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9.30 14:55
연이어 발생한 ‘묻지마 범죄’가 사회를 불안과 공포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살인 예고’라는 해괴한 ‘묻지마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심지어 제1야당 대표에게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협박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전국의 모든 경찰관들이 경계 태세를 갖추고, 폭탄 테러나 살인 예고 글에 일일이 출동해 확인하는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당연히 모든 시민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이런 사상 초유의 사태에 호들갑을 떨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경찰은 특별 경찰 활동을 벌이겠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핵심 대책은 강력한 처벌이라는 사후 대응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세상의 모든 범죄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사전 예방이다. 범죄는 한 번 발생하면 반드시 피해자와 피해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일단 발생한 피해는 그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회복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고통과 노력과 자원을 필요로 한다. 이뿐이랴. 무차별 범죄는 온 국민을 범죄의 간접 피해자로 만들게 된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원하는 시간에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해 직장과 사회, 가정생활까지 제약을 받게 돼
[Q]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매수(경락)하면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소멸하나요? [A] 그렇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임대인의 자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게 돼, 결국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혼동으로 인해 소멸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 등 제3자에 대해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대항력)을 가진다는 취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자신의 주소를 임차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요건이라고 하는데, 이 대항요건은 대항력을 취득할 때뿐만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88다카143 판결). 경매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임차주택에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또는 압류등기 중 가장 빠른 등기(이를 말소기준권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가 경료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 소속 연수원에 머물렀던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대원들이 한국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12일 귀국길에 올랐다. 그룹 인재개발원 마북캠퍼스와 기아 비전스퀘어, 기아 오산교육센터 및 현대엔지니어링 블루몬테 등 4곳의 수도권 소재 현대차그룹 연수원에 입소한 네덜란드와 핀란드, 홍콩, 필리핀, 슬로베니아, 엘살바도르 등 6개국 약 1천 명의 대원들은 4박 5일 동안 현대차그룹이 마련한 다양한 액티비티를 만끽했다. 현대차그룹의 따뜻한 환대와 세심한 지원, 알찬 프로그램에 각국 잼버리단을 비롯해 해당국 정부도 깊은 감사의 뜻을 나타내 화제가 되고 있다. 필리핀 잼버리단은 모든 대원이 전통 의상으로 갈아입고, 자국 특산품인 마카푸노(Makapuno)와 건조 망고, 필리너트(Pili Nut) 캐러멜 등 전통 스낵을 대접했다. 이들은 “연수원 직원들의 헌신적이고 친절한 응대에 감사드린다”며 필리핀 전통 고깔 모자 ‘살라콧’을 선물했다. 필리핀 대원들과 함께 기아 오산교육센터에 머물렀던 슬로베니아 잼버리단도 “기아 연수원에 배정을 받은 것은 커다란 행운”이라면서 “지난 며칠간 잊지 못할 경험을 쌓았고, 귀국한 뒤에도 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K팝 콘서트 참가를 위한 잼버리 대원들에게 야광 응원봉과 간식 세트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11일 현대차는 그룹 인재개발원 마북캠퍼스, 기아 비전스퀘어, 기아 오산교육센터, 현대엔지니어링 블루몬테 등에 머물고 있는 6개국 잼버리 대원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대원들이 K팝 콘서트를 즐길 수 있도록 별도로 제작한 야광 응원봉과 간식 세트, 우의 등을 제한다. 또 행사 전후 대원들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네임텍을 마련했다. 네임텍에는 각 대원의 이름 외에도 이동한 차량번호, 인솔자 및 숙소의 연락처가 영문과 국문으로 기재됐고, 야광 응원봉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그룹 로고를 부착됐다. 한편, 입소 나흘째를 맞은 잼버리 대원들은 현대차가 마련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각 국가별 자체 계획에 따른 일정을 소화 중이다. 인재개발원 마북캠퍼스에 머물고 있는 네덜란드, 핀란드 잼버리 대원들은 현대차의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를 체험했다. 