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9.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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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학서 절대윤리는 이유 없는 도덕적인 윤리를 의미하고, 상대윤리는 법이 인정하는 선에서 이유 있는 도덕적인 윤리를 의미한다. 문제는 절대윤리론의 이유 없는 도덕적인 윤리기준과 상대윤리론의 이유 있는 도덕적인 윤리기준이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현대의 절대윤리론도 전처럼 절대적 도덕 가치를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있고, 상대윤리론도 과학적 사고에 따라 형성되는 도덕 가치가 이기적으로 흐르면서 이를 합리적 이기주의라고 변명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절대윤리론과 상대윤리론 틈바구니서 이기적인 행위와 이타적인 행위 역시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우리 사회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도덕적인 사람도 비도덕적인 사람도 없고, 다만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을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비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이는 우리가 ‘불의는 참지만 불익은 못 참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불의를 참는 것도 정의감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불의가 나의 이익을 해치기 않기 때문이고, 불익을 못 참는 것은 불익이 나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는 물질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에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100일간의 정기국회 대장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21대 국회서 발의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인 만큼 국회는 초읽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 청구를 시작으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이 뇌관으로 떠올랐다. 여야의 셈법이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돌아가는 이유다. 이번 정기국회는 다음 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같은 달 21일과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여러 민감한 사안이 쟁점으로 자리 잡은 만큼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순항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헛바퀴 여야는 8월 임시국회 종료 일자를 두고 가닥조차 잡지 못했다. 당초 양측은 이달 24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사이 비회기 기간을 가질지를 두고는 첨예하게 대립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가까워지면서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사이에 비회기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가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최근 배구계가 떠들썩하다. 한국 여자 프로배구단인 인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가 시끄럽다. 팀 주축 선수인 이다영이 자신의 개인 SNS에 팀 내 주장인 김연경을 저격하면서부터다. 팀 주장인 김연경도 팀 내부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현재 이 싸움은 팬들에게까지 번졌다. 이다영은 언니인 이재영과 함께 쌍둥이 배구 선수로 유명하다. 1996년 10월15일 생으로 진주 선명여자고등학교서 에이스이자 청소년 대표님의 1위 세터(배구 포지션 중 하나. 공격수에게 공을 토스하는 역할)였다. 이후 수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서 뛰다가 2020년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로 이적했다. 이다영은 고등학생 때 ‘여고 배구를 씹어먹었다’는 평가받으며 일찍부터 실력을 인정받았다. 쌍둥이 자매 학폭에 발목 이다영이 김연경을 만난 것은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였다. 2021년 김연경은 터키 리그를 떠나 11년 만에 한국프로배구 V리그로 돌아왔고, 돌아오자마자 프로배구 도드람 2020-2021 V리그 올스타 팬 투표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때마침 쌍둥이 이재영‧이다영 자매에게 학교폭력 논란이 터졌다. 그해 2월15일 KBS와 MBC 메인 뉴스서 쌍둥이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일본 정부의 오염수 수도꼭지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방류 직전까지 각종 방법으로 저지에 나섰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이제는 방류 ‘중단’만이 남았다. 더 이상 퇴로가 없는 민주당이 앞다퉈 차후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괴담·선동정치를 멈추라”며 야당 공세를 차단하는 데 나섰다. 오염수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지난 24일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이날 오후 1시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오염수 해양 방출 방식을 결정한 이후 2년4개월 만이다. 국내 정치권의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일본의 선택을 ‘국제 범죄’로 규정하고 오염수 방류 중지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과학과 괴담 뭐가 진실? 도쿄전력에 따르면 희석한 오염수(일본식 처리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43~63베크렐이며 이는 일본의 국가 기준치인 6만베크렐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전력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방출 기준치인 1500베크렐보다도 낮은 수치다. 내년 3월까지 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염수 양은 약 3만1200톤으로 추산된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잼버리 사태’가 일단락됐다. 