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품수수 의혹’ 전재수, 사퇴만이 능사인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휩싸이자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귀국길 공항 기자회견을 자처한 후 해당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고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부인했지만, 정부와 부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 사의를 선택했다. 장관직 사의가 일견 공직자의 책임 있는 처신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단순한 개인적 결단을 넘어 정치적, 제도적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이번 사퇴와 관련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비판적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무죄추정원칙 뒤흔드는 ‘사퇴 압박’ 혐의를 부인한 상태에서의 사퇴는 법치주의의 핵심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전 장관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반복해 부정하며, 장관직을 내려놓고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같은 선택은 공직자가 혐의를 밝히기 전에 스스로 권력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전 장관 본인이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언급한 대목은, 사실상 의혹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사퇴를 선택해야 하는 현실을

2025-12-12

광주도서관 붕괴 이틀째⋯밤새 매몰자 2명 못 찾아

구조된 2명은 끝내 숨져 콘크리트 굳어 작업 난항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 붕괴사고 이틀째인 12일, 구조 당국이 밤샘 수색을 이어가고 있지만 매몰된 작업자 2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당국은 사고 직후인 지난 11일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구조대원 296명과 장비 48대, 특수장비 등을 투입해 잔해를 제거하며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야간에도 조명 장비를 설치하고 열화상 카메라, 크레인 등을 동원했지만 구조물과 철근이 뒤엉킨 데다 양생 중이던 콘크리트가 굳으면서 작업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는 이날 오후 1시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철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붕괴는 상부에서 시작돼 지하 2층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는 작업자 97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매몰된 4명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매몰자 중 2명은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당국은 이들이 지하층에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사고 원인은 현장에 임시 지지대(동바리)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정황이

2025-12-12 김준혁 기자

[단독] ‘내란 재판’ 문상호 위증 의혹

체포 도구 30만원이 격려금?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증언거부권 행사가 가능한데, 문 전 사령관은 달랐다. 지금까지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 일부를 번복했다. 12·3 내란으로 조사받던 복수의 정보사 관계자들은 문 전 사령관이 재판에 증언한 내용 중 위증한 내용이 상당하다고 지적한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그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관계를 부인했다. 잘 모른다거나 사실이 아니라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근 재판에서의 그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정보사 안팎에서는 문 전 사령관이 의혹 일부를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자신의 범죄 사실을 최소화했다고 보고 있다. 이제 와서? 문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는 계엄을 사전 모의한 이른바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있었던 주요 인물인 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 대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과 부정선

2025-12-12 오혁진 기자

서울지하철 파업 ‘극적 타결’⋯1~8호선 정상 운행

인력 충원·임금 인상 등 합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사 간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12일, 파업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극적 타결됐다. 이에 따라 이날 첫차부터 예고됐던 지하철 파업은 철회됐고, 수도권 출근길 교통 혼란도 피하게 됐다. 서울교통공사와 최대 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1노조)는 이날 오전 6시께 서울 성동구 공사 본사에서 임단협 합의서를 체결했다. 당초 노조가 예고했던 파업 시작 시각인 오전 5시30분을 불과 30여분 넘긴 시점이었다. 1노조는 서울 지하철 1~8호선 전 구간을 담당하고 있으며, 조합원 비율은 전체의 절반을 넘는 57.4%에 이른다. 이번 합의는 밤샘 협상 중 한 차례 결렬 선언이 나오는 등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양측은 전날(11일) 오후 1시 본사에서 막판 본교섭에 들어갔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40분 만에 정회했다. 이후 새벽까지 실무 교섭이 이어졌으나 진전이 없자 노조는 이날 오전 3시30분께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오전 5시30분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공사가 새 제시안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노사는 오전

2025-12-12 박정원 기자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일부 종교 세력과 매국 언론 정리·해체해야

통일교를 둘러싼 정치권 유착 논란이 여의도 정가를 휘감고 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포함한 관련 인물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 집단 입당 등과 관련해 재판받고 있고, 여야 정치인 다수가 금품 수수 의혹에 휘말리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범죄 종교집단(법인)에 대한 해산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문체부는 민법 38조에 따라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지 검토했고, 법제처는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회신했다. 그러자 통일교는 즉각 내부 공지를 통해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며, 해산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대통령의 발언을 종교 탄압이자 정치적 입막음이라고 반발했다. 통일교 사태는 정말 ‘종교의 자유’ 침해인가, 아니면 헌정 질서를 침탈한 세력에 대한 적법한 대응인가? 특검이 확보한 증언과 자료에 따르면 통일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 전반에 접촉 시도 ▲특정 정치인의 측근을 통해 국정·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으며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가입시켜 막후에서 당의 민주적 운영을 파괴했고

2025-12-12 김명삼 대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이제야말로 ‘정교유착’ 끝낼 때다