대원들은 연구원들의 시연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Boston Dynamics)의 4족 보행 로봇 ‘스팟(Spot)’, 다목적 모바일 플랫폼 ‘모베드(MobED)’의 다양한 동작을 지켜보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동양건설산업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법정관리를 받는 신세로 전락했던 과거를 뒤로한 채 나날이 대외적 위상이 올라가는 모양새다. 덩달아 후계자의 입지도 강화되는 수순이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토목건축공사업체 시공 능력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시공 능력 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경영 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 시공 능력 평가에서는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20조7296억원으로 1위에 올랐다. 2014년 1위를 기록한 이후 10년 연속 1위를 수성 중이다. 2위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현대건설이었고, 1년 새 시평액이 5000억원 넘게 오른 대우건설이 6위에서 3위로 올라섰다. 4위에는 순위가 3계단 상승한 현대엔지니어링, 5위는 GS건설이었다. 뒤바뀐 서열 순위 DL이앤씨와 포스코이앤씨는 전년 대비 각각 3계단씩 하락해 6위와 7위를 기록했고,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는 각각 8위와 9위를 유지했다. 호반건설은 전년도 11위에서 10위로 올라섰고, 전년도 10위였던 HDC현대산업개발은 호반건설과 자리바꿈했다. 10위권 밖에서는 대대적인
감독 겸 배우 정우성, 김남길, 김준한, 박유나가 9일 오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영화 <보호자> 언론시사회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감독 정우성의 첫 장편영화 <보호자>는 10년 만에 출소해 몰랐던 딸의 존재를 알고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는 수혁(정우성 분)과 그를 노리는 이들 사이의 이야기를 담은 액션 영화다. 이번 영화는 오는 15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세계 각국의 잼버리 대원들에게 한국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기업 최초로 새만금 잼버리를 지원한데 이어 국내 기업 중 최다인 4곳의 연수원 시설을 잼버리 대원들에게 흔쾌히 제공했다. 특히, 6개국 1000여명의 대원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와 K-컬처는 물론, 잼버리 정신인 우정과 교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잼버리 대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동시에 글로벌 3위 자동차 강국인 한국의 자동차산업을 견학할 수 있는 현대차그룹만의 특화된 사업현장 투어 일정도 준비해, 대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대원들의 편안한 휴식과 건강을 위한 최고의 시설과 의료진을 갖추고 다채로운 식단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진을 전공한 직원들이 촬영을 희망하는 대원들의 전 일정을 동행해 대원들의 추억을 담고 있으며, 대원들의 사진은 현대차그룹이 자체 제작한 모형 자동차 및 에코백 등과 함께 증정된다. 현대차그룹은 8일부터 11일까지 잼버리 대원들에게 그룹 인재개발원 마북캠퍼스, 기아 비전스퀘어, 기아 오산교육센터, 현대엔지니어링 블루몬테 등 수도권에 위치한 4곳의 연수원을 제공한다. 그룹 인재개발원 마북캠퍼스에
잇따른 흉기 난동 예고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9일 오후 성남 분당구 서현역 인근 길가에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으로 희생된 피해자를 추모하는 메모지가 붙어있다. '현장에 있었고, 도울 수 있었음에도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제가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부디 하늘에서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적은 한 시민의 추모 글귀가 눈에 띄었다. 서현고가차도 육교 한켠에 마련된 추모 장소에는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한편 서현역과 연결된 AK플라자 분당점 1층에는 보안요원 두 명이 순찰을 도는 등 다소 삼엄한 분위기를 보이기도 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과 살인 예고 온라인 게시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분당선에서 경찰특공대원이 순찰을 하고 있다. 지난 4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며 인파가 몰리는 지하철역, 백화점 등 전국 247개 장소에 경찰관 1만2000여 명을 배치키로 했다. 또 서울 강남역과 부산 서면역, 성남 서현역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11곳에는 전술 장갑차를 투입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말만 한국방문의 해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올해 상반기 일본 여행을 다녀온 한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은 일본인의 3배를 훌쩍 넘겼다. 지난달 31일 한국관광공사와 일본관광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312만9000명이었다. 전체 방일관광객의 29.2%로, 방일국가 중 1위였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81% 수준의 회복세다. 3:1 한국을 찾은 일본인은 86만2000명에 불과했다. 역시 방한 국가 1위였지만 비중은 19.5%로 훨씬 낮았다.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해서도 52.1% 회복에 그쳤다. 