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더기 아내’ 방치 부사관, 살인 혐의 기소 배경은?

“상태 몰랐다” 부인 유기치사죄도 적용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아픈 아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육군 부사관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군검찰은 전날 경기 파주시 기갑부대 소속 상사 A(36)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육군 수사단은 그를 중유기치사죄가 적용됐으나 기소 단계에서 혐의가 상향됐다. 군검찰은 A씨에 대해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살인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 공소 사실로 유기치사도 함께 적용했다. A씨는 숨진 아내가 지난 8월부터 공황장애·우울증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뒤, 온몸에 욕창과 구더기가 생겼는데도 3개월가량 병원 치료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인, 장모에겐 “아내가 공황장애가 심해 사람을 만나면 발작하며 쓰러진다”는 취지로 말해 방문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13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뤄지며 대중에 알려졌다. 방송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17일, A씨가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며 119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출동한 구급대는 파주시 광탄면의 주거지에

2025-12-17 김준혁 기자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트럼프는 알코올 중독자 성격”

밴스 등 고위 측근 비판도 “악의적 기사일 뿐” 반박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들을 잇달아 비판한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워싱턴 정가가 뒤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와일스 실장을 “절대 신뢰하는 참모”로 치켜세워 온 만큼, 이번 논란이 정권 2기 권력구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낳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6일(현지시각) 미국 대중문화 월간지 <배니티 페어>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취임식 직전부터 최근까지 수개월간 와일스 실장과 진행한 인터뷰를 2회 분량 기사로 공개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와일스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을 가졌다”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는 전제에서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프로미식축구(NFL) 스타이자 인기 해설가였지만, 알코올 중독으로 힘든 삶을 살았던 부친을 둔 와일스 실장은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든, 일반적인 알코올 중독자든 술을 마실 때 그 성격이 과장된다”며 “그래서 나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들에 대해 나름 전문가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집착과 추진력을 ‘중독적 성

2025-12-17 박정원 기자

[포토] 미세먼지 뚫고 달리는 열차

수도권 일대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는 17일 서울 양화대교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가 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기상청은 미세먼지는 수도권 기준 오전 한때 나쁨 상태를 보이다가 오후들어 보통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초미세먼지는 오후까지 나쁨 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예보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5-12-17 고성준 기자

[포토] 뿌연 여의도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나쁨'

수도권 일대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는 17일 서울 양화대교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가 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기상청은 미세먼지는 수도권 기준 오전 한때 나쁨 상태를 보이다가 오후들어 보통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초미세먼지는 오후까지 나쁨 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예보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5-12-17 고성준 기자

[포토] 미세먼지 가득한 서울

수도권 일대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는 17일 서울 양화대교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가 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기상청은 미세먼지는 수도권 기준 오전 한때 나쁨 상태를 보이다가 오후들어 보통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초미세먼지는 오후까지 나쁨 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예보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5-12-17 고성준 기자

[포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연탄 배달이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7일 오전 경기 고양시 화전마을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장 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등 청년들과 함께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이어간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5-12-17 고성준 기자

[포토] 서울 하늘 미세먼지 ‘나쁨’...대기 정체 영향

수도권 등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라본 남산타워가 미세먼지 영향으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외 미세먼지 유입과 대기 정체의 영향으로 농도가 짙어진 뒤, 오후부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며 점차 ‘보통’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5-12-17 천재율 기자

[홍경원 변호사의 부동산 잡기] 보증금 미지급으로 점유 손해배상 가능 여부는?

계약의 당사자는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면, 상대방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제536조 제1항에서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계약상 관계에 따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 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공평의 관념과 신의 원칙에 입각해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는 경우에 그 이행에 견련관계(상호의존관계)를 인정,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53899 판결 등 참조). 아파트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발생하는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민법상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해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해 온 것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를

2025-12-17 홍경원 변호사

[포토] 소니코리아, 최신 기술 집약 ‘Alpha 7 V' 출시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소니코리아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Alpha 7 V 출시’ 행사에서 모델들이 카메라를 선보이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소니코리아가 선보인 ‘Alpha 7 V'는 역대 풀프레임 카메라 중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소니의 Alpha 7 시리즈의 5세대 모델이다. 소니코리아는 “소니의 최신 기술력을 집약해 화질과 AF, 사용자 편의성 등 전 차원에서 성능이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Alpha 7 V'는 오는 18일 오전 11시부터 소니스토어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정식 판매를 시작한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5-12-17 천재율 기자

노스페이스 ‘눈속임 패딩’ 팩트 체크

불신 키우는 표기 오류의 함정…결국 공정위행

[일요시사 취재1팀] 서진 기자 = 최근 ‘눈속임 패딩’ 뉴스가 도배되고 있다. 올겨울 한파를 막아줄 패딩 한 벌을 사려는 시민들의 입장은 어떨까? 두툼한 충전재가 채워져 판매되는 패딩 특성상 소비자들은 실제 품질을 알기 어렵다. 소비자는 브랜드 이미지와 디자인만 믿고 구매를 결심하는 게 대부분이다. “구스다운인줄 알고 구매했는데…환불 되나요?” 소비자들이 노스페이스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국내 1위 온라인 쇼핑 플랫폼 무신사에서 시작된 노스페이스 다운의 혼용률 오기재 사태에서 비롯됐다. 노스페이스는 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의 날카로운 의심까지 받고 있다. 믿고 샀는데… 한국소비자연맹(이하 소비자연맹)은 지난달 16일, 노스페이스의 다운 제품 충전재 표시가 사실과 다르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연맹은 나흘 전인 12일, 접수한 신고에서 해당 행위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소비자 기만 행위로 규정했다. 논란은 최근 무신사에서 판매된 노스페이스 ‘남성 1996 레트로 눕시 자켓’ 패딩 충전재가 거위털로 오기재된 채 판매된 사실이 고객 문의를 통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같은 달 4일, 노스페이스의

