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9.30 17:53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이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네거리를 지나는 시민들 손에 우산이 들려있다. 이날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고 대기가 불안정해 일부 지역에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일 저녁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중부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도를 기록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부] 차철우 기자 = 임기 초반만 해도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의 머리는 까만색이었다. 지금은 하얀색과 검은색이 뒤섞여 있다. 하얀 머리가 싫어 틈틈이 머리를 염색했었지만 이제는 그럴 시간조차 없다. 밥도 제대로 챙겨 먹을 시간이 없어 의원실 안에서 라면으로 대충 한 끼를 때우는 경우가 많다. 용 대표의 하루 일정이 많을 때는 8개다. 그만큼 하나라도 더 챙기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다. “모든 영역서 공공선의 퇴행이 이뤄졌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가 윤석열정부의 1년을 두고 내린 평가다. 기본소득당의 기본 철학은 의미 없는 반대를 하는 게 아니다. 작은 정당이지만 큰 정당과의 대안을 견줘도 손색이 없는 정치세력으로 자리 잡고자 했다. 새로운 어젠다를 발굴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려고 해왔다. 이제 조금씩 국민도 그 모습을 알아봐주고 있는 모양새다. <일요시사>가 용 상임대표를 만나 생활동반자법 발의 이유, 윤석열정부 평가, 거대 양당의 정쟁,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생각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 이유는? ▲가족의 형태와 의미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지금의 법과 제도가 사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에 구멍이 드러나고 있다. 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돼왔지만 개선되지 못했던 사안이 최근 들어 급부상했다. 문제는 이미 벌어질 대로 벌어진 구멍 사이로 환자가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70대가 병상이 없어 병원을 찾아 헤맨 끝에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지난달 30일,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8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향리 편도 1차로 도로서 보행자 A씨가 후진하던 그랜저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커지는 구멍 구급대는 신고 접수 10분 만에 출동했다. 문제는 병원이었다. 복강 내 출혈이 의심되는 A씨를 병원으로 옮기려 했지만 용인시 용인세브란스병원, 수원시 아주대병원, 안산시 고대병원 등 인근 병원 11곳으로부터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의정부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이송했을 때 사고 발생 2시간이 넘은 뒤였다. 증상이 악화된 A씨는 끝내 사망했다. 앞서 지난 3월 건물서 추락한 10대 여학생이 병원을 찾아다니던 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3월19일 오후 2시15분경 대구 북구 대현동서 B양이 4층 건물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워너비그룹의 거짓말이 끝도 없다. 이들은 대대적인 광고로 투자자들을 모집한다. 투자자들은 대부분 60~70대 노년층들이라, 워너비그룹의 거짓 광고를 그대로 믿는다. 하지만 언제까지 거짓으로만 살 순 없다. 끝도 없이 쌓아올린 거짓말의 탑이 무너질 때가 왔다. 다단계는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특징을 띤다. 판매원 가입은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판매업자가 판매원에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단계도 불법이 있다. 이는 ▲다단계판매업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다단계판매원 수첩 등을 주지 않거나 부실한 것을 주는 경우 ▲판매가격이 16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을 넘는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다. 사업자 모집 딜러 역할은? 이 외에도 ▲재화 등의 반품 및 환불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지켜지지 않는 경우 ▲후원수당비율이 지나치게 높은(판매원에 대한 재화등 공급가격의 35%를 초과) 경우 ▲폭력, 강압이나 그 밖에 반강제적·위협적인 수단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가입비 명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야구판을 흔든 김대현에 이어 이영하도 자유의 몸이 됐다. 선린인터넷고 시절 원투펀치로 함께 활약했던 둘은 후배들을 괴롭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학폭 투수’ 꼬리표를 일단 뗀 것이다. 법원이 고등학교 시절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특수폭행, 강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영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9개월간 법적 공방 2021년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인 이영하는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한 이영하는 9개월간의 법적 공방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전기 파리채를 이용한 괴롭힘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라면 갈취나 숙소, 자취방서의 얼차려 등도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가 있었다는 2016년 훈련 당시 이씨가 해당 장소에 있었을 가능성이 낮다”며 “피해자는 2015년 고덕야구장과 학교 웨이트장서 피해가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이씨는 당시 일본으로 출국했다. 