통일교·신천지 의혹 사건이 주는 민주주의의 경고

최근 한국 정치가 다시 큰 파문에 휩싸였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특정 정당이 아닌 여야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고, 해저터널 청탁과 금품 제공, 정치인 실명까지 거론되며 ‘정경유착’의 그림자가 재소환됐다. 이번 의혹의 중심에 선 것이 기업이 아니라, 종교단체라는 점이 충격을 더한다. 정치가 종교의 조직력·자금에 기대고, 종교가 정치 권력을 활용하는 ‘정교유착’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신천지 논란까지 재부상하며 종교와 정치의 경계가 이미 무너졌음이 드러났고, 통일교 의혹 사건은 여야 모두가 얽히며 민주주의 기반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종교가 아니라, 정치다. 정치가 스스로 투명성과 자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돈·조직·동원력’에 의존하는 한 이 같은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경유착에 이어 정교유착까지 끊어내는 새로운 대수술이다. 거센 파문, 통일교 의혹의 실체 통일교 의혹은 처음엔 국민의힘 일부 인사의 금품 의혹으로 보도됐지만, 곧 여야 전반으로 번지며 파문이 커졌다. 전 세계본부장이 실명과 청탁·금품 정황을 진술한 것이 정치권 전체를 흔들었고, 특검이 수개월간 내사만 유지한 점도 의혹을 키웠다

2025-12-12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오늘의 날씨] 전국 아침 기온 ‘뚝’⋯영동은 많은 눈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2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강원도와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동해 북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이에 따라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기도 하겠다. 전날을 포함한 이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 5~15mm ▲강원 산지·울릉도·독도 5~10mm ▲울산·경북 남부 동해안 5mm 미만이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동해안 3~8cm(최대 10cm 이상) ▲경북 북동 산지 1~5cm ▲경북 북부 동해안·울릉도·독도 1~3cm ▲울산·경북 남부 동해안 1cm 안팎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8~4도, 낮 최고기온은 4~1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청정한 북풍·동풍 유입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3.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5~5.0m, 서해 1.0~3.5m, 남해 1.5~3.5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된 가

2025-12-12 김준혁 기자

S-OIL, ‘2025 올해의 영웅 소방관’ 시상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S-OIL(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11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소방영웅 시상식’을 열고 ‘영웅 소방관’ 8명에게 상패와 총 9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S-OIL은 소방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최고 영웅 소방관’으로 선정한 류영철 소방위(청송소방서)를 비롯해 ‘영웅 소방관’ 7명에게 상패와 상금을 시상했다. 류 소방위는 올해 6월 청송군 집중호우로 인해 범람한 하천 한가운데 고립된 모녀를 안전하게 구조했고, 경북 초대형 산불 당시 최일선에서 문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며 인명을 구조하는 등 탁월한 활동 실적과 투철한 소명의식을 인정받았다. 또 화재와 각종 재난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희생정신을 발휘한 ▲강하영 소방장(119특수대응단) ▲문덕기 소방경(삼척소방서) ▲서문교 소방위(서울주소방서) ▲이기평 소방장(수도권119특수구조대) ▲임건택 소방장(119특수대응단) ▲차병구 소방경(119특수대응단) ▲천영민 소방장(119특수대응단) 총 7명도 수상자로 뽑혔다. 알 히즈아지 CEO는 이날 “각종 화재·사고 현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생명을

2025-12-11 김준혁 기자

‘박사방’ 조주빈, 징역 47년4개월로 5년 상향, 왜?

11일 대법 원심 확정 판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으로 이미 징역 4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조주빈(29)에게 징역 5년이 추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박사방’ 범행 이전인 2019년, 당시 미성년이던 피해자를 1년 넘게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에 대한 것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주빈에게 징역 5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단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주빈은 항소 과정에서 이미 확정된 징역 42년4개월과 이번 사건의 형량을 합산할 경우, 경합범 처벌 상한을 초과한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하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25-12-11 박정원 기자

‘초등생 살해’ 명재완 변호인, 항소심 앞두고 돌연 사임

SNS에 “하늘이 위해 기도” 심경 밝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명재완(49)의 변호인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돌연 사임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지난 10일, 명재완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1심부터 명재완을 변호해 온 사선 변호인이 갑작스레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재판장이 “변호인이 갑자기 왜 사임했느냐”며 묻자 명재완은 “잘 모르겠다. 개인적 사정이라고만 들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새로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사건 기록을 아직 검토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오는 17일 오후 3시에 속행 일을 잡았다. 사임 배경에 대해 명재완의 전 변호인은 이날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가입하기 전, 1심부터 진행해 왔던 명재완 피고인의 항소심 사건을 사임하고, 법률가로서 했던 처신을 반성하는 의미로 대전 서구갑 법률특보직도 내려놨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원칙에 따라 사건을 수임했지만, 저의 인식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많이 못 미쳤던 것 같다”면서 “이 참혹한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하늘

