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9.30 17:31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소설은 정말 허구일까? 사실이 아닌 있을법한 일을 쓰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느낀다. 그러나 황천우 소설가는 여러 방면에서 쌓아 올린 경험을 글로 적어낸다. 황 소설가는 매일 집 뒷산에 있는 수락산에 올라 정체성을 찾곤 했다. 실제로 그의 소설은 늘 현실과 맞닿아 있는 게 특징이다. “소설은 사람 냄새가 나야 한다.” 황천우 소설가는 정치, 소설가, 육체노동 다양한 분야서 경험을 쌓아온 인물이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글을 써 나간다. 욕심을 버리고 느낀 그대로를 담담하게. <일요시사>가 황 소설가를 만나 신간, 소설가로서 염두에 두는 사안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신간을 냈다. 독자 여러분께 책 소개를 해준다면? ▲지난해 육체노동을 마감하고 지난 시절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정치판서 15년, 소설가로 15년을 살았고, 육체노동을 5년간 경험하면서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세 가지 경험을 아우르는 작품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실행으로 옮겼다. 소설에는 독선에 빠져 지냈던 정치판 15년, 휴머니즘을 최상의 가치로 여겼던 소설가 15년, 그리고 모든 욕심을 내려놓게 된 육체노동 5년의 삶을 한
최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의 ‘시럽급여’ 발언을 시작으로 실업급여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정부와 여당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추진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급여액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말장난 같은 논쟁은 잠시 멈추고, 실업급여의 온당한 쓰임새를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사진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관련 알림판이 설치된 모습. 글·사진=박성원 기자 psw@ilyosisa.co.kr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인 알바몬, 알바천국을 운영하는 2개사가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가격 및 거래조건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알바몬 및 알바천국은 단기 아르바이트에 특화된 구인·구직 플랫폼으로, 2020년 매출액 기준 ▲알바몬이 약 64% ▲알바천국이 약 36%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2개 사업자가 관련 시장을 양분하는 구조다.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 규모는 2013년 약 403억원서 2017년 약 870억원으로 2배가량 빠르게 상승했으나, 2018년에는 전년 대비 시장 규모가 감소하는 등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단기 구인·구직 시장이 위축되고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2개 사업자는 무료서비스를 축소해 유료 전환을 유도하고, 유료서비스의 가격 또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무료서비스 축소 유료서비스 올혀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억원 부과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초기에 많은 이용자를 확보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처음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에 시장이 독과점화되면 점차 유료 전환, 가격 인상을 통해
다음 해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됐다.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월급은 206만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다음 해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최초 제시안을 낸 뒤 서로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9620원(동결), 노동계는 시급 1만2210원(26.9% 인상)을 제시했다. 심의 기간 내내 양측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6명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제14차 회의에서는 제7·8차 노사 수정안이 제시됐고, 격차가 2590원(최초 제시안 기준)서 775원(제8차 수정안 기준)으로 좁혀졌다. 이후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생계비 등을 고려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 뒤, 제14차 전원회의는 폐회했다. 올해 대비 240원, 2.5%↑ 월 환산액으로 206만740원 이어 제15차 전원회의가 지난 19일에 개최, 제14차 전원회의서 제시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의 제9·10차 수정안이 제출됐고, 격차는
올해 창업시장을 이끄는 가장 핫한 트렌드 중 하나는 선진국형 카페 업종이다. 창업 박람회장에 가면 예비 창업자가 카페 업종으로 가장 많이 몰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전언. 카페 업종이 창업시장의 대세를 이루며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카페 업종은 올해 들어서는 지방 중소도시로도 확산돼 나가고 있다. 서구식 외식문화가 짙어져 가는 소비 트렌드와 함께 카페 창업은 깔끔한 업종을 선호하는 창업 희망자 니즈에도 걸맞는다. 이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중소형 점포를 내세워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로 점포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각자의 브랜드 경쟁력을 갖추도록 창업자들을 견인하고 있다. 