, 목욕업 등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가 예상된다. 신세계 이마트배 고교야구 예선 2023 고교야구 주말리그도 개막 경주시 관계자는 “야구 유망주들이 꿈과 실력을 키우고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회장 이
[JSA뉴스] 광주은행은 2023 프로야구 시즌 개막에 맞춰 ‘KIA 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을 출시해 오는 7월31일까지 판매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날 1호로 가입해 KIA타이거즈의 우승을 기원했다. 광주은행은 매년 프로야구 시즌마다 KIA타이거즈의 우승을 기원하는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을 판매해 야구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KIA타이거즈의 포스트시즌 진출로 올해 KIA타이거즈를 응원하는 팬들의 기대가 커지면서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의 흥행 조짐이 엿보인다. 고병일 은행장 1호 가입 응원하는 팬들 기대 커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금은 500만원부터 최고 1억원까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하며, KIA타이거즈 프로야구 성적에 따라 최대 연 0.25%p(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4.05%의 금리혜택을 제공한다. 우대금리의 조건은 ▲KIA타이거즈 포스트시즌 진출 시 연 0.05%p ▲정규시즌 우승 시 연 0.1%p ▲한국시리즈 우승 시 연 0.1%p 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설레는 봄과 함께 찾아온 2023 프로야구 시즌에 지역민 및 야구팬들과 공감을 나누고자 매년 ‘KIA타이거즈 우
산업은행 노동조합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열린 '위법, 졸속 산업은행 이전 방안 날치기 제출 원천 무효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산업은행 노조 측은 "사측이 어떠한 노사협의도 없이 단독으로 부산 이전을 위한 내부 방침을 작성하고, 직원들의 출근 저지를 피해 은행 밖 모처에서 경영협의회를 개최해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장장 11개월을 끌어온 ‘검수완박’ 대립이 민주당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지난 23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유효성을 인정해주면서다. 그간 검수완박에 대항하며 정치적 명분을 쌓아온 여당(국민의힘)과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이다. 무리한 입법에 따른 ‘역풍’ 위기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이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효력을 인정받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3일 임기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공포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5대 4 이날 헌재는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한 반면,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 가결·선포 행위에 관한 권한쟁의는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입법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효력은 유지한 것이다. 헌재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최근 윤석열정부는 ‘결단’을 내릴 때마다 ‘MZ세대’를 빼놓지 않고 언급한다. 난제 해소를 위해 과감한 처방을 내려두곤 ‘MZ가 원한다’ ‘MZ에게 필요하다’는 명분을 댄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되레 “이용하지 말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당정은 부랴부랴 회유책을 찾아 나선 모양새지만, 이미 돌아선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MZ세대들은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성과급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느냐’고 (할 정도로)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 과거의 우리 같은 나이 많은 기성세대들하고는 다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근로시간 유연화로 노동 여건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러브콜? 하지만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MZ세대 노동자 중 지난 1년 동안 연차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는 응답이 55.1%에 달했다. “정부가 MZ세대가 처한 현실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그럴듯한 명분 삼기용으로만 가져다 쓰는 것 아니냐”는 식의 불만이 MZ세대 사이서 빠르게 퍼져나가는 모양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검찰이 결국 쥐고 있던 꽃놀이패 중 하나를 법원으로 보내버렸다. 지난 22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재판에서 직접 밝혀야 하는 신세가 됐다. 이로써 2021년 민주당 경선 과정부터 터져 나왔던 대장동 특혜 의혹은 1년6개월 만에 사법부에 넘어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번 기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후로 두 번째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초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 대표 신분으로 검찰로부터 기소당했다. 