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돈줄?

새로운 돈줄?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4심’까지 다툴 수 있게 됨. 돈이 안 되던 헌법 소송이 노다지가 되면서 변호사 업계에서는 앞다퉈 “이건 헌법 해석의 문제” “내가 헌법과 잘 다툴 수 있다”를 홍보하고 있음. 대형 로펌에서는 이미 전담팀을 꾸려 대응에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가진 사람만 유리한 게 아니냐”는 비토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모양. 선거 앞두고… 친민주당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 방송인 김어준씨를 검찰에 고발.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 순방 당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이란 전쟁 사태 관련 대응을 제대로 안 했다”는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그러자 김 총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 밝혀. 이를 두고 한편에선 “총리가 상왕 인증을 한 것 아니냐”고 주장. 반대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갈등을 봉합하는 구도를 만들려는 것”이란 시선도 있어. 시작도 못한 특검 종합특검팀이 팀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음. 3대 특검팀으로부터 자료 전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인력 파면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이달 말까지는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커짐. 국방부 조사본부는 수사관 10여

2026-03-14

[주말 날씨] 낮 최고 15도 ‘온화’⋯일교차 15도 내외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4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동해 북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4도, 낮 최고기온은 10~15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대체로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1.5m, 남해 0.5~3.5m로 예상된다. 일요일인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밤엔 구름이 많아지겠다.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0~6도, 낮 최고기온은 10~15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2026-03-14 김준혁 기자

컵라면 속에 버튼 전지가? 아이가 먹었더라면…

식약처 “혼입 개연성 낮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컵라면에서 건전지가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해당 업체 및 유관 기관의 아쉬운 대응이 입길에 올랐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대기업 컵라면 속 건전지’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제 아이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9일, 10세인 둘째 아이가 식품업체 B사의 컵라면을 먹던 중 부식된 LR41 규격의 버튼 전지를 발견했다. 이미 끓는 물을 붓고 전자레인지에 몇 분간 가열한 라면을 국물까지 거의 다 마신 뒤였다. 당시 상황에 대해 그는 “부식된 건전지를 보며 손발이 다 떨렸다”며 “곧장 업체 고객센터에 연락해 제품 수거 일정을 잡았지만, 당일 담당자가 별다른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신고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갈등은 회사 차원의 문서상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A씨 측 입장과 업체 대응이 엇갈리면서 커졌다. 그는 “다음 날 상담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우리 공정은 완벽하다’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식의 말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은품 배상도 언급했

2026-03-13 김준혁 기자

[여조] 6·3 지선 ‘국정 안정’ 52% VS ‘정권 견제’ 38%

정당 지지 민주 47.5% 국힘 29.9% 이 대통령 지지율 60.9% 소폭 하락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여론이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여론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12일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2.0%는 ‘국정 안정·여권 후보 지원’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정권 견제·야권 후보 지원’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38.0%로 집계됐다. 두 응답 간 격차는 14.0%p로, 국정 안정론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 투표 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정책’과 ‘이 대통령 평가’가 주된 고려 사항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에 주안점을 두고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정책’을 꼽은 응답자는 32.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 대통령 평가’가 28.3%를 기록했다. 두 응답 간 격차는 3.8%p로 오차범위 내였다. 이어 ‘인물’(15.2%), ‘정당’(13.3%), ‘기타 기준’(7.5%), ‘잘 모름’(3.

2026-03-13 박정원 기자

30년 만 ‘석유 최고가격제’ 전면 시행⋯기름값 잡혔다?

정유사 도매가에 상한선 유가 자유화 이후 ‘초강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정부가 중동 사태 이후 급등한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13일 전면 시행했다. 지난 1997년 석유 가격 자유화 이후 약 30년 만에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석유제품 최고가격 지정 고시는 이날 오전 12시부터 발효됐다.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보통휘발유는 리터당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등유는 1320원이 상한선으로 설정됐다. 이는 최근 정유사 평균 공급가격보다 휘발유는 100원 이상, 경유는 200원 이상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전국 1만3000여개 주유소의 소매가격을 일률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정유사의 도매 공급가격에 상한을 적용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면 시행한다”며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요동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공급가격에 분명한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업체가 어수선한 틈을 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감시와