콜드체인 대표적인 브랜드 중 하나가 ‘디저트39’다. 2015년 론칭한 이 브랜드는 1인 점포 운영 업종이라는 특징을 내세워 가맹점 창업자들을 꾸준히 모집하다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전국적으로 500개가 넘는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이 브랜드는 전 세계 인기 있는 39가지의 디저트 메뉴를 선보인다는 콘셉트로 고객들을 유인한다. 디저트 메뉴를 본사 공장서 만들어서 콜드체인으로 각 가맹점에 공급해주면, 점포에서는 오븐기나 전자레인지서 이를 해동해 고객에게 내보인다. 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다. 167일 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시 활동에 기지개를 켜면서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다. 이 장관은 일단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커졌다. 스타가 될지, 빌런이 될지는 이 장관의 향후 행보에 달렸다. 조만간 이 장관을 두고 여야가 다시 충돌할 태세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국회가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월8일, 국회는 ‘이태원 참사’ 대응 책임 부실 등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헌재로 넘겼던 바 있다. 이 장관의 탄핵 여부는 정치권 안팎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헌정사상 국무위원 첫 탄핵 사례로 남을 수 있는 데다, 참사 책임을 정부 인사가 질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행안부의 장이므로 사회 재난과 인명피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정 최초 장관 심판 이 장관은 앞서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인물로 지목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해임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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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택 남·1985년 2월18일 오시생 문> 현재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인데 잘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1990년 1월생인 여성을 마음에 두고 있는데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답> 적선지운이라 의학은 마침 천직이며 최고의 성공을 완성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박사과정 역시 무난하나 다소 늦게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타고난 운의 조건대로 잘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종 목표까지 성공으로 이어져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문제에 액운과 운이 지체되어서 너무 서두르면 안 되며, 지금 상대 여성도 인연이 아닙니다. 상대 여성을 선택할 경우 귀하의 기가 꺾여 건강이 무너지고 결국 헤어지게 되니 빨리 정리하세요. 귀하의 인연은 뱀띠의 여성 중에 있으며 10월생은 제외이고 올해 10월 이후에 만나게 됩니다. 한지영 여·1987년 4월9일 해시생 문> 결혼 후 지금까지 저 혼자 벌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1981년 9월생인 남편의 사업 실패, 교통사고 등 계속 악재에 시달려 이제 너무 지쳐 떠나고 싶습니다. 답> 귀하는 현명하고 똑똑하며 개성이 매우 강하고 재주가 많은 대신 배우자 복이 적고 할 일이 많아 심신이 고달프고
증오범죄는 편견의 범죄, 편견이 동기인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의 FBI는 편견(Bias)이라는 추가적인 요소를 갖는 살인, 방화, 기물파손과 같은 전통적 범행으로 규정한다. 증오 그 자체는 당연히 범죄가 아니지만, 편견으로 동기가 지어진 범죄를 범하는 것을 증오범죄라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증오범죄는 인종, 종교, 정치적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을 표적으로 하는 범죄가 대부분이었다. 서구인들의 동양인에 대한 범죄, 나치의 유태인 학살 등이 증오범죄의 틀에 부합한다. 일반적 범죄는 피해자가 소유한 뭔가가 범법자에게 범죄를 범하게 하는 동기로 작용한다. 그러나 증오범죄는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범죄를 범하는 동기가 되곤 한다. 그래서 증오범죄는 개인의 인종이나 민족, 종교, 성적 지향성, 무능력함 등에 기초한 적대감이나 편견으로 동기 지어지는 것으로 인식되는 모든 범죄라고 한다. 당연히 증오범죄는 신체적 폭력, 언어적 학대, 증오의 선동 등이 가장 보편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증오범죄가 특별하게 더 중요한 것은 심각하고 광범위한 범위의 영향을 그 피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피해자가 속한 집단이나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증오범죄의 피해자는 심
[Q]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판결 등)을 얻어 강제경매신청한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현황조사보고서,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기재된 상태서 경매 절차가 진행됐다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 등 제3자에 대해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대항력)을 가진다는 취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자신의 주소를 임차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해야 합니다. 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요건이라고 하는데, 이 대항요건은 대항력을 취득할 때뿐만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88다카143 판결). 경매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임차주택에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또는 압류등기 중 가장 빠른 등기(이를 말소기준권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가 경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대항력을 구비해야 합니다. 