앞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2021년 12월 말경 방송 인터뷰서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핵심 관계자인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언급한 게 이유였다. 사법의 칼날 같은 해 10월 말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답해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국토부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한 검찰은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봤고,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현직 당 대표
문해력 또는 리터러시(Literacy)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지만, 그 의미는 시대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경우 문맹률이 99%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학식이 있는 사람, 문학에 대한 지식 능력을 뜻했습니다. 중세 시대의 경우, 로마가톨릭의 황금기였던 만큼 라틴어를 읽고 쓰는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근대에 와서야 우리가 알고 있는 모국어를 읽고 쓰는 능력을 뜻하게 됐습니다. 문해율과 문맹률이 합쳐져 100%가 됩니다. 문해율에는 말하는 이의 의도와 맥락을 파악하는 ‘기능적 문해력’을 가진 사람의 비율, 즉 ‘실질적 문해율’이 존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점점 감소하는 실질적 문해율과 어떻게 해야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청소년보다 성인의 문해력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의 문해력 관련 문제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정통신문 속 교과서를 도서관 사서에게 반납하라는 내용을 잘못 이해해 교과서를 새로 사서 반납하거나, 현장 체험 학습 안내 통신문 속 중식 제공이란 말을 중국음식 제공으로 이해해 담임교사에게 항의 전화를 하고, 실습으로 모형 햄버거를 만드는데 ‘햄버거’란 단어만 보고 실제 햄버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석방된 지 약 3개월 만에 처음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2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피격 사건 희생장병 등 묘역을 참배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통일이 되는 날까지 매년 전사자 묘역을 찾겠다”고 약속한 적 있다. <webmaster@ilyosisa.co.kr>
한때 LIV 골프 합류설이 나돌았던 애덤 스콧(호주)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선수위원장에 선출됐다. 지난달 15일 PGA 투어는 스콧이 선수 16명으로 구성된 PGA 투어 선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선수위원회 위원장은 선수 투표로 뽑는다. 선수위원회는 PGA투어 정책이사회와 커미셔너의 정책 및 행정 등에 선수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내년 1월부터 3년 동안 PGA 투어 정책 이사회 이사로 참여해 PGA 투어의 정책과 행정 등 제반 사항에 깊숙이 관여한다. 현재 PGA 투어 정책 이사회에는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피터 맥널티, 웨브 심프슨, 패트릭 캔틀레이(이상 미국)가 이사로 등재돼있다. 투어 선수위원장 선출 의견 제시·자문 역할 스콧은 한때 세계랭킹 1위에 올랐고, 2013년 마스터스를 포함해 PGA 투어에서 14승을 올린 선수다. 스콧은 PGA 투어에 맞서 갈등을 빚고 있는 LIV 골프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중적 인기가 높은데다 고국 호주 골프의 대선배인 LIV 골프 수장 그레그 노먼(호주)과도 가까워 LIV 골프의 합류 제안을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LIV골프에 호의적인 발언도 여러 번 내놨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미국 유타주에 전장 8000야드가 넘는 골프장 코스를 설계한다. 우즈가 운영하는 골프장 설계 전문 회사 TGR 디자인은 유타주 파트시티의 마르셀라 골프 클럽 설계를 맡았다고 밝혔다. 우즈는 자신의 SNS를 통해 “더없이 흥분되는 프로젝트를 맡았다. 유타는 골프, 스키, 자전거, 하이킹, 낚시 등 사계절 내내 야외서 활동할 수 있는 좋은 날씨를 가진 곳”이라며 “특별한 장소에서 코스를 설계하게 돼 기쁘다. 현대적인 호화로움과 마르셀라 클럽이 지향하는 바를 아우르는, 세계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는 코스로 만드는 것이 나의 의도”라고 밝혔다. 산악지 골프장 첫 시도 지역 최고급 클럽 예상 2021년 2월 교통사고를 당한 뒤 사실상 선수 생활이 중단된 우즈는 골프코스 설계와 스크린 시스템을 결합한 골프리그 출범 등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이미 여러 골프 코스 설계를 했지만 마르셀라 골프클럽은 우즈가 처음 시도하는 산악지대 골프 코스다. 18홀 규모의 마르셀라 골프클럽은 전장이 8000야드가 넘어 유타주서 가장 긴 코스가 될 전망이며 오는 2025년 완공한다. 이 골프장은 나중에 추가할 18홀 골프 코스도 우즈에게 설계를 맡길 예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이하 KLPGT)가 지난 1월 열린 ‘2023년 제1차 KLPGT 이사회’를 통해 각종 규정을 검토하고 신설·변경했다. 