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헌정질서 파괴한 권력의 퇴장 방식

조선 유배에서 배우는 처벌의 기술

지난 13일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는 아직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우리 사회의 형벌 감각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여준다. 사형 집행이 수십년째 중단된 나라에서 특검이 최고형을 제시했다는 사실은 법적 실효성을 떠나 강력한 정치적·도덕적 메시지를 던진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국가에서 사형 구형은 실질적 처벌의 예고라기보다 ‘가장 강한 비난’의 표현에 가깝다. 문제는 법이 비난의 언어로 작동하기 시작할 때 발생한다. 집행되지 않을 형벌을 최고형으로 설정하는 순간, 형벌은 책임을 묻는 제도가 아니라 분노를 관리하는 장치로 변하고, 이는 법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다. 전직 대통령은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항소와 상고를 거치며 감형됐고, 정권교체 시점에는 특별사면이나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이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가 반복해 온 구조적 관행이다. 이번 사형 구형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시간이 흐르면 무기징역이나 중형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고, 다음 정권에서는 ‘국민 통합’이나 ‘정치적 부담 해소’라는 명분 아래 석방 논의가 등장할 것이다. 그렇다

2026-01-16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오늘의 날씨] 전국 미세먼지 기승⋯동해안 건조특보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6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포근한 가운데,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다만 서해5도에선 1mm 안팎의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4도, 낮 최고기온은 4~16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대체로 ‘나쁨’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2.5m, 서해·남해 0.5~2.0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건조특보가 발효된 동해안과 일부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며 “또 충남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가량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니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

2026-01-16 김준혁 기자

‘533억 담배 소송’ 건보공단, 2심도 패소

법원 “공단, 직접 피해자 아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15일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권순민·이경훈)는 건보공단이 담배 제조사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공적 의무 이행을 위해 자금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어떤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따라서 원고의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들의 불법 행위를 주장하며, 이로 인해 흡연자들에게 폐암·후두암 등이 발병했다고 보고 지난 2014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흡연이 폐암의 주요 위험 요인이라는 점을 들어, 관련 진료비 지출의 책임을 담배 회사에 묻겠다는 취지였다. 청구액 533억원은 30년 이상 20갑을 흡연한 뒤 폐암·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10년간(2003~2012년) 지급한 보험급여의 총액이다. 1심 재판부

2026-01-15 김준혁 기자

‘묻힌’ 공흥지구 김건희 특혜 의혹, 사토장 세금 착복 전말

진실은 흙더미에 있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서진 기자 =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 관련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면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이 재조명됐다. 핵심은 개발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가족기업 ESI&D가 개발부담금을 낮추려 허위 서류로 개발비용을 증액한 정황이다. 이 과정에 양평군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스아이엔디(ESI&D)는 사토(흙)량이 많고 운반 거리가 멀수록 공사비가 늘어난다는 점을 노렸다. 실제로는 약 1.9km 거리에 불과한 거리를 서류상으로는 18.5km 떨어진 곳으로 기재하고, 사토량을 부풀리는 등 내용을 조작해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개발비를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22억 배임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달 24일, 전 양평군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건희씨의 모친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가 대표로 있고 최씨가 설립한 이에스아이엔디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도 양평군 공흥리 일대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해 약 800억원의 분양 실적을 올렸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을 축소·면제받아 지자체에 손해를 끼

2026-01-15 서진 기자

산책 여성에 화살 쏜 20대들 “사람 있는 줄 몰라”

음주 상태로 운전대도 잡아 경찰 “의도성 추가 수사 필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충북 청주 도심 한복판에서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여성 인근으로 화살을 쏴 공포에 떨게 했던 20대 남성들이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음주 운전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15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20대 A씨와 B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바로 앞에 있는 나무를 향해 화살을 쐈는데 빗나갔다”며 “해당 방면에 사람이 있는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직장 동료 사이로, 사건 당일인 지난 7일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뒤 B씨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활을 꺼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활의 주인인 B씨가 먼저 나무를 향해 시위를 당겼고, 이어 A씨가 쏜 화살이 빗나가며 산책 중이던 여성 쪽으로 날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화살을 쏘고 난 뒤 회수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이유에 대해선 “화살 값이 싸기 때문에 굳이 주우러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쏜 화살은 길이 약 80㎝로 금속 재질의 날카로운 촉이 달려 있었으며, 당시 산책 중이던 50