위 대항요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이초 사건이 남 일 같지 않아요. 자살 시도하고 이틀 만에 깨어났어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 함명규씨의 고백이다. 졸지에 아동학대 교사로 몰린 그는 충격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초등학생 제자의 폭력 행위를 제지한 것이 화근이었다. 신고가 접수된 후부터 그는 이미 피의자였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교내서 숨졌다. 타살 정황이 없어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됐다. 원인을 놓고 학부모의 갑질 등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관련 학부모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교사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들은 “서이초등학교 사건이 남 일 같지 않다”고 말했다. 비슷한 일을 겪은 함명규 교사는 <일요시사>와 통화서 “새내기 교사가 아닌 저처럼 늙은 교사가 죽었어야 했다”며 “억울한 교사들이 합심해 교권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무고함을 증명할 기회는 ‘거짓말 탐지기’가 유일했다. ‘내 아이만 소중하다’는 이기심을 버리고 집단지성을 통해 갈등을 극복해야 할 시기다. “죽어야 끝난다” 함 교사는 지난해 경기도 파주시 한 초등학교서 2학년 담임을 맡았다. 그해 5월20일 자신의
이상한 탈영 명령 경북 A 부대의 한 병사가 휴가 미복귀로 문제를 일으킴. 군무이탈죄로 타 부대 전출 명령을 받은 이후 해당 부대서 3개월 만에 또다시 휴가 미복귀. 사건 발생 며칠 뒤 탈영 명령을 내리고 수색 중이나 아직 잡히지 않음. 그러다가 전북 소재 시외 버스터미널 CCTV에 목격됐음. 휴가 미복귀로 한 차례 문제를 일으킨 병사가 3개월 이후 휴가를 승인해줬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됨. 9월 추가 개각? 윤석열정부가 9월 무렵에 국무총리 교체를 포함한 추가 개각을 고민하고 있다고. 윤정부는 내년 총선서 수도권이 열세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개각 카드를 고민하고 있다고. 새 인물을 앞세워 분위기를 쇄신하는 한편, 수도권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인물을 총리에 앉히겠다는 구상임.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대비하기 위함이기도 하다는 후문. 자취 감춘 은인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문제를 두고 천공 스승이 아닌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가 출입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됨. 백 교수는 과거부터 여러 언론에 연재와 인터뷰를 해오면서 ‘친윤(친 윤석열)’이라고 밝히고 다녔던 것으로 알려짐. 특히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및 윤석열 대통령과 인사동의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국내 거주 중인 유권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항소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 현안 96차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62.9%가 이같이 응답했다. 반면 “사과는 필요 없다”는 31.8%, 응답을 유보한 ‘잘 모름’은 5.3%로 집계됐다. 앞서 최씨는 부동산 투자 과정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의혹으로 사문서 위조·행사,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지난 21일, 항소심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죄질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의 일로,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 없이 침묵으로 일관해오고 있다. 성별로 남녀를 불문하고 ‘사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중견 건설사의 과도한 계열사 지원을 놓고 문제제기가 나왔다. 이참에 오너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상당한 금액을 대여해왔던 사실이 부각되고 있다. A사는 지난해 말 기준 매출 2301억원, 영업이익 228억원, 순이익 164억원을 기록한 중견 건설사다. 오너인 회장이 지분 76.8%로 최대주주에 올라 있으며, 오너의 장남과 기획재정부가 각각 12.9%, 10.3% 보유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A사는 지난 4월 중순경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 무렵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4국 직원들을 A사 본사에 투입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회계자료들을 일괄 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점을 감안하면 A사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비정기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 조사4국은 기업의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 혐의가 있을 때 사전예고 없이 조사원들을 투입해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일각에서는 계열사에 대한 자금 대여 과정을 국세청이 주목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A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수관계사에 총 6700억원의 자금을 빌려줬다. 지난해 말 기준 대여한 자금 가운데 3498억원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충남 아산 탕정지구에 공급한 ‘힐스테이트 자이 아산센텀’이 지난 7일, 전 세대 계약을 완료했다. 