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1 01:01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날 뜻은 밝혔지만 정확한 일정은 국회에 공을 넘겼다. 이에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4월 퇴진, 6월 조기대선’ 방안을 들고 나왔다. 이를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채택했고, 정진석 원내대표는 해당 방안에 대해 ‘대통령이 여야합의 안 지키면 여당 의원들 전원 사퇴’라는 강수를 뒀다. 이로써 비박계 지원에 힘입어 탄핵을 강행하려 했던 야권은 난관에 봉착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꼼수정치’라고 비판했고 추미애 대표는 “탄핵은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지난 23일 내년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비박계 수장의 선언에 당내 40여명의 비박계 의원들이 동조,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박계는 이에 반발, 의총을 보이콧하는 등 극렬히 저항하고 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김 의원을 ‘부역자 집단의 당대표’라고 폄하해 논란이 되고 있다. 탄핵안 가결 정족수가 중요한 시점에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담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7일 여의도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예방했다. 한 비서실장은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김병준 총리 지명을 철회하거나 자진사퇴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수회담 논의에 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공동대표는 한 비서실장에게 박 대통령 하야 촉구 서안을 전달하며 “대통령 하야 촉구를 야당의 정치공세로 치부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만남을 위한 만남은 의미가 없다”며 거절 의사를 전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추 대표가 청와대의 국면전환용 카드에 말려들면 안 된다는 경계심이 깔린 것으로 분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필요하다면 나 역시 검찰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터라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여전히 검찰수사에 불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후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총리 지명 철회 및 국회가 추천한 총리 임명, 별도 특검, 국정 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권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사과 이튿날인 지난 27일 새누리당은 최순실씨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특별검사 요구를 수용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의 총의로 특검수사 방침을 결정했다"면서 "특검 실시를 위한 여야 협의를 바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원내 수석 부대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특검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당의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에서 특검을 수용한 것은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정략적인 호도책”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일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정계 복귀를 선언했다. 그는 “정치와 경제의 새판짜기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탈당의사도 함께 밝혔다. 앞서 줄기차게 손 전 고문의 영입의사를 밝혀온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정계 복귀를 환영한다”며 “국민의당과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러브콜을 보냈다. 반면에 더민주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뜻밖이다.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손 전 고문의 복귀와 비문, 비박 등 ‘제3지대론’이 구체화될 여지도 남겨져 있어 새누리당을 이끄는 이정현 대표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검찰 수사가 때 아닌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은 제20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3일 총 33명의 현역의원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중 여당은 11명 기소한 반면, 야권은 총 22명을 기소해 ‘편파’ 논란이 일었다. 특히 기소자 명단에 더민주 추미애 대표가 포함돼 야권의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더민주 측은 검찰이 ‘공천개입’ 혐의를 받았던 최경환, 윤상현 의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과 비교해 이는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수남 검찰총장은 “일절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랐다”고 반박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단식 활동을 벌이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국정감사 복귀를 전제로 단식을 중단했다. 이로써 새누리당은 지난 4일 국정감사에 복귀했다. 이 대표는 병원에서 나흘 머문 뒤 민심 광폭행보에 나서고 있다. 국회가 정상화 수순에 들어감에 따라, 정 의장은 지난 3일 오후 예정대로 믹타(MIKTA) 회의 참석차 호주로 출국했다. 새누리당 국정감사 파행은 “민생을 포기한 것”이라며 쓴소리를 내뱉은 추미애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망에 올라있다. 이러한 가운데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는 싱크탱크를 출범하고 정권교체와 경제교체를 강조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의 갈등이 첨예하다. 이정현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는가 하면 정진석 원내대표는 ‘정세균 방지법’을 입법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의 의사일정 거부에 9월 말부터 진행된 국정감사는 연일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새누리당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국감 복귀를 선언하고 나서 파장을 낳았다. 이에 같은 당 의원들이 국방위원장실을 찾아 김 위원장을 3시간 감금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대기업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800억가량을 조건 없이 출연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일고 있다. 