정부와 여당은 국제적 망신이라는 객관적 평가를 인정하지 않았다. 두루뭉술한 해명으로 언급 자체를 꺼리고 있다.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인물로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목됐다. “한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보여줬다”는 어이없는 발언이 한몫했다. 당정 안팎서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으나 말뿐인 분위기다. 여성가족부가 잼버리 대회 파행으로 위기에 직면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자화자찬’과 말실수로 여당 내부의 시선도 차갑다. 김 장관은 사퇴에는 선을 그은 채 잠행을 이어가고 있다. 김 장관의 거취 및 정치적 책임이 여가부 폐지로 희석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첫날부터 행사 폭망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는 지난 1일에 시작됐다. 잼버리에 참석한 스카우트 관계자들은 첫날부터 대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고 한다. 물웅덩이와 진흙탕이 곳곳서 발견됐고 화장실에서는 사용 전부터 악취가 났다는 주장이다. 잼버리 대회가 진행된 전북 부안의 기온은 약 35도였다. 폭염 위기경보 수준은 심각 수준으로 높은 습도가 지속됐던 걸 감안하면 체감온도는 37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다시 한번 출사표를 던졌다. 구청장 직을 상실한 바로 그 자리에 다시 도전한다. 문제는 김 전 구청장이 자신의 형이 확정된 날짜를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발견됐다는 점이다. 강서구청장 선거는 총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선거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여러 후보가 도전장을 던진 상황이다. 총선에 앞서 미리 민심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강서구 탈환을 노리고 있는 만큼 전략공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재출마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마쳤다.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이후 3일 만인 지난 18일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로써 강서구청장에 출마하겠다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국민의힘 인사는 총 3명이 됐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누구를 공천할지를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나와 당선됐던 바 있다. 그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검찰은 김 전 구청장이 폭로한 16건의 사안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일가가 연루된 ‘양평 의혹’이 재점화됐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불법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게 골자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년 반 만이다. 김 여사의 오빠는 애초 시민단체의 고발 대상이 아니었다. 수사기관이 정황을 포착해 혐의 입증 근거를 다져온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은 이를 계기로 수그러들었던 특검 목소리 키우기에 나섰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더불어민주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썰전’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허가권자인 양평군이 기간 내 사업을 끝내지 못한 사업자에게 기간을 연장해준 게 핵심이다. 수사기관은 이 과정서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인 김모씨가 문서를 위조해 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정황 포착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일대 2만2411㎡(6779평) 규모의 공흥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 조성을 계획했던 곳이다. 2011년 7월, 양평군 반대로 사업이 좌초되면서 민영 개발로 전환됐다. 같은 해 8월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부동산개발회사 ESI&D는 350가구 규모의 민간사업을 제안했다. 양평군은 2012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최종 승인했다.
이동열 남·1992년 7월20일 자시생 문> 직장을 접고 유흥음식업을 시작했지만 고전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다시 오라고 하지만 마음에 없어 고민입니다. 그리고 1997년 1월26일 자시생인 여성과 인연이 될까요? 답> 두 가지 모두 잘못됐습니다. 유흥음식업뿐 아니라 현재 자영업은 절대 안 되며 성공이 아니라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이미 실패고 전혀 희망이 없으니 미루지 말고 빨리 정리하세요. 그리고 전 직장에 다시 복직하기보다는 제2의 다른 직장을 선택하세요. 길이 있습니다. 복직하면 얼마 못 가 다시 그만두게 되어 오히려 귀중한 시간만 소비합니다. 영업직이되 가구나 생활용품 쪽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2년 후 직접 자영업으로 실제 성공이 시작됩니다. 지금 상대 여성과는 인연이 아닙니다. 후회하게 되니 미련을 버리세요. 오현숙 여·1987년 4월23일 사시생 문>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동생들 뒷바라지로 아직 결혼도 못 하고 있는데 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제 인생이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정말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답> 그동안 집안의 어려운 사정으로 혼사가 늦어진 것은 사실이나 귀하에게는 오히려 전화위복입니다. 30세 전의 결혼은 불
