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끈 달아오른 ‘리얼돌’ 논쟁

성기구냐 인형이냐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성인용품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인형)’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최근 리얼돌 수입을 일률적으로 막은 세관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다. 이번에도 ‘풍속’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논쟁에 불씨를 지핀 모양이다. 2020년 당시 수입업체 A사는 여성의 신체를 본뜬 이른바 ‘리얼돌’을 들여오려 했지만, 김포공항세관은 이를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고 통관을 보류했다. 관세법상 공공질서나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뭐가 문제? 이에 A사는 “리얼돌은 성인의 사적 영역에서 사용되는 성기구일 뿐이며,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업체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 역시 이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비교적 명확했다.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인 음란성을 띠거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본뜬 경우라면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률적으로 수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세관의 판단 방식에 문

2026-04-28 안예리 기자

‘비의료인이…’ 마약류 주는 피부과 실체

의사도 아닌데 프로포폴 처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전국 50여개 지점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형 피부과 ‘밴스의원’을 둘러싼 위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단순한 의료 서비스 불만을 넘어, 마약류 의약품을 비의료인이 관리했다는 중대한 불법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사안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내부 관계자 증언과 피해자 사례가 잇따르며, 법적 책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밴스의원 일부 지점에서 근무했던 전직 직원 A씨는 “의료용 마약류를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나 일반 직원이 관리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약류 입출고 기록이나 보관도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의료 면허가 없는 인력이 시술 보조를 넘어 사실상 의료행위에 가까운 업무까지 수행했다”고 밝혔다. 수백만원 결제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은 반드시 허가받은 의료인 또는 지정된 취급자만 가능하다. 특히 병·의원에서는 의사 또는 간호사 등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유사 사례는 이미 적발된 바 있다. 과거 수도권의 한 성형외과에서는 간호조무사가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관리·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의료진과 병원장이 함

2026-04-28 김성민 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공천은 룰이 아닌 신뢰

50% 민심 지운 순간, 선거는 이미 반쪽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공천 원칙은 분명했다. 권리당원 50%, 주민투표 50%. 당심과 민심을 절반씩 반영해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조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룰이 아니라, 조직과 민심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치적 약속이다. 특히 조직 기반이 강한 후보와 그렇지 않은 후보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문제는 그 약속이 실제 과정에서 무너졌다는 점이다. 현역 의원 보좌관 출신 후보가 출마한 지역에서, 주민투표가 사실상 배제되고 권리당원 투표만 반영되는 일이 벌어졌다. 표면적인 이유는 단순했다. 여론조사 참여 인원이 내부 기준치에 미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설명은 결과를 정당화하기엔 지나치게 가볍다. 애초에 민심 50%를 반영하겠다고 한 룰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구조다. 권리당원 투표는 조직력이 강한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특히 현역 의원과 긴밀하게 연결된 보좌관 출신이라면, 이미 당내 네트워크가 구축돼있는 상태다. 반면 주민투표는 상대적으로 외연 확장과 실제 민심을 반영하는 장치다. 그래서 이 둘을 50:50으로 맞춘 것이다. 그런데 주민투표를 제거하는 순간

2026-04-28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오늘의 날씨] 중부 곳곳 봄비⋯일교차 15도 안팎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8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날을 포함한 이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30mm ▲강원 내륙, 산지 5~20mm ▲강원 중부 및 북부 동해안·충남 북부·충북 중, 북부 5~10mm ▲대전·세종·충남 남부·충북 남부·울릉도·독도 5mm 미만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9~14도, 낮 최고기온은 13~23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대체로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남해 0.5~2.0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

2026-04-28 김준혁 기자

포스코, 첨단산업의 숨은 동맥 ‘산업가스’로 미래 성장 가속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반도체, 우주항공,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산업가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산업가스란 산업 현장에서 공정과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기체 상태의 물질로 대표적으로 일반가스(산소, 질소, 아르곤), 희귀가스(Ne, Xe, Kar, He), 특수가스(NF3, WF6, SiCl4 등)가 있으며 각 가스는 특성에 따라 용도와 활용 분야가 다양하여 산업의 동맥이라고도 불린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잇따르면서, 해외 공급 의존도가 높은 희귀가스 등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포스코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산업가스 사업을 미래 성장 축으로 육성해 왔다고 27일 밝혔다. 광양에서 국내 유일의 희귀가스 Full Value Chain을 구축하는 공장 준공을 앞두고 있어, 포스코가 철강을 넘어 첨단산업의 ‘숨은 동맥’ 역할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 반도체 시장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8.6% 성장해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AI·HBM·DDR5 등 고부가 메모리와 첨단 로직 반도체 수요가 이를

