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의 착각

특별재판부가 아닌, 판결 구조 바꾸는 개혁이어야

요즘 사법개혁 논의의 중심에는 ‘특별재판부 설치’가 있다. 특정 사건과 정치적 사안에 대응해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는 요구가 반복되지만, 사건이 터지면 재판부를 바꾸고 여론이 흔들리면 제도를 덧붙일 뿐, 판결의 질이 왜 흔들리는지에 대한 질문은 빠져 있다. 특별재판부는 공정성을 강화하는 수단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사법부를 정치의 전면으로 끌어내는 구조이기도 하다. 누가 그 재판부에 들어가느냐, 왜 그 사건이 특별 취급을 받느냐는 논쟁이 판결 전부터 시작된다. 사법부는 판결로 말해야 하지만, 구조 설계부터 의심받는 순간 판결의 권위는 약해진다. 진짜 사법개혁은 재판부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판결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바꾸는 것이다. 법 조문 숙련보다 사건 작동에 대한 깊은 이해가 판결의 질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사법개혁은 반복해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특별재판부가 개혁처럼 보이는 이유 특별재판부 논의는 늘 정의감에서 출발한다. 기존 사법 시스템으로는 공정한 판단이 어렵다는 불신이 쌓일 때, 정치권과 여론은 별도의 장치를 요구한다. 물론 그 요구는 설득력이 있다. 기존 재판부가 부족하다면, 더 강한 재판부를 만들자는 논리다. 위기 상

2026-01-10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트로피의 이면

트로피의 이면 강남에 위치한 헤어·메이크업 샵. 수많은 연예인들이 코앞을 스쳐 지나가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하던 사이 언성 높은 소리가 들려 봤더니 잘생긴 연예인이 보였다고. 수군대는 스태프 사이로 “원래 유명했대요”라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알고 보니 이 연예인은 평소 청렴과 바른 생활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오랫동안 여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주역. 최근 화제가 됐던 프로그램 종영 직전 스태프 리스크가 터졌는데, 입막음으로 거액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윤 어게인 VS 마 어게인 일부 진보 단체들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일컬어 “명백한 침략 행위”라면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에 대해선 “국제법 위반”이란 목소리와 “마두로정권 퇴진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양분되는 중. 미국에 생포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각종 만행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 그런데 이 단체들이 미국의 침공만을 비판한 것에 대해 “강경 보수가 윤 어게인을 하더니, 강경 진보는 마 어게인을 하느냐”면서 “극과 극은 통한다”고 냉소 중. 집값으로 눈 돌리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 이번 달 중순 발표인 예정인 것으로 전해짐. 지난해 10·15 부동산

2026-01-10

[주말 날씨] 집콕해야 하나⋯‘눈폭탄’에 냉동 한파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10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에 내리기 시작한 눈이나 비는 새벽부터 그 밖의 중부 지방에도 쏟아지겠고 오전에 남부 지방, 오후에 제주도로 확대되겠다. 충남을 제외한 중부 지방에 내린 눈과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오는 11일까지 이틀간 예상 총적설량은 ▲충남 서해안과 울릉도·독도 5~10㎝ ▲경남 서부 내륙 3∼8㎝ ▲전남 동부 남해안과 제주도 중산간 2~7㎝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경북 남서 내륙 1~5㎝ ▲제주도 해안 1~3㎝ ▲대구·경북 남동 내륙 1㎝ 안팎이다. 이날 하루 ▲경기 동부 3~8㎝ ▲서해5도 2~7㎝ ▲경기 서부와 경북 북부 내륙·북동 산지 1~5㎝ ▲서울·인천 1~3㎝ ▲경북 중부 내륙·동해안은 1㎝ 안팎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2~8도, 낮 최고기온은 2~11도로 예년보다 높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등 모든 앞바다에서 1.0~3.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

2026-01-10 김성화 기자

[포토] 노소영 관장,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 출석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노 관장은 변론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미소를 띈 채 법원으로 들어섰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1-09 천재율 기자

SPC그룹, 뉴욕부터 LA까지 미국 공략 박차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SPC그룹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가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LA)를 포함한 전역에서 다양한 마케팅과 파트너십을 전개하며 글로벌 브랜드로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시즌 뉴욕의 대표적인 연말 행사인 ‘록펠러센터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에 2년 연속 참여해 홀리데이 시즌 케이크를 선보였다. 록펠러센터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은 지난 1959년 이래 이어진 크리스마스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이벤트다. 매년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현장을 찾으며, 지난 연말에도 <NBC>를 통해 미국 전역에 생중계됐다. 방송 진행자들은 트리를 배경으로 파리바게뜨의 대표 크리스마스 제품을 직접 시식하고 평가와 소감을 전했다. 파리바게뜨는 미국 전역을 무대로 한 다양한 브랜드 활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뉴욕 타임스스퀘어 대형 전광판에 홀리데이 시즌 케이크 영상을 상영했다.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은 하루 수십만 명의 유동 인구가 오가는 데다, 콘텐츠가 전 세계 미디어와 SNS를 통해 확산되는 상징적 공간으로 글로벌 브랜드의 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무대로 평가된다. 또한 지난 1일(현지시각

2026-01-09 김준혁 기자

무안공항, ‘김대중공항’ 개칭 논의⋯갑자기 무슨 일?