단지는 앞서 18.67 대 1의 청약 경쟁률로 아산시에서는 18개월 만에 최고의 기록을 세웠으며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됐던 정당 계약의 계약률은 83.6%을 기록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미분양 물량이 적체되며 위축돼 있던 아산, 천안 지역에서 거둔 이례적인 성과라는 분석이다. 이는 힐스테이트와 자이의 브랜드 프리미엄, 탕정지구의 탁월한 입지여건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춘 점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그동안 일대서 보기 어려웠던 평면, 옵션, 상품 등 세심한 부분까지 차별화된 상품으로 타 단지 대비 월등한 분양 성적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특히, 사전 마케팅을 진행해 고객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단지에 반영한 점도 수요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단지는 타입별로 알파룸은 물론 복도·주방 팬트리까지 구성하는 등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특화평면을 선보였고, 넓은 동간 거리와 남향 위주의 배치로 채광, 개방감 등을 누릴 수 있게 했다. 미분양으로 위축된 아산·천안 지역에서 높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김진표 국회의장과 인사하고 있다. 지난 25일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하면서 이 장관은 직무정지 167일 만에 장관직에 복귀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수해 방지법인 하천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다. 하천법 개정안은 지방하천 중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하천의 경우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락앤락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거금을 들여 회사를 인수한 사모펀드는 장밋빛 미래를 꿈꿨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뒷걸음질의 연속이다. 경영진 교체로 반전을 꾀하기에는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다. 1978년 출범한 락앤락은 4면 결착 밀폐용기로 잘 알려진 곳이다. 이 회사는 창업주인 김준일 전 회장의 지휘 아래 세계 120여 국가에 수출하는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으로 성장했다. 창업주는 수년 전 회사 경영에서 물러났는데, 이는 경영권 교체에 따른 수순이었다. 총체적 난국 올해 1분기 기준 락앤락 최대주주는 지분 69.64%를 보유한 ‘컨슈머스트랭스’지만 실질 주인은 사모펀드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어피너티)’다. 어피너티는 2017년 12월 특수목적법인(SPC) 컨슈머스트랭스를 설립하고 김 창업주와 김창호 전 락앤락 사장으로부터 각각 지분 57.8%, 10.8% 인수했다. 해당 과정에서 투입된 금액은 6293억원이었고, 어피너티는 인수 자금 중 3235억원을 주식담보대출로 확보했다. 어피너티 휘하에서 락앤락은 사업 영역 확대에 시동을 걸었다. 밀폐용기에 관한 의존도를 낮추고 종합생활용품 업체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제품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국민들이 가장 즐겨보는 TV방송영상프로그램은 KBS2 TV 주말 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짜가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나흘 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요즘 가장 즐겨보는 방송영상프로그램이 무엇이냐?’ 설문(2개까지 자유응답)서 3.7%로 1위에 올랐다. <진짜가 나타났다!〉는 태중 아이 ‘진짜’의 엄마 ‘오연두’(백진희 분)와 ‘진짜’의 아빠인 척 하는 ‘공태경’(안재현 분)을 중심으로 자발적 비혼 출산, 비혼주의자, 난임 부부, 20대 홀아빠 등 이른바 ‘임출육’에 관한 세태를 그리고 있다. 해당 TV프로 선호도 조사에서 KBS2 TV 동시간대 주말극이 1위에 오른 것은 지난해 1월, 3월 〈신사와 아가씨〉이후 최초다. 공중파 주말극과 주중 아침저녁 일일극 위세가 예전만 못한 현상은 주요 시청자인 60대 이상 여성의 스마트폰 사용률 증가(2019년 7월 65%서 2023년 7월 89%로 4년 만에 24% 상승)와 유튜브 영상물 접근성 향상, 〈미스트롯〉 〈미스터트롯〉서 촉발된 트로트 붐 등의 영향으로 추정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최근 불거진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등 교권 붕괴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선 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교권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주 D 여고에 재직하셨던 교사께서 제게 ‘광주를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라는 내용의 긴 편지를 주셨다.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지난 5년의 기록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선생님이 2018년 7월,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느닷없이 스쿨 미투 대상이 되셨다. 소명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일방적인 분리 조치와 직위해제가 이어졌다”며 “당당하셨기에 포기하지 않았으며, 지난한 시간 끝에 1‧2심, 대법 행정소송서 모두 승소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급여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서도 승소했으나,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으로 손가락질당하고 성범죄자 낙인을 감내해야 했던 상처는 깊이 남았다. 문제는 학생들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교사가 범죄자처럼 취급받을 때 교육당국 누구하나 나선 이가 없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선생님을 징계하기 바빴고 광주 교육당국은 철저히 외면했으며 심지어 선생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