해당 재단 설립과정에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이 깊히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22일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재단 설립과 관련해 “정해진 법 절차를 밟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더민주 이언주 의원은 “비상식적으로 모금을 빠르게 한 것은 노동개혁과 규제완화의 대가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의혹이 일자 “언급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20대 첫 정기국회를 맞아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됐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생경제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개별 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특히 사드배치에 대해 이 대표는 “우리가 겪어야 할 서글픈 숙명”이라고 말한 반면, 추 대표는 “외교무능이 만들어낸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당은 사드배치에 반대하지만, 찬성 의견도 존중한다”고 전했다. 한편 같은 기간 박 대통령은 미·일·중·러 정상들을 잇따라 만나 ‘사드 외교’를 펼쳤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교문위 전체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야당의 추경안 단독처리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면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반쪽’ 인사청문회가 됐다. 새누리당 소속 교문위원들은 유성엽 교문위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유 위원장은 “매우 유감이고 개탄스럽다. 남은 분들이 두 배로 열심히 임해 달라”며 회의를 속개했다. 조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며, 임명된다면 여성가족부에 이어 장관만 두 번째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5일 서별관 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에 합의했다. 이날 오전 진행된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이달 안 추경 처리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원내 3당은 그간 증인 채택을 두고 서로 이견을 보였지만, 결국 핵심 증인 3명 중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제외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만 출석하는 데 합의했다.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당정테스크포스(TF)'가 지난 18일 공식 출범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주재 하에 TF 공동위원장에는 이채익 의원과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참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 TF에서는 누진세와 요금체계 전반에 걸쳐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장은 “찜통더위에 국민에게 막심한 고통을 느끼게 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TF는 앞으로 올 연말까지 현행 6단계로 구성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비롯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지난 8월9일 새누리당 전당대회 결과 이정현 의원이 대표로 선출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당대회 축사연설에서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들의 안위를 지켜내며 단합과 혁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하나가 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고위원은 3선의 조원진 의원을 비롯해 이장우, 최연혜 의원, 유창수 청년 최고위원 등 친박계 의원들이 지도부에 올랐고, 비박으로 불리는 인사 가운데서는 강석호 의원이 유일하게 최고위원에 선출됐다.
성주 사드배치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성주 지역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TK지역 초선의원 간담회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성주 내 다른 지역에 (사드를) 배치할 수 있는지 조사해보겠다”고 먼저 말한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아랫돌을 빼서 윗돌 괴는 무모하고 공허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4~5일로 계획된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성주 재방문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6일 일자리 창출 및 경기 부양을 위한 11조원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다. 여야는 추경안에 대한 심사 일정을 협의했지만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유일호 부총리도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박차를 가하자”며 국회를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추경안이 기업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긴급 처방인 만큼 오는 8월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등을 제외하고 이번 추경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친박 실세들의 공천개입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윤상현, 최경환, 현기환 등 현정부 핵심인사들이 김성회 당시 후보에게 지역구를 변경하라고 압박하는 통화내용이 공개됐다.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당초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던 서청원 의원이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했다. 논란의 당사자 중 한 명인 김 전 후보는 자신이 언론에 제보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해 유출 경위에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방부는 경북 성주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AHHD)를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드 배치에 성주 주민들은 성난 상황이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예결위에 참석해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황 총리) “일개 포병 중대.”(한 장관)라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사드 배치는 국무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다”라고 못박았고, 같은 자리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도 “북핵 해결 시 사드를 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3당은 오는 19일과 20일 본회의를 열어 사드 배치와 관련된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초선의원들이 잇따라 구설수에 오르자 우상호 원내대표가 내부 집안단속에 나섰다. 최근 자신의 집무실에서 간담회를 연 그는 SNS 사용과 보좌진을 대하는 태도 등에 대해 주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민주는 조응천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와 박주민 의원의 개인정보 요구, 표창원 의원의 “잘생긴 경찰” 발언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이들 중 조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상임위 일정으로 간담회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