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1 01:01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곤두박질 친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지난 3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여권에선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지율 반등을 기대하는 눈치다. 이날 한·중 정상은 회담을 통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타결과 원화-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등에 합의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달 26일 결국 유임됐다. 세월호 침몰 참사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 부실 대응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지 60일 만에 재신임을 받은 것이다. 사표를 낸 총리가 유임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후임 총리로 검토된 인사들이 손사래를 친 점도 유임 결정에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신상 털기식’ 국회 인사청문회 탓이 아니겠느냐는 풀이를 내놓는다.
부통령이란 소리를 듣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인사 검증 책임자인 김 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 실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하고 싶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김 실장과 문 후보자에 대한 거취 문제를 어떻게 결론낼지 주목된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 직후 언론과 야당의 뭇매를 맞고 있다. 그동안 여러 교회와 학교 등에서 도를 넘어선 극우·친일적 내용의 강연을 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 후보자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안대희 전 총리후보자가 청문회까지 가지도 못하고 전관예우 의혹 등에 휘말려 ‘셀프 낙마’한 상황에서 또 다시 ‘자격 미달 총리를 지명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와 여당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 후보자는 일단 ‘버티기’에 돌입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추가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내심 “총리를 다까지 마시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일본 육사를 졸업한 박 대통령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본이름은 ‘다까끼 마사오’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이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를 큰 표차이로 따돌리고 재선에 성공했다. 그가 꺾은 정몽준 후보는 이전까지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해왔던 인물이다. 정 후보는 한때 박 당선인을 일부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지르기도 했으나 세월호 참사와 막내아들의 “미개한 국민” 발언 이후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고배를 마셨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지난달 29일 전격 통과됐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회를 항의방문한 지 꼬박 사흘 만이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대표는 여야가 국정조사를 사흘 만에 합의한 것에 대해 “국회도 세월호와 똑같다”며 일갈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안대희 전 대법관을 신임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또 야권과 시민단체의 퇴진요구가 높았던 남재준 국정원장,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사표도 전격 수리하며 사실상 경질했다. 하지만 ‘부통령’ ‘왕실장’ ‘기춘대원군’ 등의 별명을 가진 박근혜정부 ‘실세 중의 실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유임되며 재신임을 받았다. 한편 안 총리 내정자는 과거 “나는 김기춘에 비하면 발바닥이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김 비서실장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다. 김 비서실장의 ‘발바닥 총리’가 대한민국의 책임총리가 될 수 있을까.
세월호 참사로 중단됐던 지방선거 일정이 재개되면서 서울시장선거 역시 활기를 찾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12일 당내 경선을 통해 정몽준 후보를 최종 선출함으로써 드디어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1대1 구도가 완성됐다. ‘박심’ 논란까지 일으키며 선거에 뛰어들었던 김황식 전 총리는 정 후보의 선출을 지켜보며 씁쓸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지난 8일 여야가 새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새누리당에서는 3선의 이완구 의원이 추대 형식으로 선출됐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3선의 박영선 의원이 4파전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출됐다. 각각 최초 충청 출신 원내대표, 최초 여성 교섭단체 원내대표 타이틀을 단 이들이 꼬일 대로 꼬인 현 정국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물러나는 황우여 대표를 대신해 오는 7월14일까지 당대표의 역할도 겸할 예정이며, 강경파인 박 원내대표의 부상은 온건파인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의 리더십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세월호 침몰 참사에 대한 신속한 구조 및 피해 지원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당초 전자투표 시스템상에는 재석 253명 가운데 찬성 250명, 기권 3명으로 표시됐지만 기권 표시된 3명의 의원 모두 본인 실수나 기기 오작동 때문인 것으로 확인돼 찬성 표결로 정정했다.
극한으로 대립하던 정치권도 ‘세월호 참사’ 앞에선 여야 구분 없이 한마음이 됐다. 강창희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4월24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안전과 민생 관련 법안 처리 등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정부의 부실·늑장 대응에 대한 책임론도 여야 일각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며 모처럼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가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적용할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특별협정의 통과로 정부가 올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200억원으로 확정됐다. 연도별 인상액은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특별협정에 명시됐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후보가 공통으로 약속했던 ‘기초선거 무공천’ 공약이 논란 끝에 폐기됐다. 새누리당이 먼저 ‘책임정치’를 이유로 공약을 파기한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도 고심 끝에 당원과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 당초 새민련은 ‘무공천 약속이행’이 통합(민주당+새정치연합)의 명분이었던 만큼 오는 6·4지방선거에서 무공천이 예상됐으나, ‘무공천=패배’라는 내부 반발에 결국 약속을 철회했다. 이번 지방선거가 공천과 무공천이라는 두 개의 규칙으로 치러질 뻔했던 사상초유의 사태는 피하게 됐지만, 여야 모두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체제로 출범했지만 두 사람 간 인기의 차이는 확연하다. 행사장마다 안철수 대표 쪽으로만 취재진이 몰리면서 김한길 대표는 머쓱해하는 모습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3월26일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적으로 닻을 올렸다. 앞서 ‘김한길-안철수’의 깜짝 통합선언이 나온 이후 불과 24일 만에 물리적 결합을 이룬 것이다. 이로써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석수 130석의 제1야당으로 정치 전면에 나서게 됐다. 한편, 안철수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대표를 맡게 돼 지난해 4월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지 1년도 채 안돼 제1야당의 지도자가 되는 기염을 토했다.
국회가 달라졌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장이 있는 본관 건물의 출입 확인 시스템을 전자식으로 교체했다. 지난 17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국회 본관 전자출입관리시스템은 다음달 1일부터 정식 운영된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합당과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16일 새로운 당명을 발표하고 창당준비위 발기인 대회까지 마쳤다. 하지만 통합신당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못하면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하기로 한 가운데 통합신당의 당명 선정을 놓고 파열음이 나고 있다. 민주당은 수십년간 야당을 대표해온 ‘민주’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조직과 세가 약한 새정치연합 측은 도로 민주당이 될 것을 우려해 ‘민주’를 뺀 정당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 통합 자체를 곱게 보지 않고 있는 보수세력들은 통합과정서 잡음이 불거지자 “간판만 바꾸면 새정치냐”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시장 선거를 둘러싼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그동안 출마를 고사해오던 7선의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리고 최근 김황식 전 국무총리마저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판은 더욱 커졌다. 예상 밖 빅매치에 민주당은 긴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들과의 가상대결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4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새누리당 내 기류가 심상치 않다. 후보 선정을 둘러싸고 주류와 비주류 간 계파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 특히 지난 19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친박 실세’ 최경환 원내대표와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비주류 중진 정몽준 의원이 고성이 오간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설전의 표면적 이유는 정 의원의 중국 출장 때문이지만, 최근 친박 주류가 “김황식 전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로 밀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정 의원이 마침내 폭발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