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9.30 17:53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으로 계속 억제해왔고, 요금 결정도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실이 주도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정부가 에너지요금 및 규제·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장원칙에 기반을 둔 에너지시장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어 에너지규제위원회가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비롯해 선진국들은 이미 에너지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기구가 있다. 하지만 에너지규제위원회가 현안 문제를 안고 출범했다고 해서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데만 급급해선 안 된다. 특히 에너지요금 문제를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해소 차원을 넘어 잘못된 에너지 공급구조를 개선하는 차원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농경시대까지만 해도 인류는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전기, 물, 불을 집(House)에서 자급자족했다. 그러나 산업화시대 이후 호롱(전기) 대신 전깃줄, 우물(물) 대신 수도관, 아궁이(불) 대신 가스관, 즉 3대 On Line(전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트로트 신예 한연실이 첫 싱글 ‘사랑한다고’를 발표했다. <미스터트롯> <보이스트롯> <아침마당> 참가자들의 음악을 프로듀싱한 작곡가 윤준호와 편곡가 최일호가 뭉쳤다. 대중들이 쉽게 듣고 따라 부를 수 있는 세미 트로트 곡으로, 한연실이 직접 작사에 참여해 깊이를 더했다. 첫 싱글 ‘사랑한다고’ 발표 감미로운 보컬 신나는 리듬 감미로운 보컬 사운드와 경쾌한 브라스 사운드 그리고 신나는 리듬까지 더해져 듣는 이로 하여금 상쾌한 기분을 들게 한다. ⓒKETC <pmw@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서울 강남구 한복판서 10대 여학생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 내막에 관해 경찰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A씨가 활동했던 인터넷 커뮤니티가 그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커뮤니티에는 약물 오남용 방법과 후기가 꾸준히 공유됐다. 일부 이용자가 모인 ‘신대방팸’이 A씨 외에도 여러 희생자를 만들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고층 오피스텔 옥상서 투신해 숨졌다. 그는 극단적 선택 직전까지 SNS 방송을 진행했다. 시청자들이 만류했지만, 그는 “여러분은 꼭 꿈을 찾고 이루라. 인생 허비하지 말고 커뮤니티 접어라”는 말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때 A씨가 뛰어내리는 장면이나 비명 등이 고스란히 중계된 것으로 전해지며 충격을 안겼다. 고스란히 생중계 시청자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A씨는 이들이 진입하기 전에 이미 숨졌다. 지난 17일경찰 관계자는 A씨 사망사건에 관해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투신 동기 및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사고 직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씨의 사망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부쩍 민심을 더욱 챙기고 있다. 최근 현안과 관련된 것이라면 일단 손을 댄다. 지지율 하락에 드디어 국민의힘이 위기감을 느낀 모양새다. 떠나간 중도 민심을 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다. 문제는 내부서도 혼란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왼쪽을 보기에도, 오른쪽만 향하기에도 어정쩡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길을 잃었다. 중도층 지지율은 폭락 수준인 데다, 텃밭 지지율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여러 설화에 맞물려 떨어지는 추세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출마 당시 지지율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추세로는 무리라고 여겨진다. 결국 지지율 상승을 꾀하기 위해 당을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나 홀로 고군분투 잇따른 설화로 대중과 여론의 공분을 산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론까지 확산된 상황이다. 200명 정도의 당원은 김 최고위원의 징계를 촉구하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현재 그는 셀프 반성 모드에 들어가면서 공식적인 활동을 중지한 상태다. ‘북한 5‧18 민주화운동 개입 가능성’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등 김 최고위원의 발언 여파는 컸다. “우파를 천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나랏돈은 그 쓰임새에 한 치의 거짓도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이유다. 지난해 지방 장애인 관련 센터에 지급된 보조금 7700만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지자체의 수장은 왜 보조금을 주기로 결정했을까? 전남 진도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 사태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시작된 사안은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센터 측은 소송서 패하자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직장 폐쇄를 강행했다. 피해자 박주연씨는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센터, 그리고 진도군을 상대로 외로움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직장 없어지고 군은 손 놓고 박씨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한 지도 어느덧 3년이 넘었다. 그 사이 전라남도 인권센터는 박씨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인정했다. 박씨가 당한 폭언과 욕설, 지속적인 업무 배제 등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점을 두 차례에 걸쳐 확인해준 것이다. 하지만 박씨에게 돌아온 것은 정직 3개월의 징계와 해고 처분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박씨의 사례를 직장 내 괴롭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참석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대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병민 최고위원, 박대출 정책위의장, 유상범·전주혜 의원,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우즈베키스탄으로 도망친 200억원 사기 대부업체 사장을 잡은 건 누굴까? 