지역 시민단체 “우상화 멈춰야” 정가 “이미지 쇄신 필요” 의견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정부와 광주·전남 등 관계기관들이 무안국제공항의 명칭을 ‘김대중공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사회에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 호남대안포럼은 “무안공항의 개칭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호남대안포럼은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지역 정치권이 책임 회피를 위한 국면 전환용으로 ‘공항 이름 바꾸기’라는 해괴망측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며 “이름만 바꾼다고 고귀한 200명의 목숨을 앗아간 정치의 실패가 달라지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책 실패는 결코 우상화로 덮을 수 없다”며 “참사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재발을 막고 제대로 된 보상으로 유가족을 위로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왜 무안공항만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강요하는가”라며 “사회적 합의 없이 국가시설 명칭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국립김대중대학교’ 명칭이 학생들의 반발로 파행을 빚었던 전철을 다시 밟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목포대·순천대가 추진하는 통합 대학 명칭으로 ‘국립김대중대학교’를 제안했다가 대학 측에서 항

2026-01-09 김준혁 기자

청주서 산책 중 화살 날아와⋯20대 남성 2명 입건

경찰, 불구속 입건 소환 통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충북 청주 도심에서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여성 인근으로 살상력이 있는 화살을 쏜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9일, 특수폭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와 B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40분쯤 청주시 상당구 청소년광장에서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50대 여성 C씨 주변을 향해 양궁용 화살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살은 C씨로부터 약 2.5m 떨어진 광장 화단에 꽂혔으며, 당시 반려견과도 1.5m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화살은 길이 약 80㎝로, 끝부분에 무쇠 재질의 금속 촉이 달려 있었는데, 단단한 땅에 손가락 두 마디 깊이로 박힐 만큼 위력이 강력했다. 경찰은 해당 화살이 충분한 살상 능력이 있는 양궁용 화살로 보고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살이 박힌 지점 인근에는 평화의 소녀상도 설치돼있어 경찰은 범행 의도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다. C씨는 “이상한 소리가 나 확인해보니 옆에 화살이 꽂혀 있었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2026-01-09 박정원 기자

[갤럽] 방중 효과? 이 대통령 지지율 60%⋯5%p 껑충

정당지지 민주 45% 국힘 26% 이혜훈 적합 16% 부적합 47%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5%p 상승해 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이번 주 진행된 중국 국빈 방문 등 외교 행보가 긍정 평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60%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3%였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 직무 긍정률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 진보층(88%)에서 압도적이었으며, 40·50대에서도 70%대 중반의 높은 지지를 보였다. 중도층 역시 긍정 66%, 부정 28%로 긍정론이 우세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74%)과 보수층(64%)에서는 부정 평가가 두드러졌다.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경제·민생’(14%), ‘소통’(9%),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으로 외교 사안이 재부각되면서, 긍정 평가 이유 1순위로 외교가 다시 부상했다는 분석이다. 부정 평가자들은

2026-01-09 박정원 기자

[포토] 윤석열 결심공판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구형을 할 결심공판이 열리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수의 경찰버스가 배치돼있다. 이날 결심공판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련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 8명이다. 이날 결심에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량에 이목이 집중된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1-09 천재율 기자

S-OIL “샤힌 프로젝트 완공으로 새 50년 연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안와르 알 히즈아지 S-OIL 대표가 “2026년에는 회사의 신성장 동력이 될 샤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알 히즈아지 대표는 지난 8일 신년사를 통해 ▲샤힌 프로젝트의 안전한 완공 및 안정적 가동을 위해 전사적 역량과 자원 결집 ▲안전 문화와 관리 체계 구축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본원적 경쟁력 강화 ▲Digital & AI 전환을 통한 업무 혁신을 2026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알 히즈아지 대표는 “2025년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임직원들의 헌신으로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다”며 “2026년에도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되겠지만, S-OIL은 항상 남들이 주저할 때 미래를 향한 투자를 결단하고 치밀하게 실행해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6년은 창립 50주년이자 창사 이래 최대 프로젝트인 샤힌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는 의미 있는 해”라며 “샤힌 프로젝트의 성공은 S-OIL이 ‘가장 경쟁력 있고 혁신적이며 신뢰받는 에너지 화학 기업’이라는 비전을 향해 크게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OIL

2026-01-09 김성화 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정부는 왜 쿠팡을 적으로 만들고 있는가

