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7.05 14:45
‘GH’가 국감, 세종시, 대법원에서 핫이슈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국감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올해로 10년째 추진하고 있는 GH(우수보건제품) 인증사업이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 불거진 세종시 논란에서도 ‘절반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GH(박근혜 전 대표)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또한 지난달 22일 GH(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야권 일각에서 정치적 외압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피감기관장들의 태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전 국감에서 피감기관장이 의원들의 지적에 전전긍긍했다면 2009년 국감장 분위기는 이와는 사뭇 다르다. 모르쇠로 일관하며 일단 피하고 보는 이들은 여전하지만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하는 자세를 취하면서도 할 말은 하거나, 적극적으로 나서 대응하는 피감기관장도 적지 않다. 이러한 태도가 지나쳐 의원들과 얼굴을 붉히며 설전을 벌이거나 훈계조 답변으로 반발을 사는 이들도 늘고 있다.
가을비가 내리고 난 다음 날인 지난 14일 오전 경기도 구리시민공원 산책로에 물을 한껏 먹은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 있다. 화려하지도 진한 향을 내지도 않지만 은은한 빛깔에 상큼한 향을 가진 코스모스는 성큼 다가온 가을을 코끝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최근 정치권에 ‘억울하다’는 하소연이 줄을 잇고 있다. 정치권의 확대해석이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2월 조기전당대회 가능성에 선을 그으면서도 조기전대 출마를 염두에 두던 이재오 전 의원이 국민권익위원장이 되면서 전당대회를 포기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정치권에서 늘 하는 해석”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재오 위원장은 자신을 2인자로 보는 시선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관여한다는 비판에 “2인자는 총리”라며 “나는 20위권에도 못 들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생각도 이와 같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지난 7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을 비롯해 농촌지역 지방의원들이 국회본청 앞에서 ‘쌀값 폭락 해결촉구 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결의대회를 마친 후 삭발식을 거행하려 하자 국회 경위들의 강한 저지로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나 그들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틈 속에서 정우택 전남도의원이 삭발식을 강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정부 5년간 재정적자가 31조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으나 1년 뒤 윤증현 장관에 가서는 142조로 껑충 뛰는 등 국가 재정적자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부자감세와 3년간 22조원이 소요되는 ‘4대강 살리기’에 대한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중기 재정계획을 보면 국가부채 500조원의 시대가 머지않아 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야말로 빚더미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실업난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심지어 실업자 되기 전 신용불량자부터 된다는 ‘청년 실신’이란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년층의 실업도 심각해 최악의 실업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 서울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이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한가위가 한 주 앞으로 성큼 다가오자 서울역에는 고향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로 분주하다. 그러나 고향은커녕 가족도 없는 외로운 노숙자들에게 추석은 쓸쓸할 뿐이다. 여기에 쌀쌀한 가을 바람은 그들의 몸과 마음을 더욱 쓸쓸하게 만든다.
각종 이슈들이 가득한 10월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과 각 정당의 지지율이 시선을 끌고 있다. 누가 얼마만큼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 10월 정치권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지난 16일 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40.1%로 나타나는 등 최근 지지율이 40%대에 안착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조금 못 미친 39.7%를 기록했으며 민주당은 30.2%의 지지를 받았다. 민주노동당(3.7%), 친박연대(3.7%), 자유선진당(2.8%), 진보신당(2.4%)이 지지율 한 자리 수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창조한국당은 1.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9·3 개각을 통해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을 인선하면서 국회가 바빠졌다.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때문이다. 2주일에 걸쳐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서는 ‘고르고 골랐다던’ 내정자들의 위장전입, 세금 탈루, 땅 투기, 논문 이중게재 의혹이 ‘고구마 줄기 캐듯’ 이어졌다. 그러나 전 정권에서는 낙마 요인이었던 ‘흠’들이 “송구하다”는 말 한마디면 무사통과됐다. 여당 모 의원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최일선에 선 국회의원들이 무슨 편법을 이야기하느냐”며 내정자를 감싸기까지 했다. 여당 의원들이 ‘댄서의 순정’을 개사한다면 이렇게 부르지 않을까.
여야 각 당 대표들의 수난시대다. 심대평 전 자유선진당 대표는 이회창 총재와의 갈등 끝에 탈당했다. 외로운 무소속 생활을 하게 됐을 뿐 아니라 원하던 총리직도 물 건너갔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여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반발, 의원직 사퇴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때문에 민주당은 등원했지만 정 대표는 원외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박희태 전 한나라당 대표는 10월 양산 재선거 출마를 위해 대표직을 사퇴했다. 공천을 받고 당선되면 원내로 들어가 더 큰 꿈을 꿀 수 있지만 낙선할 경우 돌아갈 곳은 없다.