바로 해당 업체로 피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다. 피해자 세 명은 도망친 대부업체 사장을 잡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서 필리핀까지 갔다. 5일간의 쫓고 쫓기는 긴 여정이었다. 지난 17일 경기도 남양주서 200억원대 사기를 친 대부업자가 잡혔다. 이날 남양주남부경찰서는 50대 A씨에 대해 특수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채업자 사기꾼으로 경찰이 밝힌 A씨는 남양주 지역서 10년 이상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봉사 및 향우회 활동으로 신뢰와 인맥을 쌓은 인물이다. 그는 “골프연습장 등 투자로 연 20% 이상 이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사실을 파악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고, 그 여파로 필리핀으로 이동했다가 발이 묶여 국내로 돌아와 공항서 체포됐다. 이렇듯 설명은 간단했다. 하지만 A씨를 잡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A씨에게 사기 피해를 본 피해자 3명이 직접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그를 회유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이 터지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는 ‘일요신문고’ 지면을 통해 억울한 사람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18일 어린이집의 ‘의료적 방임’으로 만 2세 나이에 영구치가 손상될 상황에 처한 아이의 아버지가 <일요시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진 찍어줄 때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저립니다.” 아이가 웃을 때마다 망가진 앞니가 먼저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제 3세가 된 권모군의 앞니는 잔뜩 상해 있다. 지난해 4월 어린이집에서 당한 사고로 유치가 망가졌다. 의사 소견으로는 영구치가 손상됐을 가능성도 있다. 아이 우는데… 사고는 순식간이었다. 담임교사 A씨가 매트를 잡아당기면서 그 위에 있던 권군이 넘어졌다. 권군은 넘어지면서 A씨가 정리하고 있던 교구장에 입 부분을 세게 부딪쳤다. 문제는 A씨의 다음 행동이다. A씨는 자지러지게 우는 권군을 들어 옆으로 옮겨놓고 다시 교구장을 정리했다. 상처를 살피거나 아이를 달래는 등의 후속조치는 없었다. 권군의 어머니가 어린이집의 연락을 받은 건 사고가 일어난 지 1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윤 대통령 방미에 대해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으로 외교전에 나서면 안 된다"며 "국익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혹독한 실패로 끝난 대일 퍼 주기 외교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당당하고 유능한 실용 외교, 국익 외교를 펼쳐 달라고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밝혔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
5·18 광주민주화 운동 발언 등 잦은 설화로 논란을 빚어 최고위원회 회의에 자진 불참했던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이날 태 의원은 "현 상황에서 제가 최고위 회의에 나오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고위를 주재한 김기현 대표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반성과 책임이 0점"이라고 비판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통령실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 우크라이나 무기 우회 수출 논란이 단초다. 러시아와의 관계가 뒤틀리면서 외교 갈등까지 자초했다. 최근 미국 정보당국이 작성한 도·감청 문건에 대해 ‘위조’라는 주장도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정작 당사자인 미국 정부가 문건이 진본이라고 시인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결단을 외치며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 가고 있으나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실상은 ‘속 빈 강정’이라는 평가다. 외교 문제에 자충수를 두고 정작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상당하다.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문건과 우크라이나 무기 우회 수출 문제가 대표적이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실의 대처다. ‘노코멘트’라며 침묵만 지키고 있다. 조작됐다고? 문건은 진본 미 정보당국이 도·감청을 통해 작성한 문건 내용은 지난달 1일, 김성한 전 대통령실 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방식을 논의한 게 골자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 무기 제공을 압박할 것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나눈 대화 내용이다. 당시 김 전 실장은 “미국의 궁극적 목표가 우크라이나에 신속하게 탄약을 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야권을 중심으로 논의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해 2개의 문턱을 남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이 있었으나 갑작스레 정의당이 입장을 뒤집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적어도 4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의당은 이달 초까지 국민의힘과 ‘50억 클럽 특검법’ 협상을 이어왔다. 더불어민주당과의 교감을 중단하고 소통을 이어갔으나 인내심에 한계가 온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방패막이로 추가 회의 일정도 잡지 않는 등 소극적 행보를 보인 탓이다. 민주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계획이다. 소극적 행보 적극적 추진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간 국민의힘과 소통해온 정의당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패스트트랙은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긴급하고 중요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에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의원 전체 혹은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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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나는 기억이 안 난다. 