외국 자본 유치와 관리가 충돌한 정책의 현장

“쿠팡이 있어 먹고사는 셀러와 운송사, 기사와 창고 인력, 그리고 소비자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지금 정부는 그 사람들은 보지 않고 여론만 붙잡고 외국 자본 하나를 본보기처럼 두들기고 있다.” 쿠팡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KD물류 C 대표의 이 말은 오늘 한국이 외국 자본을 대하는 방식이 정책이 아니라 감정과 정치로 흘러가고 있음을 정확히 찌른다. 현장은 생존과 기회를 말하는데, 국정은 분위기만 바라본다. 이 간극이 지금의 쿠팡 논란을 키우고 있다. 몇 년 전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에 약 10조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을 때, 한국 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국내에 투자해야 할 돈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비판이 여론을 지배했고, 일자리 유출과 국부 유출이라는 말이 손쉽게 동원됐다. 그 논리는 단순했지만 정치적으로는 매우 강력했다. 해외 투자는 곧 애국의 반대말처럼 취급됐다. 그러나 시간은 그 판단이 틀렸음을 증명했다. 미국의 IRA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현지 생산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 됐다. 공장을 짓지 않으면 보조금에서 배제되고, 시장에서 밀려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현대차의 투자는 탈한국이 아니라 탈락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지금은 이 판단이 상식이

2026-01-09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오늘의 날씨] 전국 대체로 흐려⋯중부는 밤부터 비·눈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9일, 오늘의 날씨는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겠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선 밤부터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다. 이날부터 다음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 산지·경기 북동부·서해5도 5~10mm ▲강원 동해안 5mm 미만이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내륙, 산지에서 3~10cm며, 많은 곳은 15cm 이상 내릴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1~-2도, 낮 최고기온은 3~10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대체로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2.5m, 서해 1.0~3.5m, 남해 0.5~2.5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5도 이하가 되겠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 매우 춥겠으니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2026-01-09 김준혁 기자

김건·유용원 ‘베네수엘라 사태와 김정은의 미래’ 토론회 개최

‘마두로 축출’ 북한 김정은 체제 변화는?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사태의 여파가 한반도까지 고스란히 미치는 모양새다. 8일 국민의힘 김건·유용원 의원이 공동 개최한 ‘베네수엘라 사태와 김정은의 미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북한에 큰 위협은 아니”라면서도 국제 질서와 핵 개발, 지휘 통제 등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토론회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핵심은 결국 베네수엘라가 안정화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마디로 베네수엘라가 파나마의 길을 갈 건지 이라크 길의 길을 갈 건지의 갈림길에 섰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의견을 참고해 우리의 생존 방법과 국익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배경을 설명했다. 당내 ‘군사 전문가’로 통하는 유 의원은 “과거 전장 영역이 육·해·공 세 곳이었다면 현재는 우주와 사이버가 포함된 5곳으로 넓어졌다. 이번 베네수엘라 침공 작전은 5개의 전장을 모두 활용한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국제법으로 비판받을 소지와 논란의 여지가 많았으나 그와 별개로 군사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국군이 연구해야 할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는 이근

2026-01-08 박희영 기자

[포토]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 종묘 경관 시뮬레이션 촬영 불허 항의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 등 단체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다시세운광장에서 국가유산청의 세운4구역 시뮬레이션 촬영 불허에 대한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주민대표회의는 “경관 시뮬레이션 실증을 통해 세운4구역 재개발의 영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는 것이 종묘의 가치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유산청에 △세운지구 재개발사업 추진 협조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세운4구역 시뮬레이션 촬영 허가 △시뮬레이션 공동 검증 등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세운4구역 부지에 대형 풍선을 띄워 재정비 사업으로 들어설 고층 건물이 종묘 경관을 훼손하는지 시뮬레이션 촬영을 통해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의 불허로 진행되지 못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1-08 천재율 기자

구광모호 LG, 치열한 집중으로 탁월한 고객가치 완성 속도 낸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LG가 2026년 새해, 치열한 집중으로 고객이 ‘정말 다르다’고 느끼는 경험을 만들고 세상의 눈높이를 바꾸는 탁월한 가치를 창출하는 데 돌입한다. 이를 위해 LG는 기존의 성공 방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혁신을 실현하고, 미래 고객에게 필요한 가치를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2026년 신년사에서 “타협할 수 없는 하나의 핵심 가치를 명확히 할 때 비로소 혁신의 방향성을 세우고 힘을 모을 수 있기에 고객의 마음에 닿을 하나의 핵심 가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후 고객을 미소짓게 할 가치를 선택하고 여기에 우리의 오늘을 온전히 집중하는 혁신이야말로 LG가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일”이라 강조했다. LG는 AI가 주도하는 급진적인 변화의 시대에서, 과거의 틀을 깨고 새로운 사고와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고객에게 차별적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LG 각 계열사는 2026년, 핵심 가치에 집중해 LG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미래 경쟁력을 선점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속도감 있는 실행으로 주력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질적 성장 가속화를 위한 B2B·솔루션·D2C

2026-01-08 김해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