2026-01-15 박정원 기자

[기자수첩] 장동혁과 한동훈이 버린 정당 민주주의

‘명분 없는’ 재심과 ‘오만한’ 침묵

정치는 책임의 예술이자 소통의 과정이다. 특히 공당의 결정에 의문이 제기됐을 경우, 성실히 답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은 당원의 기본적 책무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벌어지는 장동혁 대표의 ‘재심 소명’ 제안과 한동훈 전 대표의 ‘소명 거부’ 행보는 보수 정당이 지향해야 할 책임 정치의 본령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한쪽은 알량한 절차적 과정으로 본질을 흐리고, 다른 한쪽은 침묵으로 당내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모양새다. 장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의 제명 처리에 대해 “재심 기간까지 최고위원회 징계 의결을 하지 않겠다”며 공정성 논란을 피했다. 얼핏 보면 한 전 대표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관용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책임 회피를 위한 정교한 알리바이에 불과하다. 재심이 의미를 가지려면 우선 선행된 결정의 근거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떤 기준에서 미달했는지를 알아야 소명도 가능하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4일, 가족 명의의 조직적인 비방, 여론 왜곡, 증거인멸의 우려 등 당원게시판을 통한 여론조작 및 업무 방해를 이유로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윤석

2026-01-15 강주모 기자

‘세 번째 사형’ 구형 윤석열, 전두환·노태우 벤치마킹?

사과 없던 ‘전직 대통령’ 결국 특별사면 노리나?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씨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로 내란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앞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전씨와 노 전 대통령 이후로 약 30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당시) 거대 야당 민주당이 국회 독재를 벌이고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켜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하도록 했다”며 “국민을 깨우는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제발 정치, 국정에 관심 가지고 이런 망국적 패악에 대해 감시·견제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군사 독재가 아니고 자유 주권을 지키고 헌정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국헌 문란과 폭동이 안 된다는 것만 헌재에서 잘 설명하면 잘 정리되겠거니 순진하게 생각한 것이다.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면서도 국민에 대한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내달 19일로 예정돼있는 윤 전 대통령

2026-01-15 강주모 기자

[포토] 국회 본회의 ‘2차 종합특검’ 상정...천하람 필리버스터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이 상정된 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떠나고 있다. 이날 천 원내대표는 “특검이라고 하는 특별한 칼을 이미 죽은 정권에 부관참시만을 위해서 쓸 수 없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통일교 특검, 돈 공천 특검”이라고 이야기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1-15 천재율 기자

[포토] 장동혁, ‘공천헌금·통일교’ 특검 수용 촉구 단식 돌입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하는 자리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이날 장 대표는 2차 종합특검법안에 대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시작과 함께 단식에 돌입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1-15 천재율 기자

[포토]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는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1-15 천재율 기자

[포토] 송언석 “2차 종합특검, 검찰 특수부 부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송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은 해체된 검찰 특수부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검찰 해체를 추진하며 수사권, 기소권 불리를 주장해 놓고, 특검에서는 이를 거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1-15 천재율 기자

[여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 “김병기 제명해야”

민주당 지지층도 61.9% 동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여야 지지층과 무당층을 가리지 않고 제명 찬성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2~13일 전국 성인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80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3.1%는 김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충분한 소명 기회 줘야 한다’는 응답은 23.3%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6%였다. 이번 조사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는 성별, 연령, 지역,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모든 계층에서 오차범위 밖 우세를 보였다. 특히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응답이 69.9%로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19.3%)는 의견을 압도했다. 주목할 점은 김 의원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제명 필요 의견이 61.9%에 달해, 소명 기회 부여(29.0%) 의견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2배 이상 높았

2026-01-15 박정원 기자

[포토] 한병도 “2차 종합특검으로 국정농단 의혹 파헤쳐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한 원내대표는 “내란특검이 내란수괴 윤석열 사형, 김용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단죄는 이제 시작”이라며 “2차 종합특검으로 하루빨리 내란 국정농단 진실을 한점 의혹도 없이 파헤쳐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1-15 천재율 기자

[포토] ‘협상 타결...파업 중단’ 정상 운행 서울 시내버스

서울 시내버스가 다시 운행을 시작한 가운데 지팡이를 짚은 시민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에서 버스에 올라타고 있다. 서울시버스노조는 지난 13일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두고 사측과 교섭에서 협상이 불발되자 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1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주재로 노사 협상에 들어가 회의를 가진 끝에 합의해 다음 날인 15일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1-15 천재율 기자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헌정 파괴 행위 엄중한 단죄를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헌정사에 또 하나의 묵직한 페이지가 더해졌다. 사형은 법정 최고형으로, 그만큼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한 결정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이번 구형은 단순히 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특검은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는 강도 높은 규정을 내세우며, 그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는 과거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중한 판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역사적 비극의 반복을 막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라는 선서를 저버리고 헌정을 유린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 특히, 2023년 10월 이전부터 측근들과 장기간에 걸쳐 비상계엄을 계획했다는 결론은, 단순한 권한 남용이나 위법한 국정 운영의 수준을 넘어, 헌법이 설계한 국가 작동 구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특검은 이 같은 행위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2026-01-15 김명삼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