자취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장지선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3000억원대 고층 건물. 이 건물을 사이에 둔 소유권 분쟁이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최대 4000억원대로 평가받는 이 건물을 둘러싼 시공사와 시행사, 신탁사 그리고 사모펀드 등의 이해관계는 거미줄처럼 촘촘히 얽힌 상태다. 최근에는 법정 공방 과정에서 10년 전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등장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자리한 에이프로스퀘어(전 시선바로세움 3차)는 지하 5층~지상 15층 규모의 건물로 2011년 준공됐다. 에이프로스퀘어는 지난 10여년 동안 소유주가 5차례나 바뀔 만큼 부침을 겪었다. 시공사와 시행사, 사모펀드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가격변동도 컸다. 시끄러운 노른자땅 2008년 1월 시행사 시선RDI는 에이프로스퀘어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회사인 시선바로세움을 만들었다. 시선바로세움은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1200억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했다. 당시 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은 시공사로 참여했다. 두산중공업은 2011년 5월 분양 지연 등으로 시선바로세움의 대출금 변제가 늦어졌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후 두산중공업이 대신 대출금을 변제하는 듯 한 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또다시 자진 출석했지만,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출입을 불허했다. 이후 송 전 대표는 중앙지검 앞에서 '공정과 상식을 잃은 검찰' '김건희도 소환 조사하라'고 적힌 피켓을 목에 건 채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한편 지난달 2일, 송 전 대표는 검찰에 자진 출두를 감행한 바 있다. 사진은 송 전 대표가 중앙지검을 빠져나오는 모습.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마약 청정국’으로 만들겠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의지와는 달리, 마약사범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반대로 법원 판결은 온정이 느껴질 지경이다. 마약사범이 마약을 끊을 의지가 있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 등에서다. 하지만 마약 투약 후 발생하는 강력범죄는 날이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다. 법원의 온정주의와 변호사의 마약사범 양형 감형 프로그램 때문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지난달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약범죄를 엄정히 단속할 뿐 아니라 마약 예방과 치료, 재활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뜻은 한 장관이 임기를 시작했을 때부터 일관됐다. 지난해 10월, 한 장관은 “마약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의 확고한 지위를 신속하게 회복해야 한다”며 검찰에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점점 늘어나 한 장관의 이런 의지에도 불구하고, 국내 마약범죄는 날로 증폭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붙잡힌 마약사범은 1만9395명으로 전년 1만6153명보다 13.9% 증가했다. 이는 1989년 마약범죄통계가 집계된 이후 역대 최대치다. 심각
현대자동차가 홈퍼니싱 리테일 기업 이케아 코리아(IKEA Korea)와 손잡고 오늘부터 이케아 광명 야외정원서 신개념 공간 마케팅 ‘그린 포레스트(Green For-rest)’를 개최한다. 이번 그린 포레스트는 ‘디 올 뉴 코나 EV’ ‘아이오닉 6’ ‘넥쏘’ 등 현대차 대표 친환경 차량과 이케아의 다양한 홈퍼니싱 아이디어를 결합해 고객들에게 지속가능한 아웃도어 활동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현대차는 이케아와 함께 친환경 차량의 이름을 딴 ▲코나 EV 존(KONA EV Zone) ▲아이오닉 6 존(IONIQ 6 Zone) ▲넥쏘 존(NEXO Zone) 등 총 3개의 콘셉트를 주제로 전시 공간을 구성했다. 11일(일)까지 이케아 광명 야외정원서 진행 ▲코나 EV 존 등 현대차 친환경 차량 이름 따 전시장 구성 ‘코나 EV 존’은 SUV 전기차와 함께 떠나는 해변 피크닉을 주제로 고효율 시스템을 적용해 전비를 극대화한 코나 EV 차량과 이케아의 접이식 아웃도어 용품을 함께 배치해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선보인다. ‘아이오닉 6 존’은 어디서나 편안한 업무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표현했으며, 이케아의 다양한 소재와 스타일을 적용한 야외용 제품을 아이
현대자동차가 상품성을 대폭 개선한 ‘2024 팰리세이드’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24 팰리세이드는 높은 상품성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스페셜 트림 ‘르블랑(Le Blanc)’을 추가하고 트림별로 안전 및 편의사양을 기본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스페셜 트림 르블랑은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 ▲20인치 휠 ▲미쉐린 타이어 ▲12.3인치 대화면 클러스터 ▲1열 전동시트 ▲천연가죽 시트 ▲스마트폰 무선충전 ▲후측방 충돌 경고(주행)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전진 출차)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등 다양한 고객 선호 사양이 기본 적용됐다. 또 그레이와 블랙 색상의 조화가 돋보이는 새로운 내장 색상 ‘쿨 그레이’가 추가돼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를 더했다.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 1열 전동시트, 서라운드 뷰 모니터 등 기본 적용 그레이와 블랙 조합의 신규 내장 색상 ‘쿨 그레이’ 추가로 실내 고급감 강화 현대차는 2024 팰리세이드에 주요 안전 및 편의 사양을 트림별로 기본화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했다. 엔트리 트림인 익스클루시브는 ▲2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오토디포그 ▲레인센서 ▲