먼저 KLPGA 투어의 상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규투어 포인트(대상 및 신인상)가 부여되는 상금 구간을 현실적으로 수정해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KLPGT는 우승에 따른 베네핏을 부여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상금 구간별 우승자의 대상 포인트를 상향했고, 신인상은 포인트 변동 없이 대상과 동일하게 상금 구간만 변경했다. 메이저대회 우승자 및 상위 입상자에 대한 차별화 및 권위 향상을 도모하고, 합리적으로 포인트를 분배하기 위해 메이저대회만의 독립적인 포인트를 부여하기로 했다. 실격 및 기권 시 주관대회 공식기록(홀인원, 코스레코드 등) 인정 또한 정확히 했다. KLPGA 주관대회서 공식기록으로 인정하는 규정 중 실격 및 기권에 따른 기록 인정 여부를 명확히 하는 규정도 생겼다. 이번 규정에 따라 KLPGA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에 출전한 선수가 실격을 당하거나 기권할 경우, 해당 라운드서 기록한 홀인원, 이글, 알바트로스, 데일리베스트, 코스레코드 등은 공식기록으로 인정되지 않고 부상도 받을 수 없게
전혀 다른 길을 밟아온 두 사람이 나란히 KPGA 코리안 투어 데뷔를 앞두고 있다. 최영준과 김상현이 그 주인공. 최영준이 혜성 같이 등장한 신예라면, 김상현은 절치부심하며 실력을 닦은 대기만성의 표본이다. 지난해 ‘KPGA 스릭슨 투어’ 통합 포인트 순위 9위에 오른 최영준(21)이 올 시즌 KPGA 코리안 투어에 데뷔한다. 최영준은 “투어에서 뛰게 되어 기쁘고 행복하다. 아마추어 시절부터 시기에 맞게 탄탄한 길을 걸어온 만큼 올해도 좋은 활약을 펼치고 싶다”며 각오를 밝혔다. 8세에 골프를 처음 시작한 최영준은 2년간 골프를 배우다 야구로 전향했다. 야구선수로 3년간 활동하던 그는 13세 때 다시 골프채를 손에 잡았다. 이후에는 골프에만 집중했다. 당찬 포부 2020년 ‘제24회 매경솔라고배 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 ‘제34회 전라북도협회장배 학생 골프선수권대회’서 우승하며 두각을 나타냈고, 이듬해 ‘제28회 송암배 아마추어 선수권대회’서 정상에 올랐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국가 상비군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최영준은 지난해 6월 ‘KPGA 스릭슨투어 10회 대회’ 종료 후 아마추어 포인트 상위 10명에게 주어지는 KPGA 프로(준회원) 특전 명단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치열했던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끝나고 드디어 지도부가 제 모습을 갖췄다. 이에 따라 김기현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어느 인사를 지명할지 관심거리였다. 김 대표는 지명직으로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강대식 의원을 지명했다. 당 안팎에서도 놀란 눈치다. 의외의 인물이라는 점에서다. 이번에 지도부에 입성한 TK(대구·경북) 현역 의원도 강 의원이 유일하다. 국민의힘 강대식 최고위원은 대구 동구 토박이다. 의원실에도 자신의 고향인 대구를 아끼는 모습이 역력하다. 창가에는 대구의 사계절을 나타낸 블라인드도 있다. 의원실 벽 한편에는 큼지막한 자신의 지역구 지도가 펼쳐 있다. 그만큼 대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다. 대구 동구청장 시절 행복은 주민과 자주 소통하는 게 전부였고, 그만큼 지역주민들을 찾아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들어왔다. 이후 강 위원은 유승민 전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을 물려받았고,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이번에 지도부에 입성해 반드시 지역정서를 당과 국회에 잘 전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일요시사>가 강 위원을 만나 지도부에 입성한 소감, 국민의힘에 필요한 개혁, 총선 대비책 등에 대해 물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사기 결혼을 당해서 혼인취소소송을 해 현재는 혼인 취소 상태다. 결혼 생활 중 전 남편은 내 주민등록증을 몰래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해 명의를 도용했다. 그때 생긴 빚이 1억원이 넘는다. 그런데 ‘친족상도례’ 때문에 전 남편을 고소할 수도 없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나와 있다. 또 형법 제365조(친족 간의 범행)에는 ‘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신분 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적시돼있다. 가족 문제는 가족이 해결 이 법률은 ‘친족상도례’라고 한다. 법률을 쉽게 해석하면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특례를 말한다. 이 법의 취지는 가족 문제에 국가가 간섭하지 않고, 가족 내 문제는 가족이 해결하자고 만든 것이다. 하지만 허점이 존재하는 만큼 비판도 많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적 처벌을 면하는 것 자체가 시
고 전두환씨 일가 비리를 폭로한 손자 전우원씨가 2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이날 전씨는 입국 즉시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날 전씨는 귀국 즉시 광주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에게 사죄하겠다고 밝혔으나, 경찰은 전씨가 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전씨는 "최대한 열심히 협조해서 수사 받고 나와 빨리 5·18 유가족, 피해자분들에 사과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전씨는 정장을 입고 수갑을 찬 채 입국했다. 전씨는 지난 13일부터 전두환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자신의 마약 투약에 대해 폭로성 발언을 해온 바 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