발달장애 프로 골프 이승민(26)이 US어댑티브 오픈 2연패를 아쉽게 놓쳤다. 지난달 13일(한국 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파인허스트 리조트 6번 코스(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이승민은 2오버파 74타를 쳤다. 3라운드 합계 1언더파 215타를 적어낸 이승민은 킵 포퍼트(잉글랜드)에게 1타 뒤진 공동 2위로 대회를 마쳤다. 2회째를 맞은 US어댑티브 오픈은 각종 장애를 지닌 골프 선수 96명이 출전해 스트로크플레이로 순위를 가리는 대회다. 지난해 초대 챔피언에 올랐던 이승민은 올해도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됐지만, 18번 홀(파5)에서 보기를 범하는 실수로 승부를 연장전으로 끌고 가는 데 실패했다. 아쉽게 2연패 무산 영국 포퍼트 최강자 US어댑티브 오픈 2대 챔피언이 된 포퍼트는 뇌성마비 장애를 지닌 선수로 최종합계 2언더파 214타로 첫 우승을 차지했다. 포퍼트는 지난해 영국 장애인 골프대회 우승에 이어 US어댑티브 오픈까지 제패하며 장애인 골프 최강자로 우뚝 섰다. 이승민은 자폐성 발달장애 3급 장애인 최초로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프로 자격을 획득했다. 지난해 6월 US어댑티브 오픈에서 우승한 뒤 골프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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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영(28)이 세계 여자골프 역사를 새로 썼다. 고진영은 지난 6월27일(한국시간) 발표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1위를 유지했다. 이번 주 결과로 고진영은 159주 동안 1위에 오른 최초의 여자골프 선수가 됐다. 고진영 이전에는 멕시코 골프여제 로레나 오초아가 보유하던 158주(2007년 4월~2010년 5월)가 최장기간 세계랭킹 1위 기록이었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 25일 발표된 롤렉스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평균 포인트 7.74점을 기록하며 163주째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2위 넬리 코다(미국)와는 0.23점 차다. 고진영은 “오초아와 같은 선상에서 여러 사람에게 언급되는 것이 영광”이라며 “행복한 일이지만 또 겸손해진다”고 소감을 밝혔다. 2006년 창설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총 100주 이상 1위를 지킨 선수는 고진영, 오초아를 비롯해 리디아 고(뉴질랜드·125주), 쩡야니(대만·109주), 박인비(106주) 등 5명에 불과하다. 고진영은 2019년 4월 처음 세계 1위가 됐으며, 이후 2019년 7월, 2021년 10월, 지난해 1월, 올해 5월에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해 총 159주를 채웠다. 163주째 최정상 유지 기존 오초아 기록 제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수난시대가 열렸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대표의 아내가 연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두고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제 샴푸’를 공개하며 “반일 선동하느라 고생이 많다”고 비꼬았다. 칼날이 턱밑에 다다른 상황에서 민주당은 회기 단축을 강행했다. 여당에서 ‘방탄용 회기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webmaster@ilyosisa.co.kr>
유럽여자프로골프(LET) 무대를 평정한 린 그랜트(스웨덴)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서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그랜트는 지난달 17일(한국시각) 미국 오하이오주 실베이니아의 하일랜드 메도스 골프클럽(파71)서 열린 LPGA 투어 ‘다나 오픈(총상금 175만달러)’ 최종 라운드서 3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 합계 21언더파 263타를 기록한 그랜트는 US여자오픈 챔피언 앨리슨 코푸즈(미국)를 3타 차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상금은 26만2500달러. 그랜트가 이번 대회서 기록한 21언더파 263타는 LPGA 투어서 기록한 자신의 한 대회 최저타 기록이다. 그랜트는 지난해 LET에 데뷔해 4승을 거두며 신인왕과 대상을 석권했고, 올 시즌에도 LET에서 1승을 더해 통산 5승을 쌓았다. 그러나 미국 무대서의 활동은 제한적이었다. 그랜트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탓에 미국에 입국할 수 없어 데뷔 시즌에 미국 이외 지역서 개최된 6개 대회에만 출전할 수 있었다. 올해 미국 방역 당국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외국인에게도 입국을 허용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 본토서 열리는 LPGA 투어 대회에 출전하기 시작했다. 족쇄 풀리고 실력 입증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골프장을 예약한 뒤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18일 국회 본회의서 원안 가결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체육시설 이용권을 예약하고 차익을 남겨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안 제21조의2 신설 등)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지정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부정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부정 판매 예방 차원 조치 시설 이용 어려움 해소 기대 법안 통과로 최근 골프를 비롯해 테니스 등 동호인이 많은 종목의 시설 이용권을 예약하는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법안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예약한 뒤 재판매해온 이른바 ‘부킹 대행 업무’에만 적용돼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골프업계 관계자는 “신설 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예약 방지보다 재판매해 차익을 남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누군가의 죽음이 입법 시스템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사건 과정서 드러난 법의 허점과 틈새를 피해자의 죽음이 메워주는 식이다. 문제는 피해자의 남겨진 가족이다. 가족은 피해자를 제물로 삼아 변화할 사회를 기다리며 여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들의 기다림에는 기약이 없다. 한 여성이 자신의 집 앞에서 살해됐다. 누군가의 딸, 엄마, 언니 그리고 동생이었던 여성은 마지막 말도 남기지 못한 채 한 남성의 칼부림에 사망했다. 피해자의 날벼락 같은 죽음은 가족을 덮쳤다. 사건이 일어나고 한 달 남짓 지났을 뿐이지만 이들은 슬퍼할 새도 없었다. 피해자의 죽음 너머 가족이 짊어져야 할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다. 서른여덟 피지 못하고 지난달 17일 오전 5시50분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서 이은총씨가 전 남자친구 A씨의 칼에 찔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살려 달라’는 은총씨의 목소리를 들은 어머니가 A씨를 막기 위해 달려들었다가 손에 큰 부상을 입었다. 가슴과 배 등에 치명상을 입은 은총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범행은 은총씨가 어머니, 딸과 함께 살던 아파트 엘리베이터 부근서 일어났다. 유가족은