정치권이 이재오 전 의원의 복귀시기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향한 변치 않는 애정을 드러내면서 개각 인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그러나 지난 3일 선보인 2기 내각에 이 전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치권은 이 전 의원이 대북특사, 10월 재보선 출마를 거론하는 등 정계 복귀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조만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전 의원의 측근들은 이 전 의원이 내년 2월 조기전당대회를 통해 복귀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이 조건 없는 등원을 결정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맞서 국회의원 총사퇴로 배수의 진을 쳤던 민주당이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원내외투쟁을 병행키로 했다. 그러나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와 선거제·행정구역 개편, 예산안 심의, 국정감사, 10월 재보선까지 여·야간 충돌을 부를 수 있는 굵직한 이슈들이 가득해 긴장감은 높아만 가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가족과 측근들은 김 전 대통령이 따로 유언을 남기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매일 메모 형식으로 작성한 일기가 유언을 대신했다. 김 전 대통령이 1월1일부터 6월2일까지 쓴 일기장에는 남북문제 걱정,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및 용산참사 등에 대한 신랄한 정부 비판이 담겼다. 현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담겨있는 탓에 추모 동영상 상영에도 못마땅한 기색을 보였던 청와대는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간 엇박자가 심해지고 있다. 한나라당 내에서 당 지도부와 정부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 경제통 의원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편중된 예산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몰리면서 민생사업 추진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소장파 의원들은 4월 재보선 참패 후 쇄신위를 만들 정도로 긴박했던 위기감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10월 재보선마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는 서둘러 내부 단속에 나섰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쉬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전격 방북이 큰 충격과 긴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대화를 나눈 후 지난 3월부터 억류돼 있던 여기자 2명을 데리고 귀환했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의 외교적 능력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와 연안호 선원 문제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으며 같은 시기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흘러간 노래’를 부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더워진 날씨만큼 한강 야외 수영장의 열기도 뜨겁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가족 단위로 가까운 한강 야외 수영장을 찾는 이들이 점차 늘고 있는 것. 한강 야외 수영장은 도심 속에서 쉽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매년 더위를 식히려는 이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물놀이에 신이 난 아이들의 모습만 봐도 무더위가 한층 수그러드는 느낌이다. 이처럼 아이들이 물놀이에 여념이 없다면 젊은 여성과 남성들은 일광욕을 즐기느라 더운 줄 모른다. 건강미 넘치는 구릿빛 피부로 거듭나기 위해 겨우내 감싸고 있던 하얀 속살을 드러내고 태닝을 하는 모습에선 젊음이 느껴진다. 비록 호화 시설의 워터파크는 아니지만 잠시나마 더위를 식히기에는 전혀 손색없는 도심의 워터파크 한강 야외 수영장. 아직까지 특별한 휴가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인근 한강 야외 수영장에서 여름을 즐겨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경찰청이 대규모 집회, 시위 시 활용을 위해 차벽차량을 도입키로 했다. 경찰청은 “경찰과 시위대의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상호간 부상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시연회를 통해 선보인 차벽차량은 화물차 트럭 모양으로 평상시 화물 수송 겸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위 시 영화 ‘트랜스포머’를 방불케 하는 변신을 통해 방패막과 물대포, 채증카메라가 전면에 배치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진영 등은 차벽차량을 ‘이동식 명박산성’이라 부르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의원직 ‘총사퇴’가 임박했다. 민주당은 미디어법 직권상정 처리에 반발, 의원직을 사퇴하고 원외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며 대국민 성명을 발표한 뒤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6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도 당 지도부의 뜻에 따르겠다며 정 대표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맡겼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에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야 원외대표’가 여당과 제 1야당을 이끌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개혁 카드로 제시했던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와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천 후보자는 야당이 의혹을 집중추궁하자 후보를 사퇴했고 이 대통령은 ‘후임’을 고민하게 됐다. 천 후보자에게 공세가 집중되면서 백 후보자는 무사히 청문회를 넘겼다. 이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해 법적 효력까지 갖춰 고비를 넘긴 것. 그러나 백 후보자도 천 후보자에 못지않은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정가 일각에서는 ‘백용호는 백 가지 의혹, 천성관은 천 가지 의혹’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