현대자동차가 ‘2023 월드랠리챔피언십(World Rally Championship, 이하 WRC)’ 이탈리아 랠리서 올해 첫 승을 신고했다. 현대자동차는 7일, 이탈리아 사르데냐 (Sardegna)서 열린 WRC 시즌 여섯 번째 대회서 현대 월드랠리팀 소속 티에리 누빌(Thierry Neuville)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i20 N Rally1 하이브리드’ 경주차로 출전한 티에리 누빌은 다양한 코스서의 풍부한 주행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 중반부터 상위권을 유지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로써 현대자동차는 역대 이탈리아 랠리서 총 여섯 번의 우승컵(2016년, 2018~2020년, 2022~2023년 우승)을 들어 올리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지난 1일~4일, 이탈리아서 열린 2023 WRC 여섯 번째 대회서 티에리 누빌 우승 티에리 누빌, 현대 월드랠리팀에 시즌 첫 승 선사하고 드라이버 순위 경쟁 본격화 현대 월드랠리팀 소속 에사페카 라피(Esapekka Lappi) 역시 2위를 차지하며 팀 성적에 힘을 보탰다. 더블 포디움을 달성한 현대 월드랠리팀은 제조사 부문서 총 43점으로 제조사 부문 순위 2위를 유지했다. 선두인 도요타팀과의 격차는 단 23
현대자동차가 대한민국 첫 국산차이자 브랜드 최초의 독자 모델인 포니가 걸어온 길을 고객과 함께 돌아보기 위해 ‘포니와 함께한 시간’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현대자동차 헤리티지의 시작인 포니의 역사와 실제 차량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포니의 시간 전시를 기념해 진행된다. 해당 전시는 오는 9일(금)부터 8월6일(일)까지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서울시 강남구 소재)서 열린다. 9일 개최 ‘포니의 시간’ 전시 기념해 포니와의 여정 돌아볼 수 있는 사진 공모 내달 9(일)까지 과거 또는 최근 포니와 함께 찍은 사진으로 참여 가능 공모전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과거 포니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 또는 포니의 시간 전시장을 방문해 찍은 사진 등 포니와 함께한 사진을 300자 이내의 간략한 설명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내달 9일(일)까지며, 공모전 접수처로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거나 현대 모터스튜디오 홈페이지서 온라인으로 응모하면 된다. 홈페이지 접수는 오는 9일(금)부터 가능하다. 현대자동차는 제출 사진과 함께 사진과 관련한 사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달 15일(토) 선정작을 발표하고 같은 달 22일(토) 최종 시상을 진행할 계획
테일러 구치(미국)가 2주 연속 사우디아라비아 후원 LIV골프 정상에 오르며 돈방석에 앉았다. 테일러 구치는 LIV골프 리그 5차 대회-싱가포르(총상금 2500만달러)에서 최초로 2주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구치는 지난 4월30일(이하 한국시각) 싱가포르 센토사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린 대회 최종 3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1개를 기록해 4타를 줄였다. 최종합계 17언더파 196타를 기록해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와 동타를 이룬 구치는 연장 첫 홀에서 버디를 잡아, 파에 그친 가르시아를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단체전 우승도 차지한 구치는 개인전 우승 상금 400만달러, 단체전 우승상금 300만달러의 4분의 1인 75만달러를 더해 이번 대회에서만 475만달러를 벌었다. 가르시아는 일주일 전에 끝난 4차 대회에서도 개인전 우승, 단체전 준우승으로 437만5000달러를 챙긴 바 있다. 2주 동안 무려 912만5000달러라는 ‘돈벼락’을 맞은 셈이다. 구치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2014년부터 활동했지만 1승을 기록한 게 전부다. 통산 상금은 925만달러였다. 그런데 LIV골프에서 두 차례 우승상금으로 PGA 투어 통산 상금에 가까운 수입을 올렸다
‘SK텔레콤 오픈 2023’서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미디어 기술을 대거 도입해 화제다.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 제주 핀크스 GC서 열린 ‘SK텔레콤 오픈 2023’은 올해로 26회를 맞는 한국프로골프투어(KPGA) 메이저골프대회다. SKT는 ‘SK텔레콤 오픈’ 대회마다 자체 보유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골프대회에 적용하고 있다. 올해도 대회장 곳곳에 SKT의 AI 기술과 서비스를 배치하고 TV와 모바일 시청자들을 위한 AI 기반의 미디어 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올해는 최경주 공동집행위원장이 ‘AI 휴먼’으로 대회 중계 및 현장에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AI 최경주’는 생중계 화면에서 라운드별 관전 포인트 등 다양한 경기 정보를 시청자에게 전달한 것. SK텔레콤의 음성합성 기술과 딥브레인 AI의 페이스 스왑 기술이 활용됐다. 최경주의 과거 영상서 추출한 얼굴 및 음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휴먼 모델링 기술과 음성합성 TTS(Text to Speech) 엔진을 결합했다. 또한 AI로 복원한 소년 AI 최경주가 실제 최경주와 만나 대화를 나누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됐다. SK텔레콤의 AI 이미지 복원 기술 ‘슈퍼노바’와 음색을 분석·출력하는 음성합성