2026-04-27 김성화 기자

고려아연 소액주주, 검찰 고발·금융위 진정 동시 제기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고려아연 소액주주연합이 대규모 펀드 투자 관련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을 문제 삼으며 이사회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7일 고려아연 소액주주연합은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와 관련해 회사 사외이사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금융위원회에도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액주주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투자 의사결정 과정뿐 아니라 공시의 적정성과 투자자 보호 문제까지 포함된 사안으로 판단했다”며 전방위적인 검증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지난 2019년부터 약 5500억원 규모 자금을 해당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승인 여부와 내부 검토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액주주 측은 금융위 진정에서 이번 사안의 핵심을 ‘상장회사의 공시 체계와 투자자 보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여부’로 규정했다. 진정서에는 상장회사의 대규모 투자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투자 구조 및 의사결정 과정의 명확성 ▲투자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공시 ▲이해상충 여부에 대한 투명한 공개 ▲투자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이 충족됐는지 확인이 필요하

2026-04-27 김준혁 기자

텔레그램서 신상 털고 성착취물 유포한 10대 일당 검거

채널 4개·참여자 1만여명 달해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AI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등 온라인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사전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정인의 신상정보와 성착취물 등을 올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이른바 ‘박제방’을 운영한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는 27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10대 남성 A군 등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7개월 동안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4개를 운영하며 피해자의 사진과 이름, 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성적 허위 사실을 포함한 게시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4개 채널 전체 참여자는 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동네 친구 사이로, 채널 참여자들로부터 의뢰받은 게시글을 퍼뜨렸다. 특히 의뢰인들이 제작한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영상이나 실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범죄 영상물까지 여과 없이 채널에 게재했다.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와 대포 유심 판매 채널 운영자 등으로부터

2026-04-27 김준혁 기자

홈플러스 회생 ‘청신호’⋯결국 손길 내미는 메리츠금융

2000억원대 DIP 자금 지원 검토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파산 위기에 놓여있던 홈플러스가 파산 시한을 열흘 앞두고 회생에 청신호가 켜져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그간 홈플러스의 회생에 부정적이던 메리츠금융그룹이 DIP 참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IB업계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은 최근 홈플러스에 대한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기업회생 중인 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을 전격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업의 해체보다 ‘회생’에 무게를 둔 행보로, 시장에서는 이를 홈플러스 정상화를 향한 강력한 ‘청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2000억원대 자금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이 완료되기 전까지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림그룹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2000억원대 자금 유입이 확정적이지만, 실제 대금 납입까지는 약 2개월의 시차가 존재한다. 메리츠 금융그룹이 검토하고 있는 2000억원 중 일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하림그룹이 인수 대금을 납입하기 전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되는 단기대출 성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일부는 실제로 홈플러스의 운영자금 지원에 사용되는

2026-04-27 김성화 기자

삼천리그룹, 전도 유망 사업 지속 추진 ‘총력’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지난해 창립 70주년을 넘어 올해 백년기업을 향한 새로운 도약에 나선 삼천리그룹은 도시가스, 열, 전기 등 국민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공급하며 대한민국 대표 장수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창립 이래 연속 흑자 기록과 상장 이후 연속 배당 등 건실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기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삼천리그룹은 현재 다방면에서 전도 유망한 신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삼천리그룹은 에너지 환경, 생활·문화, 금융에 이르는 모든 방면에서 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해 국민의 삶에 필수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며 미래 지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에너지환경 부문에서는 국내 최대 도시가스 기업인 삼천리가 경기도 13개시, 인천광역시 5개구의 337만여 고객에게 연간 40.3억㎥에 이르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며 국내 도시가스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총 8314km에 이르는 단일 기업 최장 배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연중 안정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가스 판매량 중 산업용 비중이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가정용 비중과 균형을 이뤄 안정적인 매출을 시현하고 있다. 또 업계 리딩

2026-04-27 김성화 기자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1477개 감쪽같이 증발 195회 탈취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

2026-04-27 김성민 기자

[포토] 상징석 앞에서 기념 촬영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우원식 의장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4.27 판문점선언 8주년 기념식’ 참석차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 문구가 새겨진 상징석 앞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8주년 기념식’에는 문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4-27 천재율 기자

[포토] 독립기억광장 둘러보는 문재인-우원식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4.27 판문점선언 8주년 기념식 참석차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설명을 들으며 독립기억광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8주년 기념식’에는 문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4-27 천재율 기자

[포토] 국회 ‘4.27 판문점선언 8주년 기념식’ 개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및 참석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판문점 선언 8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8주년 기념식’에는 문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4-27 천재율 기자

[포토] 계엄군 진입한 유리창 설명듣는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4.27 판문점선언 8주년 행사 참석으로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주요 시설을 관람하며 계엄군이 진입한 국회 의사당의 깨진 창문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4.27 판문점선언 8주년 기념식’에는 문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4-27 천재율 기자

[포토] 국회 정현관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4.27 판문점선언 8주년 행사 참석으로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청 정현관에 설치된 문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4.27 판문점선언 8주년 기념식’에는 문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4-27 천재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