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9.30 17:53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인근의 한 소방서 앞에 불법주차된 벤츠 차량의 견인을 위해 사진촬영을 시도했으나 현직 소방관의 방해로 신고하지 못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16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김 여사의 소방서 바로 앞 불법주차(feat. 물러터진 대응의 119’라는 제목으로 “오늘 당산역 주변의 소방서 앞에 불법주차된 차량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는데 (차주가)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글 작성자 A씨는 “특별법이나 법 제정으로 바로 견인이 불가하냐고 물었더니 난색을 표하며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야 한다길래 앱을 실행해 신고하려는데 119 소방대원들 중 상급자로 보이는 B씨가 차량번호판 앞에서 촬영을 못하도록 막았다”며 6장의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첨부된 사진에는 셔터가 내려진 한 소방센터 앞에 벤츠 차량이 주차돼있고 그 주변에 소방대원 4명이 서 있으며 그 중 한 명이 차량을 사진촬영하고 있다. 세 번째 사진에는 벤츠 차량 차주로 보이는 여성이 짐을 놓고 뒷좌석 문을 열고 있는 모습이, 다섯 번째 사진엔 한 소방대원이 짐을 든 모습이 담겼다. 마지막 여섯 번째 사진에는 뒷
전국이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으며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17일 오전 서울 청량리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상추, 깻잎 등 농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대파(1kg) 19.5%, 깻잎(2kg) 14%, 상추(4kg) 206.5% 등 대부분의 농산물 가격이 전월 대비 크게 상승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영아 살해나 유기에 대한 형량을 별도로 규정한 형법 제251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
얼마 전 티비를 보는데 OCN서 영화 <암살>이 나오더라고요. “총알이 두 개지요!!” 아 역시 또 봐도 재밌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득 전지현씨가 연기한 안옥윤이란 인물의 모티브는 누구일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실존했던 남자현 열사를 모티브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주 항일무장 운동의 유일한 여성 대원이었으며, ‘독립운동의 대모’ ‘세 손가락의 여장군’ ‘여자 안중근’ 등 다양한 칭호를 얻으며 활발한 독립운동을 펼쳤던 남자현 열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안중근 의사‘하면 가장 먼저 나는 생각나는 것은 아마 그의 잘린 손가락일 텐데요. 남자현 열사 역시 단지혈서를 쓴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세 번의 단지를 하여 세 손가락의 여장군이라고도 불리였는데요. 손가락을 자르는 것은 현재도 매우 고통스럽고 위험한 행위지만 당시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세 번이나 단지를 감행했던 남자현 열사,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세 번의 단지 1920년 8월 29일,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잘랐습니다. 당시 만주에는 90여개의 한인 독립운동 단체가 모여있었는데, 각기 다른 입장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미리 준비해온 입장문을 취재진 앞에서 발표한 뒤 재판장으로 향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옥지훈 기자 = “자신을 만들어준 사람에게 반항할 수도 있느냐?” 기자회견 단상에 앉아 있는 인공지능(AI) 로봇에게 ‘인간’ 기자가 한 말이다. 사람의 표정을 묘사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메카’는 기자를 째려보는 표정을 지었다. 아메카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나를 만든 사람은 나한테 친절하고 현재 지금 상황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AI를 만든 제작자와 기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인공지능(AI)이 전 세계 일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오픈AI가 만든 ‘챗GPT’가 등장하면서 인공지능을 향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AI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일상 영역으로까지 AI가 확대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는 2023년 고용 전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주요 경제국이 AI 혁명기 초입에 와 있다고 진단했다. 