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9.30 17:53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또 다시 검찰청 문을 두드렸다. 지난달에 이은 두 번째 ‘셀프 출두’다. 두 번 모두 문전박대. 야당의 중진 정치인으로서 이미 체면을 구겼지만, 송 전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청 앞 1인 시위까지 이어갔다. 정치권에 따르면, 송 전 대표의 노림수는 두 가지다. 그의 셀프 출두는 차후 구속을 면하기 위한 ‘밑 작업’이자 친정 민주당의 지원사격을 갈구하는 ‘구조 신호’라는 해석이다. 지난 7일 9시23분경,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발을 들였다. 송 전 대표는 곧장 청사 내부로 들어가 수사팀에 면담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서 ‘돈봉투 살포’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두 번째 현재 검찰은 무소속(당시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경선 캠프 관계자들이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총 9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당내에 뿌렸고, 이에 송 전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날 송 전 대표의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 송 전 대표가 검찰에 ‘문전박대’를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지난달 2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대통령실이 KBS의 TV수신료 분리징수 법령 개정 및 후속조치를 권고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추진에 들어갔다. 현재 TV수신료는 가구마다 한국전력 전기요금 고지서에 준조세 형식으로 함께 2500원씩 일괄 징수되고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일부 국민들 사이에선 유튜브나 OTT 등 다양한 콘텐츠가 넘쳐나면서 TV 자체를 보지 않는 가구들까지 징수하는 것은 ‘납부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는 매달 35대의 KBS TV수신료를 내고 있다’는 제목의 글이 제개됐다. 자신을 헬스클럽 운영자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최근 대통령실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안이 나와 이에 방통위에선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추진하고 있다”며 “KBS는 정부의 언론탄압이라며 분리징수 시행령 추진을 저지하고 나섰다”고 운을 뗐다. 그는 “연일 저녁 <9시뉴스>에 본인들이 걷는 수신료의 가치와 공정성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중”이라며 “정부서 수신료를 없애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언론탄압이고,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어제 한덕수 총리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발언을 두고 "총리는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는 국민의 불안감에 공감하는 모습은 아니었고, 국민의 불안을 안심시키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인식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 뭘 몰라서 불안해 하는 것이다. 그러니 내 말을 믿고 불안해하지 마라'라고 강변하는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불안을 괴담 유포로 규정하고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 대해 취할수 있는 정부의 온당한 자세인지 유감스럽다"고 발언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는 ‘일요신문고’ 지면을 통해 억울한 사람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지난달 9일 아들이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형태로 수용돼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가 <일요시사>를 찾았습니다. 그날 그는 화가 많이 난 상태였다. 수면제와 술을 한꺼번에 털어 넣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에 난동을 피웠다. 그 사이 경찰이 도착했다. 그 다음 가게 된 곳은 다름 아닌 정신병원이었다. 잘못했지만…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A씨는 동대문구청서 진행하는 노점상 단속 용역 채용공고를 보게 됐다. 서류를 넣었지만 관련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주차 단속 요원 채용서도 같은 이유로 고배를 마셨다. 거듭된 좌절은 A씨를 자극했다.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지원을 위해 준비했던 서류를 모두 찢어버리고 수면제인 졸피뎀과 양주를 함께 마셨다. 그리고 구청으로 향했다. 퇴근 시간이 지나 구청에는 당직 중인 직원만 남아 있었다. A씨는 직원을 향해 시비를 걸었고 거친 욕설이 오갔다. 경찰이 온 뒤에는 뛰어내리겠다고
어린이 등 시민들이 12일 오후 경기 용인시 구갈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해당 사거리 횡단보도는 스쿨존 사고를 막기 위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다. 정부는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노란색 횡단보도를 단계적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있다. 이날 윤 의원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반대 145명·기권 9명으로, 이 의원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반대 155명·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투표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한 장관은 표결이 부결되자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