그때는 나도 어렸다. 철없을 때였지 않냐.” 표예림씨에게 초·중·고 12년간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자의 말이다. 철이 없으면 때려도 되는 걸까? 가해자는 끝까지 표씨에게 “모른다”고만 할 뿐 사과하지 않았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주인공 문동은(송혜교 역)은 고등학생 때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자 네 명에게 복수를 계획하고, 그 복수는 결국 성공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도 힘들다. 학창 시절 전체가… 학교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은 자신의 힘들었던 과거를 알리는 일이다. 이 일의 주인공인 표예림씨 역시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올해 28세인 표씨는 스스로를 ‘학교폭력 생존자’라고 지칭한다. 그는 처음 SNS에 자신이 당한 학교폭력 고발 영상을 올리며 자신의 신상공개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뭘까? “대체 왜 나를 괴롭혔어?”라는 질문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자의 대답과 현재 학교폭력 피해를 받고 있거나 고소를 준비하는 사람을 위해 법 개정을 하고 싶어서다. 공부하거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시행한 설문에서 학교폭력 전담 교사 10명 중 8명이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가해자 징계기록을 대입 정시에 확대 반영하는 데엔 절반 이상이 찬성했다. 전교조는 지난 19일 기관지 교육희망을 통해 지난 14~17일 진행한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대한 생활교육부장, 담당 교사 의견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는 교육부가 학교폭력 관련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이뤄졌으며, 조사에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전담 교사 421명이 참여했다. 조사에 따르면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학교폭력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교사가 85.4%에 달했다. 학교폭력 근절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는 답이 52.3%로 절반을 넘었고, ‘그렇지 않다’는 답이 33.1%였다. 학교폭력 근절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그렇다’ 13.8%, ‘매우 그렇다’ 0.7%로 14.6%에 그쳤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조치(징계) 사항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보존 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어디든 내달리고 싶은 봄이다. 봄이 마음을, 길이 바퀴를 움직인다. 당진영덕고속도로 속리산 IC에서 국도25호선을 타고 장재삼거리에서 우회전하면 열두 굽이 말티재가 나온다. 이름부터 지붕이나 산의 꼭대기를 의미하는 마루의 준말인 ‘말’과 고개를 뜻하는 ‘재’를 합쳤다. 속도를 즐기는 운전자도 말티재에서는 절로 브레이크를 밟게 된다. 그래서인지 창문을 내리고 계절을 만끽하는 드라이브 여행에 제격이다. 길이 험해 버스 시동이 꺼지던 일은 추억이다. 도로가 지금 모습으로 정비된 후 승용차부터 픽업트럭, 버스, 자전거까지 바퀴가 있다면 누구에게나 열린 드라이브 코스다. 나무가 새잎을 틔운 봄엔 굽잇길이 더욱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장재저수지에서 해발 430m 정상까지 약 1.5㎞ 거리로, 속리산말티재자연휴양림 표지판 옆에 세운 세조의 조형물이 말티재의 시작을 알린다. 지금은 황매화 1만8000주가 이제나저제나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 중이다. 노란 매화 향에 취해 굽이마다 설치된 반사경을 놓치지 말자. 핸들을 좌우로 돌릴 때, 반대편 차량을 확인하며 안전 운행할 것. 굽잇길 돌고 도는 굽잇길에 역사가 켜켜이 쌓였다. 말티재는 장안면 장재리와 속리산면 갈목리를 연결하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력 지원까지 시사했다는 언론 보도가 터져나오자 러시아가 발끈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민간에 대한 대규모 공격, 대량 학살, 전쟁법 위반 등이 벌어지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을 들은 러시아 측은 한국에 “북한에서 러시아제 최신 무기를 들고 있게 될 때, 한국 대통령의 표정이 궁금하다”고 응수해 국민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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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월10일, 한 남자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다니던 회사를 떠났다. 그리고 다음 날 9월11일. 그는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이 근무하던 빌딩이 테러로 폐허가 된 것을 보았다. 하루 차이로 그는 기적처럼 목숨을 건진 것이다. 그리고 11월12일 아침, 그는 고향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으나 비행기는 이륙 직후 추락하고 말았다. 그가 연이어 당한 불의의 사고는 과연 운명의 장난이었을까, 그저 기막힌 우연이었을까.” 우연은 당신의 삶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아니다. 단어 ‘chance’가 우연을 뜻하는 동시에 ‘기회’ 혹은 ‘행운’을 의미하듯이, 우연은 불안과 위험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뜻하지 않은 ‘행운’으로 뒤바뀔 수 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대에서 끝없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 이 책을 펼쳐보자. <webmaster@ilyosisa.co.kr>
별 말썽 없이 몸 안에 머물며 자아와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면, 아마 우리가 가진 것들의 가치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자아는 우리가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감각, 나를 나로 만드는 감각에서 필수적이다. 자아는 인간다운 삶, 행복의 조건을 결정한다. 자아를 찾는 여정 속에서 아닐 아난타스와미의 대답은 일관적이다. 다양한 정신병리의 ‘현상학’(과연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경험하는가)을 비롯해 심리학과 신경과학의 연구결과들을 한데 모아가면, 우리는 어느새 ‘자아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webmast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