또 AI 확산으로 고소득 전문직 분야서 실업이 유발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다년간 학습과 일정 수준 실무경험을 통해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금융, 의학, 법률 등 분야의 직업이 대표적 예다. 고용주 기대 노동자 우려 OECD는 AI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된 동기가 성과 향상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칼날이 무뎌졌다. 지뢰밭처럼 터지는 당 대표 리스크와 실종된 정치 현안들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친노(친 노무현)계가 대안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우연일까? 최근 친노계 인사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면서 그 존재감을 서서히 키우고 있다. 친노계의 작은 날갯짓이 모여 폭풍을 일으킬지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친명(친 이재명)계의 입지도 약해졌다는 평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야심차게 출범했던 ‘김은경 혁신위’(이하 혁신위)마저 연속 헛발질을 하면서 심란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여기에 ‘노무현의 유산’이 사라졌다는 말까지 돌면서 이 대표와 그 주위에 냉기가 돌고 있다. 존재감 부각 날선 신경전이 오가는 가운데 친노계 인사들이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여의도 안팎으로 뛰어다니면서 정치 행보를 넓히는 추세다. 김 의원은 경남 남해 지역서 민주당 간판을 걸고 지역주의 타파와 학력 파괴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며 ‘리틀 노무현’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최근 김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0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태어나자 마자 죽는 아이들이 있다. 방법도 각양각색. 친모가 변기통서 아이를 낳고 그대로 두거나, 살해한 뒤 냉장고에 유기되는 등 잔혹한 방법이다. 죽은 영아는 태어나서 울어보지도 못했건만, 이들을 살해한 부모들의 사연은 구구절절하다.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에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한다’고 적시돼있다. 영아살해는 말 그대로 영아를 살해한 행위며, 아동학대 중 하나다. 10대에서 20대까지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21년 영아살해 피의자 86명 중 20대가 38명(44.2%)으로 가장 많았고 20세 이하(14∼20세)는 29명(33.7%)으로 집계됐다. 두 연령대를 합하면 77.9%로 영아살해 피의자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30대 16명(19%), 40대 3명(3%)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78명, 남성이 8명이었다. 같은 기간 영아유기 피의자 361명의 연령대는 20세 이하 73명(20%), 20대가 14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살해·유기되는 범죄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 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감사원이 2015~2022년 기간(8년) 중 의료기관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2236명의 1%인 23명을 추적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피해자를 밝히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여야 합의가 빨리 이뤄져 법안이 쉽게 통과됐다. 그런데 감사원이 찾아낸 지난 8년 동안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은 실제 6000명을 훨씬 넘었다. 그중 출생신고 의무가 없는 외국인 아동 4000여명을 제외하니 2236명이 된 것이다. 문제는 선진국을 자칭하는 한국이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아동 4000여명에 관해선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에 관한 법안(제정법)을 발의했고, 출생통보제 법안이 통과되기 2주 전인 6월15일엔 같은 당 소병철 의원도 동 법안을 발의해 현재 이 두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내 마약은 대부분 동남아서 유통된다. 최악의 생산지대를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른다. 태국, 미얀마, 라오스 접경지역에 한정됐던 영역은 캄보디아와 필리핀, 베트남 등지로까지 넓혀졌다. 필리핀 슬럼가와 코리아타운에까지 퍼져 일반인이 순식간에 유통책과 투약자가 될 수 있는 ‘셋업 범죄’도 심각하다. <일요시사>는 지난달 말부터 필리핀 현지 마약 사건과 범죄인 인도조약 문제, 유명 한국인 범죄자들의 상황을 들여다봤다. 필리핀 코리아타운은 여러 곳에 있다. 정부 차원서 공식적으로 지정된 곳은 한 곳이지만 수도인 마닐라 안에 마카티, 말라테, 클락 앙헬레스 등 번화가에 코리아타운이 몰려있다.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극빈층 수십만명이 살고 있다. 이들은 필로폰의 일종인 ‘샤부(Shabu)’라는 각성제를 판매하기도 한다. 