2026-03-13 박정원 기자

그린 프리미엄 누리는 ‘경산 상방공원 호반써밋 1단지’ 공급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주택시장에서 ‘그린 프리미엄’이 주요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쾌적한 자연환경과 도심 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입지는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주목받는 분위기다. 도시 주거 환경에서 공원의 가치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도시의 녹지는 단순 심리적 만족을 넘어 실질적인 자산 가치와도 연결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원 인접 단지는 상대적으로 쾌적성이 높고 주거 선호도가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 도시 열섬 현상 등 환경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녹지 공간의 존재는 최근 중요한 주거 선택 기준으로 부각되고 있다. 공원은 이제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지역의 주거 선호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대규모 도심형 공원 인접 주거단지는 산책과 운동, 여가 활동을 일상에서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경북 경산에서는 ‘경산의 센트럴파크’로 불리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상방공원 인근 주거단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호반건설이 공급하는 ‘경산 상방공원 호반써밋 1단지’는 대규모 녹지와 생활 인프라가 인접해, 그린 프리미

2026-03-13 김준혁 기자

“모든 책임지겠다”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 사퇴 배경 보니…

당 지도부 “다시 모실 것”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모든 책임을 지고 공천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며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공천 과정에서 저는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으나,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의 사퇴 배경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공천을 둘러싼 당내 파열음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오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추가 공천 접수마저 거부한 채, 국민의힘의 ‘12·3 비상계엄’ 옹호 및 ‘윤 어게인’ 결의문 사태 이후 장동혁 대표에게 인적 쇄신과 혁신 선대위 구성을 강력히 요구하며 날을 세워왔다. 오 시장이 이처럼 지도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일각에선 이 위원장이 벼랑 끝까지 몰린 지도부의 정치적 책임을 자신이 대신 떠안고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사퇴라는 결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당 지도부는 이 위원장의 사의를 만류하고 재설득하겠다는 입장

2026-03-13 박정원 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정치는 조건 아닌 책임이다

공천 신청 미룬 오세훈과 신청한 김태흠의 두 얼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징적인 장면 하나가 연출됐다. 공천 추가 마감일이었던 지난 12일, 두 광역단체장이 서로 다른 선택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끝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고,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두 사람의 선택은 단순한 개인 결정이 아니라 정치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비 장면이었다. 오 시장은 이날 “당의 변화를 위한 실천 조짐이 없다”며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의 노선 전환과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겉으로 보면 원칙적 주장처럼 들릴 수 있다. 당이 바뀌지 않으면 선거에 나서기 어렵다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의 시간표 속에서 이 발언은 원칙이라기보다 조건에 가까운 정치 행위로 읽힌다. 정치는 언제나 완벽하지 않은 환경에서 시작된다. 당이 완전히 정비된 뒤에 선거에 나가겠다는 말은 현실 정치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선거는 오히려 혼란 속에서 책임을 떠안는 과정이다. 당이 어려울수록 정치인은 전면에 서야 한다. 정치 지도자의 역할은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바꾸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같은 날 김 도지사가 보여준 선택은 대조적이다. 김 도지

2026-03-13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이슈&인물] ‘천만 감독’ 왕사남 장항준

코미디 감각 살려 사극까지 접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한국 영화계에서 ‘이야기 잘하는 감독’으로 평가받는 장항준 감독이 ‘천만 감독’이 됐다. 신작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 한 달 만에 누적 관객 1200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올해 첫 1000만 관객을 넘은 영화가 탄생했다. 이번 흥행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침체된 한국 영화 시장에 의미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나 프랜차이즈 영화가 아닌 정통 사극 드라마가 천만 관객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극장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5년 만에 기적 흥행 장 감독은 1969년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예술전문대학 연극과를 졸업한 뒤 방송 작가와 연출을 거치며 영화계에 입문한 인물이다. 2002년 영화 <라이터를 켜라>로 감독 데뷔를 한 이후 <불어라 봄바람> <기억의 밤> <리바운드>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이며 독특한 연출 세계를 구축해 왔다. 그의 이력은 일반적인 영화감독과 다소 다르다. 학창 시절에는 특별히 공부에 흥미가 없었지만, 이야기와 설정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나 주변 친구들에게 영화 줄거리를 만들어 들려주곤 했다. 온라인에

