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11 01:01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판매 과정에서 지급되는 추가지원금을 전산에 기록하도록 하는 관리 체계를 도입하면서 소비자 위약금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원금 지급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지만, 유통 현장에서는 지원금이 전산에 공식 기록될 경우 중도 해지 시 반환금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중이다. 휴대전화 지원금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판매 과정에서 적용되는 보조금 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이동통신사를 통해 단말기를 구매할 때 적용되는 지원금은 크게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과 유통망이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으로 구분된다. 판치는 페이백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은 공통지원금 또는 공시지원금으로 불리며 동일한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형태로 운영된다. 반면 판매점이나 대리점 등 유통망이 제공하는 지원금은 판매장려금 등을 재원으로 마련돼 소비자에게 추가 할인 형태로 제공된다. 유통망 지원금의 재원은 대부분 이동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에서 마련된다. 이동통신사는 신규 가입자 확보나 번호 이동 유치를 위해 일정한 판매 실적을 달성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은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Carbon Disclosure Project) 한국위원회가 발표하는 ‘2025 CDP Korea Awards’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서 최고 등급인 ‘Leadership A’를 받으며 8년 연속 명예의 전당, 5년 연속 플래티넘 클럽에 등재됐다고 10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Leadership A’ 등급을 받으며 5년 연속 플래티넘 클럽에 선정된 국내 유일 금융기관이다. 이번 성과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감축 경영을 위한 신한금융의 일관된 노력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임을 재차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CDP는 전 세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는 프로젝트로 글로벌 환경 부문에서 가장 권위 있는 지표다. 기후변화 대응 부문 ‘Leadership A’ 등급 획득 국내 금융사 유일 5년 연속 플래티넘 클럽 등재 신한금융은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자산 포트폴리오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그룹 전환 금융 가이드 라인’ 제정 및 실행 ▲그룹 임직원들의 업무 중 탄소 배출량을 측정 및 관리하는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서울 청년 홈&잡 페어’에서 청년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오 시장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충분한 주택 공급과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라며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청년이 없도록 공급·주거비·안전망 등 세 축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다. 이날 행사에서 서울시는 청년 주거 정책에 관심 있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청년주택, 전·월세 계약 상담 등 청년 주거 안심 정책에 대한 홍보와 상담을 진행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서울 청년 홈&잡 페어’에서 퍼스널 컬러 진단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서울시는 청년 주거 정책에 관심 있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청년주택, 전·월세 계약 상담 등 청년 주거 안심 정책에 대한 홍보와 상담을 진행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를 86일 앞둔 지난 9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절연’을 공식 선언했다. 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시장의 ‘후보 등록 보이콧’이라는 초강수와 바닥을 치는 당 지지율 위기감 속에 나온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당 대표가 끝내 침묵을 지킨 ‘반쪽짜리 선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번 결의가 보수 재건의 신호탄이 될지 선거용 ‘위장 결별’에 그칠지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3시간여의 격론 끝에 소속 의원 전원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핵심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와 윤 전 대통령의 정치 복귀 반대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낭독한 결의문에는 “잘못된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께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결의는 지방선거 참패 위기감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 텃밭인 대구·경북(TK)을 제외하고는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자가 급감했고, 급기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의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공천 신청을 거부하는 사태까
2026-03-10 박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및 시·도당 선거관리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지방선거 승리 키워드는 사무공천 사강공천"이라며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경선을 통해 가장 경쟁력있는 후보를 선출하고 가장 민주적인 경선이기에 모두가 승복할수 있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말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6-03-10 고성준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왼쪽부터)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6-03-10 고성준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6-03-10 고성준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6-03-10 고성준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6-03-10 고성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6-03-10 고성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와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6-03-10 고성준 기자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천 인근에 피어있는 산수유 꽃 주변으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이날 기상청은 서울 아침기온은 서울 -0.1도, 낮 기온은 7~12도로 예보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3-10 천재율 기자