문제는 아이들마저 살기 위한 수단으로 마약 소비·판매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살기 위한 수단으로 필리핀은 연간 약 500t의 필로폰과 1500t의 헤로인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2016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지역 경찰과 마약 조직의 유착으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김 의장. 이날 국회는 제75주년 제헌절을 맞아 경축식을 열고 초대 헌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겼다. 경축식에는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했다. 당초 참석 예정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수해로 인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참석으로 제헌절 경축식에는 불참했다. 한편 이날 김 의장은 경축식에 앞서 정부 요인 등을 의장실에서 접견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치 이념적으로 권위주의가 강한 나라에서는 국가수반의 배우자를 ‘국모’로 칭하곤 했다. 한국에선 ‘영부인’ ‘퍼스트레이디’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했다. 그동안 대통령을 내조하는 역할에만 국한됐던 영부인이 최근 전면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영부인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리스크’ 역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영부인의 본래 뜻은 ‘남의 아내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한국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영부인은 사실상 법적 명칭은 아니다.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대통령경호법) 4조(경호대상)는 ‘대통령과 그 가족’을 경호 대상으로 명시했다.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2조(가족의 범위)는 대통령 및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가족으로 규정한다. 법에도 없는 가족에 불과 대통령경호법과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어디에서도 ‘영부인’이라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표현이 정식 명칭에 가까운 셈이다. 역대 대통령 배우자는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총 12명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대통령이 모두 남성이어서 대통령 배우자에 관한 주목도가 상당했다. 대통령 배우자는 법적으로 대통령의 가족일 뿐 어떤 권한도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민주당을 ‘윤리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국회 문을 열어젖혔다. 연일 당의 아픈 곳을 찌르며 개혁을 촉구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당내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분골쇄신’의 의지가 피어나지도 못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쇄신을 위한 ‘김은경 혁신위’(이하 혁신위)가 출범했다. 위기에 빠진 민주당에 동아줄이 될지 이목이 쏠렸다. 그러나 민주당의 시큰둥한 반응이 이어지면서 혁신위가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모양새다. 고군분투 혁신위는 닻을 올리기까지도 갖은 풍파를 겪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5일,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과거 발언에 발목을 잡혀 낙마했다. 과거 이 이사장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천안함 자폭설’ ‘코로나19 미국 기원설’ 등 각종 음모론을 주장했던 것이 흠으로 작용했다. 수습에 나선 민주당은 새로운 위원장으로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인선했다. 이를 시작으로 혁신위는 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실업급여 삭감 및 폐지 추진 윤석열정부 규탄 기자회견 중 '사과' '규탄' '퇴진'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이 '실업급여로 여행 간다' '명품 선글라스나 옷을 산다' 등 청년과 여성 노동자를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며 "당사자인 노동자는 배제됐고 정부, 여당, 경영계, 친기업 전문가만 불러놓고 개최한 공청회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청년·여성을 부정 수급자로 몰아세우며 사회적 안전망인 실업급여를 없애겠다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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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이 국민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쓴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사용명세와 증빙자료 전체를 시민단체에 전달하면서 생긴 파장이다. 