여자 골프 유망주 산실인 점프투어와 드림투어서 생애 첫 우승자가 쏟아져 나왔다. 점프투어에서 뛰고 있는 정지현, 드림투어에서 활약 중인 한승주와 유지나가 그 주인공. 이들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지난달 3일 충남 부여군에 위치한 백제 컨트리클럽(파72 /6258야드)의 사비(OUT), 한성(IN) 코스서 열린 ‘KLPGA 2023 백제CC-삼대인 홍삼볼 점프투어 4차전(총상금 3000만원, 우승상금 450만원)’서 정지현(19·삼천리)이 연장 접전 끝에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새 얼굴 1라운드서 보기 없이 버디만 7개를 낚아채며 7언더파 65타를 기록해 2타 차 선두로 최종라운드에 나선 정지현은 2번 홀에서 트리플 보기를 적어내 흔들리는 듯했다. 하지만 이후 보기는 1개로 막고, 버디 4개를 추가해 최종합계 7언더파 137타(65-72)의 스코어로 경기를 마치고, 2라운드에서 보기 2개와 버디 4개, 이글 1개를 기록하면서 7언더파 137타(69-68)를 친 최이수(18)와의 연장전에 돌입했다. 연장 승부는 첫 번째 홀에서 갈렸다. 18번 홀에서 진행된 연장 첫 번째 홀에서 최이수가 파로 홀 아웃을 한 반면, 정지현은 침착하게 버디 퍼트를 성공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이 지난 2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날 포토라인에 선 정유정은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유정은 폐쇄적인 성격으로 사회와 사실상 단절된 채 살아왔고, 범행 직전까지 범죄 수사에 관한 각종 방송·서적에 ‘과몰입’한 상태였다. <webmaster@ilyosisa.co.kr>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세 차례 연속 동결(3.50%) 하면서 분양시장에도 온기가 돌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리 인상이 정점에 이른 것 아니냐는 관측에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만8926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3만1337건이었음을 감안하면 한 달 새 24.22% 증가한 수치다. 시장 일각에서는 올해 정부가 분양 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 금리 불확실성마저 사라지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시장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 상승에 대한 수요자들의 우려가 해소되면서 부동산시장에 긍정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긍정적 분위기 실제 시장에선 세 차례 기준금리의 동결로 지난해부터 1년 넘게 이어지던 고금리 기조가 정점에 달했단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올초까지만 해도 연 8%대를 넘보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최근 5%대까지 떨어졌으며, 금리 하단은 3%대로 낮아졌다. 5월 기준금리가 또다시 동결됨에 따라 시장에선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규제 완화가 본격화하고 시중 은행 대출 금리도 낮아지면
송문섭 남·1977년 3월20일 사시생 문> 사업에 세 번 실패하고 인쇄·출판 쪽으로 마지막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이번에도 실패하게 되면 거리로 나와야 하는 막다른 처지가 되기에 매우 불안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답> 이번 사업은 또 실패합니다. 바로 진행을 멈추고 계획을 취소하세요. 더구나 인쇄·출판 쪽은 귀하의 길이 아니며 운이 거부하여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의류 부자재나 생활용품 유통업에 길이 있습니다. 생산업은 맞지 않고 유통업에 성공하며 이번에는 부득이 동업을 하게 돼 2년간 함께 동행하게 되나 닭띠나 말띠 생은 피하도록 하세요. 다행히 신규운이 시작돼 그동안 5년의 고통과 불운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이 시작됩니다. 부인과의 관계를 조금 더 원만하도록 가까이 하세요. 귀하는 한쪽으로만 집중시키는 기질이 있어 나머지 부분에는 너무 소홀하게 해 헛점이 많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이 관리가 요구됩니다. 윤이영 여·1997년 8월4일 신시생 문> 1996년 2월16일 오시생인 남자친구가 잠자리 후 저에게 간섭과 통제를 심하게 하고 폭언 등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무서워요. 놔주질 않아 헤어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답> 우선 귀하의 미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서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에는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여 가맹점주, 납품업자, 대리점주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가능하게 하고, 표준계약서에 시장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도입됐다. 현행법은 조정 중인 분쟁사항에 대해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그 조정 절차를 종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정 의사는 여전히 있으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기회조차 차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도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분쟁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동시에 법원이 재량을 갖고 소송 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중지하도록 했다. 수소법원 소송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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