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민변 등 시민단체, 개인정보 유출 쿠팡 집단분쟁조정 신청 돌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신청 돌입 기자회견’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비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지난달 29일 쿠팡이 국민 4분의 3에 해당하는 337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발표했다”며 “국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박대준 쿠팡 사장과 브랫 매티스 최고정보보호책임자는 사태의 원인과 현황, 대응방안 등 기본적인 답변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이에 피해자들과 함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며 “김범석 쿠팡 의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엄중한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고, 2차 피해를 포함한 보호대책 마련 및 피해보상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5-12-03 천재율 기자

[포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 출석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의 1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사진=사진공동취재단 <joonko1@ilyosisa.co.kr>

2025-12-03 고성준 기자

[포토] 국회 본청 앞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하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는 내란 저지 1년을 기념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로 진행됐다. 정 대표는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을 막아선 시민 네 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5-12-03 고성준 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민주당의 ‘12·3 공로자 15% 가산점’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심사기준(안)에 ‘12·3 내란 극복 공로상 수상자 15% 가산점’ 조항을 포함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치권이 격랑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공식 문서는 ‘내란 극복 공로상’이라고 명기하고 있지만, 해석은 사실상 계엄·탄핵 정국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사들에 대한 보상이라는 인식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산점 자체는 예전부터 있던 제도지만, 특정 정치적 사건을 기준으로 한 가산점 신설은 민주당 내에서도 거부감이 크고,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조항의 정치적 파장과 구조적 문제를 정리해본다. 공식 문구, ‘12·3 공로상 15% 가산’ 민주당이 지난달 10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열린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공개한 ‘제9회 지방선거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심사기준 및 방법(안)’의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감·가산점 항목의 확대다. 이 중 특히 눈길을 끄는 조항은 바로 12·3 내란 극복 공로상 수상자 15% 가산점이다. 당은 이 항목을 국가유공자·5·18 유공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란히 뒀다. 그 결과 문구만 놓고 보면 내란 극복 공로상이라는 표현이 기존의 국가유공자 범주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이도록 구

2025-12-03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오늘의 날씨] 전국 갑자기 ‘한겨울’⋯아침 최저 -11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3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이에 따라 곳곳에서 비가 내리기도 하겠다. 이날부터 다음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제주도 5~10mm ▲서해5도·충남 서해안·전북 서해안·전북 남부 내륙·광주·전남 서해안·전남 중부 내륙 5mm 안팎 ▲대전·세종·충남 내륙·충북 중, 남부·전북 북부 내륙·전남 동부 내륙 1mm 안팎 ▲경남 서부 내륙 1mm 미만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 낮 최고기온은 -5~7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1.0~3.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5.0m, 서해 1.5~4.0m, 남해 1.0~4.0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가량 큰 폭으로 낮아져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들어 춥겠으니,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

2025-12-03 김준혁 기자

‘가짜 대통령 담화문’ 유포 30대 회사원 경찰 자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 중 피의자 “친구 놀리다 글 올렸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가짜 ‘대국민 담화문’을 온라인에 올린 30대 회사원이 경찰에 자수했다. 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문제의 가짜 대국민 담화문을 작성·게시한 30대 남성 회사원 A씨가 자수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SNS에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입니다’로 시작하는 대국민 담화문 형식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담화문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으나 모두 허위였으며, 캡처본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되면서 지난달 27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그가 “투자 얘기를 하다가 친구들을 놀리기 위해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관련, 경찰은 특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진 않았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한 행위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기관 등을 사칭해 허위 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는 생산·유포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배후까지 추적해 무관용

2025-12-02 김준혁 기자

‘성추행 의혹’ 장경태, 고소인에 ‘무고’ 맞불

“윤석열정권이 봐줬겠나” 민주당은 ‘쉬쉬’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2일 정치권과 경찰에 따르면 장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야당 의원실 소속 보좌진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또 당시 A씨의 남자친구였던 B씨를 상대로도 무고, 폭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장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실제 피해 사실이 있었다면 작년에 바로 고소했을 것”이라며 “타당 보좌진이 저를 이제와서 고소해 얻을 실익은 정치적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당시 B씨가 자신의 목덜미를 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B씨가 A씨에게 가한 데이트 폭력 정황에 대해 제3자 입장에서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112 최초 신고 당시 수사 대상은 제가 아니었으며, 성추행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면 윤석열 정권하에서 저를 봐줄 리 없었을 것”이라며 자신의 결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장 의원이 성추행 의혹을 방어하기 위해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피해자의

