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1 01:01
‘임금피크제’ 논란과 맞물려 ‘노동개혁’에 대한 논의가 여의도를 달구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일 기자들 앞에서 “노조가 쇠파이프를 휘두르지 않았더라면 3만 달러가 됐다”며 ‘귀족노조’를 언급했다. 지난 3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설치하자는 안을 여당에 제시했다. 노동개혁이 정가의 최고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여당 내 노동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제 최고위원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이란 건배사를 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공정 선거를 관리 감독해야 할 주무부처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박남춘 의원은 중앙선관위에 정 장관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건배사에서 ‘새누리당’이라는 말은 안 했다며 정 장관을 두둔하고 나섰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유죄판결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에서 재판을 지켜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판결이 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새정치연합이 판결을 두고 ‘야당탄압’이라고 규정한데 대해 “2년을 끌어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이것을 야당탄압이라고 하면 참…”이라고 답했다.
북한의 지뢰 도발과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이 사건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사건 발생 후에도 북한 경원선 기공식 행사에 박 대통령이 참석하는가 하면 이희호 여사는 평양에 가고 우리 정부는 남북고위급회담을 북한에 제안하는 등 안이한 대처를 했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그동안 사건에 대해 아예 몰랐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대국민담화에서 임금피크제를 올해 연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박근혜정부에서 강조해온 노동개혁의 핵심 사안 중 하나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서둘러 마무리 지은 후 민간기업까지 확산시키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로그파일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미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장이 로그파일을 갖다 내는 순간 세계 정보기관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도 “야당이 무리한 의혹제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국정원 편들기에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국정원 직원이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후임인 원유철 원내대표는 “민생을 살리기 위해 코피를 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박 대통령은 “든든하다”며 화답했다. 김무성 대표 역시 회동 내내 박 대통령의 지적사항을 메모하며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당원 100여명이 집단탈당했다. 정진우 전 사무부총장을 포함해 중앙당 당직자 출신과 당원들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갖고 호남 기반의 중도개혁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오는 10월경으로 예정된 재보선에 후보를 내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탈당한 사람들 중 현역의원들이 없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호남을 중심으로 한 창당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법 개정안’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귀결되면서 당·청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자칫 감정의 골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6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내비쳤지만 헌정사상 흔치않은 사례라 잡음이 예상된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이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표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중대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측은 거부권 행사 직후 국회일정 중단을 선언하는 등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가 지난 18일 본회의를 열고 황교안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의원 278명 가운데 찬성 156표, 반대 120표, 무효 2표 등으로 집계돼 찬성률 56.1%를 기록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황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세월호 416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을 놓고 공안총리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여의도가 시끄럽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2일로 예정됐던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을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 이후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초점은 새정치연합의 중재안 동의 여부로 맞춰졌다. 그러나 이종걸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입장변화를 촉구하는 등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그간 박근혜 대통령은 ‘삼권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혀왔다.
가난 때문에 벌금을 못 내는 사람들을 위한 기금 모임인 ‘장발장은행’이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 100일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염수정 추기경, 홍세화 장발장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출범 100일을 맞은 장발장은행은 가난한 국민들이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알리고, 벌금제 개혁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오랜 진통 끝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여·야는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냈다. 합의가 이뤄지기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해임건의안이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결렬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향후 보건복지위 회의 또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서로 합의했다. 또한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됐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총리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특별강연을 했다. 이날 강연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참석했다. 이날 슈뢰더 전 총리는 노동시장 개혁 등 개혁관련 강연 중 “개혁은 미래의 과제이고 미래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에도 부를 창출하려면 개혁이 필수적이다. 특히 노동개혁은 정권을 잃을 각오로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14일 여의도 국회 운동장에서 당 보좌진들과 체육대회를 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보좌진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한 문 대표는 “당에 비가 많이 오고 있지만 너무 걱정 말라.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고 하듯이 우리 당이 더 단단하게 거듭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일 비가 온 뒤 모처럼 갠 화창한 날씨여서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최근 문 대표는 4·29재보선 패배의 여파로 ‘리더십 논란’에 휩싸인 데다 정청래 의원의 막말 논란까지 더해져 곤혹을 치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신임 원내대표로 비노계 이종걸 의원이 당선된 가운데 비노계 주승용 최고위원이 막말 논란 속에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당내 계파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회의에서 주 최고위원이 모두발언을 통해 ‘친노 패권주의’를 언급하자, 정청래 의원은 “사퇴할 것처럼 해놓고 공갈치는 게 더 문제”라고 주 최고위원을 비난했다. 이에 주 최고위원은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치욕적”이라며 “저는 사퇴한다. 모든 지도부는 사퇴해야 한다”고 말한 뒤 급기야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4·29재보선은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새누리당은 선거가 치러진 4곳 중 3곳에서 당선인을 배출하며 집권여당으로서의 힘을 증명했다. 반면 접전을 기대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텃밭인 광주 서구을지역마저 무소속 천정배 의원에게 빼앗김으로써 창당이래 최고의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인천 서구·강화을 지역을 제외한 3곳이 전통적으로 야권의 힘이 강했던 지역이라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가에서는 결과 직후 문재인 대표가 “정권과 새누리당에 면죄부 준 것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노무현정부 시절 이뤄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놓고 여야 간 이전투구식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성 전 회장의 특사를 담당한 인사들이 대부분 현역 정치인으로 활동 중이지만 진실은 갈수록 오리무중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에 대한 특검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다. 단독으로 진행된 이번 회동의 주요 내용은 이완구 국무총리의 거취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총리의 거취에 대해 박 대통령은 “(순방을) 다녀와서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김 대표는 전했다. 박 대통령은 회동을 마친 후 남미 4개국 순방을 위한 출국 길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