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돈 950만원 뜯은 ‘상습도박’ 20대 징역형 집유

피해 인원 275명에 달해 군복비·식비로 속여 갈취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군 복무 중 후임병들에게 군복 구입비와 점심값 등을 명목으로 950여만원을 뜯어낸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공군 예비역 A(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공군 병사로 복무하던 지난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후임병들에게 “군복을 구매하려면 마일리지가 필요하다”며 약 300만원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특기 교육을 마친 뒤 점심을 먹으려면 급양비 8000원을 내야 한다”고 속여 총 626만원을 편취했으며, 피해를 본 후임병은 275명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그는 “군사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공군수사단의 출석요구서를 변조해 중대장에게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갈취한 돈은 대부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4년 사이 5078차례에 걸쳐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한 사건으로도 기소돼 이번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

2026-03-04 김준혁 기자

[포토]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통과 촉구 결의대회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통과 촉구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의 신속한 법사위 의결 ▲국회의 초당적 협력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3-04 천재율 기자

[포토] 전 구간 운항 재개한 한강버스

시민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들어오는 한강버스를 바라보고 있다. 지난해 9월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는 잦은 고장 및 사고로 여러 차례 운항을 중단을 반복했다. 지난해 11월15일에는 잠실선착장 부근에서 선체가 강바닥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해 일부 구간만 운항을 진행하다 지난 1일부터 전 구간 운항을 재개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3-04 천재율 기자

“낙태 아닌 살인” 36주 태아 숨지게 한 병원장 징역 6년

산모는 징역형 집행유예 1심, ‘제도 공백’도 지적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임신 36주 차, 사실상 출산이 임박한 만삭의 임신부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시행한 뒤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병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81)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 11억5106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수술을 직접 집도한 의사 심모(62)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산모 권모(26)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으며, 사회봉사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에게도 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병원장 윤씨와 집도의 심씨는 지난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였던 권씨의 의뢰를 받고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했다. 당시 태아는 산모의 자궁 밖으로 나와 생명 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이들은 태아를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은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이 있었다’고 허위로 기재하고, 태아가

2026-03-04 박정원 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3‧5 학생항일만세운동, 교복이 거리로 나온 날

항일 학생운동서 민주화 학생운동까지

5일 오후 2시 서울역 옛 역사인 ‘문화역서울’ 앞 광장에서 제107주년 3·5 학생항일만세운동 기념식이 열린다. 독립유공애국지사유족회와 3·5 학생만세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국가보훈부와 서울시, 광복회가 후원하는 행사다. 학생과 유족, 시민 등 300여명이 모여 107년 전, 교복 입은 학생들이 외쳤던 만세를 다시 기억한다. 독립선언서 낭독과 헌시, 공연이 이어지며 그날의 정신을 현재로 불러낸다. 장소 또한 의미가 깊다. 바로 1919년 학생들이 만세를 외쳤던 남대문역, 지금의 서울역 광장이다. 107년 전 그날에도 학생들은 이곳으로 모였다. 3·1 운동 이후 서울의 25개 학교 학생 대표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다. 남대문역 일대에는 학생과 시민 1만여명이 모여 만세를 외쳤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행렬은 서울 도심을 뒤덮었다. 일본 경찰의 탄압 속에서도 만세는 멈추지 않았다. 3·5 학생항일만세운동은 그렇게 시작됐다. 한국 현대사를 돌아보면 학생은 위기 때마다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학생운동의 성격은 시대마다 달랐다. 일제강점기의 학생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해방 이후의 학생들은 권력을 바로 세우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같은 교복이었지만

2026-03-04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중소기업 공공시장 진입 제한 실상

장애인 기업이 1900곳 독점 계약?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공공기관이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소액 수의계약’ 제도를 둘러싸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기회가 구조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이뤄진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경쟁을 통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돼있다. 다만 모든 계약을 입찰로 진행할 경우 행정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어 일정 금액 이하의 계약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약자 기업? 이때 적용되는 것이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체결하는 수의계약’, 즉 소액 수의계약 제도다. 법령상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행정 효율성을 고려한 예외 규정으로 이해된다. 이 소액 수의계약에 적용되는 ‘금액 한도’는 기업 유형에 따라 다르게 설정돼있다. 계약 목적과 적용 법령에 따라 세부 기준은 달라지지만, 통상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약 2000만원 수준에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여성기업이

2026-03-04 안예리 기자

[포토] 중동 지역 긴장감 고조...휘발윳값 서울 평균 1800원 돌파

미국의 이란 공습 등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4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 가격이 1800원으로 표기돼있다. 최근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 2월까지 1690원선에 머물렀으나 중동 사태가 벌어지며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 서는 등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6-03-04 고성준 기자