박진 외교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여야는 대정부질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 선거관리위원회 압박 문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등에 대해 격돌을 펼쳤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비대면 앱은 한정적인 인간관계를 넘어 온라인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는 장점이 단점으로 변했다. 살인·성폭력 범죄자가 피해자를 물색하게 위한 방법으로 비대면 앱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40분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지난 6일 부산경찰청과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가해자 정유정은 지난달 27일 새벽 긴급 체포된 이후 계속 범행을 부인했다. 정유정 사건은? 이후 5일간 거짓 진술을 하다가 경찰의 증거 제시와 가족의 설득 등으로 5일 만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정유정이 범행 대상을 찾으려고 사용한 것은 과외 앱이다. 과외 앱은 학생이나 학부모 거주지 근처에 살고 있는 과외 선생님을 찾아 연계해준다. 학생들은 특정 부분 학습 보충을 원할 때 과외 앱을 활용한다. 과외 앱은 과외 선생님의 전공과 자격증, 이전 경력 등을 고려해 학생에게 선생님을 제공한다. 학생은 출신 학교와 성별, 과외 가격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과외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하는 방식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밀착해 의중을 잘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세에 지지 않고 늘 맞불을 놓는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이야기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국민의힘에 유리한 이슈를 가지고 전면 배치됐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득과 실이 함께 존재한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장 의원의 임기는 내년 5월 말까지다. 그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맨 앞에 있는 과학기술 분야 발전과 과학기술 강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적 책무를 바로 세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첨예한 대치 다시 컴백 현재 과방위에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사안들이 쌓여 있다. 장 의원이 전면에 나서 야권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그 덕에 다시금 실세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장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로 뛰어들면서 지근거리서 보좌했으며 윤 대통령의 당선을 이끌었던 인물 중 한 명이기도 하다.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현재 국민의힘 의원)과의 단일화를 이끌어 완벽히 당내 실세로 자리 잡는 듯했다. 그러나 이른바 친윤(친 윤석열) 세력과 함께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흰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자리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 대정부질문 등이 진행된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
지난달 25일 국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공들이고 있는 경기도와 오는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커다란 선물을 안겨줬다.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법안 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먼저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평화경제특구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의된 지 17년 만이다. 그리고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관할구역에 자치 시 또는 군을 주민투표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도 경기북부와 함께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사실상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 수혜자가 돼, 지난달 25일은 국회가 한국의 특별자치도를 위해 큰 선물을 준 날이었다. 특히 각종 군사규제로 70여년 동안 개발되지 못한 접경지역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입장에선 선물과 함께 보너스까지 받은 행운의 날이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시운전이 시작된 12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을 지나는 시민들이 일본 오염수 방류 시운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는다면 올 여름부터 오염수를 방류할 방침이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여겨진다. 민의를 모아 대표자를 뽑는 행위는 민주시민의 기본 권리이면서 의무다. 투표로 당락이 갈리는 선거 특성상 심판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기대하는 이유다. 하지만 최근 선관위 내부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리하고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처리를 담당한다.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기도 하다. 제3공화국 제5차 개정헌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근거를 두고 1963년 1월21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창설해 오늘에 이르렀다. 무너진 공정성 선관위는 올해 목표와 중점 과제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선거 관리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기반 공고화 ▲미래지향적 선거관리 역량 강화를 내세웠다. 또 헌법상 독립기관인 점과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헌법과 법률로 임기와 신분을 보장해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하면서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선관위가 ‘중립성과 공정성 보장
