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전국법원장회의...'3대 사법개혁안 대응 논의'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6년 전국 법원장(임시)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법원장 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3대 사법개혁안(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법 등) 관련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6-02-25 고성준 기자

‘강북 모텔 연쇄살인’ 신상 비공개 후 사적 제재 논란

신상 털기 넘어 외모 품평까지 피해자 두 번 울리는 2차 가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살해하고 여러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22)씨에 대해 경찰이 지난 19일, 신상 비공개 결정을 내린 이후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이 ‘잔혹성 미충족’을 이유로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자, 온라인상에서 누리꾼들이 직접 피의자를 찾아내는 ‘사적 제재’가 횡행하고, 급기야 피의자의 외모를 칭찬하며 범죄를 두둔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김씨를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면서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을 요건으로 규정한다. 경찰은 내부 검토 결과 김씨의 범행 수단인 ‘독살(약물 투여)’이 법이 요구하는 ‘잔인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체를 직접 훼손하는 흉악 범죄와 비교할 때 약물을 이용한 방식은 상대적으로 잔혹성이 낮다는 법리적 해석이 작용한 것으로

2026-02-25 박정원 기자

정비 맡긴 차량이 ‘시동 불가’⋯차주·정비소 책임 공방

“과잉 수리” VS “누적된 결함” 360만원 수리비 산정도 쟁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대구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 맡긴 차량이 정비 이후 시동 불가 상태가 되면서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차주는 정비 과정의 하자 가능성과 사전 동의 없는 수백만원대 비용 산정을 지적했고, 정비소 측은 기존 결함이 드러난 것이라며 반박했다. 대구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는 지난 24일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명절 가족들과 타야 했던 차량이 아직도 정비소 마당에 있다”며 “차량을 되찾고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앞서 지난 9일, 자동차검사소 종합검사에서 “검사 결과 양호하지만 엔진오일 누유는 한번 확인해 보라”는 안내를 받고 4~5년 동안 이용해 온 B 정비소에 차량을 맡겼다. 이후 점검 과정에서 수리 범위가 확대됐고, 일부 부품 교체까지 진행되던 중 총 360만원의 비용이 제시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A씨는 예상하지 못한 금액이 청구돼 당황했으며, 사전에 구체적인 서면 견적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해를 통해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사전에 누유 때문에 왔다고 짚어드리기도 했고, 전반적인 수리를 맡긴 게 아니었다”며 “불만을 제기했더니 B사 측

2026-02-25 김준혁 기자

[포토] 2차 종합특검 현판식 열고 공식 출범

권창영 특별검사(왼쪽에서 세 번째)가 2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2차종합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특검보 등 직원들과 현판식을 하고 있다. 검사와 수사관 등 최대 251명이 투입되는 2차 종합특검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의혹 규명을 위해 최대 15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한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2-25 천재율 기자

[포토] '횡령·배임' 공판 출석하는 박현종 전 bhc 회장

박현종 전 bhc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횡령·배임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회장은 매출이 높은 bhc 직영점을 폐점시킨 뒤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해 39억 원가량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정 직원 4명에게 특별 상여금 형태로 14억 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6-02-25 고성준 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코스피 6000, 누가 길 열었나

케인즈 이후, 금융을 국가 전략으로 올린 선택

코스피가 24일 ‘널뛰기 장세’를 보인 끝에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23.55포인트(2.11%) 오른 5,969.64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로써 코스피 6000까지는 불과 30.36포인트만 남겼다. 이날 키움증권도 올해 코스피 예상 상단을 기존 6000포인트에서 7300포인트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코스피 6000 돌파는 여부가 아닌 시간의 문제다. 코스피는 지난해 6월과 11월 3000, 4000선을 넘은 뒤에는 약 두 달간 숨을 고르는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1월 말 5000 돌파 이후에는 불과 2주간의 조정만 거친 채 다시 급등하며 2월 후반 5900선을 넘어섰다. 한 달 만에 코스피 5000은 과거가 됐다 지금은 코스피 6000이다. 우리는 곧 코스피 7000도 얘기할 것이다. 올해는 20세기 최고의 경제학자 케인즈가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을 내놓은 지 90년이 되는 해다. 그는 시장을 방치된 공간이 아니라 정책과 기대가 조직되는 구조로 봤다. 누가 규칙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자본의 흐름이 달라지고, 그 선택이 결국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뜻이었다. 그의 문제 제기는 한 나라의 경제가 어디에서 경쟁

2026-02-25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아트&아트인] 새해 기획 ‘말 참 많네’ 11인의 작가들

붉은 말의 해를 그리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밝았다. 갤러리마리는 매년 ‘세화’의 전통을 오늘의 언어로 다시 해석하는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세화는 한 해의 액운을 막고 복과 생기를 맞이하기 위해 집 안에 걸던 그림이다. 단순한 이미지가 아닌 다가올 시간을 향한 기원과 태도를 담았다. 갤러리마리가 병오년을 맞아 ‘말 참 많네- All the Horses’ 전시를 준비했다.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역동적인 동반자였던 말은 때로는 거침없는 생명력으로, 때로는 고요한 사유의 풍경으로 우리 곁에 머물렀다. 이번 전시는 한국 현대 미술계를 대표하는 11인의 작가가 각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말의 형상을 통해,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생의 에너지와 내면의 목소리를 회복하고자 기획됐다. 달리는 말 먼저 극사실적 묘사로 시간의 영원성을 묻는 이석주, 한국적 서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석철주, 강인한 생명력으로 한국의 미학을 풀어내는 김선두의 깊은 울림을 마주할 수 있다. 강성훈이 조각한 선의 율동과 박방영의 거침없는 필치는 말의 원초적인 생명력을 일깨운다. 추니박과 허진은 거대한 자연과 문명에서 말이라는 존재가 지닌 철학적 의미를 성찰하게 한다. 동화적

