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1 01:01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17일 퇴직공무원단체인 ‘전국공무원연금수급권자 총연합회’ 임원들을 만나 “어려운 부탁이지만 퇴직공무원 여러분의 마지막 애국심에 호소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공무원들에게 애국심을 강조했던 여야는 정작 자신들에 대한 개혁안 처리에는 미적거리고 있어 국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달 29~30일 한국정치를 움직이고 있는 ‘빅3’의 연설이 국회에서 릴레이로 이어졌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시정연설을 했고, 30일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차례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 연설은 현실 ‘호도’, 김 대표 연설은 현실 ‘왜곡’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문 비대위원장의 연설은 ‘현실’을 잘 짚었다는 평가다. 논어 안연편의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를 인용해 오늘날 현실정치를 ‘청청여여야야언언(靑靑與與野野言言)’이라고 언급한 것은 압권이었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이 지난 23일 갑자기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날 김 최고위원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시급한데 김무성 대표는 ‘지금이 개헌 골든타임’이라며 대통령에게 염장을 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김 대표는 김 최고위원을 만나 사퇴를 만류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 최고위원의 사퇴 선언이 청와대와의 사전교감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여야의 사무총장이 나란히 바뀌었다. 새누리당은 7일 이군현 의원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조정식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지난 7·30재보선 승패에 따라 인선의 성격이 갈렸다. 여당은 전임 윤상현 의원이 선거 승리 뒤 자진해 총장직 사의를 밝힌 반면, 야당의 경우 주승용 전 총장이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 조 총장 모두 취임 일성으로 ‘혁신’을 강조해 묘한 대비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7·14전당대회가 비박계의 완승으로 막을 내렸다. ‘비박 수장’ 김무성 신임 당대표는 5만2706표를 획득한 반면 또 한 명의 유력 당권주자였던 ‘친박 좌장’ 서청원 최고위원은 3만8293표에 그쳐 2위를 기록했다. 전대 기간 동안 김 대표와 서 최고위원은 ‘클린 전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치열하게 맞붙었다. 서 최고위원은 15일 새 지도부의 첫 공식 일정에 모두 불참했다. 새누리당이 화합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가 지난 13일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두 건의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는데 걸린 시간은 1시간 30분에 불과했다(법안심사 30분, 전체회의 1시간). 다음날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호주 방문에 맞춰 어떻게든 그 전에 끝내려던 정부와 여당의 합작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개헌론 논란 이후 청와대에 바짝 엎드렸다. 김 대표는 최근 한 행사에서 “(개헌론과 관련) 신나게 혼났다”며 “억울한 점도 있지만 내 잘못이니 항복했다”고 말했다. 일례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연내 처리 언급에도 불구하고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며 청와대와 각을 세워웠다. 그러나 개헌론 논란 이후에는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관철 시키겠다”며 청와대의 호위무사를 자처해 주위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17일 방중 기간 자신이 했던 개헌 관련 발언에 대해 “제 불찰이었다”며 “대통령께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개헌 논의는 경제를 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김 대표의 ‘죄송’ 발언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개헌을 통해 이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원내대표로 우윤근 의원이 선출됐다.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세월호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리더십에 상처를 입고 자진 사퇴한 지 일주일 만인 지난 9일이다. 그런데 우윤근 원내대표도 세월호법 협상 과정에서 정책위의장으로 박 전 원내대표와 함께한 공동책임자다. 때문에 ‘우윤근 카드’의 안정성과 합리성이 고려됐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한편에서는 ‘그 나물에 그 밥 아니냐’는 비아냥도 들린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가 드디어 정식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당의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당초 약속과는 딴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혁신위원 구성이 지나치게 ‘우편향’ 일색이기 때문이다. 또 내부위원 중 상당수가 사실상 김무성 대표의 사람이라 혁신위가 얼마나 당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 여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90개의 법안을 처리하려던 시도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으로 9분 만에 무위로 돌아갔다.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는 야당 지도부의 요청을 정 의장이 받아들인 것.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산회 직후 당 의원총회에서 “의장하고 수도 없이 교감을 나누면서 당의 원칙적인 입장과 함께 의원님들 정서를 충분히 전달했다”며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을 물러나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정 의장이 새누리당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이 원내대표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문희상 의원이 선출됐다. 문 위원장은 지난 18대 대선 패배 직후에도 비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문 위원장은 당시에도 당내 중진들이 비대위원장직을 줄줄이 고사하면서 고심 끝에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었다. 문 위원장이 불과 1년4개월여 만에 다시 비대위원장직을 맡게 되면서 새정치연합의 인재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흡연율 감소와 세수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1000~2000원 사이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의 얇은 주머니는 터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2004~2006년까지만 해도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과 박근혜 의원은 참여정부의 담뱃값 500원 인상 추진에 대해 “국민건강보다 국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국회가 세월호특별법에 가로막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대표들은 지난 2일 국회를 떠나 민생현장을 찾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잇따라 노사관계 개선과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10명의 세월호 실종자 가족이 머무르는 전남 진도실내체육관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향후 의사일정에 ‘선별적 참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네 탓’ 정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각각 네 탓만 하며 타협과 협상의 정치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도 가세해 국회 탓을 하며 책임 떠넘기기에 나섰다. 정부와 국회의 네 탓 정치로 국민들의 ‘정치 불신’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각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국회의원 5명이 지난 21일 일제히 법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여당 의원 2명은 이날 모두 구속 수감됐으나 야당 의원은 신계륜, 신학용, 김재윤 의원 중 김재윤 의원만 영장이 발부됐다. 나머지 두 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검찰을 향해 “야비한 장난을 멈추라”고 일갈했다.
7·30재보선이 끝나자마자 검찰의 사정칼날이 정치권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세월호 사태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현직 국회의원들이 무더기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8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진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 역시 사라진다. 이 기간 중에는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가 필요 없게 돼 국회 동의 없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7·30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하면서 여야 간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7·14전당대회에서 출범한 ‘김무성호(號)’는 탄력을 받게 된 반면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지난 31일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동반 퇴진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영선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다.
7·30재보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동작을을 시발점으로 수원정, 수원병에서 잇따라 야권연대가 성사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후보가 지난 24일 “모든 것을 내려 놓겠다”며 후보직을 사퇴, 동작구민과의 연대를 선언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와 정의당 노회찬 야권단일후보 간 대결로 압축됐다. ‘수도권 대첩’의 중심축인 동작을을 비롯해 수원벨트 승패에 관심이 집중된다.
7·30재보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동작을 선거판의 움직임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 51.9%,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후보 22.3%, 정의당 노회찬 후보 14.1%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나 후보가 크게 앞서 있는 가운데 야권이 연대 승부수를 던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