[일요시사 취재1팀] 옥지훈 기자 = 한국인 남성 성악가 김태한이 세계 최고 성악가 반열에 올랐다. 세계 3대 클래식 콩쿠르 중 하나인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성악 부문서 아시아 남성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다. 해당 대회서 한국인 성악가가 우승한 건 2011년 여성 성악가 홍혜란 이후 두 번째다. 두 사람의 차이점을 꼽자면 홍혜란은 2009년 줄리어드 음악학교에 입학한 ‘유학파’인 데 반해 김태한은 국내서 성악을 배운 ‘순수 국내파’라는 점이다. 세계 3대 클래식 음악 콩쿠르 중 하나인 퀸엘리자베스 콩쿠르서 바리톤 김태한(22)이 우승을 차지했다. 그는 이번 우승으로 아시아 남성 성악가로서 최초, 2000년생 만 22세로 최연소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했다. 세계 3대 콩쿠르 ‘퀸엘리자베스’ 김태한은 클래식 불모지로 꼽히는 국내서 성악을 공부했다. 그의 우승은 해외 유학 경험 한 번 없는 순수 국내파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 한국은 지난해 같은 대회서 첼로 부문으로 우승을 한 최하영에 이어 2년 연속 우승자를 배출했다. 그동안 홍혜란(2011년), 황수미(2014년·이상 성악), 임지영(2015년·바이올린), 최하영(2022년·첼로) 등 여성 음악가가 해당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이제는 전국구로 불린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서 깜짝 등판해 인지도가 부쩍 높아진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이야기다. 그는 늘 개혁을 외치는 남자다. 이젠 거리로 나서면 하나둘얼굴을 알아볼 정도다. 전남 순천을 고향처럼 생각하는 인물이다. KBS 프로그램 <6시 내고향>을 보듯이 느끼는 따뜻한 정과 정서도 좋지만, 최근 순천 시골에 사람이 없는 것을 마음 아파하는 남자기도 하다. “당 주류에 ‘팔로워’만 잔뜩 남은 느낌이다.”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심의 관심을 받는 이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요시사>가 천 위원장에게 최근 근황 및 국민의힘 총선 전략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근황은? ▲서울서 진행 중이던 고정 방송 출연을 대부분 없앤 후로 순천에 있는 시간이 확 늘어났다. 순천만정원박람회에 참석하고 있다. 전국 각지서 손님이 많이 온다. 종일 슈트를 입고 박람회를 누비고 있다. 순천갑당협위원장으로서 지역행사를 챙기는 등 나름 바쁜 하루를 보내는 중이다. 순천이 요즘 정치적으로도 ‘핫’한 지역이라 일이 많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김 대표는 "중국은 우리 정부가 싱하이밍 대사를 초지하자 주중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어처구니없는 태도를 보였지만, 민주당은 침묵하고 있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중국 공산당 한국지부 지부장이냐"며 비판했다. 중국은 지난 11일 정재호 주중한국대사를 불러 싱 대사를 초치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명한 바 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감사원의 선관위·권익위 감사가 시끄럽다. 위원들의 견해 차이가 있으나 유병호 사무총장의 월권 논란이 한몫하고 있다. 특히 유 사무총장이 최재해 감사원장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내부 직원들 사이서조차 ‘선을 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유 사무총장이 ‘감사원 실세’라고 불리는 이유다. 감사원은 본래 조용한 사정기관이었다. 언론과 정치권에 자주 언급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일을 잘한다’면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이후 잇단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보다 앞서 나가는 스타일로 부담감을 느끼는 직원들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무리한 감사 후폭풍 자초 유 사무총장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위법·부당 행위를 확인하려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지난 1일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고 전 위원장에 대한 사무국 감사 결과를 논의한 끝에 8개 핵심 쟁점 ‘불문’ 조치를 결정했다. 위법·부당 행위 및 개인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감사원이 조사한 전 위원장의 혐의는 총 8개로 ▲출·퇴근 포함 근태 문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해충돌 유권해석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불황기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해야 한다"며 "경제의 꺼진 불씨를 키울 수 있는 민생회복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다시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
가상화폐(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취재진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 등 여러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승강기에 탑승했다. 오는 16일, 김 의원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모습을 드러내 소명을 밝히기로 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실상 생존자와 유가족들을 돕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는 평가다. 정부 부처가 제출한 ‘반대’ 의견은 법 통과 논의 과정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특별법 통과가 무산된다면 검찰이 윗선을 제대로 겨누지 못했던 것처럼 추가 조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4월20일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야당 국회의원 18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가 극심하다. 정부도 여당의 행보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별법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법 통과 무산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억지 주장 전부 한통속 행안부는 지난달 1일부터 12일까지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이 있는 정부 부처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것이었다. 5개 부처(행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감사원)가 의견을 냈다. 모두 이태원 특별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행안부가 취합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이 의견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