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서 결국 무죄

재판부 “고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직원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의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었다가 법정까지 갔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결국 무죄로 마무리됐다.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으며 ‘생계형 절도’ 논란을 빚었던 40대 보안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누명을 벗게된 것이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보안 협력업체 직원 A(4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 빵을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장소가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사무 공간이라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핵심 쟁점이었던 ‘절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새벽 시간대에는 탁송 기사와 보안업체 직원들이 냉장고 간식을 자유롭게 이용해 온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의 직원이 ‘기사들로부터 배고프면 간식을

2025-11-27 박정원 기자

[포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규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국회는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가결시켰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5-11-27 천재율 기자

[포토] 국회 본회의서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 1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가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5-11-27 천재율 기자

SPC 투트랙 리더십⋯허진수 ‘글로벌·신뢰’, 허희수 ‘혁신·미래’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SPC그룹이 허영인 회장의 두 아들인 허진수 부회장과 허희수 사장이 동반 승진하면서 그룹 경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근 파리크라상·SPC삼립·비알코리아 등 주요 계열사에 대한 인사 개편이 잇따르며, 허 부회장은 글로벌 확장과 신뢰 회복, 허 사장은 신사업·브랜드 혁신을 각각 주도하는 이원적 체계가 갖춰지고 있다. 허 부회장은 2005년 파리크라상에 입사해 전략기획과 글로벌 부문을 거쳐 2022년 사장, 2025년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현재 파리바게뜨 글로벌 사업을 총괄하고, SPC 변화와 혁신 추진단’을 이끌며, 그룹의 쇄신과 변화를 지휘하고 있다. 그는 미국과 유럽, 중국,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파리바게뜨의 글로벌 확장을 추진하며, 단순한 매장 확대를 넘어 ‘K-베이커리’의 해외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준법·안전·노사관계 등 이해관계자 신뢰 회복을 위한 시스템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허진수 “글로벌 성장과 신뢰 회복” 허희수 “신사업·브랜드 혁신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허 사장은 비알코리아 최고비전책임자(CVO)로 쉐이크쉑 등 해외 브랜드 도입, 배스킨라빈스, 던킨의 브랜드 혁신 등 국

2025-11-27 김해웅 기자

20대 여성 앞에서 무릎 꿇은 다이소 직원, 무슨 일?

“우리 아이 왜 말려!” 본사 대처도 화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전남 순천의 한 다이소 매장에서 어린 자녀의 안전을 우려해 제지한 직원이 아이 엄마로부터 폭언을 듣고 무릎까지 꿇는 영상이 확산하며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다이소 본사 측이 해당 직원에 대한 유급 휴가와 심리 상담은 물론, 형사 고소 시 법적 지원까지 약속하는 등 적극적인 직원 보호 조치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선 ‘실시간 순천 다이소 맘충(자녀가 있는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 진상’이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퍼졌다. 지난 21일자로 작성된 해당 게시물은 “매장 출입문 근처에서 아이가 뛰어다니자, 직원이 다칠 것을 염려해 ‘뛰면 위험하다’고 안내했다”며 “그러자 아이 엄마가 갑자기 격분해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는 목격담이 담겼다. 작성자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다이소 유니폼을 입은 중년의 여성 직원이 젊은 여성 고객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죄송합니다”라며 빌고 있는 모습이 등장한다. 직원이 “여기는 (자동문이 있어) 굉장히 위험하다”고 설명하려 했으나, 해당 고객은 “그래서 아까 제가 (아이를) 제지하지 않았느냐. 제지는 엄마가 한다”며 “직원이 뭔데 손님 아이한테 이래라저래라

2025-11-27 박정원 기자

문다혜,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음주 운전·불법숙박업’ 혐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음주 운전 및 불법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혜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죄질과 범행 경위, 범행 기간을 감안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1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다혜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과 신중하지 못했던 점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변호인도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오전 11시10분께 법원을 찾은 다혜씨는 항소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으며, 재판이 끝난 뒤에도 별다른 언급 없이 자리를 떴다. 앞서 그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

2025-11-27 김준혁 기자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국민의힘 비상계엄 사과해야

다음 달 12·3 비상계엄 1주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과와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당내 일부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당의 사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통해 과거와의 단절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정치적 혼란, 정권 상실의 과정을 반성하고, 국민과의 소통 부족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내란 프레임과 특검 등 정치적 공세에 갇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은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런 불법적이고 무모한 행동이 현재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정치를 비판해도 메시지에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다. 과거 윤 전 대통령에게 종속적이었던 모습이 국민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남겼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에 대한 반성 없는 모습이 현재의 비판 능력을 약화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재 보수 진영의 분열과 흩어짐은 심각한 상황이다. 특정 인물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보다는 당 전체가