2025-12-17 서진 기자

인피니트 마켓

매슈 와인지얼 외 1 / 페이지2북스 / 2만7600원

우주는 과학의 영역에서 시작됐지만, 지금 그 궤도를 바꾸는 힘은 자본과 시장이다. 이 책은 로켓의 추진력보다 더 거대한 동력으로 ‘시장 원리’를 지목한다.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이 정부의 영역이던 발사 서비스를 상업화하고, 플래닛과 애스트로스케일이 위성과 우주 쓰레기를 ‘상품’으로 바꾸면서 우주에는 이미 수요와 공급, 투자와 회수, 독점과 경쟁의 원리가 뚜렷하게 작동하고 있다. 저자들은 묻는다. “당신은 이 시장의 단순한 소비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참여자가 될 것인가?” 우주 경제는 이미 시작됐고, 선택의 시간은 길지 않다. 지금 결정하는 이들만이 앞으로 수십 년간, 지구 밖에서 돌아가는 자본의 방향을 정하게 될 것이다. <webmaster@ilyosisa.co.kr>

2025-12-17 문화부

온라인 유통 성장 “마트 매출 감소에 영향”

대형마트 입점 업체의 30%가 온라인 유통 성장이 마트 매출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프라인 대규모 유통업체 입점 중소기업 900개 사를 대상으로 지난 9월22일~10월24일 실시한 ‘2025년 오프라인 대규모유통업체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 업체들의 입점 형태는 백화점의 경우 특약매입이 67.2%(임대을 25.8%·직매입 21.4%)로 가장 많았고, 대형마트의 경우 직매입이 76.3%(특약매입 22.0%·임대을 3.7%)로 가장 많았다. 특약매입·임대을 거래 시 입점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백화점이 23.7%, 대형마트가 20.5%로 나타났다. 백화점의 경우, 판매수수료율은 생활용품·잡화 및 의류에서 가장 높게 형성되었으며, 개별 업체 최고치 응답은 ▲신세계(38.0%) ▲롯데(36.0%) ▲갤러리아(33.0%) ▲AK(30.0%) ▲현대(26.0%) 등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입점 업체들이 응답한 판매수수료율 중 가장 높은 값은 이마트·하나로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모두 동일하게 25.0%였다. 최저 판매수수료율 응답은 백화점·마트 모두 롯데(10.0%)에서 나타났다.

2025-12-17 자료제공: <창업경영신문>

‘강남땅 5조 은닉 의혹’ 다시 나온 박옥성, 왜?

강남서 꺼내진 박정희 비자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세 차례에 걸쳐 벌어진 군사·친위 쿠데타 과정에서 형성된 부정 재산이 차명인을 통해 숨겨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중 강남 일대 가차명 부동산만 약 5조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사회와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3번의 쿠데타 독재 은닉재산 환수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됐다. 박정희·전두환·윤석열 및 김건희로 일가 이어지는 권력형 부정 축재 의혹 전반에 대한 재조사와 환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웨딩홀 스캔들 핵심 쟁점은 강남 서울 삼성동·대치동 일대 국유지 및 개발지 편취 의혹,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박옥성 전 칠산개발 대표의 가차명 부동산 집단이다. 자료에 따르면, 삼성동·대치동 일대에만 박씨 명의 또는 차명으로 관리된 부동산이 100필지 이상으로, 개발 가치만 약 5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들 토지는 1960~1970년대 영동개발, 경부고속도로, 제3한강교, 1호 터널 건설 등 국가 주요 SOC 사업과 맞물려 형성된 핵심 개발 노선에 집중돼있다. 은닉재산 환수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시민단체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박정희정권 시절 내무부·경호실·재정 당국·건설 라인 핵심 인

2025-12-17 김성민 기자

강창희의 100세 설계 수업

강창희 외 2 / 중앙북스 / 1만8000원

오늘 하루 살기도 빠듯한데 노후를 생각하라고 하면 막막하게만 느껴진다. 하지만 통계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재산이 가장 많을 나이이면서 퇴직 직전인 50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약 5억원인데, 그 대부분이 살고 있는 집 한 채에 묶여 있다. 실제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은 생각보다 훨씬 적고, 그마저도 빠르게 소진되기 쉽다. 게다가 퇴직은 앞당겨지고, 평균수명은 100세를 향해 길어지고 있다. 이 책은 바로 이런 가혹한 현실 속에서, 앞으로 마주할 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짚어낸다. <webmaster@ilyosisa.co.kr>

2025-12-17 문화부

위버멘쉬

프리드리히 니체 / 떠오름(RISE) / 1만7800원

이 책은 크게 자기 극복, 인간관계, 감정 조절, 삶을 대하는 태도라는 주제로 나뉜다. 우리가 흔들릴 때, 고통을 마주할 때, 타인의 시선에 얽매일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니체의 사상을 통해 조명한다. 특히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유명한 문장을 강조하며,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를 초월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 책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게 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철학적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서도 최종적인 결론은 독자가 직접 내리도록 유도한다. 이는 니체 철학의 핵심인 자신만의 가치 창조와도 연결되며, 이는 <위버멘쉬>가 단순한 철학서가 아닌 삶을 위한 안내서로 기능하는 이유다.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다면, 이 책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webmaster@ilyosisa.co.kr>

2025-12-17 문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