2025-12-02 박정원 기자

KT-경찰청, 청소년 범죄 예방에 나선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KT(대표이사 김영섭)는 경찰청과 함께 폭발물 허위신고 등 신종 유형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메시징 서비스를 활용한 예방 활동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KT와 경찰청은 지난달 6일 폭발물 허위신고 예방 공익 RCS 메시지 송출을 시작으로, 사이버 도박과 전동킥보드·픽시 자전거 불법 사용 등 신종 범죄에 대한 예방 정보를 연내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RCS 메시징 기술은 기존 문자 메시지와 달리, 텍스트 외에도 카드형 형식을 지원해 다양한 정보 제공에 효과적이다. KT는 12월 동계 방학 기간 중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는 점에 착안해 사이버 도박 관련 메시지를 오는 3일 발송한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도박 징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착안사항을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에서 KT는 자체 빅데이터 분석 역량과 RCS 메시징 기술을 활용해 초·중·고교생과 학부모를 연령대, 가구 형태 등 다양한 조건으로 세분화해 전국 20만명에게 신종 범죄 예방 정보를 제공한다. 청소년의 사이버 범죄 노출 가능성을 고려해 안내하는

2025-12-02 김준혁 기자

[포토]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에 도착한 추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5-12-02 천재율 기자

[포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규탄대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추경호 의원 구속심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장 대표는 “추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다음은 국민의힘이 될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추 의원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과 용기를 믿는다. 영장은 기각될 것이고 무도한 내란 몰이는 막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5-12-02 천재율 기자

스타벅스서 소주·치킨 파티?⋯중국인 관광객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한국의 주요 명소에서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의 ‘민폐 행동’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치킨에 소주를 곁들이는 외국인들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엔 ‘스타벅스에서 소주·치킨 먹는 중국인들’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빠르게 확산됐다. 해당 사진은 한 이용객이 경기 양평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촬영해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엔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음료를 주문한 뒤 테이블에 소주와 치킨을 올려놓고 함께 먹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두고 다수의 누리꾼들은 “카페에서 치킨에 소주라니 상상도 못했다” “스타벅스 음료를 주문했으니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냐” “이제 일본을 못 가니 한국에서 저런 일들이 더 늘어날 듯” “본인들 나라에선 가능하다 해도 로마에선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카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밝힌 한 누리꾼은 “카페에서 맥주나 떡볶이, 심지어는 타 매장 케이크를 가져와 먹는 손님들이 적지 않다. 술을 팔지 않음에도 6시간 동안 맥주캔 15개를 치운 적도 있다”며 “2층 매장은 직원들 눈에 잘 띄지 않아 제지하기도

2025-12-02 김준혁 기자

[포토] 62일간 ‘100도 향해’ 불 밝히는 사랑의 온도탑

길을 지나는 시민이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 모금에 참여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는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31일까지 62일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진행된다. 모금 목표액은 4500억원으로 목표액의 1%인 45억원이 모일 때마다 온도탑이 1도씩 올라간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5-12-02 천재율 기자

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5년 만에 ‘법정시한’ 사수

총지출 728조 유지 오후 본회의서 처리 자정 무렵 표결 전망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2026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이로써 국회는 2020년 이후 5년 만에 헌법이 규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12월2일)을 준수하게 될 전망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수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정부가 제출한 728조원 규모의 총지출 원안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 대비 약 4조3000억원을 감액하되, 이 감액분을 필요한 사업에 증액하는 방식으로 재배정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전체 예산 규모는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정 건전성 우려 완화를 위해 총지출은 순증하지 않도록 했다”며 “심사 과정에서 세외수입을 증액하는 등 최종 통과안은 정부안보다 재정수지가 일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심을 모았던 쟁점

2025-12-02 박정원 기자

채상병 특검 마무리 어디까지?

‘구명 로비 의혹’ 실체 못 찾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상병 특검팀이 종료됐다. 지난달 28일 수사 기한을 끝으로 공소 유지에 들어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10명이 넘는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진상규명 핵심으로 꼽히던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내란·김건희 등 3대 특검 중에서 가장 성과가 미진했다는 평가다. 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150일의 수사 기간을 모두 채웠다.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인계됐다. 특검팀은 베일에 싸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어떻게 수사를 피할 수 있었는지와 김건희씨가 연루됐는지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무더기 기소 특검팀이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기 시작한 건 지난달 10일부터다. 2023년 7월 사건 발생 이후 2년4개월여 만이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박상현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전 해병대 7여단장)과 당시 포병여단 소속이었던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업무

2025-12-02 오혁진 기자

[정치를 만나다] 김준형 의원이 보는 한·미·중 삼각관계

“단단히 중심 잡고 자주국방 길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좋은 동기라도 전쟁은 많은 희생을 낳기 때문에 폭력 없이 해결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외교의 꽃은 평화’입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30년 넘게 지켜온 정치 신념이다. 그는 문재인정부 당시 국립외교원 제36대 원장을 지냈다. 지난해 4월 정치에 입문한 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외교·안보 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며 새로 출범한 조국혁신당에서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됐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서고 약 10개월이 지났다. 국가 간 힘의 차이가 반영되면서 한반도를 대하는 태도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혼란의 시대를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일요시사>와 만나 ‘해석 전쟁’ ‘실행 투쟁’ 두 가지를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재명 대통령이 7박10일간의 G20·중동 순방을 마쳤다. 어떻게 평가하시나? ▲ 윤석열정부와는 비교가 안 되게 외교 다변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윤정부는 미일 중심의 외교, 소위 말해 가치와 이념에 기반한 외교였다면 이번에는 다자외

2025-12-02 박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