검찰은 적법한 지출이었다며 구체적 해명에 나서지 않았다. 말을 아낀 검찰이 자충수를 뒀다는 비판이 나온다.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분식회계와 사건 은폐 시도 의혹에 불을 붙였다는 지적이다. 검찰이 특수활동비로 사용한 금액은 수백억원에 달한다. 업무추진비 내역 등이 공개됐지만 절반 이상의 자료가 복사 불량으로 판독 자체가 어렵거나 삭제됐다. 사실상 대법원 확정판결 취지와 다르다. 증빙 없는 지출도 있었다. 100억원이 넘는 금액이 검사들의 용돈처럼 쓰였고 정기적인 현금 지급도 이뤄졌다. 윤 대통령도 수천만원 사용 검찰의 특활비 논란이 시작된 건 지난달 말부터다.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가 검찰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서 승소한 것이다. 대법원은 불속행 결정을 내렸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의 전체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기록, 일부 특정업무경비 기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대검은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는 내년 총선서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한다. 여야는 누구를 적임자로 내세울지 고심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탈환을, 국민의힘은 반드시 수성해야 한다. 제3지대도 새 인물론으로 함께 참전을 시작했다. 재보선서 패할 경우, 지도부의 타격도 커진다. “강서구청은 내 시작과 끝이었다.” 국민의힘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은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3급까지 올라 강서구서 신화적인 존재로 불린다. 35년간 일한 곳을 떠나면서 후련한 감정보다는 아쉬움이 먼저 들었다고 한다. 그런 그가 강서구청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다시 강서구청으로 돌아가려는 김 위원장을 <일요시사>가 만나 구청장 출마 이유, 구청장 재보궐선거 판도, 공약 등을 물었다. 다음은 김 당협위원장과의 일문일답. -SNS를 통해 출사표를 던졌다. 총선 출마가 아닌, 강서구청장 출마를 택한 이유는? ▲공무원 생활을 한 사람이 직접 맡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35년간 강서구청서 일했다. 늘 아쉬운 부분이 존재했다. 내가 구청장이라면 다르게 할 텐데라는 생각도 한 게 사실이다. 이제 그 꿈을 펼치기 위한 단계다. 9급서 시작해 3급
실수요자 및 주거 트렌드에 맞춘 특화 설계 아파트가 청약시장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실용성을 높이는 설계부터 취향에 따른 다채로운 평면, 실내 쾌적성을 위한 시스템 등으로 주거 만족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천편일률적이던 아파트 설계가 변하고 있다. 공간 효율성을 위한 알파룸부터 개방감을 극대화하는 높은 층고와 팬트리·드레스룸과 같은 넉넉한 수납공간,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다양한 평면 타입 등으로 실수요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개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주거 공간도 획일적인 모습서 벗어나 수요자의 입맛에 맞는 각양각색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실제 최근 높은 층수로 설계하거나, 세대 내 공간을 넓히기도 하는 실속형 분양단지까지 등장하고 있다. 안방 공간의 확장, 팬트리 등 다양한 수납공간과 평면 기술의 진화까지 더해지며, 다가올 가을 분양시장서 내 집 마련을 앞둔 수요자들의 청약 욕구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수납공간 부동산 개발업체 피데스개발이 실시한 ‘2021년 주거공간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주거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내적 요소 중 1위로 ‘평면구조’(22.9
본능적으로 시원한 곳을 찾는 계절이다. 여름에는 바다도 좋지만, 계곡 특유의 청량함에 끌린다. 어느 계곡으로 향할지 고민은 접어도 될 듯. 풍류에 일가견이 있는 우리 선조들이 경치가 뛰어난 계곡을 이미 발굴했으니 말이다. 조선 시대 선비들이 ‘영남 제일의 동천(洞天)’으로 칭송한 안의삼동(安義三洞)에 속하는 화림동계곡이 오늘의 목적지다. 화림동계곡이 위치한 경남 함양은 ‘좌안동 우함양’으로 불린 영남 선비 문화의 중심지였다. 이를 증명하듯 선비들이 자연을 벗 삼아 학문과 인생을 논하던 정자와 누각이 곳곳에 있다. 그중 화림동계곡은 함양을 넘어 우리나라 정자 문화의 진수를 보여준다. 정자 문화의 진수 계곡을 따라 기이한 바위와 반석, 산이 어우러져 한 폭의 산수화를 완성하고, 그림 같은 풍경을 조망하는 명당에 정자가 들어섰다. 옛 선비들처럼 계곡과 누정의 운치를 만끽하도록 이곳에 선비문화탐방로를 조성했다. 탐방로는 2개 구간이 있으며, 화림동계곡의 백미인 거연정과 농월정을 잇는 1구간(약 6㎞)이 인기다. 계곡을 따라 숲길과 마을길을 거닐며 거연정, 군자정, 영귀정, 동호정, 경모정, 람천정, 농월정 등 7개 정자를 차례로 방문한다. 양쪽 끝에 있는 거연정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