세계 관광객들 역시 한국보다 일본을 선택했다.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43만796명,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071만2000명을 기록했다. 반면 해외여행을 떠난 내국인은 한국이 일본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상반기 해외로 떠난 한국인 관광객은 993만명, 일본인 관광객은 361만명을 각각 나타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종로구 소재 표갤러리서 채온 작가의 개인전 ‘FULL BLOOM’을 준비했다. 채온은 2015년 제1회 서울예술재단 포트폴리오 박람회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전도유명한 작가다. 채온 작가는 회화의 가능성을 찾아내고 그것을 다시 숨기려 한다. 그의 작품은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면서도 회화의 본질에 관한 논의를 뒤집는다. 구상 채온은 머릿속의 생각을 최대한 캔버스에 옮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직관적인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린다. 자신의 목표를 전면에 드러내지 않고 어떠한 관습적인 지식이나 클리셰로부터 벗어나 즉흥적이고 우연한 순간을 포착하고자 한다. 채온의 작품세계서 꽃은 중요한 소재다. 채온은 작품 ‘초록색 풍경’과 ‘물의 속삭임’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자연을 그려왔다. 이후 더욱 구체적인 자연물로 관심을 확대했다. 그러다 캔버스 위에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무한한 공간을 가득 채우는 만개한 꽃이 됐다. 영원할 수 없는 것 영원하게 만들고자 채온의 작품에 등장하는 꽃은 붙잡을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갈망, 희망과 허무함의 감정을 담고 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꽃은 작가를 둘러싼 모두를 대변하는 소재다. 현실 속 식물이
걸그룹 콘셉트가 바뀌고 있다. 섹시돌 지고 청순돌이 뜨는 모양새. 소녀 감성의 청순함, 풋풋함과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무장한 팀이 늘고 있다. ⓒ벅스 <parksy@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8일, 성남 소재의 SPC 계열사 샤니 공장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반죽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경찰 및 소방당국에 따르면 낮 12시41분경, 성남시 중원구 소재의 샤니 공장서 “다친 사람이 생겼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를 당한 A씨는 해당 공장서 10년가량 근무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는 빵 반죽기계로 작업하던 도중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지난해 10월23일에는 같은 공장서 40대 직원 B씨가 근무 도중 우측 집계손가락이 끼어 전달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문제는 사고 이틀 전에 허영인 SPC 회장이 “안전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약속한 후 이틀 만에 또다시 동일 공장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손가락 절단 사고에 앞서 같은 달 15일 새벽에는 SPC 계열사인 SPL 평택 제빵공장서 20대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를 혼합하는 교반기 작업 도중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사고로 인해 SPC 불매운동으로 확산되자, 허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룹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 재점검을 약속했으나 공염불에 그쳤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정춘숙, 어기구 공동위원장과 활동가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불법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어린이 활동가들이 참석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00일 남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불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 이번 수능은 오는 11월 16일 전국의 각 고사장에서 실시된다. 올해 수능에는 49만여 명이 응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옥지훈 기자 = “황무지서 낱알을 찾는 마음으로 제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국인 가사 노동자 시범사업을 놓고 찬반 여론이 갈리자 이같이 말했다. 해당 사업은 저출생에 대응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차원서 값싼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최저임금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저출생 대책이 차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100명가량 받아들여 서울서 ‘외국인 가사노동자’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고용부가 개최한 공청회서 정책 실효성, 외국인 육아의 신뢰성, 내국인 가사도우미 종사자에 미칠 영향 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시범 사업’ 공청회를 열었다. 