2025-12-11 김준혁 기자

[포토] 국회 본회의...국민의힘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 돌입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을 발언대에 올려두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우 의장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가맹사업법’ 찬성을 밝히는 자리에서 ‘8대 악법’을 언급하자 마이크를 꺼 발언을 중단시켰다. 이와 관련해서 이날 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이라도 의제와 무관한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은 제지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규정돼 있다”며 “국회법에 따른 합당한 조치”라고 이야기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5-12-11 천재율 기자

[포토] 국회 본회의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송 원내대표는 “8대 악법이 철회될 때까지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5-12-11 천재율 기자

네비웍스 “AI·디지털트윈 전장 및 훈련환경 혁신” 호평

I/ITSEC서 글로벌 관계자들 평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네비웍스가 11일, 최근 ‘I/ITSEC 2025’에 참가해 첨단 합성데이터 생성 기술 등을 선보이며 글로벌 방산 관계자들로부터 AI·디지털트윈 기반 전장 및 훈련 환경 효율성 등에 대한 호평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I/ITSEC 2025’는 전 세계 군사·방산·교육·훈련 시뮬레이션 기업들이 참여하는 전시회다. 네비웍스는 기술 혁신성을 인정받아 국내 업체로서는 이례적으로 3년 연속 참가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전시에서 네비웍스가 중점적으로 선보인 ‘ST²E(Synthetic Tactical & Training Environment)’는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유·무인 복합체계의 통합된 전장 및 훈련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글로벌 방산 관계자들은 ST²E에 대해 “무인체계가 전술적 AI 모델을 통해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능은 미래 전장 대비에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실전 데이터 부족과 복잡한 전장 상황에서 신속한 결심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요구에서 비롯됐다. 아울러 공통합성환경(CSE) 플랫폼인 VTB-X의 AI 기반 훈련 계

2025-12-11 김해웅 기자

[조용래의 머니톡스] 누가 경제학자들에게 돌을 던지랴

한국 경제에서 문제는 분야별로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환율은 환율대로 흔들리고,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불안하다. 가계부채는 또 다른 위기처럼 따로 떼어 말하지만 사실 이것도 부동산에 엮인 문제다. 부동산 거품과 환율 불안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한국 경제의 모순이다. 한국 원화가 유독 심하게 흔들리는 이유는 한국 경제 내부의 취약한 구조가 외부 충격을 키운다는 데 있고 그 취약성의 중심에는 늘 부동산이 있다. 한국의 자산 구조는 극단적이다. 국민 자산의 대부분이 주택에 묶여 있고, 가계부채는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났다. 경제는 생산보다 부동산 가격에 더 민감해졌다. 집값이 흔들리면 금융 시스템부터 불안해진다. 이런 구조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실효적으로 조정 가능한 변수’로 놓기 어렵다.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됐다는 얘기다.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면 대출 부실이 터진다. 부실이 커지면 금융 불안이 생기고, 금융 불안은 곧바로 환율 불안으로 이어진다. 한국이 금리를 미국처럼 과감하게 올리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도 환율을 지키기 위해 어느 정도는 따라 올려야 한다. 하지만 금리를 올리는 순간 부동산시장에 충격이 오고, 과도한 가

2025-12-11 조용래 작가

골든타임 맞은 ‘줄기세포’ 현주소

황우석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한국 줄기세포·항노화 의료시장이 재조명되고 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도 수십억달러를 노화 역전과 줄기세포 기술에 베팅했다. 반면, 한국은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에 대한 불신과 규제 강화 속에서 뒤처졌다. “역전 가능한 후발 주자”라는 평가와 “과장된 기대를 누그러뜨려야 한다”는 신중론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최근 베이조스가 투자한 알토스 랩스는 세포를 더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세포 리프로그래밍’으로 노화를 정면 겨냥하고 있다. 이에 질세라 샘 올트먼 오픈AI CEO도 1억8000만달러를 레트로 바이오사이언스에 쏟아부었다. ‘건강 수명 10년 연장’을 내걸고 10억달러 추가 조달에 나서기도 했다. 외국 나가 맞고 온다 구글이 세운 칼리코는 ‘노화와 수명을 조절하는 생물학을 이해하고 개입하는 것’을 미션으로 내걸고 노화 생물학 연구에 수백명의 연구진을 투입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한국 정부와 학계, 산업계 등의 입장을 통해 한국 줄기세포 시장의 기회와 위험을 둘러싼 논쟁을 살펴봤다. 일본은 재생의료 안전법(ASRM)과 의약품 의료기기법(PMD)을 앞세워 재생의료 전용 규제 틀을 만들고, 조

2025-12-11 김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