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0 20:0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행처리에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야당과 국제사회, 시민 단체의 반대가 거셌다. 여야 원내대표가 세 차례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했지만, 결국 합의를 이뤄내진 못했다. 결국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는 급제동이 걸렸다. 다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여야 의원 각 9명씩, 총 18명의 특위가 오는 12월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사실상 무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내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예비후보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5일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은 “안상수·원희룡·유승민·윤석열·최재형·하태경·홍준표·황교안(가나다순) 등 8명이다”라고 밝혔다. 8명의 후보는 여섯 차례에 걸쳐 방송 토론에 나서며 표심 잡기에 나설 예정이다. 벌써부터 후보 간 견제가 심상치 않다. 2차 컷오프는 이들 중 4명만 남는다. 결과는 다음 달 8일 발표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으로 정치권이 연일 들썩이고 있다. 고발 사주에 관련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정점식 의원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 중이다. 당장 여권은 ‘맹탕 해명’이라고 비판했고, 야권 대선 후보들은 윤 전 총장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명선거추진단을 구성해 윤 총장 보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가 지난 1일 막을 올렸다. 오는 8일부터 교섭·비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이 시작되고, 내달 1일부터는 ‘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이어진다.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언론중재법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사퇴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자가격리중인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석이 비어있는 모습.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 측 요구사항은 구조조정 철회,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청년 신규 채용 이행 등이다. 아울러 노조는 재정난의 원인을 ‘노약자 무임수송’으로 보고, 정부가 이에 대한 손실금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노조는 다음 달 1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대선을 200일 앞두고 정치권 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야권에서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준석 대표에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언급한 통화 음성파일을 공개하라며 논란이 됐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황교익 칼럼니스트를 경기관광공사 사장 자리에 내정해 시끄러워졌다. 황 내정자가 사퇴의 뜻을 밝혀 사건이 일단락 됐지만, 이낙연 캠프 측과의 갈등골이 더 깊어졌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된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경제 및 세계 경제 환경이 전반적으로 나쁘다는 점을 고려해 가석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권에선 이재명, 정세균 대권 후보 등이 법무부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윤석열 전 검찰청장을 비롯한 야권 대선 주자들 역시 환영의 뜻을 전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입당 후 사실상 정식 입당식을 가졌다. 지난 2일 국회를 찾은 윤 전 총장은 이준석 대표를 만나 당 배지를 달았다. 이날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 강연자로 나서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제가 정치초년생 이다 보니 여러분께서 기탄없이 말씀 주시고, 저도 당과 함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 전 총장은 당내 자리매김과 중도 확장력 입증의 과제를 안게 됐다.
2020 도쿄 올림픽에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선수들 숙소에 골판지 침대를 제공하는가 하면, 올림픽 참가자들에게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사용된 음식을 제공했다. 여자 하키 경기 중에는 바퀴벌레가 기어가는 장면이 중계되면서 위생문제도 일었다. 트라이애슬론 선수들의 구토 장면은 논란에 정점을 찍었다. 수질이 문제였다는 지적이다. 코로나 시국에 ‘희망’을 기대한 스포츠팬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 인근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장병 전원은 귀국해 치료시설에 격리 중이다. 유증상자 발생 시점부터 국방부의 후속조치까지 많은 의문을 남기며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국방부 자체 감사를 두고 “셀프감사 아니냐”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대선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정권교체의 뜻을 밝히며 15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외교·안보 분야의 조언을 구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라디오에 출연해 “방어만 하다보니 반칙도 당했다”며 ‘사이다 이재명’으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전라도 광주를 찾아 호남 민심 다지기에 들어갔다.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실시를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방침을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4단계로 격상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12일부터 2주간 실시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서울시가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일주일 연장했다. 이는 지난 1일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8시간 앞두고 전격적으로 결정됐다. 경기도와 인천시 역시 현재 거리두기 수준을 일주일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자영업자와 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자영업자는 “영업시간도 늘고 손님도 늘어날 것 같아 직원을 채용했는데, 갑작스런 거리두기 연장 발표에 당황스럽다”며 울상을 지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파격 패션이 또다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류 의원은 국회에서 멜빵바지, 노란 원피스, 청남방을 입는 등 파격적인 의상을 선보였다. 타투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는 파인 보라색 드레스를 입기도 했다. 그의 파격 패션은 작년 8월 분홍색 도트 무늬 원피스부터 시작됐다. “국회의원답게 입어라”는 볼멘소리도 나오지만, 현행 국회법엔 ‘복장 규정’이 따로 없다.
여당은 진땀을 흘렸고, 야당은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여야의 현주소를 여실 없이 보여줬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으로 등 돌린 민심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청년을 겨냥한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꺼내들었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민의힘은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여당과 청와대 인사들을 ‘꼰수기(꼰대·수구·기득권)’라며 싸잡아 비판했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드디어 잠행을 깨고 나왔다. 윤 전 총장은 지난 9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해 “국민 염원을 경청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뜨거운 취재 열기는 윤 전 총장의 인기를 증명했다. 과연 윤 전 총장은 이대로 대권을 거머쥘 수 있을까.
나사 빠진 군대, 당나라 군대라는 표현도 이제는 사치다. 육군은 부실 급식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다. 해군은 민간 여객선 인근에 포탄을 쐈다. 공군에서는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관계자들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정황까지 드러났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자정능력은 상실된 지 오래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차 접종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2차 접종까지 끝마치면 사적모임 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답답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너도 나도 백신 당일 예약 서비스를 두드렸다. 애꿎게도 잔여 백신 수량은 ‘0’으로 가득했다.
6·11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분위기가 시끌벅적 하다. 지난 20일 나경원 전 원내대표 출마 선언에 이어 이준석 전 최고위원까지 가세해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신진 세력’들의 바람이 거세다. 지난 20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이준석·김웅·김은혜 후보의 단일화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김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나와 ‘법치파괴 의회독재’ 등 피켓 항의 시위에 나섰지만 ‘공룡 여당’을 이길 재간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