의원님의 이중생활 구 의원 A씨가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그의 과거 언행 역시 재조명되는 모양. 제보자는 과거 A씨가 한 여성을 향해 수위 높은 성적 욕설을 적나라하게 쏟아냈으며, 이는 모두 사실로 확인이 된 내용이라고. 제보자는 “정확한 대화의 맥락을 알 수 없다”면서도 “중요한 건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구의원이라는 사실”이라는 입장. 민노총 신당 창당? 민주노총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진보 계열 정당을 물밑서 돕는 것을 벗어나 직접 당을 만들어 진보 세력을 규합하겠다는 것. 창당 움직임은 민주노총 최대 계파로 불리는 민주노동자전국회의가 주도하고 있다고. 전국회의는 소위 주사파로 불리는 NL 계열로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현 지도부가 주류 세력이라는 후문. 부활하는 의경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역량이 커졌지만 ‘묻지마’ 형태의 범죄를 커버하지 못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 당정은 의경 부활에 적극 공감 중이라고. 실제 한덕수 국무총리도 최근 의경 부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힘. 과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특혜 의혹 이후 폐지됐으나 이 때문에 ‘묻지마 범죄’를 즉각적으로
[Q]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해 임차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차임을 계속 부담해야 하나요? [A]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임을 계속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해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해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해온 것이라면 임차인의 그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로 인해 이득이 있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합니다(대법원 91다45202 판결).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해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한 경우 그 점유는 불법점유라 할 수 없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않되, 다만 사용·수익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합니다(98다15545).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해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했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경찰이 눈에 잘 띄는 제복을 입고, 눈에 잘 보이는 색상과 경광등을 갖춘 자동차로 순찰을 하는 것은 시민들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함이다. 경찰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 동기와 범행을 억제하고, 사람들은 보호받고 있어서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경찰 활동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강조되곤 한다. 이를 학자들은 ‘경찰의 가시성(police visibility)’이라고도 하며 경찰은 자신의 가시성을 가급적 극대화하려고 한다. 심지어 경찰이 특정 시간에는 순찰을 하지 않았음에도 범죄자가 경찰이 어디엔가 주변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범행을 머뭇거리게 한다는 것이다. 최근 연이어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 등이 발생하고 이에 편승한 ‘살인 예고’ 등 일련의 협박성, 경고성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등장하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테러리스터들이 노리는 테러의 목적이기도 하다. 즉, 시민들을 최대한 불안과 공포에 빠지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당국에서는 특별경찰활동이라는 이름으로 경찰 활동을 강화했다. 지하철역이나 백화점 주변, 도심 한복판에 경찰의 장갑차가 등장하고, 중무장한 경찰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일본 정부가 지난 24일, 예고했던 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했다. 이날 일본 매체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운영 회사인 도쿄전력은 이날 오후 1시경,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시작했다. 일본 정부의 지난 22일 방류 결정에 따라 사전작업을 거쳐 수조에 보관돼왔던 오염수가 바닷물로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날 중국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항의와 함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중국은 그 동안 일본에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경고 메시지를 내왔던 바 있다. 또 다루미 히데오 주중일본대사를 초치해 “중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와 국제사회에 공공연히 핵오염의 위험을 전가하고 지역과 세계 각국 민중의 복지보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매우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중국보다 더 인접해 있는 한국은 어떤 입장일까? 이날 윤석열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피해 어민 지원 예산을 5000억원 규모로 책정하겠다”고 밝힌 것 외엔 일본 수산물 금지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한 총리는 “내년엔 올해보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