2025-11-27 김명삼 대기자

홍콩 고층 아파트 단지서 대형 화재⋯44명 사망·279명 실종

대나무 비계 등 확산 배경 지목 경찰, 보수공사 책임자 3명 체포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홍콩에서 발생한 고층 아파트단지 화재 참사로 최소 44명이 숨지고 279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참사는 홍콩이 지난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최악의 화재로 기록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7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52분께 홍콩 북부 타이포(Tai Po) 지역에서 주거용 아파트 단지 ‘웡 푹 코트((Wang Fuk Court)’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은 단지 8개 동 중 7곳으로 번졌고, 당국은 사고 발생 3시간 만에 경보를 최고 단계인 5등급으로 격상했다. 이는 지난 2008년 59명의 사상자를 낸 몽콕 나이트클럽 화재 이후 처음이다. 홍콩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6시 브리핑에서 4개동이 10시간 만에 진화됐으며, 나머지 3개동은 잔불 정리 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층부는 고온으로 접근이 어려워 수색은 하층부부터 진행 중이다. 이날 화재 진압엔 소방차 140여대와 800명 이상의 소방관이 투입됐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44명으로 집계됐으며, 현재 45명이 위중한 상태로 파악됐다. 사망자 중엔 화재 진

2025-11-27 김준혁 기자

누리호 4차 발사 성공⋯민간 주도 ‘뉴스페이스’ 시대 활짝

위성 13기 목표 궤도 안착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27일, 대한민국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네 번째 비행에서도 완벽한 성공을 거뒀다. 이번 발사는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을 주도한 첫 사례로, 정부가 이끌던 우주 산업의 중심축이 민간으로 이동하는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은 이날 오전 2시40분 브리핑을 통해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 투입돼 비행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누리호는 이날 오전 1시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밤하늘로 솟아올랐다. 당초 예정 시각보다 18분 지연된 발사였으나, 이는 발사 직전 엄빌리칼(탯줄) 타워 압력 센서 신호 이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기술적 문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비행 과정은 순조로웠다. 이륙 약 2분 후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분리를 차례로 마친 누리호는 발사 12분21초 만에 목표 고도인 600km에 도달했다.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3호’를 시작으로 12기의 큐브위성(부탑재위성)을 20초

2025-11-27 박정원 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민심 버리고 당심 택한 거대 양당의 공천룰

내년 6·3 지방선거를 반년 앞둔 지금,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거대 양당은 거꾸로 움직이고 있다. 입으로는 민심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조직·당원·권리당원에 기대는 공천 룰을 만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심을 70%로 끌어올렸고, 민주당은 대의원·권리당원을 모두 1인1표로 묶어 강성 당원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정당이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며 내부 정치를 하는 순간, 지방선거는 국민의 심판장이 아닌 당원 전용 경마장이 된다. 결국 문제는 단순하다. 왜 지금 여야 모두 민심을 버리고 당심에 몰두하는가. 필자는 그 답이 양당의 정치적 생존 본능에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 본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민심 대신 당심, 여야 모두 조직 정치로 후퇴 여야가 선택한 공천 룰 방향은 똑같다. 민심은 50%에서 30%로 밀렸고, 당심은 50%에서 70%로 치솟았다. 문제는 이 변화가 단순한 비율 조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은 정당 민주주의의 후퇴며,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내부 결속 정치로의 후진 행위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조기 대선 이후 민심은 갈피를 잡지 못했다. 휘발성 높은 이슈가 여론을 흔들었고, 무당층의 움직임은 정당이 감당하기 어

2025-11-27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미래에셋자산운용, 성과로 입증한 K-운용의 세계적 경쟁력

​​​​​​​ETF, 연금, OCIO, 부동산 등 전 부문 고른 성장세 주목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총 운용자산이 480조원을 돌파하며 성장 원동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TF, 연금, OCIO, 부동산 등 전 부문의 고른 성장으로 480조 시대를 맞이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앞으로도 혁신을 통해 미래 금융시장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2003년 홍콩법인을 설립하며 국내 운용사 최초로 해외시장에 진출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현재 미국·캐나다·인도·일본·호주 등 16개 지역에서 총 480조원을 운용 중이다. 2022년 말 250조원이었던 운용자산은 2023년 말 305조원, 2024년 말 378조원에 이르며 약 3년만에 200조원이 증가했다. 지속적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글로벌 자산운용사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는 그동안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킬러 프로덕트(Killer Product)’를 선보인 결과다. 세계 최대 ETF 시장인 미국에서 ‘Global X’는 전통 운용사와는 차별화된 혁신적인 테마 및 인컴형 상품을 제공하며 ‘글로벌 TOP Tier ETF Provider’로 성장했다. 2018년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인수할 당시 8조원에 불과했던 운용 규모는 현재 80조원으로 약