빠르면 올해 내로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노동자 100여명을 도입해 서울 지역 내 가정서 가사·육아 업무를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서울시 전역서 시행할 방침이다. 서비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임산부 등이다. 고심 끝에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무기력하다. ‘뇌물 의혹’을 받는 경찰 고위 간부에 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증거불충분이라는 씁쓸함이 남았다. 정치권에서는 특별감찰관 부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 중인 터라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지 않다는 관측이다. 기관 간 공조 얘기가 나오지만 공수처 안팎에서는 우회적 무력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정부 때인 2014년 6월19일에 신설됐다. 독립적 지위를 갖고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위 행위 감찰을 수행한다. 문재인정부 이후 임명되지 않아 초대 특별감찰관인 이석수 변호사를 끝으로 7년간 공석 상태다. 최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되면서 부활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말로만 부활 특감은 문정부서부터 임명되지 않았다. 의아하게도 더불어민주당이 ‘특감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다. 수사기관과 공수처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의혹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여당이 부활에 소극적으로 나설 시에 특별검사 법안 통과를 노리는 것이라는 스탠스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민주당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인물난에 시달리는 모양이다. 내부를 향해 주먹질하는 이들까지 몽땅 끌어안고 가도 모자란다는 평이 나온다. 차기 총선까지 남은 기간은 약 8개월. ‘양당 지도부 붕괴설’은 이전부터 꾸준하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내년 총선은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을 확인할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해 원내대표 역임 당시 ‘여소야대’ 국면서 윤석열정부 출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 “완벽한 정권교체를 위해 윤석열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외치던 김 대표는 지난 3월8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서 친윤(친 윤석열)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당 대표 자리를 꿰찼다. 친윤계발 리더십? 김 대표 체제는 출범 이후 당내 이슈를 처리하는 데만 주목한 나머지 민생을 위한 혁신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등 아쉬운 평을 받았다. 이를 두고 김 대표가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에 과도하게 치우쳤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당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차단돼 국민의힘에 변화와 혁신이 부족했다는 이유다. 의제와 입법 등을 두고 과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끌려다닌 형국이다. 김 대표의 리더십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운데)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김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잼버리를 후쿠시마 오염수, 양평 고속도로에 이어 계속해서 정쟁의 소재로만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자해적인 정치공세를 멈추고 청소년들의 안전을 높이는 일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역대 최대 규모로 시작을 알렸던 ‘2023 시즌 KLPGA 투어’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다. 갤러리의 응원과 환호에 응답하듯 명승부와 감동 스토리가 이어졌던 투어 상반기를 모두 정리했다.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진 올 시즌 KLPGA 투어 상반기에는 두 명의 다승자가 탄생했다.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박지영(27·한국토지신탁)과 ‘대세’ 박민지(25·NH투자증권)가 그 주인공이다. 박지영은 KLPGA 투어 개막전인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오픈’서 우승을 차지하며 통산 5승을 수확했다. 이후 국내 개막전으로 열린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서 2위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탔지만 생애 2승째를 수확하는 건 쉽지 않았다. 치열했던 승부 번번이 우승을 놓쳤던 박지영은 상반기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에버콜라겐·더시에나 퀸즈크라운 2023’서 72홀 플레이 중 단 한 개의 보기만 기록하면서 2승째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KLPGA 투어 ‘대세’로 불리는 박민지의 우승 시계는 올 시즌에도 어김없이 작동했다. 시즌 초반 예열을 마친 박민지는 지난 6월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서 동일 대회 3회 연속 우승 기록을 남기며 시즌 첫 승을 수확했다. 다음 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