[포토] 민주당 공관위, 인천시장 후보에 박찬대 단수 공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천 심사 결과 6·3 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된 박찬대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정 대표는 “이재명 당시 대표를 중심으로 박찬대와 정청래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워온 지난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며 “이번 6·3 지방선거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인천에서부터 시작해 반드시 승리를 가꿔 낼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혁신적 정책을 인천에서 가장 먼저 성공시킬 것”이라며 “인천을 정책 성공의 표준으로 만들어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고, 성공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3-04 천재율 기자

시몬스,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6년 연속 수상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대표 안정호)가 ‘2026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침대·매트리스 부문에서 6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은 <포브스코리아>와 <중앙일보>가 소비자와 전문가 평가를 바탕으로 소비자 만족도, 브랜드 신뢰도 등 분야별 브랜드 가치를 종합 심사해 선정한다. 올해는 금융·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214개 기관·기업, 220개 브랜드가 상을 받았다. 시몬스는 ‘기업의 활동은 세상을 이롭게 해야한다’는 경영 철학 아래 진정성 있는 ESG 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탁월한 품질과 기술력을 갖춘 매트리스를 선보이며 지난 2021년부터 수상 브랜드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올해는 안전성과 친환경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몬스는 지난해 11월 ‘UL 그린가드’에서 최고 등급인 ‘골드’ 인증을 획득하며 국내 침대 업계에서 유일하게 ‘국민 매트리스 4대 안전 키워드(▲난연 매트리스 생산 ▲라돈·토론 안전제품 인증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인 친환경 인증 ▲UL 그린가드 골드 인증)’를 완성했다. UL 그린가드는 제품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2026-03-04 김준혁 기자

LS, 미래세대 후원하는 든든한 파트너로 사회공헌활동 지속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LS그룹은 창립 이후 ‘미래세대의 꿈을 후원하는 든든한 파트너’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보다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 글로벌 개발사업,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 재해재난 성금 기부 등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사회 공헌 활동으로 LS그룹은 2024년 5월, 한국인과 베트남인이 결혼한 가정을 돕는 교육·문화 공인 ‘LS 드림센터’를 하노이 센터에 이어 하이퐁시에 두 번째로 개소했다. ‘LS 드림센터 하이퐁’은 지상 4층에 다수의 프로그램 운영실을 갖춘 건물로 한·베 가정을 위한 미취학아동 돌봄 프로그램과 가족 심리상담, 한국어 교실 등을 운영하며, 향후 컴퓨터·IT 교육과 영어 교육을 제공한다. 하노이 한베가족협회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베 가정은 2016년 약 500가구에서 지난해 약 3000가구로 6배 이상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LS그룹은 베트남에 진출한 1세대 한국 기업으로서 현지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2023년 5월 하노이에 첫 LS 드림센터를 개소했다. LS 드림센터 개소식에 참여한 LS그룹 관계자는 “베트남 전기·전력 분야에서 1등을 하는 LS

2026-03-04 김해웅 기자

[포토] 법회 참석해 합장하는 정청래-장동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2026 국회정각회 신춘법회에 참석해 합장하고 있다. 이날 법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 대표와 국민의힘 장 대표, 이현승·주호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3-04 천재율 기자

[포토] '툴레 주니어 카시트, 신세계 강남점에서 만나요'

배우 신현준과 딸 신민서 부녀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툴레 주니어 카시트 팝업존에서 열린 '툴레 키즈 한국 공식 런칭 포토콜'에서 제품을 시연하고 있다. 툴레 카시트는 안전 규제와 품질 관리 기준이 가장 엄격한 유럽에서 생산되어 설계 의도와 안전 기준이 제조 과정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된다. 또한 ADAC 위너 수상을 비롯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스웨덴 Plus 테스트, 스위스 TCS 안전 테스트, Stiftung Warentest 테스트 등 유럽의 엄격한 안전·품질·디자인 평가를 충족해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신뢰를 확보하고 있는것이 특징이다. 툴레 주니어 카시트 팝업존은 오는 12일까지 운영된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6-03-04 고성준 기자

‘1억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증거인멸 염려”

국힘, 뇌물 공천 맹비난 친정은 ‘제 식구 감싸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4일 나란히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수재(강선우)·배임증재(김경)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튿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시의원은 시의원 공천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강 의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 측은 심사 과정에서 “돈을 받은 뒤 돌려줬고, 현역 의원 신분이라 도주 우려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두 사람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의 반응은 극

2026-03-04 박정원 기자

[포토] 정청래 “조희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거취 표명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정 대표는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 3법 처리에 우려를 나타낸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이 염원했고,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지 모르는가”라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하고, 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번지수도 잘못 잡고 있다. 조 대법원장에게 다시 정중히 권한다. 거취를 표명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3-04 천재율 기자

[포토] 국민의힘 인재영입 발표하는 조정훈 위원장

국민의힘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역발전 인재영입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인재영입위가 발표한 5인은 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 김철규 전 한동대 총학생회장, 오승연 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청년마당 대표, 강아라 현 강단 스튜디오 대표이사, 이호석 한국 다문화정책 연구소 대표 등이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3-04 천재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