2025-11-27 김해웅 기자

현대제철, 장애인 표준사업장 네 번째 지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현대제철이 인천 지역 장애예술인 고용 및 창작 활동 지원에 나섰다. 올해 부천, 하남, 용인에 이어 네 번째 투자다. 현대제철은 지난 18일, 인천 서구 청라리브더티아모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올모인천’의 개소식에 참석해 지분 참여 및 운영 지원을 약속했다. 새롭게 문을 여는 ㈜올모인천은 문화예술 기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51명의 발달장애인 작가를 고용해 예술적 재능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이곳에서는 시각예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예술작품이 제작될 예정이다. 현대제철은 이 작품들을 활용한 여러 문화예술 사업을 통해 작가들의 창작활동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천, 하남, 용인에 이은 올 네 번째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분 참여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및 일자리 창출로 지속 가능한 고용 모델 제시 이날 개소식에는 현대제철 김형준 인재경영실장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 및 공공기관장, 공동 참여 기업, 지역사회단체, 장애 예술인 가족 등이 참석했다. 특히 ㈜올모인천은 인천 지역사회와 공공기관, 지역 예술가들과의 연계된 프로그램, 전시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협업을 통해 인천지역의 새로운 문화예술

2025-11-27 김해웅 기자

‘2025 대한민국 항공안전포럼’서 산·학·관 모여 항공 안전 경쟁력 제고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산·학·관이 모여 항공 안전 관리 기반을 논의하는 ‘2025 대한민국 항공안전포럼(2025 Korea Aviation Safety Forum)’이 지난 26일, 인천 중구 그랜드 하얏트 인천에서 개최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대학교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항공안전을 위한 문화, 사람, 혁신의 융합(Integrating Culture, People and Innovation for Aviation Safety)’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포럼은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 열린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항공안전 동향 및 패러다임’을 주제로 국내외 항공 안전 트렌드와 개선점을 논의했다. 연사로 나선 크리스토퍼 바크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지역사무소장은 “항공 안전 증진을 위해 항공업 종사자들의 자발적 보고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들을 위한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브프리트 사우니 미 연방항공청(FAA) 수석기술 고문위원 역시 항공업계의 안전 문화 조성에는 각 부문 담당자들의 자발적 보고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콕 리앙 탕 싱가포르 민간항공청(CAAS) 부국장은 안전 관리 고도

2025-11-27 김해웅 기자

전북 카지노 황제 비참한 말로

전일저축은행 그 남자는 지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전북지역 최대 서민금융기관이었던 전일저축은행이 파산으로 사라진 지 10여년이 지났다. 원인 제공자인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겸 전 라마다 프라자 호텔 제주 카지노 회장 은인표는 거물을 꿈꿨다. 그의 심복으로 불린 정모씨가 카지노를 장악하기 전까지 말이다. 은인표는 2000억원대 부실·불법 대출, 교도관 뇌물, 연예기획사 특혜 대출로 징역 7년6개월형이 확정된 뒤 복역하다가 지난 2019년 출소했다. 그 이후에는 그를 둘러싸고 ‘법인 서류 위조’와 ‘자격 도용’, 카지노 영업권을 둘러싼 ‘주주 사칭’ 의혹까지 새로 불거졌다. 정치권과 주먹 세계 전일저축은행(이하 전일저축) 사태는 ‘한 사람의 탐욕과 감독 부실이 결합할 때, 서민금융이 어떻게 사금고로 전락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전형적인 표본이다. 은인표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면, 금융과 정치권 등에 로비를 통해 카지노 왕국을 설립하기를 꿈꾼 남자로 해석된다. 전일저축은 한때 자산 1조2000억원 규모를 자랑하던 전북지역의 최대 저축은행이었다. 그러다 2009년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1.13%까지 추락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후 금융위원회와 예금

2025-11-27 김성민 기자

[아트&아트인] ‘제비의 여정을 담다’ 강종길

회화적 리듬과 시각적 감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용산구 소재 라흰갤러리에서 작가 강종길의 개인전 ‘Have you ever seen a swallowtail?’을 준비했다. 강종길은 전시 제목과 같은 질문을 기점으로 제비의 시선과 비행의 궤적을 따라갔다. 소리와 움직임이 교차하는 순간을 회화적 리듬과 시각적 감각으로 포착한 것이다. 제비 다리를 고쳐주고 팔자를 고친 흥보의 이야기를 다룬 ‘흥보가’는 약 18세기부터 판소리 형태로 불렸다. 제비가 흥보에게 보은할 박씨를 물고 날아드는 ‘제비노정기’는 흥보가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제비노정기는 제비가 중국 강남에서부터 요동, 의주, 그리고 서울과 경기를 두루 거쳐 전라도까지 날아 내려오는 장면을 담았다. 비행하는 제비의 시선을 그린 것이라 색채의 표현이 다채롭고 풍경 묘사 또한 풍성하다. 붙잡기보다 강종길은 제비노정기를 전시의 모티브로 삼았다. 미술평론가 황재민은 “강종길은 어린 시절 국악을 배웠다. 그래서 판소리 서사와 친숙했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작업에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종길은 2021년부터 풍경이라는 소재에 천착했는데 특히 풍경을 풍경 그 자체로 담아내고 싶다는 고민을 담고 있었다. 시각적인 측면뿐

2025-11-27 장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