2026-03-13 김성민 기자

GH, 광교에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 본격화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광교신도시 내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GH에 따르면 전날 신동아건설 컨소시엄과 민간참여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광교지구 공공지식산업센터’ 조성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사업은 광교 내 마지막 공공주도 지식산업센터라는 점에서 향후 기업 수요가 주목된다. 센터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22-2번지에 들어선다. 지하 3층~지상 14층, 연면적 약 3만5000㎡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약 1180억원이다. 오는 10월 착공과 함께 분양을 시작하고, 2028년 8월 임대 공급을 거쳐 2029년 4월 준공할 계획이다. 업무 공간은 전용 30평형을 기준 약 130여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며, 분양 70%, 임대 30%로 공급된다. 특히 약 3000㎡ 규모의 창업지원시설에는 공유오피스와 ‘진단의료기기 시제품 제작 지원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제조 기반이 부족한 바이오·의료기기 분야 스타트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인근 광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의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입지 여건도 강점으로 꼽힌다.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에서 도보

2026-03-13 김준혁 기자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국힘, 비상계엄 옹호 인사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의원 107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표된 ‘절윤’ 결의문이 당의 공식 입장임을 강조했다. 이 결의문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최종 결단으로, ‘윤 어게인’ 주장을 명확히 배척하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고 국민과 함께 미래로 전진하며,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처럼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정치 복귀에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지만, 당내 갈등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의가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가시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이는 수도권 선거 승리를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며 지도부의 실천을 간곡히 요청했다. 오 시장은 공천 신청을 유보하며 당 노선 변경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후 윤석열씨의 정치 복귀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서울시장 추가 공모를 통해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 결의문만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며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철회 및 복당, 극우 인사 제명, 탄핵 반대 당론 철회,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과거 발언

2026-03-13 김명삼 대기자

[오늘의 날씨] 낮 최고 14도 ‘포근’⋯강원은 대설특보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3일, 오늘의 날씨는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해 북부 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선 비나 눈이 내리기도 하겠다. 전날을 포함한 이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 산지·경북 동해안·경북 북동 산지·울릉도·독도 5~20mm ▲부산·울산 5~10mm ▲대구·경북 서부 내륙·경남 1mm 안팎 ▲전남 동부 1mm 미만이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5~15cm(최대 20cm 이상) ▲울릉도·독도 3~8cm ▲경북 북동 산지 1~5cm ▲강원 동해안 1~3cm ▲경북 북부 동해안·울산 1cm 미만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6~14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1.0~3.5m, 서해 0.5~1.5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2026-03-13 김준혁 기자

돈육 담합 딱 걸렸다⋯공정위, 9개 업체에 과징금 31억

6곳은 검찰 고발 결정 돈육 분야 첫 제재 사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 납품용 돼지고기 가격을 사전에 짜고 맞춘 9개 사업자에 총 3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간 닭고기나 오리고기 가격 담합을 적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돼지고기 분야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12일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견적 가격을 합의한 9개 돈육 가공·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도드람푸드 6억8000만원 ▲해드림엘피씨 4억4100만원 ▲선진 4억3500만원 ▲팜스토리 3억4000만원 ▲씨제이피드앤케어 3억1500만원 ▲대성실업 3억1400만원 ▲부경양돈협동조합 2억9900만원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2억8800만원 ▲보담 53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를 제외한 6개 법인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담합 업체들은 ‘일반육’의 경우 입찰에서, ‘브랜드육’은 견적서 제출 과정에서 가격을 미리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이마트는 돼지고기 판매 시 육가공업체명 구분 없이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물량을 일반육,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물량을

2026-03-12 김준혁 기자

[포토] 더불어민주당 ‘2차종합특검대응특위 출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차종합특검대응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자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2차 종합특검에 맞춰 출범하는 이번 민주당 2차종합특검대응특위는 오늘 첫 회의를 진행한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3-12 천재율 기자

[포토] 국회 본회의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의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이날 가결된 대미투자특별법은 재석 242인 중 찬성 226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3-12 천재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