길을 지나는 관광객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 관련 래핑 홍보물을 배경으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공연 ‘BTS 2026 컴백쇼’는 오는 21일 오후 8시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3-10 천재율 기자
서울환경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등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핵사고 15년 핵발전소, 어디에도 안된다’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이들은 “후쿠시마 핵 사고는 핵발전의 위험성과 오염성을 우리 사회의 교훈으로 남겼지만, 사고 15주기를 맞이하는 올해 우리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결정하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그 어느 곳에 지어지는 것이건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반대하고 핵발전의 위험성과 핵폐기물의 오염을 걱정하는 시민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3-10 천재율 기자
[일요시사 취재2팀] 강주모 기자 = 오는 24일로 예정돼있는 고려아연 주주총회를 앞두고 세계 최대의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최윤범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를 권고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9일 MBK파트너스에 따르면, ISS는 의안분석 보고서에서 최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명확히 반대를 권고했다. 사유는 이번 주총의 본질이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며, 반복된 지배구조 왜곡과 통제 실패를 바로잡는 것이라는 것이었다. 또 핵심은 ‘실적이 아닌 거버넌스’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최근의 실적 개선이나 주가 상승과는 별개로, 현재 고려아연의 의사결정 구조가 특정 개인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의 자금과 지배구조를 남용하는 ‘거버넌스 실패’ 상태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는 ▲자본의 사유화(고가 자사주 매입 후 저가 유상증자 시도) ▲불투명한 상호주 형성(해외 자회사 SMC 등을 동원한 의결권 제한 논란) ▲가족 특혜 및 보수 체계(비등기 명예회장에게 대표이사급 퇴직금 지급)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현재의 경영진이 글로벌 기준에서
2026-03-10 강주모 기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이하 센터)가 도내 공공건설·건축 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해 ‘2026년도 건축기획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 2월 수요조사를 마쳤으며, 이달 중 대상 사업을 선정한 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건축기획 지원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센터는 지난 202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사업 기반을 다져왔다. 그 결과 ▲용인서부소방서(지난해 9월) ▲남양주 정약용펀빌리지(지난해 12월) ▲남양주 오남주민편익시설(지난 1월) ▲가평군 친환경 산림문화 활성화 지원센터(지난 2월) 총 4건의 건축기획 지원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특히 남양주시와 가평군이 건축기획 지원사업을 신청하면서 지원 범위가 경기도에서 시·군 단위까지 확대됐다는 점도 주목된다. 대표 사례로 꼽히는 ‘남양주 오남주민편익시설’은 연면적 7000㎡, 총사업비 354억원 규모로 청소년 시설과 북카페 등을 갖춘 복합공간이다. 당초 일반설계공모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남양주시의 지원 신청에 따라 센터는 기획 단계부터 공공건축가를 참여시켜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획 의도가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
2026-03-10 김준혁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송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는 국가와 민생을 위기로 내몰고있는 이재명 정권의 독주를 견제하는 선거"라며 "코스피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실물경제는 차갑게 얼어붙으면서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고용 한파는 그 끝이 보이고 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현란한 SNS 정치로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전·월세 대란의 현실을 가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6-03-10 고성준 기자
250년 전 고전이 오늘의 정책 논쟁을 다시 흔들고 있다. 지난 9일 자유시장연구원이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국부론> 발간 250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1776년 3월9일 애덤 스미스가 이 책을 세상에 내놓은 지 정확히 250년이 되는 날이다. 산업혁명기의 변화를 배경으로 집필된 이 고전은 ‘국가의 부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라는 질문을 처음으로 체계화했다. 스미스가 제시한 국부의 개념은 당시의 통념을 뒤집었다. 국부는 금과 은의 축적이나 국가 재정의 규모가 아니라, 한 사회가 얼마나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느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부의 원천을 저장된 재산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산력에서 찾은 셈이다. 이는 오늘날 성장과 투자, 생산성 논의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국가의 부는 결국 민간의 활력에서 나온다는 의미다. 이날 세미나는 고전을 오늘의 정책 언어로 번역하는 자리였다. 김병헌 부원장은 애덤 스미스의 생애와 시장경제 철학의 뿌리를 짚었고, 박인환 교수는 국부론의 법학적 의미를 해석했다. 조동근 교수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연결하며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고전의 문장을 현실 제도의 좌표 위에 올려놓
2026-03-10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