2026-02-25 장지선 기자

[오늘의 날씨] 낮 최고 16도 포근⋯곳곳 눈·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25일 오늘의 날씨는 일부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기온이 크게 상승해 다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제주도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 차차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전날부터 내린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전날을 포함한 이날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26일까지) 20~80㎜, 경남권 10~40㎜, 광주·전남, 대구·경북 남부 5~30㎜, 경북 중·북부 5~10㎜, 강원 동해안·산지, 울릉도·독도 5㎜ 안팎이다. 강원 남부 산지에는 이날 아침까지 1~5cm의 눈이 내릴 예정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6~7도, 낮 최고기온은 9~16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0.5~3.5m, 남해 1.5~4.5m로 예상된다. <sunghwa@ilyosis

2026-02-25 김성화 기자

신한금융, 전북 금융허브 구축 본격화

‘신한금융허브 전북혁신도시’ 출범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은 24일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신한펀드파트너스 전주NPS본부에서 자산운용 특화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신한금융허브 전북혁신도시’ 출범식을 개최하고, 전북혁신도시를 연기금 연계 자산운용 특화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신한금융허브 전북혁신도시’는 국민연금공단과의 협력사업을 보다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자산운용 관련 주요 기능을 전북으로 모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기반으로 실물경제와 직접 연결되는 ‘생산적 금융’을 지역에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신한자산운용은 국내 종합자산운용사 최초로 전주에 사무소를 개소해 자본시장 비즈니스 전반이 전북에서 실질적으로 가동할 준비를 마쳤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인턴십 채용을 진행 중이다. 신한금융은 현재 은행·증권·자산운용·펀드파트너스 등 전주 지역에 근무하는 130여명의 인력을 단계적으로 300여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향후 그룹의 역량을 집중해 자본시장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정상혁 신한

2026-02-24 김성화 기자

일단 호남부터? 전남·광주 통합법, 여당 주도 법사위 통과

충남·대전·TK는 보류 국힘 “졸속 입법” 반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반면 함께 논의됐던 충남·대전, 대구·경북(TK) 통합 특별법은 여야 이견과 지역 반발로 처리에서 빠지면서, ‘호남만 먼저 가는 통합’이라는 형식적·정치적 논란도 커지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손을 들지 않아 기권 처리됐다. 같은 회의에 함께 올라온 충남·대전, TK 통합 관련 특별법안은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와 지역 내 찬반 여론을 이유로 정회 끝에 의결이 보류됐다. 대구시의회가 전날 ‘졸속 대구·경북 행정통합 강행 반대’ 성명을 낸 점 등도 반영됐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새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특례 등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 교육 진흥에 관한 특례도 담겼다.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국무

2026-02-24 박정원 기자

GH, ‘청춘 빌드업 창업 공모전’ 시상식 개최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청년 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2025 GH 청춘 빌드업 창업 공모전’의 최종 심사와 시상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청춘의 아이디어, 경기도의 미래를 빌드업하다!’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04팀이 지원했다. GH는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10팀과 입선 20팀, 30팀을 선발했다. 이날 오전 열린 최종 심사에서는 창업·투자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성 ▲실현 가능성 ▲상생 협력 ▲파급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하는 발표 심사(PT)를 통해 최종 순위를 가렸다. 심사 결과 대상 1팀(‘느린단맛연구소’)을 비롯해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4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선정된 30팀에는 총상금 1400만원과 함께, 올해 하반기 입주 예정인 ‘GH 창업특화주택’ 입주 시 가점이 부여된다. 공사는 이를 통해 청년 창업가들이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수원특례시 권선동에 건립 중인 ‘창업특화주택’은 임대주택 210가구와 공유 오피스 4개 호실로 구성된 복합 주거 모델이다. 저렴한 임대료는 물론 ▲엑

2026-02-24 김준혁 기자

[속보] ‘공천 헌금 의혹’ 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

[일요시사 취재2팀] 강주모 기자 = ‘1억원 공천 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국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 결과 재적 296석, 재석 263석, 찬성 164석, 반대 87석, 기권 3석, 무표 9석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149명)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표결에 앞서 강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총 3억2000만원을 반환했다”며 “1억원에 정치 생명을 걸 가치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으려 했다면, 즉시 반환을 지시할 이유도, 공관위원회 간사에게 보고할 이유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돈을 반환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은 강 의원에 대해 “지난 2022년 1월7일, 서울 소재 모 호텔에서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강서구 후보자로 공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구속영장을 청

2026-02-24 강주모 기자

[포토] 정청래 대표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강선우)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6-02-24 고성준 기자

[포토] '강선우 체포동의안' 표결 마친 정청래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강선우)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6-02-24 고성준 기자

[포토] 본인의 체포동의안 표결하는 강선우 의원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강선우)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6-02-24 고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